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각종 심의를 위한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특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위원의 과반을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에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는『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서 약 2,564만 원인데 연간 2,564만 원으로 편성하는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예산은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첨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설 등 여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간의 교류확대와 건강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관련 사업의 운영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화성시 체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4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사업 및 재정 지원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만, 순화적으로 조금 더 한 것이 있으니까 담당직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동호인 조직까지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지금 오문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3조 및 8조의 각 규정 내용에 대한 것을 시장의 역할이나 범위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담는 정도로 명료화 정도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삽입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4조에 나온 체육진흥 사업에 따른 재정지원 역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로 상충되거나 타 체육시설 지원법의 확대에 따라 초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충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도 나도, 사실 체육동호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한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해서 각종 동회라든가 종목별에 대해서는 남달리 지원되고 있고요. 또 학교지원에 따른 시설도 체육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분야가 충분히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려하는 부분처럼 예산이나 모든 지원을 여러 곳에서 종목별로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회 규정이나 생활체육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할 부분이지 여기에 담았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조금이라는 것이 각종 단체에서 신청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세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정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규칙에 다시 담아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체육진흥법과 국민생활체육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담아 있는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시장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명문화 시키는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7조의 준용을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으로 종목별 시행규칙에 따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표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각 종목별로 시상을 계속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중적인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화성시 문화상에도 체육부분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각종 포상 조례에 월 1회 이상 주고, 각 종목별로도 표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하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국민생활체육진흥하고 일반 체육진흥법은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이라는 것이 국민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지원 사업비이지,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법과는 조금 지원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대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국민생활진흥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대회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명문화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의 통합된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명료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오문섭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이 몇 년도에 상위법이 바뀐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2011년도 3월 13일자로 바뀐 것인데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늦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상위법이 바뀌면 자동으로 개정을 하든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되는데 몇 년씩 지난 다음에 바꾼다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상당히 늦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이 개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어지는,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항상 마찰 내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 차후에는 이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며, 식물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식물원 경관 조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2항에 우리꽃식물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에서는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21조까지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해 명시하는 등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우리꽃식물원의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고, 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을 통한 식물원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전문가 중심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우리꽃식물원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회의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다른 회의와 다 맞춘 것입니까?

네, 맞춘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운영위원회 하면서 수당 주는 것과 맞춰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5만 원씩 나가지 않는데요?

아니 7만 원입니다. 7만 원씩으로.

그런데 여기 뒤에 예산수반사항에 1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집행은 다 안 했는데 7만 원씩.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7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회의수당도 모르고 가상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위원회가 많고 수당이 달라서 15만 원씩 했는데 알아보니까 7만 원이어서 집행을 7만 원씩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7만 원으로 올라와야지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처리해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다루는데 7만 원하고 15만 원이면 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조례 개정해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5백만 원 세울 수도 있고 1천만 원 세울 수도 있지만 수당 이런 것은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앞으로 회의 들어올 때는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물론 과장님이 점검할 수도 있고 실무자가 점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 책임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히 하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어린이집 655개소 중 시립어린이집이 23개소로 시설비율 3.5%, 현원비율 5.8%로 경기도 평균 4.1%, 9.1%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자원 연계를 통하여 반송동 214번지에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을 신축하여 2013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명칭은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고, 소재지는 반송동 214번지, 규모는 지상 3층에 1,045제곱미터에 1, 2층은 어린이집이 있고, 3층은 영유아플라자로 육아상담이라든가 장난감 대여 등을 설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15명으로 해서 2013년 3월 2일자로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위탁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계약하는 경우 조례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2년 2월 3일자로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 신규 위탁하는 경우는 5년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5년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환원사업에 선정되어 건립되는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2013년 3월 개원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 교육 관련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최초 위탁운영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2에 민간위탁기간을 조례로 정한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고, 현행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 제2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원생 모집기간 이런 것들이 사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을 미리 해 주지 않으면 내년 초 학기는 학생들 수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원생모집이라는 것이 매년 12월이면 모집 기간이 다 끝나는데 그전에 먼저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안 되잖아요. 3월에 개원한다 치더라도, 3월에 개원해서 계약해서 한다면 유치원 원생들을 언제 모집을 하느냐는 것이죠. 벌써부터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었다면 일은 다 해 놓고 저것만 늦게 한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준다면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이 문제를 조건부로 통과시켜 드리고 6개월 이내에 개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면 되는데, 사실 제대로 됐다면 지난 8월에 끝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계약한다고 해도 3월에 개원하면 학생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위탁을 받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김정주 위원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유치원 신학기는 당해연도 12월입니다. 그 때 유아를 모집할 수 있고 3월에는 다 끝나서 수업을 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 지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조례에 관한 부분은 정례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홍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 늦었으니까 이것은 잘못 됐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일이 끝나지 자꾸만 변명을 하니까 이홍근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2개월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통과가 되어야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서두르면 3월 2일 개원에 문제없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조건부로 할 테니까 다음에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켜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조례와 상위법이 맞지 않는, 특히 충돌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분위기에 밀려서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다음 정례회 때 제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원대학교에서 운영해 오던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적합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앞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고, 2012년 8월 2일 시행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형태가 직영, 위탁 지정 운영으로 구분되어져 지침 상에 있던 재지정 절차는 삭제된 것으로 기간 만료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다문화정책을 성실하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복지 화성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부로 여성가족부 지정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탁법인 선정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부분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과 문제점을 충분히 다룬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비영리단체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관계 법령에도 보면 수탁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반 민간인이 수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까?

법인…….

법인이 아니면 안 되지요?

네.

사회단체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만 되는 것입니까?

비영리 법인도 됩니다.

만약에 유앤아이센터 4층에서 하게 된다면 센터 자체를 임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유앤아이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위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실은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고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지금 현재 장소에서 수원대학교에서 운영하나요?

네, 2010년 1월 1일자로 다문화지원을 최초로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까지 같이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차후에라도 위탁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견될 시에는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곳도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들만 없다면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차후에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걸러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맹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공단에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도시공사로 왔는데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통합을 왜 했는지 그것이 의문이에요

거기에서 하기는 하되 조건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을 통폐합할 때는 그 업무 지침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통합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전부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공사 수익성도 안 되고 당장 문 닫아야 될 입장에서, 수천억 원 빚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을 붙잡고 앉아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적어도 도시공사는 화성시의 예하단체로서 시설공단과 통폐합할 때의 취지를 그대로 안고 가셔서 업무를 해야지 수익성이 안 된다고 안 한다, 여기 보면 뒤에 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것이나 민간위탁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민간위탁은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민간은 어떻게 운영하라고,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예산을 세워서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이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 있는 예하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자기가 힘든 것은 다 남 주고 자기한테 이익 되는 것만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하겠냐는 얘기지요. 결론은 도시공사가 시설공단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자꾸 전부 뱉어 버린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런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청와대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어쨌든 어떤 단체가,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비영리가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까? 비영리단체가 한다는 용어 자체도 조금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공모 절차를 밟아서 어떤 업체라든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수행능력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만성질환자 분포 추정치를 봤는데 화성시 전체를 보면 서남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동탄권역이 있는데 오히려 신도시일수록 추정치가 굉장히 낮아져요. 아무래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어떤 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많이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추정치를 보면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자가 많으시거든요. 혹시 더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서부지역에는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도시는 각종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 있고 교육이나 홍보 같은 채널이 바로 바로 전달이 많이 됩니다. 농촌은 전달이 되더라도 이동거리가 길고 기회도 도시보다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직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료혜택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수요자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테고 수단이나 기타 교육방법도 질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봐서 더 많은 시민들의 반응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것과 틀려서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거기에 근무를 하시니까 좀 더 시민들의 건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지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각별한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짓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가 민간위탁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성이 높은 곳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높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수탁기관 선정할 때, 거기에서 직원들을 또 뽑을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 선정하면 그 기관에서 운동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뽑을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적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동치료사, 지도사 법정기준이 있습니까?

운동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규대학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여러 기관에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는?

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도 같은…….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만성질환센터에 운동처방사나 지도사를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처방사는 대상자가 오면 각종 질환에 대해서 체력측정을 합니다. 그 체력 측정한 것을 가지고 의사로 말하면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죠. 처방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두 시간만 운동을 하십시오.”, “아니면 삼십분만 하십시오.” 그다음에 근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의 심폐기능이 어떤지 여러 가지 계측을 해서 처방을 내려 주면 그 처방을 가지고 운동지도사가 하는 분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운동지도사는 그것을 가지고 그룹운동도 시키고 개별운동도 시키고 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같이 평가도 하는 일을 합니다.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힘듭니다. 안 됩니다. 당초에 저도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가보니까 그것은 분야도 틀리고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처방사이고 지도사입니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처방사와 지도사는 엄연히 분야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운동지도사는 처방을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처방사는 운동처방도 하지만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같이 병행해서 처방사 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업무를 지도까지는 절대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환자를, 그래서 엄연히 지도사와 처방사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참 잘 해 주셨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