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 1,360억1,220만2,000원보다 202억9,380만8,000원이 증가된 1,563억6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U-City 사업 시범도시 2단계 구축사업에 15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767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189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9,000만 원, 버스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8,600만 원 등 운수업계 보조 분야에 2억459만1,000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1억2,000만 원,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 용역 2,100만 원 등 교통질서 확립 분야에 1억3,286만7,000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지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5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192쪽입니다. 주차단속요원 임금 인상으로 2,856만 원을 요구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본경비 등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9,770만7,000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 3,7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등 집행잔액 1억3,470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195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도로확충을 위하여 와촌부락 도로확장공사 10억 원, 군장-금곡 전철역간에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등 지방도 도로개설 분야에 25억3,500만 원을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4,000만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에 24억7,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198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비 등 도로정비 분야에 1억4,975만8,000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등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에 7억7,109만5,000원, 국도45호선 생활형 자전거도로공사 3억1,500만 원, 북한강 자전거길 종주노선 쉼터 10억5,000만 원,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 20억 등 자전거도로 분야에 113억5,891만3,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덕소교 개선공사 사업 5,000만 원 등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1억5,721만9,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등 도비 반환금 6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예산안입니다. 205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진안마을 배수펌프장 사업 집행잔액 5,496만2,000원 등 방재시설 관리 분야에 5,726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원 민방위 연합대 육성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은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원차산천 재해예방 사업 11억 원 등 소하천정비 분야에 10억5,895만1,000원,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 등 1억8,800만 원을 하천환경정비 분야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195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U-City 시범도시 2단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그 시범도시 2단계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사업 응모를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으로 해서 국비 10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는 5억만 세우고 다음에 5억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도시 구축사업 그 사업계획은 저희가 그 작은 거리,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그 대중교통 이동경로안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각 지역별로 그 작은 가게 큰 거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홍보마케팅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개발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들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 내가 위치가 어디, 어디에 몇 시에 어디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이동경로를 내주는 그 NFC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통카드에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당초에 국비를 딸 때는 사업명이 뭐였는데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U-City 시범도시 사업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U-City 그 시범도시 안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안에, 네, 작은. 우리야 이제 거기에 그 U-City 시범도시 사업계획안에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작은 가게 큰 거리 온라인 마켓 시스템하고 대중교통 이동경로안내 사업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 이거를 가지고 사업 응모를 했다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음, 본래는 교통방범, 재난, 응급상황 그 안전 길잡이 개발에 이게 유용한 게 아닌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그거는 먼저 1단계 때, 1단계 시범도시 사업할 때.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응모를 해서 그것도 사업이 채택이 돼서 지금 그 방범 시스템이라든가 그 8272 민원 그 연계 그거는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는 아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그 U-City 시범도시 2단계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가게 큰 프로젝트 사업에 그 온라인 마켓 구축, 뭐 이동경로 이런 관련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거에 관계없이 지금 그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작은 가게 큰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그, 우리 그 각 읍·면·동의 어떤 그 상인들의 어떤 활성화 내지는 좀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한 곳에 어떤 시스템을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를 일으키, 일으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그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평내·호평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지금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녁에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손님들이 불편을 느껴하고 그 손님들이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서 주차장이 좀 이렇게 좋은 그 공간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주차장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번에 담당 부서에서 어떤 그 LH 부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시가 그러한 뒷받침, 주차장이라든가 교통 그 흐름이라든가 모든 면을 합리적으로 마련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 못 하는 그 뭐, 위원님들도 이제 아시는 경우고요, 그게 이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내지역, 평내지역이 그 LH 주차장 부지 매각 안 된 게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거기에 800, 제가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850㎡ 정도 그래서 그거를 LH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 전까지 1년을 우리가 하고 매각이 안 되면 계속해서 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포장은 못 하고 사리 부설을 해서 어, 일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협의는 끝난 건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협의 다 끝나서 공사 바로 시작할 겁니다. 10월 달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 시일 내에 빨리 그 공사가 진행되겠네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집행부도 좀 찾아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서 해 주시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작은 상인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어, 지금 제가 이제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없는데 그 지난번부터 지금 1년여 넘게 제가 주장해 왔던 건데 지역 주민들도 원했었고, 그 오남에서 사릉역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없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오남에서 사릉역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뭐 사릉역까지 가는 건 없지마는.
정심
민정심위원
없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 인근까지 가는 버스는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마을버스가 오남에서만 사릉역 가는 게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다 사릉역을 경유를 하는데, 당시에 그 버스회사에서 법에, 조례에 허락을 해 줘야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법 바뀌었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지금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3월인가 4월에 바뀌었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니, 이제 저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심
민정심위원
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뭐, 법은 바뀐 건 아니고 지침이, 지침이 약간 완화는 됐는데 역시 그 법에서 우리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버스 정주소를 다섯 개 이상 중복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규정에서 딱 그, 그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마을버스는 좀 그 연장하거나 개설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시내버스가 그 사릉역을 통과하는 게 5개 이상이 되나요, 지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그거는 봐야 겠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거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보니까 주민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거기에 다 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남만 연계된 마을버스가 없고, 그거는 연구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한번 저 검토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네, 검토하셔서.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그 저도, 과장님.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마을버스가 장현에서 그 사릉 쪽으로 가는 버스는 있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장현에서 사릉 쪽으로? 네.
원병일위원
있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그 지역 민원인데 “한양병원 앞에 좀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광릉 쪽에서 사릉 쪽으로 가는 거는 마을버스가 정차를 하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사릉역에서 오남 쪽으로 가는 데는 그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을버스가 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인데 가능하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그거는 제가 뭐 그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뭐, 하여튼 저희도 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정류소 설치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법적인 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일단 그 큰 문제가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189쪽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사업 있지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뭐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이 저기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은 이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제 도에서 사실상 이제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도비를 갖다가 이제 확보가 좀 아마 어려웠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뭐냐면 먼저 이 사업대상자를 파악을 하다보니까 1월 달에 시행을 해 가지고 한 하반, 상반기 중에 그 저기 여성버스운전자가 신청자가 이제 그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또 환산한 게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전년도 말에 모집을 해서.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다음연도 본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추경이 되면 한 11월부터 교육을 이제 받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사실상 내년도에도 본예산에는 들어갈 수 없고 또 있다면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시정이 돼야지요, 이런 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이제 뭐, 이게 저희 이제 자체사업 같으면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겠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건의를 해야지요, 도에.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도에 이제 건의를 하고.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명은 모집이 된 거예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현재 5명까지 모집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린 게 5명을 올렸는데.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이제 도비가 조금 남다 보니까 1명을 여유 있게 해서 지금 현재 6명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계속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이건 저기 2009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그 193쪽에 보면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내역이 있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증가 사유가 보니까 인건비와 경비인데 당초계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인건비 2012년도에 인건비 상승이 3.5%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애
이정애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3.5%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뭐, 계약 변동 이런 건 없었습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당초부터 처음부터 도시공사에다 맡기셔 가지고.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네, 인건비 상승이 된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불가피하게 세우셨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195쪽에 군장-금곡 전철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저 도시관리계획 완료를 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정도면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가서 보상계획 공고하고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 6월까지 완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 사유지가 몇 필지나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필지 수는 한 5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협
조원협위원
5필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은 됐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이제 일단 보상계획 공고가 돼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야 이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아, 감정.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평가를 해야.
원협
조원협위원
평가한 뒤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고 편입되는 면적이 얼마다 해서 이제 협의가 이제 되면 바로.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본인들이 알고 있, 있냐 이거지요, 지금. 본인들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제 도시관리계획 할 때.
원협
조원협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미 이제 공람·공고가 됐고 또 이제 다음 주 정도해서 주민설명회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공람·공고 됐지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모를 수도 있다 이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제 주민설명회까지 이제 같이 지금 하려고.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감정평가 전에 그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게끔은 알려줘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진행 좀 잘 해서요, 빠른 시일 안에 좀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196쪽에 보면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중에서 그 2억7,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제 그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원병일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평가를 해 보니까 좀 적게 나와 가지고 그 집행잔액으로.
원병일위원
네, 그 집행잔액이 당초 예산평가가 공신력 있는 우리 저 이런 대도시에서 예산평가를 배, 배, 거의 배나 이렇게 예산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다음부터는 이거를 좀 가감정을 좀 정확히 좀 해서요.
원병일위원
이거는 저 너무 이렇게 과다 계상한 부분이에요, 이거 2억7,0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산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병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좀 하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명세서 347쪽 축령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완료가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 공사 땅은 부지 매입이 안 돼서 보상비만 지출을 하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게 이제 당초에는 그 기획재정부 토지로 되어 있다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거기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보상을 달라.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현황도로로 계속 도로로 사용했던 곳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국유지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제 그게 그, 그냥 저희가 이제 그 국유지니까 그냥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게 이제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얘들이 이제 그 자산을 지금 찾는 그런 입, 차원에서 그게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우리 그 남양주시에 굉장히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사도도 현황도로로 찍혀 있는 거 보상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비법정도로에는 그렇지요. 이거는 저 법정도로로 가다보니까 보상을 주고 이제 해야 되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법정도로에 사유지부분이 형성된 곳이 몇 군데나 파악되고 있는 거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저 요즘에는 이게 없는데요, 그 옛날에 개설을 했던 그 국도나 저 지방도 같은 거, 그런 부분에는 미불용지라고 있어 가지고 그 개설을 할 당시에는 소유권이 미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랬다가 이제 그 뭐,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기 땅으로 찾으면 그게 이제 미불용지가 되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것도 소송으로 들어온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법정도로에서는 뭐 소송을 할 수가, 하지 않아도 주는 저기고요, 그 일반 현황도로에서는 뭐 이런 아까 그 소송패소 임료 이런 것처럼 소송을 걸어서 이긴다 그러면 뭐 저희가 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법정도로하고, 그 법정도로하고 현황도로하고 차이점이 지금 그 지적도상에 법정도로가 도로라고 찍혀있으면 법정도로로 들어가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노선이 지정이 되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어떤 노선에 의해서 그 도로 개설 보상계획공고가 나간 거를 법정도로라고 보는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 도로 번호가 부여되는 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그런데 저 지금 그 마을 안길에 있는 그런 도로는 옛날에, 옛날서부터 그냥 비법정도로로 그냥 자연스럽게 쓰던 그런 도로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본 위원이 여쭈고자 하는 거는 이런 그 자산공사 같은 경우 이렇게 그 공기업이라고 그러지요, 관리되는 것은 어떤 변상금이 빨리 진행되는 거 같고 또, 사도로로 이렇게 사용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남양주시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현황도로로, 사유지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매입을 못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그 축령산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 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좀 이렇게 그 민간에서 토지도 보상문제 같은 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그 양지리 삭다니 마을 안길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이제 토지보상 다 됐고, 지금 공사 중인, 중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근데 이게 그 국지도 98호선 내각-오남 간이 임시 개통될 예정이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완공 되는 시기까지는 멀고 임시 개통에 맞춰서 그 라인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때까지 이게 시기가 딱 맞춰서 완공이 됩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삭다니 마을 안길도 1차가 있고 2차 구간도 있고 한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하여튼 그 램프에서 나와서.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기 그 삭다니.
정심
민정심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거기까지 나오는 거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지금 공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임시개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것도 한 6월, 내년 한 6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해도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그.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제 작업 진도가 이제 잘 안 나가는 거지요, 그냥.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데 왜 작업 진도가 왜 안 나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제 뭐 차량 우회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 공지를 하고서 전폭적으로 그 연결을 해야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근데, 저.
정심
민정심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안전요원이나 저 그런 거는 배치를 해서 하는데 또 다니던 차를 지금 막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교행을 시키면서.
정심
민정심위원
낮 시간대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그 효율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공기가 너무 뒤로 밀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좀 효율적으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당겨서 공기를 좀 당겨줘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199쪽 국지도 86호선 창현-금남 간 도로개설 공사 이 부분에 편성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2,200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여기가 그 국지도 86호인데 개설이 늦어지다 보니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창현리 그 담박골 그쪽인데요, 도로가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노면 상태가 보수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 구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우선적으로 좀 보수를 하고자 해서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2,200이 용역비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설계비.
정애
이정애위원
음, 설계비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설계를 추경에 지금 갑자기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좀 제가 질의를.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게 그 저희도 국지도 86호가 개설되도록까지 좀 기다릴 생각이었었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작년 수해 피해라든지 저거를 하면서 도로 마을 안길이 많이 망가졌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199쪽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그 먼저도 본 위원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가로등이나 이런 그 보안등은 뭐 제대로 설치가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아서 증설을 해야 되겠고, 가로등은 기존 설치 된 곳 중에서 중복돼서 근접거리에서 밝혀지는 게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등이 켜지는 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부분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좀 절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거를 하라.” 했더니 아직도 계속 그냥 가로등들이 그렇게 켜져 있다 말이지요, 과장님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격등제라든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에너지 절약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너무 인접거리에 서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꺼 놓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거 터널 전기요금 우리가 부담하는 데가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마석, 마석터널을 저희가.
원협
조원협위원
마석터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돌팍.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하, 지하차도도 그렇고.
원협
조원협위원
지하차도도 있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마치터널도 그렇고.
원협
조원협위원
마치터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이제 경춘 고속도로 예를 들어 보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터널이 많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주간에는 다 키더라고요, 주간에는 다 키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야간에는 50%를 꺼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고속도로 그 터널, 저 터널 보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우리 관내 터널도 주간에는 다 키고 야간에는 반만 켜도 충분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점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절전이 될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공사 하는 것도 그렇고 자전거도로에 등 다는 것도 우리 이 부서에서 도로정비과에서 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자전거도로 그 공사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 설계를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처음부터 하시는 건지 어디에서 받아서 하시는 건지 그 합당하지 않은 지역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해 놓고 그걸 갖다가 또 마음고생 하면서 내구연한을 기다려서 그걸 뜯어가지고 옮길 계획을 머릿속에 또 세우고,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서 이거 개설을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그전까지는 그 각 부서에서 조금 체계 없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제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고, 경기도 하는 게 있고 구간별로 조금씩 그래서 설계가 이제 서로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는 남한강이나 북한강 쪽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을 시켜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일부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다른 게 있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봤었는데 그 부평리 그쪽이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이쪽 금곡교까지요, 금곡교까지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을 하는데 그쪽 남광 하우스토리까지는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원형등이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금곡교 밑에는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밝고 모양도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완대책을 해서 시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오늘 아마, 오늘 설치되는 걸로 아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과장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제가 그 한 구간만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밤에 나가보셨어요? 밤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우리가 지금 남양주에서 급히 어디로 다 뽑았습니까? 거의 하천 쪽이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아파트 뒤쪽 이런 쪽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적절한 곳에 뽑아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설계부분에서 제대로 하셔야 되지만 지금 등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게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등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불을 켜놓고 그 밑에서 잘 수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렇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 부분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전기선을 끊어서 가로등을 못 키게 만든 것도 있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의식전환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그 하천에 그 우리 특히 왕숙천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곳에 보름달을 갖다가 달아 놓습니까! 등을, 네? 갓도 없이.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암천 가보셨습니까? 용암천에 갔더니 용암천에도 또 보름달을 두 개씩 달아 놨어요, 아주 그냥. 뭐 하천이 그 축구장처럼 야간에 공차도 될 만큼 그렇게 밝혀 놨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갓만 달면 거기에 적절한 등만 달았으면 오고가는 행인들의 그 걷는 코스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것만 잘 밝히면 되는데 왜 주변까지 하천도 밝히고 아파트에서도 빛을 가리고 못살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놨는지 그 이해가 전폭적으로 가지가 않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다니지 않은 그 구간들 가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거 일제적으로 그 전수조사 하시고 현재 어떤 등이 달아있는지 그 등 사양 사진과 그 거기 납품했던 내역서 해서 다 별도로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201쪽에 보면요 남한강 자전거도로 정비 민간대행사업비 이 혹시 대행, 이거 대행처 직접 하시는 거 아니, 아니지요? 어디로 위탁 주셨습니까, 혹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40억6,300.
정애
이정애위원
네, 4, 4억,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남한강 자전거도로 정비 4억 말씀.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 부분은 그 팔당 구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팔당 구간인데, 작년에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 팔당역에서부터 능내-북한강 철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했는데요, 그 팔당 시점부에서 능내역 전 단까지 4.2km 구간을 콘크리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아스, 아스팔트로 했는데요, 콘크리트 부분이 그 1년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미세 분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멘트 가루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리고 평활성도 조금 떨어지고요, 아스팔트에 비교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래서 이게 그 행안부에서 4억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콘크리트 위에다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지금 다시 내려온 돈이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대행, 대행업, 대행을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것을 이제 저희 도시공사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그 자전거도로를 해서 통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그 조안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은 상황이에요, 시에서. 그래 가지고서 도시공사에서 마저 하는 걸로 해서 대행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제가 뭐 이거는 지금 예산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인 건 뭐 질의를 다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 문제가 돼서 다시 이거를 덧씌우기를 해서 4억이 내려왔다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부분은 직접 주무부서에서 하실 수 없습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같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또 거기다 이걸 또 행안부 거라고 그래서 나와서 다시 거기다가 준다?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니, 이게 이제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을 인수를 받았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직 인수가 안 됐고 도시공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행을 시킨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앞으로도 또 계속 건설해야 될 곳도 있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좀 한번 타 보니까 중간 중간에 휴식공간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그 이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장시간 타다보면 몸이 굳을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쉼터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게 아마 민원도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검토를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쪽에 그 평내 1통 마을 안길 그 포장공사가 지금 전액 삭감이 올라왔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3,800만 원 전액 삭감.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유,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토지신탁 그 사유지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 어디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토지신탁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일부 토지가 이제 그 토지신탁의 소유인데. 그쪽에서 동의가 안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통장님도 나서고 해서 다방면으로 했었는데 토지신탁이 조금 공기, 공기관에다 해도 저희하고 사고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은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좀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관심이, 사업이 이제 남양주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자전거도로 사업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로 그 개설된 곳이 우리 남양주 구간에 몇 km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0km 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분리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 남한강 팔당에서 북한강 철교까지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공사가 끝나면 그러면 전부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인수 받아서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그 지금 정부에서 녹색성장 사업으로 자전거 길을 굉장히 많이 하고, 확보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남양주시에서도 어떤 그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좋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크게 봐서는 저쪽 그 조안 쪽으로 해서 굉장히 경관이 좋은 곳으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제 소규모로 각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천변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제 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시설 유지·관리는 전부 남양주시에서 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향후에 이제 전부 어떤 그 시설이 설치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후에 어떤 관리비, 유지·보수비는 전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구간 구간에 보면 좋은 재질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재질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재질로 자전거도로가 설치 된 곳이 있습니다. 뭐, 각 건설사마다 공법이 다르고 자재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우리가 그 유지·보수비나 어떤 시설 관리비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자재나 어떤 시설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파손되지 않고 좀 이렇게 장기적인 입장에서 좋은 재질의 어떤 그 재료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이제 그 평내·호평이기 때문에 평내·호평 쪽에 이렇게 보면 그 하천변에 쓰여 진 그 자전거도로들 지금 뭐 별내 쪽도 많고 오남 쪽도 이제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그 집중성 호우나 아니면 수해 피해로 굉장히 파손될 염려들이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향후에 설치될 자전거도로들 그런 그 하천변에 훼손이 좀 덜 되는 곳으로 위치 선정이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그 계획을, 계획성 있게 좀 세우셔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설치되고 있는 그 북한강변 남한강변 그 주변에도 지금 그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설치가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을 겁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부분에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물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는 많이 설치 돼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 이용해야 되는 인도부분, 인도가 설치되어, 되는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런 부분도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맞춰서 다른 부분도 좋지만 우리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인도부분,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인도설치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목을 세워서 1차적 어디 어디, 2차적 어디 어디, 3차적 어디 어디 좀 세워서라도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엡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 농촌지도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임대료, 보관료, 수리비 수납을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함에 따라서 예상 수납액 4,000만 원에 대한 결제 수수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 세부사업 설명서 383쪽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000, 지난 6월 2011년도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 결과 우리 시가 2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시상금 2,500만 원을 지원 받아 도비 100% 상사업비를 직원들의 역량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도용 근무복, 우수사업 벤치마킹 여비, 기술,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 장비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2쪽, 세부사업설명서 384쪽 도시공사 대행사업입니다. 도시공사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전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의 5%를 다음연도 수수료로 지급해야 됨에 따라서 대행수수료 1,2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그 농업기술보급 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방금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니, 농업기계은행 임대료, 보관료, 수리비 수납을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예전에 단말기가 설치하지, 안 돼 있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원래 이제 농가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요, 수리비 같은 거는 현금 거래를 갖다가 했었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농가들 편의를 위한다는 게 농가들 편의가 요즘에는 이제 신용카드가 굉장히 활성화 돼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신용카드가 없으면 현금 결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요, 이동하면서도 카드를 갖다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카드를 갖다 결제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카드가 없으면 지로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발부해서 이제 입금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단말기가 설치가 안 돼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 그 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사항 받은 거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데 그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신용카드가 굉장히 활성화 돼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현찰을 갖지 아니하고도 단말, 그 카드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이제 거래를 잦다보니까 문제점이 일어난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좀 더 빨리 설치돼서 농민들 편의가, 카드 단말기가 이제 그 어떤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단말기를 설치한다는데 이런 전에 설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본 건 농가들이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현금 쪽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홍보를 갖다가 좀 했는데 그런 어려움은 조금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현금 뭐, 모든 그 뭐 은행에서나 상가에서나 현금하고 카드를 같이 받지 않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뭐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드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설치가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미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유기농 테마파크가 그게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외부 타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찾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아치형으로 조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요, 기존 이정표에 저기 그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들어오면 첫 관문이 저기 그 가운동이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가운동, 그다음에 저 위로 하면 팔당대교 밑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파크도 이정표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781억8,654만1,000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70억8,259만6,000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011억394만5,000원. 각 회계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억6,909만4,000원을 감액한 770억8,25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41억9,677만6,000원이 증가된 1,011억3,3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에서 248쪽 사업비용으로 금남취수장 분말활성탄 투입실 보수정비사업비로 2억4,000만 원, 분말활성탄 구입비 8,000만 원, 옥내급수관 공사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6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일반회계 대여금 중 당년도 원금회수분을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에서 308쪽 사업수익으로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등 5,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3쪽 사업비용으로 별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등 11억3,02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4건에 대하여 1억8,5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2쪽 자본적 수입으로 진중 하수처리장 건설 등 2건에 대하여 8,8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반환금 등 40억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27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하수관거 유지관리 2억 원, 삼패 오수중계펌프장 압송관로 이설 보수공사비 2억5,000만 원,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 10억 원, 하수도,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 용역비 12억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12억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억2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중 하수처리장 건설은 8,8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1억7,74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화도 하수처리장 유입차집관로 개선공사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신다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 분말활성탄이 그 조류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녹조현상이 없어졌어요, 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지금은 지금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발생 안 했는데 지금 2억4,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 그거는 지금 분말활성탄 시설을 그 지금 현재 있는 게 지금 조금 고장이 자꾸 있어 가지고 별도로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투입기 교체 2기.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2억, 아 이거 시설물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사용을 못 한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요, 사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원협
조원협위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용량이 이제 들어가는 거보다 조금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좀 큰 거로 해서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아, 시설 교체.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실제로 그 분말활성탄 구입이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그 뭡니까 녹조현상이 일어난 게 이제 그 건조기 아니면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철에 많이 일어난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갈수기 정도에 좀,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그러면 뭐, 지금 겨, 그 계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부분도 있나요, 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11월 좀 지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 중반 그때 좀 발생이 좀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1월 중반 정도?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상황으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도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녹조현상이 덜 일어나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매년 이렇게 이제 그 녹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분말활성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막는 거 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 내년도 예산에도 그 편성을 하겠지만 고도정수처리로다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한 걸로 해서 사업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시에서 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환경부하고 협의한 자료가 있겠네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환경부를 저희가 좀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시범사업으로다가 또 추진하는 걸 그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저희가 준비를 좀 해 놔가지고 저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런 그 심의를 할 때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또 그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게 이게 이제 작년 사건·사고가 터지고서부터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거 같고요, 실제로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 협의 자료 같은 것을 좀 있으면 제 사무실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그 화도 하수처리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감에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그 시에서도 어떻게 그 부분에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그 국감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렇게 판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도 답변이 충분히 있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청천 시에 그 미처리하수를 원류, 우회수로를 통해서 그 방류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 환경부 감사 때.
창균
이창균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그 답변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우기 시 때나 이러한 부분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우리 현재 100%가 안 되는 걸로 그 검사 때 22번의 어떤 그 검사과정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그 우리 그 화도 하수처리장이지요, 88%. 또 2010년도 93%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95% 이렇게 그 검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100%가 넘지 않도록 임의로 조절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창균
이창균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정확히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서면조치 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그 조금 어떤 의심이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또 시에서도 이 국감에서 나온 얘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반박이 될 수 있는 자료, 또 그동안에 행해 왔던 부분들 이런 것이 충분히 돼서 더 이상은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좀 해야 되겠기에 제가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우리 미시설, 시설 그 미증설 사유로 2009년도에 그 하수도 그 정비기본계획을 보면 계획인구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를 못 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자진처리하게 된 그게 사유다, 사유다 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치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국감 내용들이라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그 1만9,000톤에 대한 증설부분에 대해서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천 시하고 강우 시 이러한 부분들의 불명수의 양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표시를 해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부에서 우리가 하수도 기본단위, 기본 원단위, 원단위 부분을 우리가 기준 하고 있는 310톤, 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340, 1인, 1일 상수도 보급률이 342톤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저기, 그 부분을 채택하지 않고 우리가 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는 그 원단위를 기준을 함으로써 시설 용량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승인해 줄 수 없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부분으로 이제 협의를 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견 차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 이견 차이는 사실 우리가 오염 측량에, 측량 때 우리가 하수도 정비, 저기 하수처리장 증설부분을 1만9,000톤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런데 그 1만9,000톤 부분이 하수도 원단위를 기준을 할 경우, 하면 걔네들의 산정 방법에 의해서 1만9,000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산정한 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 그 산정하는 그 기관은 어디에요? 부설기관인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니, 이제 그 환경교육청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교육청에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한강, 한강청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원단위를 갖고만 단순 원단위만 갖고 산정을 했는데 그 원단위가 우리가 주장하는 342톤을 저기 계상하지 않고 280톤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 때문에 그 수도처리장이 용량이 1,000톤밖에 안 된다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 부분은 그럼 과장님 그 산하 어떤 그 부설기관 쪽의 견해 차이 뭐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로 인정을 하겠는데, 그 불법배출이라는 거를 용어를 자꾸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국감에서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없었다 이런 말도 또 나왔다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강우강도에 빈해서 이제 그 우리가 분류 관거나 이제 그 합류식 관거가 화도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분류 관거부분에 대한 오접부분, 또 합류식 관거에서 유입되는 부분, 또 차집관로에 대한 불명수와 침투수의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정해져 있는 강우의 빈도 이러한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이틀 정도밖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나서 이틀밖에 그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다음에 산간 계곡이 깊고, 또 그 유역 면적이 길고, 넓고 유로 면적이 긴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틀 갖고는 그 침투수나 불명수를 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우리가 우회수로로 방류하지 않았을 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마저 침수가 될 경우에는 모든 공정이 올스톱 돼서 더 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그 너무 과다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하여간 우리가 그 명예스럽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까지도 자꾸 흘러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 철저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것도 그 100%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우리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거는 충분히 제시, 제시할 그 필요성도 있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뭐 그 부분은 이제 서면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어떤 그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특위 구성이 돼 가지고 다 다뤘던 부분인데, 정말 그 창피한 일이 우리 시로서 좀 있지 않게끔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뭐 예산이야 당연히 쓰여질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후에 하여간 이런 다시 어떤 그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좀 면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남양주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325쪽에 하수관거 유지·보수 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2개 권역을 추가 발주하는데 지역은 어디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어, 우리가 이제 저, 이번에 그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남양주시 전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그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뭐, 관로 추가 설치라든지 부분 보수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하수처리, 저 화도 하수처리장 관내 관로 유지·보수는 얼마나 돼 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 유지·보수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거의 한 지금 현재 사태가 발생이 돼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은 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전체 170 몇 km라고 그랬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 전체 차집관로가 174km입니다. 왜냐 174km에서 우리가 그 맨홀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로 보수라든지 이러한 보수할 부분을 찾아낸 게 총 90개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보수 중에 있고, 여기에 그 공정은 90, 아, 85% 정도에.
원협
조원협위원
그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조사는 그 CCTV나 또 육안조사로 해서 그 발견한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카메라가 몇 m 들어가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카메라 그 조사거리는 200m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00m?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그거 170km 구간을 다 했다. 조사를?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174km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사태가 발생해서 전 직원이.
원협
조원협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조를 나눠서 그 수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부분들은 CCTV를 그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보수를 했고, 또 맨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홀을 열었을 때 이 그 침투수나 불명수 같은 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런 데 CCTV를 넣어서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확인 후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 중에 그 여름철 수해 때 파손 되는 율이 얼마나 돼요? 상당부분이 수해 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제 수해 때 뭐 차집관로를 통해서 이 큰 돌 같은 게 유입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의 충격, 유속에 의한 충격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침투수나 불명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그 관로를 더 깊이 묻든가 보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이제 어, 내년도에 예산을 그 환경부에서 연차별로 총 40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산에 수정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용역을 시행을 해서 내년 4월 달까지 용역을 완료를 해서 연차적으로 2015년도까지 차집관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이게 해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거란 말이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불명수 때문에.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하여튼 그 근본적인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그 지금 현재 그 처리용량이 4만3,000톤입니다. 이게 4만3,000톤에서 초과 처리하는 부분 10% 정도해서 4만7,000톤인데 저희가 이제 간이, 우기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편성,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1큐, 2큐, 3큐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현재 4만3,000톤이 1큐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우기 시에 그 8만6,00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14년 그 말까지 12만 톤 정도를 우기 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부지는 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부지는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진중 하수처리장.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위치는 조안 2리인가요? 진중 하수처리장. 소장님! 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안 처리장 바로 옆에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다 같이 증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위치는 거기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게 간이처리시설 8만6,000톤을 용역을 세워서 설치를 하겠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예산 지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예산이 그 확정이 돼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확정이 됐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러면 1만9,000톤에서 줄어든 겁니까, 1만9,000톤은 추가설치를 하고?
그거는 추가설치를 하는, 하수도정비계획상에 포함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1만, 1만9,000은 오염총량시설에 맞게 시설 설치를 하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우기 시에.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기 시에 침투수나 불명수가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8만6,000톤을 더 처리를 한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시설을 한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까지 환경부하고 협조가 됐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한 30억 정도가 차집관로 개선공사에 편성이 됐거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년하고 올해 차집관로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차집관로 보수를 마쳤다고 했고요, 그리고 2,800여 톤의 오·폐수 차단효과를 봤다라고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그 얼마나 들으셨지요? 보수하는 데? 그거는 남양주시 예산으로 한 걸로 아는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사업운영과장, 하수처리과장에게 설명) 아, 그 7억9,300만 원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7억9,300만 원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게 어느 지점까지 보수가 됐습니까? 몇? 얼마 정도, %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좀 전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저희가 그 차집관로를 조사해서 90개소에 그 보수할 때를 찾아서 현재 공정 85%를 그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85%, 그러면 15% 남았는데 30억 예산이 필요한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니,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그 차집관로 개·보수 사업비로 400억을 그 국비 지원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화도지역에 구운천, 월산천, 묵현천 이걸, 이 부분에 그거를 대상으로 그 400, 보수예산을 400억을 저기 환경부에서 2015년도까지 지원해 주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보수비까지.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아까 그 조원협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수가 아닌 실제로 관로가 굉장히 못 쓸 것은 없애든지 아니면 뭐 땅으로 묻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 그런 시설까지 전부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차집관로 부분을 용역을 실시해서 어,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하고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 이러한 정밀조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전, 전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한 8억여 원의 돈을 가지고 3분의 1 지점을 보수를 했다는데, 보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보수를 하고 차단효과를 봤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뭘 가지고 그냥, 그냥 육안으로 검토하신 겁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CC, 저 CCTV하고 이제 그 육안조사를 해서 사태가 발생이 돼서 CCTV와 육안조사를 해서 그 나온 물량을 갖고 저희가 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CCTV하고 육안조사.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좀 저기 400억 가지고는 이제 그 묵현천에 차집관로 그 배설한 게 ‘91년도, ‘2년도에서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는 시설 교체가 되겠네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걸 교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쪽 그 수동은 ‘95년, 2005년 이후에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보수 들어가고 이거를 위한 이번에 30억을 요구, 요구한 사항은 거기에 대한 시설설계비를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 돈이 약 30억이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제 말은 예산을 전년도에 세워서 지금 보수를 했는데 그때는 뭐 실시설계 같은 걸, 실시설계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육안검토하고 CCTV로 그냥 봐 가지고 그때그때 땜방식, 땜방식 예산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건 이제 보수비로 쓴 거지요, 보수비로다가 그때 그 CCTV 조사를 하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보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지금처럼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설계에 의한 보수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 물론 이제 그 육안이나 CCTV 조사해서 나오면 그거를 설계로 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거지요, 이게 이번에 그 2억 세운 것도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2억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2억은. 그리고 그거를 뭐 일률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그때그때 이제 그 보수를 해 나갔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화도정수장 관련 하수관로를 전적으로 전부 조사를 실시설계를 30억 가지고 해서, 어? 완벽하게 어떤 그 뭡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개량 및 보수를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불용수나 침투수 같은 거 막아 내겠다? 그리고 유량계 같은 것도 전부 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유량계는 지금 현재 그 환경,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2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량계가 그 유속이 빠르거나 그 협잡물 같은 거에 의해서 그 센서가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수해서 지금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나가봤는데 우리 실제로 인구 수에 비례해서 4만3,000 정도 용량이 남는 건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 유입되는 뭐 불용수라고 그런가요? 불용수하고 침투수가 유입돼서 4만3,000톤이 넘는다 그래서 우수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무단방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도 그 설명을 잘들 하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좀 이렇게 넘어가려는 설명이 들린 거 같아서 환경부에 우리가 승인 요청한 게 “1만9,000톤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그 오·폐수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실제로 우리 그 하수처리국에서 이제 하수처리과에서 이제 하시는 게 자료를 보면 2010년도까지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 했어요, 그래서 하천계획팀에서는 1만9,000톤 인정을 했고 오수총량 부서팀에서는 인정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오염총량.
성찬
박성찬위원장
오염총량팀에서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오염총량 쪽에서는 이제 1만9,000톤에 대한 부분을 오염 부하량에 의해서 1만9,000톤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올렸을 때 그 1만9,000톤에 대한 원단위가 그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럼 오염총량팀에서는 1만9,000톤을 인정을 했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 같은데, 하수도 기본계획팀에서는 이 원단위 계산을 해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맞지가 않다라고 설치 규정에 지금 그 용량이면 남양주시에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1만9,000톤 부분이 더 이상 필요한 1,000톤 이상, 1,000톤밖에, 1만9,000톤인데 1,000톤밖에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 한강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말까지는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자료 그러니까 계속적인 보강자료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했는데 2011년도 이 환경부 협의가 끊겼어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게 2011년 말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전까지의 일들이 충분히 계획수립하고 더 그 환경부하고 더 설득을 해서든지 예산을 편성을 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2010년도 말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보강자료를 넣어서라도 환경부를 설득해 내서 예산편성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래서 그 위원님 그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재협의하려고 경기도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협의 끝나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기 이전부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물론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 남양주시에서는 꼭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무단방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무단방류를 했을 때는 그 무단방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그 2,500만의 국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원입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남양주시였고요,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위원님 그 저희가 1만9,000톤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해서 한강청이나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추후에 발생될 거다 예상이 되면 뭐, 여러 루트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사건이 터진 후에 남양주 그 명예에 대한 실추가 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그 관계공무원들이 보강설명 내지는 보충설명을 충분히 해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그 30억에 그 유입차집관로 개선공사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떤 400억에 연차적으로 이제 그 정부예산이 내려와서 차집관로 개선공사를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그 개선공사를 할 때는 전부 이제 시에서 이제 집행은 다 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 시에서 집행을 하실 텐데, 자! 우리 그 관내에 관거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상하수도 업종을 갖고 있는 데가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총 400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이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그런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지역 업체들이 어떤 그 자격이나 다른 타 시·군에 건설하시는 분들보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구간을 이렇게 정해서라도 꼭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지역 업체들이 그 많은 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사,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어제부터지요. 18일까지 2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삭감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