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당초 1,556억4,151만 원보다 61억1,478만 원이 증액된 1,617억5,630만 원입니다.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 민관협력 구축사업으로 당초 사업비에 국·도비 확정내시액 921만 원을 성립전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 사회복지 지역대회 예산 350만 원과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500만 원은 중앙 및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4쪽 이동희망케어센터 차량운영비 524만 원과 푸드마켓 운영지원비 2,52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45쪽에서 46쪽 상단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213억1,880만 원에서 26억159만 원을 증액한 239억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하단부터 47쪽 상단까지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으로 양곡 할인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13억3,460만 원에서 1억5,924만 원을 증액하여 14억9,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자활사업안내 지침변경 및 서비스 신청자격 강화로 당초 21억2,802만 원에서 4,113만 원을 감액한 20억8,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당초 금액에서 590만 원 증액한 83억8,9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인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8억9,578만 원에서 422만 원을 감액한 8억9,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상단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당초 2억1,831만 원에서 2,219만 원을 감액하여 1억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하단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은 특장차량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4억1,557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당초 11억4,941만 원에서 3,243만 원을 증액하여 11억8,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당초 48억2,130만 원에서 3억2,54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하단부터 53쪽 상단까지는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29억7,761만 원에서 7억1,496만 원을 증액한 36억9,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상단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 3억8,550만 원에서 4,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53쪽 하단부터 54쪽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당초 398억4,277만 원에서 13억8,697만 원을 증액한 412억2,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44억2,045만 원에서 3억4,931만 원을 증액하여 47억6,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7쪽까지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 및 절감계획에 의거 2,358만 원을 증액한 28억9,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별내지역 노인복지관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17억을 삭감하여 4억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사업에 대하여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로 특별회계전출금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1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국·도비 이자 반납을 위하여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부터 60쪽 의료급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운영으로 남양주아트센터 내에 공연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인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지역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당초 14억3,857만 원에서 343만 원을 추가하여 14억4,2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 26회 다산문화제 추진에 따른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사업으로 몽골문화촌 운영비 중 몽골문화촌 겨울이야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327만 원 등을 증액하여 당초 11억1,146만 원에서 11억2,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봉선사 템플스테이 시민선원건립을 위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자원 홍보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운영지침이 1일당 3만 원에서 1일당 3만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피복비 및 전산장비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여 활동비로 변경 편성하고 부족분 642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64쪽 시내 순환관광에 시티투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기금을 2,500만 원을 기이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전철 등을 활용한 광고 및 기존 광고물을 정비 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간이 능내역 운영관리 사업으로 능내1리 마을기업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건축물 및 공원 주변의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85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심의위원 운영수당 178만 원과 다산유적지 주변에 신규 설치된 이동식화장실 입찰차액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쪽 상단부터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불암사 경판 유물이전비 1,100만 원을, 광릉숲 일원 경관자원조사 용역을 위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용역을 수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당초 7,664만 원에서 과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인한 3,27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소외 청소년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71만 원을 증액하여 9,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1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와부 배드민턴장 설치비 2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 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 원과 퇴계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3억 원, 체육시설 개선 및 보수보강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시책추진비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하단부터 68쪽 상단까지는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남양주시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예산절감으로 당초 146억4,694만 원에서 3억9,081만 원을 삭감하여 139억1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묵현리 배드민턴장 보수․보강 집행잔액 358만 원, 호평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집행잔액 371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군장리 배드민턴장 마루설치비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중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2억3,407만 원에서 4,062만 원을 증액하여 2억7,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이자 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43쪽에요,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 민관협력 구축에 있어서 주부모니터단 활동비 구입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설명에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요원 87명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달에 활동복 구입비 도비 231만4,000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조끼라든지 유니폼을 하나 맞춰서 지급해서 활동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부모니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모집방법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부모니터요원은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고요. 우리 시는 8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이들이 하는 일은 주부의 시각에서 우리 생활주변에 불편한 사항을 제안을 해서 개선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이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활동 해피라이프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든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하고 있고요. 월 1회 한 번씩 모여서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민관협력 구축에 주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활동에 관련돼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도 주부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고 어떤 활동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단체의 필요에 목적에 잘 맞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49쪽에 보면 장애인 교육 지원에서요, 민간이전에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어떻게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오뚜기문화체험, 문화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컴퓨터 교육이 있었습니다. 정보화협회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은 사실 올해, 작년까지 하다가 사실 올해 5월, 4월 이후부터 이게 이제 협회 자체적으로 사정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2013년도 아마 계획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이것도 이제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일부 정보화 교육만 하고요. 정보화협회에서 하는 거는 현재 내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겠다?

네, 일부만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만요?

네.

일부 하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0만 원이나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체장애인협회 중형버스 25인승 버스가 팔당발전소에서 기증을 한 버스인데요.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운영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는, 우리가 판단해서 인건비는 안 주는 걸로 하고 이제 차량유지비만 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인건비는 현재 자체 직원이 센터장이, 저기 지체장애인 회장이나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게 보면 2011년도에 본예산 세웠을 때도 3,960만 원을 세웠다가 그때도 뭐 사업이 하반기로 밀려서 아마 4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출을 못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3,960을 또 세우셨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출이 제대로 안 돼서 그 2012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거는 예상을 못 한 사항인지. 왜 그러냐면 3,960만 원씩 두 번을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차가 사실 기증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만 집행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협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인건비라든지 같이 해서 우리한테 건의도 됐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사실 중형버스가 자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단체 행사 때라든지 그런 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인건비는 제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2013년도에는 이렇게 뭐 1,960만 원만 이렇게 세우십니까? 인건비 부분은 제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는 차량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와 같이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인건비도 지금 정확히.

2013년도 내년도 이제 예산 세울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도, 내년도에도 차량운영비만 저희가 지금 했는데요. 이건 판단해 가지고 아직은, 올해 같은 경우는 판단했을 때 인건비는 사실 안 줘도 되겠다 해 가지고 회장하고 단체장하고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안 주기로 한 건데요. 내년도 일단은 운영비만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만.

아, 일단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협의가 지금 잘되신 겁니까? 아니면 또 그것도 변동사항이 또 발생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 단체하고 협의가 잘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47쪽 맨 밑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게 어디 있는 거지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우리 일과나눔도우누리라고 자활공동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내용이 저소득층에 재가방문이라든지 가사지원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게 현재 소재지는 금곡동에 있습니다. 일과나눔 해 가지고 우리 자활공동체에서 저소득층에 방문해서 운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과나눔이 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업적기업이지요?

네.

그러면 가사방문도우미 서비스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합니까?

이제 여러 분야가 사업,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야가 장애인 활동보조도 하고 그다음에 일과나눔에서 청소용역도 하고 환경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략 몇 개나 되지요? 일과나눔이 하는 게?

네. 여러, 분야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 하는데 다 지원 예산이 되는데 그 사무실이나 몇 개 업체가 되지요? 일과나눔에 소속된.

공동체가 6개 공동체 있습니다.

6개요?

네.

일과나눔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지금 지원이 되지요? 이 1군데만 말고 전체적으로, 6군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좀 나지를 않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잘 돼요?

현재로써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청소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유정란 판매도 하고.

몇 번 방문해서 확인하지요? 예산을 주는데 일과나눔이 지금 사업 벌인 게 가사도우미 방문만 아닌 장애인들 조립 같은 것도, 일 받아서 조립 같은 것도 하고 그러대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보고를 몇 번 받는 거예요?

수시로 사실 점검 나갈 때마다 하긴 하는데요. 정기적인 점검도 있고 우리가 뭐 딱 정해서 점검을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가 중요하지요. 복지시설 잘돼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 하는 데. 한 번 과장님, 직접 방문을 하셨다니까 한 번 그 주위에 일하시는 복지시설이 어떤가 간략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일하시는 분들의 여건, 환경여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한 3분이면 걸어가면 있으니까. 그 주위에서도 식사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여다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낮에, 낮 시간에 사업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사무실하고 인근에 가끔 가봤는데 사실 사무실 여건이 협소하고 열악하긴 합니다, 그게 환경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 지적공사 바로 옆에, 낙지집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자주 식사하시러 다니시면서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자주 좀 다녀보세요. 사회적기업이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사회적기업 지정이 되고 그래서 관심이 많아 갖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제가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일과나눔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누리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금곡동 158-92번지 2층에 전화번호가 559-3500. 직원채용을 모집공고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학력 무직. 그러면 사회복지면 그 복지사회에 맞게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사실 자격증하고는 무관하고요. 분야별로 이제 각 사업 내용별로 특성이 있겠지마는 일반인 아니면 학력이라든지 그런 걸 사실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 기본적인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분이 채용이 돼야 그만큼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실 때 그런 거 충분히 참조를 하셔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 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48쪽에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증,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출산하면 사실 저희 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150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요. 경증, 이제 4급 이상 경증에 대해서는 현재 10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운영하고요.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이게 또 국비가 일부가 또 지원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는 조례 만들어서 시행한 지 오래 됐는데 국비로 이제 금년도에 그걸 시·군, 시·도에 각 지자체에 이제 국비 신규로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이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에서 일부 지원한 사항인데 여기에 나온 건 이제 우리 기존에 국비로 나간 거는 10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증은 150만 원, 경증은 100만 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존에 확보한 금액하고 좀 평등을 맞춰 가지고 시비를 일부 더 쓴 거를 좀 분담해서 똑같이 1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이번에 내시된 사항으로 우리가 시비를 또 추가로 일부 확보를,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없던 게 이제 신규로 생겨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증장애가정 산모가 8명, 그리고 경증 산모가 15명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산모기 때문에 출산을 대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이제 출산 이후에 지급할 예정인지?

이미 이제 저희가 12명이라서 지원금이 나갔고요. 9명, 3명. 그다음에 추가로 연말까지 또 수요를 예상, 예측을 해 가지고 사실 이거는 예산을 예측한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임신 초기이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장애인 분들에 관련돼서 미리 세워놓는 예산입니까?

미리 세워놓는 겁니다.

예측을 미리 해서요?

네, 예측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시비 100%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목적에 잘 맞게 사용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정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했으면야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라도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5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7종이 지금 돼 있는데요.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저희가 심부름센터라든지 수화통역센터 그런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원에다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전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시설운영에 따른 장비, 장비대라든지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차량운영, 간병인비, 대체인력비 전체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이 드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7종에 대한 수당,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자연상승분이 돼 가지고 도 내시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저기 우리 신망애, 수동에 있는 신망애재활원 있고요. 그다음에 신망애재활원에 또 참누리요양원이라고 장애인시설이 이제 재활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호세아동산이라 해 가지고 장애인들 법인시설 3개 시설입니다, 이게. 큰 시설인데 수동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 이거는 법인시설로 저희가 3군데 있는데 이 3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를 지금 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에서 그런 종사자들의 호봉수라든가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제 자체 처음에 법인 허가를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자체사업으로 인원이라든지 일정한 규정을 맞춰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시설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그렇다 하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이런 것들은 그런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갖다 위해서, 또 여기 분명히 여기 목에도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곳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종사자들의 호봉수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환경개선사업비, 이 환경개선사업비도 지금 장애아생활시설 신망애라든가 뭐 호세아동산 이런 거에도 지금 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가짓수를 좀 늘려서 했는데요. 각종 수당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본예산에 아니면 도비라든지.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는요. 과장님, 이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생활시설 4개소 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어떤 목에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서면보고하시고요.

네.

여기에 분명히 향후 추진계획에 여기다 표기하셨습니다.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도모 및 지속적인 시설 지도․감독을 실시로 투명 운영을 독려를 하시겠다고.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지시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어서도, 있어서는 어떠한 편중되는 현상, 어떤 규모가 크다 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어떤 수혜적으로 되는 거,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지금 이 복지도 복지사각지대를 지금 없애려고 굉장히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시비가 70%, 도비 30%고 지금 시비가 70%나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외받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그런 것도 특히 이런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는데요. 이거 꼭 염두하시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이 크다 해서 그쪽으로만 편중되는 이런 것들 점차적으로 개선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52쪽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사회복지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접에 있습니다. 진접에 이제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장현 쪽에, 장현 쪽에 있습니다.

장현 어디 쪽에요?

농협 뒤쪽으로 해 가지고.

길훈아파트 옆에 2층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가보긴 가봤는데 제가 위치를 좀 잘 몰랐습니다.

수화통역하시는 종사자하고 정식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수화통역 안내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수화통역사가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농통역사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말고 작년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습니다.

1명 더 추가로 하신 겁니까? 정확해요?

네, 3명 있습니다.

요구해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에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1명 더 채용할 수 있게끔 해 준 거예요?

계약직으로 1명이 지금 있습니다. 작년에 3명 있다가요.

맞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제일 뭡니까?” 그러니까 수화 통역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 건의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또 조치를 해 주셨네요. 고생하셨고요. 부족한 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하겠습니다. 57쪽 별내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이거 내용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이제 17억이란 게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민간업체에서 이제 사실 건립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이제 기부채납을 당초에 하기로 협약을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거래은행이 미래저축은행에 거기에 거래를 좀 했는데요. 거기 은행과의 거래관계상 대출받으면서 각 사업장에 압류, 압류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 금년, 현재 풀고 있는데요. 풀다 보니까 또 은행, 미래저축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감사원에서 내부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거래업체라든지. 이게 아마 지금 10월, 11월 중에 그 압류된 거 다 풀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이 부지매입비가 좀 힘들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사실 사장도 문제 있고 해 가지고.

과장님, 왜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국장께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현황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시설에서 건물부터 부지매입까지 다 지어서 시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그, 그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별내 거는 안 그렇습니다. 호평 거는 이제 그런데요.

아니, 별내 그거 내가 직접 들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연, 삭감되는 이유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축은행 건과 관련해서 대출이 됐는데 그게 아직 매듭이 안 됐습니다.

아니, 제가, 국장이 얘기하는 거는.

아, 네. 핵심만 제가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제가 현황사항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보고하기는 다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데 왜 17억이란 예산을.

아,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건물을 해서 기부채납이고요. 2군데를 짓는데 1군데 호평동은 100% 건축을 해서 그건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그 업체에서 다 해서 별내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아주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빨리 추진하라고 그랬었는데 시에서 17억 돈이라는 그 부지는 매입하고 건물은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도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3년에 걸쳐서 매입을 사실.

그 부지가 어디, 별내 어디쯤이에요?

택지지구 현장사무실 가다, 가시다 저기 덕능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네, 진행될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명확히 진행할 겁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지요? 그때.

도시와사람입니다.

도시와사람들인가?

네, 도시와사람.

맞지요?

네. 호평 것도 진행할 거고요. 진행할 겁니다. 건축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은.

아, 자금 관계 때문에 했는데.

네. 자금 관계가 어려워져서 이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사실 걱정도 되거든요.

아, 글쎄요.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걱정되는 분위기여서 저희도 걱정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잠깐만요. 도시와사람들이라는 그 회사가 사회복지에 주 사업이 아니라 건설 쪽에 주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네.

제가 이거 뭐 인터넷을 안 찾았는데 벌써 딱 들어보니까 그런 회사 같은데요.

건축, 건축 공정입니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은행에 그러니까 이 부지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지 문제가? 별내지역.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아니고요. 그 자체 도시와사람의 대출과 관련해서 미래저축은행이 퇴출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아직 정식으로 종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를 미래저축은행을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인수가 다른 회사에서 은행에서 아마 인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이 달 말에 아마 예금보험공사에서 승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 17억이라는 예산은 부지매입비지요?

네, 네.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불용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것보다 금년에 삭감을 해서 내년에 다시 가는 것이 맞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호평동 계속 어르신들도 그러고 말들이 많아요. 왜 저기 토지만 멀쩡하게 까놓고 아무런 진행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평 회장님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럼 그거 뭐 예측 시기는 언제예요?

예측 시기는 저희가 11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네.

알겠습니다.

그 부지는 LH에서 공급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LH에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럼 LH랑 그런 협약서는 돼 있어요? 매매 저거는요?

그거는, 네, 됐습니다.

그거 한 번 저기 서면으로 LH가 우리.

협약서보다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LH에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 용도가 괜찮아요?

용도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노유자시설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LH하고 도시와사람하고 매매계약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와사람 업체에서 매입한 거를 저희가 도시와사람하고 3년에 걸쳐서 사실 이렇게 환부 취득을 하는 겁니다. 3년에 걸쳐서 부지매입비를 나눠서 우리가 도시와사람한테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와사람들은 건설회사지마는 사회복지시설에 좀 관심을 가져서 한 번 해서 남양주에 기부를 하겠다 큰 뜻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시에다 같이 저거를.

아, 그 도시와사람이 그 부지 옆에다가 노인주거시설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 사회복지보조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지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지금 평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이.

직접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각장애인이 있다가 도에서 별도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시·군별로 이거를 운영하게 돼서 그렇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어느 용도로 더 지금 하는 거지요? 물품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느 용도로 하신 거지요?

이게 사실 인건비도 기존에 거기에 인원이 종사, 차가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사자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자연, 인건비 자연상승분하고 이제 그다음에 유류대가 사실 인상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부름센터를 하면 그분들이 하면 일부 수익은 남지, 남는 거 아니에요?

사실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는 5km까지는 1,000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추가 1km당 200원씩 추가요금 받는데요. 수익성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이제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시 지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래도 그분들이 사회활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수입보다.

네, 그렇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대략 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얼마큼 되나, 심부름 건수가 얼마나 되나 그런 거는 다 보고를 받습니까?

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나오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 팀장님 중에서 자료 과장님한테 지금 넘겨줄 수 있어요? 한 달에 몇 건을 하고 수입이 얼마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거.

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아니, 이제 이분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수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목적을 갖는 게 그게 더 수익보다 더 그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주실 때는 좀 명확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명확하게 체크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드린 거예요,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61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예술단체 참여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00만 원을 증액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증액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특별히 세우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11월, 12월에 더 지원할 곳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억2,000 중에 지금 퇴계원산대놀이 2,000, 그다음에 예술단체 창작활동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전부 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서 2,200 썼고요. 그다음에 여름 물놀이장에 2,000만 원.

과장님, 아니요.

간단하게요?

쓴 거는 됐고요. 아니, 저기 2,000만 원을 더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1월, 12월만 남았어요. 통과되면. 그런데 그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면 그렇게 더 지원할 단체들이 있냐 이 부분을.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거기에 지금 동아리단체에서 지금 공연을 자기네가 창작공연을 하겠다 하고 해서 현재 들어오는, 프로포즈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단체활동들을 왕성히들 많이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잘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내년에 3억 이상을 지금 현재 요구했는데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62쪽에요, 몽골문화촌 겨울이야기 행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작년, 작년에 민간에서.

네. 작년에 민간에서 해 갖고요. 했었습니다.

그럼 그 민간에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별도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민속공연장 안에 주말에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좀 와서 승마체험도 하고 전시관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겨울에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속공연장에 몽골 단원들이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를 들면 전문 프로팀이 와서 거기서 공연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효녀심청전 그렇게 해서 한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술단원들이 가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프로 예술단원들이 와서 저희가.

그 민간이 하는 거는?

그건 또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러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네요?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61쪽에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좀 살펴봤더니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하셨네요?

네.

이게 금액이 모자를 줄 알아서 본예산에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복이라든가 단복, 뭐 춘하복, 안무복, 혹시 그 인원을 모집할, 예상된 모집했던 인원보다 이게 지금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과장님,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간식비도 좀 아끼셨습니까?

네, 1인당 3,000원씩 주는데요.

이건 지금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한창 잘 먹고 잘 자라야 될 아이들 간식비까지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하신 거 이거는 좀.

네,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다음에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어떻게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저희가 창단공연을 했지만 한 5개월 만에 피나는 노력으로 아주 성공, 대단히 성공적인 공연을 했다고 또 평가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공연단원이 지금 현재 44명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50명인데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좀 추천받아서 오디션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공연도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소년소녀합창단 창립된 지가 한 근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그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드디어 이제 창단이 돼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기대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아이들 이런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 좀 풍족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64쪽에 시내순환관광업 지원 이거를 지금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사업의 필요성에요. ‘시내순환관광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홍보 사업을 통해 우리 시를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 다양한 볼거리를 지금 어떻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그리고 ‘도시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도모’ 이렇게 지금 필요성을 여기다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티투어는 저희가 3개 코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단체에서 30인 이상 평일 날에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시티투어를 3개 코스로 해서 자연코스, 체험코스, 그다음에 공연코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도농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거쳐서 오는데요.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만 명 이상 그 정도의 그런 관람객들이 신청을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증액으로 더 저희가 증편을 좀 할 그런, 예약자가 많아서 더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약자가 우리 관내에 시민들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다 쓰신 것처럼 외래관광객들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외래관광객하고 국내, 아니, 남양주시 관내 이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 동안에 추진상황에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디어보드 광고는 지금 기이 9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에 보드, 거기서 지금 기이 지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세워주시면 지하철 광고, 경춘선이나 중앙선에 저희가 보면 지하철 안에 그것도 하고요. 바깥에, 왜 바깥에 이렇게 문 여는 데 전부 다 맵핑(mapping)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적에 잘 맞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티투어 남양주 관내시민이 90%, 그리고 외래 시·군에서 오신 분이 10%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편중이 되어 있네요. 우리 시민들도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남양주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것도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외래관광객에 관련된 이런 걸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살리셔서 외래관광객들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이 그렇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64쪽, 과장님.

네.

과장님, 문화관광과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시대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이시는데 남혜경 위원님이 시티투어 얘기하셨는데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다 위원님들 공감하시는 건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연계를 하셔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같은 데는 홍보하는 것도 좀 발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큰 대형 간판에 하는 것보다 시민이 직접 보고 내용을 안내를 숙지하시는 게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많이 시티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 본 위원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얘기 아니고.

네.

64쪽 이동식 화장실 교체설치요. 계획이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내에 이동화장실이 2004년도에 저희가 설치됐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1억3,000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는 거중기나 수원화성 모형으로 저희가 화장실을 그걸 좀 해서 랜드마크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대한 디자인 그게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이 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로 묻는 시설 그래서 3,500, 그리고 나머지가 저희가 제작비로 해서 1억3,000원으로 당초에는 해서 추진했는데요. 거기가 그린벨트인데다가 또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수관로도 설치하기도 어렵고 또 면적이 또 지금 현재 인구보다 더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부분을 제외를 한 그래서 나머지만 한옥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후에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거지요?

네, 못 했습니다.

네. 거기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 3단계 사업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가 지금 한강수계사업이 하수 오수 2단계까지, 3단계 진행이 되는데 상하수도센터랑 구청이랑 협의가 잘, 문의를 안 하신 거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한 300만 원에서 근 4,000만 원, 5,000만 원 화장실이 있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시설이 다 되고 자연 발효되는 화장실을 설치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밑으로 탱크를 묻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집행부랑 소관 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6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피복비를 삭감을 해서 활동비로 주고 전산장비 구입비를 삭감을 해서 휴대용 핸드마이크 구입한 거지요?

네.

활동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 활동비에 대해서 수요를 적게 저희가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가 3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30명이에요?

네. 30명인데.

어디어디 지금?

지금 6개소에 저희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산유적지, 그다음에 홍유릉, 그다음에 유기농테마파크, 그다음에 광릉, 그다음에 저기 역사박물관 등 해서 6개입니다.

그럼 이제 수요가 어디가 더 늘어난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요. 정부에서 단가를 3만 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해설사 선출,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해설사의 모집은 지금 관광진흥법에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모여서 연말쯤에 보통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 3만5,000원이라는 거는 몇 시간 기준인 거지요?

10시부터 5시까지.

5시까지?

네.

7시간?

아, 6시까지, 6시까지요.

식사시간 1시간 빼고?

네.

해설 다른 데 가보면 비교해서 그러는데 저기 어디지? 우리가 그때 강진, 강진에 가니까 해설사들이 참 맛깔나게 해설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의 해설에 따라서 그 유적지가 살아나기도 하고 빛을 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선발할 때 좀 엄격하게 해서 그렇게 잘하는 질 높으신 분들 선발했으면 좋겠고, 또 기왕 선발이 되었다면 그분들한테 사기 또 진작시켜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피복비는 그분들한테 다 미리 예고가 됐던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네.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피복비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똑같이 입어야 되는데 일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나름대로의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바꿔서 입는 이런 경우가, 가서 다른 걸로 막.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아, 유니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복비는 유니폼 예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니폼을 지금 현재는 안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는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불시에 문화관광해설사 점검계획을 세워서.

아니, 그렇게 해서 유니폼을 제작해 주려고 했던데 삭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작해 주지도 않고 유니폼 입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해 줬는데요.

옛날 거?

아, 옛날 게 아니지요. 그렇게 뭐 오래 된 건 아닌데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는 해설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피복비를 전액, 피복비 예산이 유니폼 예산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다 삭감했는데.

아니, 현재 저희가 해 준 게 있어요.

그게 옛날 거지 않아요?

네. 그런데 뭐 그게 아직까지는 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쓸 만해서 그냥 삭감해서 써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다, 다 동의하신 거예요?

(웃으면서) 동의는 안 하지요. 그거는, 그러진 않지요. 상당히 그분들이 상당히 고학력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성도 있고 그래서.

좀 대우를 처우를 좀 잘해 주더라도 나는 질 높으신, 해설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 그 유적지가 살아나는 거거든. 시티투어 하더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우를 제대로 해 주고 또 제대로,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하십사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저기 아트센터에 지금 무대설치 5,000만 원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 지금 사실 아트센터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도 있지마는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 돼서 문제가 참 많은데 임시방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게 어떻게 다른 계획 없으십니까? 뭐 지금 택지지구도 거의 보상이 활발히 되고 있고 한데 어떤 예술관 같은 것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보신 시각이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감합니다. 사실 아트센터에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광호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부터 저희가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술단체동아리가 더 늘어났습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니, 연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 그 동아리들에게 뭐 얼마씩 70~8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아니, 최하 300에서 600 정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중간에 생겨났다고 다시 이거 줄라고 세운 겁니까, 예산? 그거.

아니, 지금 이제 그.

겨울철, 위원장님, 겨울철 동아리활동을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기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예술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66쪽에요, 소외청소년 체육바우처 지원에 관련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월 7만 원씩 지원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더니 중앙에서 저희한테 더 보조내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달까지 누적인원수는 896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의 대상인원은 한 3,1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아유, 중앙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다가 또 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요. 우리 시에서도 한 21% 정도 지원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이 70%고 도가 9%, 저희 시가 21%입니다.

네, 요즘에 아무래도 초·중·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풀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체육활동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이렇게 체육활동비도 또 사교육에 또 비용이 많이 의외로 많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됐으니까 하나도, 아이들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먼저 번에 그때 결산 때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반환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8쪽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저희가 일시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시쉼터로 해 가지고 24시간 이내에만 보호가 됐는데 야간근무자 2명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자가 더 옴에 따라서 1주일 동안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2명 인건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야간활동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아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긴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위기탈출, 위기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겨서 다행이고요. 이 청소년 쉼터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했던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하게 지금 아시고 계실 텐데, 어떻게? 그 문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늘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이 단기쉼터, 저희 지역에 중장기쉼터를 유치하는 거를 검토를 하시라고 지원하셨는데요. 저희가 구리지역은 여성단기쉼터가 있고 의정부 쪽에는 남성단기쉼터가 있는데 단기쉼터를 운영하는 데를 실상 저희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좀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기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 외에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3개월 단위로 지역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거기를 활용하면서 저희가.

일단은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하고 아마 구리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거는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네.

이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 야간, 그러면 인력을 갖다가 또 채용을 하시어야지 되지요?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네.

네, 이 운영지원이 이제 됐으니까 앞으로도 청소년 쉼터에서 그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잘 케어 받고 또 해서 가정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학교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67쪽이요, 게이트볼장이 건립하는 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이 저희가 작년도 3회 추경에 4억7,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이 1억 추가로 요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냉온난방시설은 그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냉난방기가 다 들어갑니다. 네.

국장님! 지금 오늘 추경예산에 다른 여기에 추경예산에 안 온 과는 추경 그리고 삭감 이런 된 부분이 없어서 여기 안 온 거예요? 이 자료에. 소속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 무슨 과가?

위생과가 안 온 거 같습니다.

네?

위생과가.

위생과는 예산을 쓰면서 삭감된 것도 없고 또, 네? 예산을 더 필요하다는 저기 없습니까? 위생과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짜 맞추어서 예산 주는 대로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위생과 운영을 잘해서 없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네?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풍양출장소하면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거는 단 1원 한 장이라도 삭감이나 증액 요구했으면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추후에, 국장님!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67쪽에요. 와부읍 배드민턴장 설치 이 예산은 순수시비예요? 2억5,000에 대해서는.

지금 2억5,000은 저희가 시비로 요구를 해 놨는데요. 시책추진비 2억5,000을 보조를 해 준다고 저희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내시가 됐지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내시됐으면 바꿀 텐데.

내시가. 얘기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시비로만.

해 놓고 마무리 추경 때 변경, 내려오면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홍유릉 배드민턴장은 다 쓰러져서 지금 아무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급한 거 아니에요?

그거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 수해복구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세울려다가 한두 달 사이에 그걸 다시 예산낭비 되는 거 같아서 그때까지 내려, 허가절차는 저희가.

아니, 세우는 거는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고 검토대상이 아니었고 그거 올 때마다 쓰러진 거를 다시 또 세워서 또 쓰러질 거를 뭘 세워요? 그거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세우자고 했던 거고 그렇게 얘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급하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추진했지만,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급하니까 시 예산을 우선 들여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 안에 하여간 행정절차 다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회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쓰러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급하니까, 네? 그래서 좀 몇 달이라도 좀 겨울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시책추진금 추진한 거 아닙니까?

네.

아유! 참. 내년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나는 솔직히, 네? 그거는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그렇게 약속들을 해 놓고.

저희 용역비 세워 가지고 다 설계 끝났기 때문에요.

시책추진보전금 관계없이 할 거지요?

네, 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요구는 해 놨어요.

그러면 그거 시책추진금 오면 할 거고 안 오면 안 할 겁니까?

아니, 그 시책추진비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63억7,049만4,000원이 증액된 7,457억6,8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총 집계상으로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억7,551만5,000원이 증액된 986억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담배소비세 50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 4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잉여금은 7,543만6,000원을, 부담금은 10억 원을, 기타수입은 11억4,907만9,000원을, 지난년도 수입 12억5,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억6,699만9,000원이 증액된 1,143억3,561만1,000원을, 재정보전금은 75억4,100만 원이 증액된 799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2,333억2,596만4,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45억9,980만2,000원이 증액된 1,488억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8,717만8,000원이 증액된 845억2,5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17억372만7,000원에서 3, 558만8,000원이 감액된 16억6,8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억8,849만1,000원에서 2,615만3,000원이 감액된 9억6,2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세수증대사업에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보조금 2,581만5,000원과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용 부족에 따라 시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에서 4,500만 원, 개별 주택가격 산정에서 1,696만8,000원, 기본경비에서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7억1,523만6,000원에서 943만5,000원이 감액된 7억5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체납관리사업 중 체납액고지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부과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1,18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사업 중 기본경비에서 354만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보통세에서요, 담배소비세가 기정액이 32억이었는데.

320억.

아, 320이었는데 50억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세입에서. 좀 설명을 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가 320억이었는데요. 작년에도 320억,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4억이 결함이 생겼는데 올해는 34억을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가 더 결함이 생겨서 한 50억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9월 정도에 KT&G 지점장하고 과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고 했는데 국산 담배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외산 담배가 작년에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외산 담배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2011년도에도 똑같이 계상을 하셨다가 34억이 줄어든 사항인데 2012년도에도 이게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금연운동을 남양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잡았다는 게 34억이나, 줄었음에도. 그래서 세입을 잡으실 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잡으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013년도 지금 예산 지금 편성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한 30억 정도를 감액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34억 정도가 감소가 됐지마는 KT&G 이런 데서 문의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후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시적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금연 확산도 많이 되고 또 길거리에서 담배 피다가 또 과태료도 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보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또 중장년층에서는 많이 담배 끊는 현상이 있는데 청소년층에서 다시 피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연 확산에 따라서 많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50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심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세입을 추계를 좀 잘 세워주셔야 맞춰서 세출을 하는 건데, 물론 다른 부분에서 상쇄가 된다고 하지만 이 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좀 예산을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는 좀 잘 심도 깊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지적과 이거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이제 지적과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부분을 수혜자가 그것을 납부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못 했습니다만 올해 9월 달에 우리 추심원이 지적과에 1명이 더 배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나름대로 오자마자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부서인 건축과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할 2명이 더 증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개발부담금으로 들어가요?

아, 이행강제금은 개발부담금하고 별개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별개, 그러니까 여기 개발부담금 내용이 여러 건이에요? 몇 건이에요? 증액된 게.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건수는 지적과에서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 관련 자료는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만.

네.

그럼 이제 추심원의 노력, 개발부담금은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개발부담금 이제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부과하는 건데요. 나름대로 그 현년도 부분에서 준공이 되게 되면 보통 3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전에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에서 그 미진한 부분, 좀 적극적으로다가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업무만 추진하다뿐이지, 그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직원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다가 추심원이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한 걸로 갈음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개발된 거에 대해서 부과가, 그러니까 개발을 더 예상한 거보다 많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추심, 기존에 있던 거를 뭐 체납금 이런 것들을 추심원의 노력에 의해서 더 증액이 된 건지. 어떤 게 더 비중이 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과장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개발은 종전에 하고서는 좀 더 늘어나긴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추심원이 분명히 한 것은 3억 이상을 더 늘리고 한 부분으로 봤을 적엔 개발도 늘어나고 추심에 의한 징수도 늘어나고 복합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체납된 부분들을 추심원이 적극적으로 추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병행이 되고 또 개발에 대한 부과에 의해서 또 정상적으로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으로 사료됩니다.

그 밑에 용정~오남간 도로 개량공사 이것도 개발부담금인가요?

아, 이 부분은 저희 383 라미드관광이라고 용정 남양주CC 골프장 그 시행자가 383도로 용정에서 오남에서 군도2호선까지의 확장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부담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이 없던 건데, 올해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CC에서 3억이 딱 결정이 된 건가요?

일단.

결정이 돼서 정한 거예요?

네. 남양주CC 골프장 시행사업자가 일단은 거기 확장비용부담으로 5억을.

5억이요?

네, 5억입니다. 5억을 요청을 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할 때 도로건설과하고 다 협의가 돼서 내역 맞춰서 된 겁니까?

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인정을 해서 저걸 했어요?

네, 네.

6쪽이요. 중간에 보시면요, 과장님, 지난년도 수입 일반회계 세입 목표가 축소 계상된 것 같아요. 40%가 이게 개발부담금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가 기정으로 24억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도에는 저희가 36억이 들어왔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그래서 현, 그래서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의 수입을 봤을 적에 33억 정도 이상이 들어와서 그래도 연도폐쇄기까지는 일단 좀 12억5,100만 원이 더 늘어난 그 36억8,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편성한 예는 없지 않아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그 이상의 목표는 설정이 될 걸로, 이뤄질 걸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6쪽에 보면 맨 위에요, 관용차량 매각대금.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연초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다가 유찰이 될 경우도 있고, 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몰라서 사실 본예산에 잡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각 관련 해당부서와 협조를 좀 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매각이 되는 거지요?

일단 매각이 되게 되면 저희 체납 같은 경우에는 오토마트라는 자동차 전용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아마 국, 우리 국유, 국·공, 우리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온비드, 자산관리공사에 거기에 우리가 매각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건설기계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매각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동산, 국·공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매각방법이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속해 있는 자산관리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연숙 자치행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67억4,728만5,000원보다 2억4,002만3,000원이 증가한 69억8,7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공중보건의 복리후생입니다. 공중보건에서 배치인원 감소로 인해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8페이지 자체방역사업 및 방역소독용역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자연재해 대비용 유류비 2,64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입원명령자 입원 지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를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한센인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1,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예방코자 3억6,78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89억6,202만3,000원보다 2억9,005만9,000원이 증가한 92억5,2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다음 자살예방사업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1,7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8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국·도비 변경내시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팀장님들! 과장님 잘 보필하게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78쪽 방역소독용역 중에요. 과장님, 재료비가 이거 왜, 설명 좀 해 보세요.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라 더.

왜냐하면 이번에 태풍하고 재해 때문에요, 유류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될까 봐 미리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저도 몇 번 부탁 좀 해 갖고 했는데 관내에 모기나 그런 게 많다고 민원이 많이 와서 즉각 전화를 하니까 바로바로 조치해 주더라고요. 좋았어요. 바로 민원해결 바로 과장님이 그냥, 내가 보니까 저번에 한 번, 의회에서 한 번 질타를 받더니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좀 많은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재료비가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선에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린 거예요.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 후로 많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더 잘 보충 좀 해 주셔서 원활하게 꾸려나가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 저기 과장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잘하는 것.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섰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82쪽에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이제 당초예산보다 2억이 더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요. 연초에 다 예산을 세워야만 되는데 실제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초에 조금 세웠다가 나중에 세우는 경향이 됐습니다. 또 실제는 출산은 저희가 작년 대비보다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많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출산율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세워주셔야만 저희가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비 100%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네. 이 사업이요, 둘째 출산가정에는 30만 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100만 원인데 물론 본 위원도 딸만 셋을 가진 엄마로서 지금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때는 정말 이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지원이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좀 아쉬운 건 우리 시의 재정도 고려는 됐겠지만 다른 서울에 있는 강남을, 강남구를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수이긴 하지만 장려금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요. 복지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거가 그래서 참 이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기를 임신했다가 조산을 해 가지고 제 날짜를 못 채워 가지고 막 저희한테 항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항의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남양주에 거주한 거에 기준에 따른 거 거기에서 얼마큼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항의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아, 왜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농어촌 지역에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우리 남양주시가 특히 저도 제가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좀 희귀할 것 같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남양주에 셋째 아이들 가정이 많더라고요. 특히 화도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셋째 아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거를 좀 안 느끼시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둘째 아 가정도 지금 30만 원보다는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서도 이렇게 100만 원보다는 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셋째 아 이상으로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또 셋째하고 넷째하고 한 아이, 아이를 더 가정에서 출산을 하고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부모들이 아이를 갖다 넷째까지 낳을 거를 결심을 한 거는 또 더, 더더욱 축복을 해 줘야 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소장님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열의를 갖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또 팀장님들도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에서만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시 차원과 또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83쪽에요,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하는 수술비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희가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네. 그래 가지고 실제는 예산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돼요, 1년에?

네, 전국적으로 지금 433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좀 더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인데 실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소득수준에 150% 이하는 우리가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도 꼭 좀 세워주셔야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체외수정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체외수정을 해서 뭐라 그러나? 이거는 저기.

임신이 되게끔 이제.

임신까지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외수정 하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150만 원?

네.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술한 병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인공수정은 저희가 이제 본인한테, 근데 인공수정은 금액이 엄청 작습니다. 50만 원 정도인데 체외수정은 좀 우리가 병원에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네?

이게 하여튼 뭐 인공수정 해서 많이들 임신들을 하시고 체외수정 하셔서 임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평균 한 43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계산하기는 343명을 체외수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43명?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더 추가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좀 오버됐고, 기존 예산 가지고요.

네.

음, 꽤 비싸네. 의료보험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거는 이제 그 대상자가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의료급여수준이나 소득수준이나 150% 이하인데.

소득분에 따라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해 주는 거예요?

다 아닙니다.

전체는 다 아니고?

네, 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만 해당되고요. 1회에는 180만 원, 1·2·3회까지 180만 원을 해 주고, 4회에는 이제 100만 원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4회 정도에서 실패하면 거의 뭐 이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4회까지?

네, 네.

180만 원씩.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81쪽 자살예방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을 했어요.

네, 네.

어디서 하는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살예방사업은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주목을 못 받는 사업인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1층으로 올려왔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신규직원 하나를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자살예방을 전담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직원 하나를 채용을 해서 전담으로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담인원이 얼마나 되시지요?

정신보건센터에 직원이 지금 총 10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까지 하면 11명.

질문하고 상담 같은 걸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상담 시민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보건센터에 총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지금은 청학에 나가서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두면 이 자살예방만 해서 2명 정도 직원이 달라붙어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 과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상담 실적이 얼마큼?

네. 지금 상담 실적이 23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다 상담하셔서 다 이렇게 좋은 결과 있는 거지요?

글쎄요,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기는 참 그런 부분이 있지요?

네, 네.

이거 자살예방은 내가 보니까 여성단체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고 정부시책으로 또 하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노인전문, 저기 수동에 센터에서는 노인들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자살예방 상담요원이 1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는 전부 노인뿐만 아니라 학생, 주부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 거기는 노인만 별도로 하는 부서가 1군데 있습니다.

잘 저기, 그런 참 어렵다는 표현이 낫겠지요. 생각이 잘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네, 어려운 업무지만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서일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서일 거예요.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소장님, 이건 예산과 별개인데요. 시티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변동한 사항이라든지 유권해석 사항이라든지 와서 보고 좀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주십니까?

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요?

아, 아닙니다.

근데 왜 안 하세요? 제가, 제가 이렇게 사정, 사정해야 보고 받, 받는 겁니까?

저기.

네, 박유희 위원님.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기간제 인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단속하는 직원은 새로 신규 채용된 직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우리 식구들이 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들.

네?

무기계약직.

아, 새로 채용을 했어요?

네.

몇 분 채용했지요?

두 사람인데 지금 종일 근무가 아니고요. 시간제 근무로 해 가지고 두 사람.

시행이 됐지요?

네.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그 부분이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고요. 주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계몽, 또 캠페인, 일반인들에 대한 흡연구역이라는 어떤 홍보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까지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도를 주력을 하실 거예요?

아마 지역주민들이 인식 전환될 때까지는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계도하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그 통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파악을 못 하세요? 그거 보면 기간제근무자가 나가면 어디에서, 어? 몇 번 계도를 했다 일지 작성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왜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주민인식이 될 수 있게끔 계도 위주로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너무 과하다 이랬을 시에는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그분들이요? 기간제, 기간제,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제근무자가 죄송하지만 남자 분이세요, 다?

아니요. 남자 분 한 분, 여성 분 한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40대?

네.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는 건가요?

거기에 우리 공익 하나씩 같이 해 가지고 2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 2팀으로? 그래서 3인 1조가 되나요?

2인 1조로 해 가지고 2개 팀이 되는 거지요.

아, 그렇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섰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진접에 이제 우리 어린이비전센터가 생기고 구강체험관이 생기지요?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산 확보를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복지부에서는 현재는 좀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거기에 힘을 써주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도 찾아와서 부탁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어저께까지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따가 한 번 제 방에 좀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구강체험관이 비전센터에 몇 층에 있어요?

구강이. (일어나는 분 있음)

아직이요. 아직 아닙니다. 앉아 계세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