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결정을 위한 정례회가 얼마 후면 도래합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세목교환과 경기전망 하락 등으로 인해 내년도 우리 구 살림에도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사진 자료 화면 제시) 저 화면에도 있듯이요, 그동안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13만 구민과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서 2010년 11월 4일 서울시와 정부 행안부 등을 항의 방문하여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난 달에도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시정 촉구 결의문을 우리 허수덕 의원께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께서는 지속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가칭 재정확보의회와 같은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확보 기구를 조직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서 구 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막대한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 손실로 앞으로 우리 구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구 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확보 대책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본 의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했던 향후 재정확보대책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나 각종 전시성, 행사성 경비를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 등도 최대한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감수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이러한 내부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나 각종 전시성 및 행사성 경비를 배제한다하더라도 필요시급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재정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세목교환 등으로 인해 매년 30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가 합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가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상의하고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요?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중구 국회의원이신 정호준 의원과 함께 상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과 자구수정 등 경미한 수정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 가결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주의원칙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만약 의장의 재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재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개 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3차 조례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0개 기금 관련 조례안은 2012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중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2차 및 제3차 조례특위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는 2011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서면심의 규정은 삽입하는 기금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 우리 구에 설치된 기금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그 외 10개 기금 관련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계 공무원 등 운영상 불합리한 요소를 일원화하여 개선하고 표현의 명료성, 편의성을 고려한 정비로 합리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정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은 두 명 이내로 하여 기금에 따라 심의위원 선정에 재량권을 주었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중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담당과장과 기금담당주사로 일원화하였고 서면 심의 근거규정을 명시하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서면 심의의 상용을 예방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