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명중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의정활동 경험으로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명중남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잘 검토해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완석위원
원안에 플러스 더 추가로 할 것 있으면 추가로 받아서 청구하기로 하고 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중남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재곤입니다. 두꺼운 책자 말고 별도로 나눠드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취락지구를 하면서 득과 실의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론수렴도 한번 해보셨는가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마을을 다니면서 용역회사에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전부 그쪽 주민들을 다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지에서 여론과 직접 유지되신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는 했다하지만 지금 현 우리 계획된 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충분하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현재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마을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우리들이 요구한대로 이 면적을 다 받아줄 것인지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넓은 면적을 취락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상위에서 어느 정도 취락지구를 하라는 것 없이 현재 이 상태는 여수시 임의대로 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아무리 도서가 지금 공동화되어 가지만 앞으로 그래도 다시 섬으로 찾아올 것에 대비해서 이런 정도는 취락지구로 묶어두는 것이 주민들이 삶의 어떤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확대를 좀 해놓은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심의위원회에 가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요구를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빼고 다시 입안을 하라고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시에다가 다시 내려옵니까? 다시 협의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심의를 하겠구만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여기 취락지구를 한만큼 국립해양공원센터가 더 늘어나야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섹터 내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했던 이 부분을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 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바다를 더 늘려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여태껏 정말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민들의 위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요라든가 이렇게 용도지구 결정 내용을 보면 1번부터 27번 항까지 있는데 도표에 보면 거의 동쪽 면으로 해 가지고 다 돼 있어,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금오도 전체가 다 풀린 것입니까? 아니면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세부적인 번호하고 내용은 이 표에는 없는데 먼저 나눠드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지구별로 점선으로 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게 지금 3쪽에 보면 북쪽하고 동쪽에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풀어져있는데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이게 마을이 있는 데만 이렇게 따라서 간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점선으로 이렇게 다 확대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도 금오도를 알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면 이쪽으로는 풀어져있는데 서쪽 면이라든가 이쪽에도 다 풀어져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각 마을별 조서는 책자를 보시면
무경
최무경위원
마을별로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책자 16쪽부터 보시면 취락지구 1 해 가지고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율지구부터 삼산면 덕촌지구까지 22쪽에 덕촌지구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도해국립공원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풀리지는 않고 마을에 부분별로 풀어놓은 거네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제된 지역 중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도 줄어들고 오히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때보다 훨씬 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건폐율, 용적률 생활권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우리 우학리 건을 보더라도 이렇게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몇 쪽이냐면 20쪽에 보면 생활권이 있는데 그쪽만 풀렸지 나머지는 전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취락지구 17쪽에 보면 점선으로 표시가 된 데는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하고 상관없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제하는 것은 빨간 선으로 해서 표시를 해놓은 지역이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면 면적이 크지는 않네요.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보면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크죠. 이게 지금 도면이 적어서 그렇지
무경
최무경위원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학리를 보더라도 이 섹터가 다 우학리인데 우학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풀어준 것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무경
최무경위원
취락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제구역으로 했는데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이게 우학리지구인데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 섹터가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우학리지구가 아니고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도 우학리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학리지구인데 미포지구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여기는 심포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미포입니다. 이게 심포고 그래서 이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학리지구고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서 숙박업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다 시행을 해도 되겠네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우학리지구는 진즉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뭐냐 하면 비렁길로 해 가지고 초포라든가 직포 쪽 같은 데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숙박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동안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건폐율 20%밖에 적용 못하던 것을 60%로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초포하고 직포 쪽에도 그것이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용기공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바꾸는 것이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공원 아니었습니다. 공원은 이번에 흙 파낸 쪽이 공원이고요. 그 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주거지역을 가지고 공원화해놨다가 다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잔디만 심어져 있었을 뿐이지 거기는 공원은 아니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기공원은 지금 밀었던 데하고 숙박시설 많이 있는 데 그대로 공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보건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그쪽 주변이 처음에 애초에 염려했던 부분이 3층으로 올라가있는데 한 5층 이상 정도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전부 단독주택인데 사실은 저층 단독주택인데 참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이 딱 우뚝 서버리니까 뒤를 다 시야가 가려서 조금 아쉽다 한 2층 정도만 올라갔다면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 이게 올 연말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건설 밑에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이 공원과에 수반이 되어 있죠? 과장님 완충녹지지역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은 서로 과마다 미룰 것이 아니라 공원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제가 봤을 때는 3개 다 물려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해서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고 건축과까지 포함됩니다만 건축과는 이미 허가를 해줘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끄럽게 특혜 시비가 안 나오도록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길위원
보충으로
명중남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보건소 문제 안 있습니까? 보건소 신축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최대식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좀 불편하나 대신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를,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대화도시가스에서 축협 쪽까지 도시가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 거기는 공원은 아니었지만 공원 역할을 많이 했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실지 평수도 꽤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옆에 안산공원 있죠? 공원은 공원이지만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야산으로 역할하고 있는 부분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대략 평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원 계획 없어요?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지금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원과에 문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대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안 됩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부분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하는 부분에서 공원 활용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들어 있는 것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길위원
호적은 공원이 아니지만 공원역할을 하다가 이것을 시에서 느닷없이 건물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원과하고 협의를
이대길위원
공원과에서 그것을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묘도동 역사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역사공원이 두 군데가 있다는데 두 군데는 어디 어디죠? 기존에 있는 곳이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손양원목사 기념공원 한 군데하고 여기 하고 손양원목사하고 관련된 역사공원이 신풍 애양원에 있고 중앙교회 정수장 밑에 거기가 역사공원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역사공원 한 군데 있고 손양원목사 유적지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애양원에 한 군데 있고요. 애양원 거기도 손양원목사하고 관련된 기념관이고 역사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 밑에 중앙교회 있는 데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둔덕동 거기하고 이번까지 봉화산 공원까지 세 군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상 보면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사실상 여수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키고 관광의 어떤 그런 쪽으로 효율화 있게 시각을 돌린 게 사실상 보면 여수산단의 야경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앞번에도 보면 엘지화학 옆에 뷰포인트를 했었는데 사실상 보면 주차문제랄지 아니면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별로 활용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묘도 이쪽은 보니까 이 앞번에 이순신대교 개통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로 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사진촬영도 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보니까 한 공원을 600평 정도하는구만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역사공원을 보면 뭐 17백만㎡니까 거의 6천만 평 그러죠. 그 정도 되는데 여기는 600평이면 사실상 보면 적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림을 보면 도로가 814m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저 밑에 주차장에서 814m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과연 요즘 분들이 저기를 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도로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다면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인데 적어도 뷰포인트를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800m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여기 또 길이 두 개로 놔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쪽에 올라오는 길하고 여기는 내려가는 길인가요? 차가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4m 정도 도로로 하는데 상당히 구배는 급합니다. 구배는 급한데 이제 이것 조성계획부터 따져 물으시면 실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받아주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부분이지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시계획 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다시 또 수정할 수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거기서 도로는 이렇게 내고 공원은 이렇게 만들겠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상 보면 이제 산단에 야경 이 부분이 앞으로 여수 관광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왕 할 때 좀 더 크게 하고 좋게 접근성을 좋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대로 해놓으면 또다시 제가 보기에는 또 변경하고 또 아마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답변을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어서 필요하다면 주무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명중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관광과 시설팀장 심근하입니다. 묘도 역사공원은 지금 정상 부근에 600평을 조성하는데요 거기가 봉수대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봉수대를 복원을 하고 그 주위에다가 야경을 전망할 수 있는 조경이라든가 데크해서 전망공원을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800m인데 아까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경사가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밑에 휴게소에서 차를 주차하고 산책 겸해서 전망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올라가서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10명이라면 아마 도로 가에다가 차 세워놓고 보는 사람들은 사진 찍고 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시설을 하면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정말 여기에서 봤을 때 전망이 좋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다면 적어도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설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검토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좀 해봤으면 하는 아마 800m 이상을 애들 데리고 아니면 노인 분들 모시고 얼마나 누가 올라가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차는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차는 올라갈 수 있어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2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는 올라갈 수 있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도로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그렇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그렇죠. 지금 도시계획 결정한 부근은 휴게소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그 반대쪽은 마을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게
재헌
강재헌위원
등산로예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도 주차장이 있는 것입니까? 공원에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주차장은 없습니다. 부지도 그렇고 경사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 경사가 그쪽에 급해 가지고 중간까지밖에 차가 못 가고 정상까지는 차가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차 도로 개설이 안 됩니다. 경사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도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왕 하는 것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보완해서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것 8페이지 맞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경사가 진다 그랬는데 이 등고선을 보면 봉화산 정상으로부터 등고선이 넓어요. 이게 무슨 경사가 심합니까? 이게, 그림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등고선 상으로 보면 오른쪽 그림 보면 빨갛게 청색으로 원 쳐져 있는 데 S자로 구부러진 부분이 경사가 무지하게 급한 데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정상으로부터 주변은 완만하거든요. 이것으로 보면 그림이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명중남위원장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뭔 그림이 잘못됐네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경사가 급합니다. 지금 정상부위가 246m고 시점이 101m 지점입니다. 그래서 약 150m 정도 표고차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명중남위원장
정상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보면 경사가 심한데 정상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는 완만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중간이 굉장히 급한 구간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 사진은요 항공사진이어 가지고 완만하게 보이는데요 현장에 가면 엄청 가파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뭐 잘못됐죠. 그러면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 그렇게 설명해야지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 촬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만하게 보이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여기가
명중남위원장
아니 등고선이 틀린 거예요.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넓혀달라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600평 가지고 역사공원 만든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한 최소한도 2, 3천 평해야죠.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관광과 직원 나왔으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산 일반공원하고 역사공원하고 시설에서 틀립니까? 왜 역사공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을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거기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수대가 고려시대 때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복원까지 같이 합니다. 유물도 발굴되고 그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주변시설을 전부 다 역사공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자체를 모든 것을 역사공원에 맞춰서 해야지 명칭은 역사공원해놓고 여기 보면 여기가 들어간 것들이 휴양시설, 야영장, 경로당 이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 그런 것은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뭐여 (도시계획과 직원 이선효위원에게 자료설명) 모든 안은 지금 관광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죠? 지금 이순신대교가 끝난 지점에 광양에서는 먹거리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도 이 역사공원을 하면 관광객들이 보고 지나가고 보고 지나만 가고 먹는 것은 전부 다 광양 가서 먹을 것 아니요? 이순신대교가 끝나는 지점의 광양에서 음식 특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을 받아들여 가지고 돈은 광양 가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공원을 만들면서 아래쪽에서는 음식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이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고는 돈은 광양 가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버리면 이것을 좀 보완을 하십시오. 봉화산 아래쪽에 주차장 근처라든가 먹거리 이것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일단 우선 전망공원이 급하니까 이것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검토를 역사공원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보완을 좀 할게요. 봉수대를 명분으로 해서 역사공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수지역에 봉수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으로 묘도 것을 역사공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심포 망산이라든지 돌산 둔전에 봉수대 또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역사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묘도에서도 거기가 제일 전망이 좋고 그래서 그것을 전망공원을 개발하다보니까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돈은 얼마나 듭니까?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총 공사비가 21억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120억이라는 돈이 여수시에서 큰 돈이에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21억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참고로 묘도는 사람이 이렇게 등반을 하거나 장시간 밖에서 야경을 구경할만한 지리적 요소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환경 때문에 여수에 사신 분들은 크게 못 느끼는데 한 번씩 거기 가신 분들은 창문도 못 열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외부 분들이 와 가지고 야경을 구경한다든가 그렇게 컨셉을 잡으신다면 여수 이미지만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실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묘도를 둘레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차로 해 가지고 돌 수 있으면 여천공원이라든가 광양만권이라든가 이렇게 차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차라리 더 큰 돈이 들더라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등반하거나 차로 올라가 가지고 외지 분들은 인식만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악취가 심해 가지고 생활이 상당히 힘든 데입니다. 거기가, 그것이 현지 분들한테 하지 말고 외지 분한테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21억해 가지고 전혀 등산코스도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는 정말 외지 분들은 창문도 못 엽니다. 그리고 365일에서도 300일 이상은 냄새 난 데가 묘도입니다. 모기떼도 엄청 많고 모기가 얼마나 심하면 소도 잡아 죽이는 데가 묘도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모든 것이 그 지형의 오래 사신 분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외부인들한테 막상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야경 본다 등반한다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면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명중남위원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다른 과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지금 무선에 선사유적지 그것도 역사공원입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면 우리시에서 임의로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죠? 용도를 바꿀 수 있죠? 역사공원이 아니면 근린공원이라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손을 댈 수 있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타 용도로 지금 변경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일반공원으로 전환한다든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역사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 있나, 그런데 거기 할 때 산단이주단지 조성을 하면서 공원명칭을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그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움집만 몇 개 있고 고인돌 있고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그것을 공원으로 하되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조각공원을 하든 다른 형태의 숲을 조성한다든지 시민이 정말로 거기를 산책을 하면서도 산책로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생각해볼 고민할 부분이 있다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입니까? 저 귀한 자리에서 그래서 추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저게 어차피 우리 스스로 집행부에서 세울 수 있는 거라면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거라면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율촌에 있는 민속전시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 있는 돌산에 폐교된 초등학교에 민속전시관 이런 것을 차라리 거기다 접목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면 없는 폐교 활용해서 해 갖고 무용지물되나 집중을 좀 해서 관광객이 오든 뭐가 되든 쉽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실은 거기를 밀어서 택지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전자화학고등학교 그쪽 있는 데 그런데 거기 돌도끼가 나오고 돌칼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현 위치에 복구를 하도록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문화재청에서부터 결과가 내려와서 결국 택지지구에서 제외를 하고 공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공원과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정책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제가 물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시에서 집행부 임의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방금처럼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서 해도 저 부분은 택지로는 반대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공원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부터 조성 계획 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율촌에 있는 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명 30명 오고 우리 기능직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가있는데 저 애터져죽겠어요. 이번에 또 돌산 폐교에 또 들어오는데 이게 한쪽으로 모을 필요는 있는데 이게 균형발전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있더라고 돌산 무슨 초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명중남위원장
중앙초등학교
대식
최대식위원
중앙초등학교에 둔전에 돈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먼지 쌓이고 그러면 또 우리 기능직이라도 하나 투입이 되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쉬운 얘기로 전쟁과 평화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올라와 있는데 총 몇 자루 갖다놓고 장갑차, 탱크 갖다놓고 과연 거기에 가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 총하고 장갑차가 어떤 흥미를 끌까 차라리 놀이시설을 넣어서 흥미를 갖는 게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면 4, 50억은 들어갈 것 같아요. 차라리 4, 50억을 돌산 그 주민들한테 어떤 다른 사업으로 주는 게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은 이번에 건의가 되고 나면 또 다음 기간 한 5년 후에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5년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중남위원장
과장님이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힘이 들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원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때 좀 최소한도 5년 10년 내다보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지금 다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좀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가슴이 아프냐 이 중요한 일을 단시간 내에 우리보고 평가를 하라고 그러니 도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새롭게 번뜩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변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봉화산 역사공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중남위원장
소규모로 일단 해 놓고 어떤 다른 내용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토론된 내용으로 보면 적정지역이 아닐 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폐지되든지 도에 가서 새로운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예산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지 여기에서 변경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평가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일단 하고 추후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순리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런데 강재헌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사람들 정서가 차를 가지고 뺑 돌아와서 일방통행이면 좋아 그런데 중간에 차대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밑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산책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실지 차 통행시켜 버리면요 마비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정 지역 같으면 더 넓혀야 되고 또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면 되겠는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정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냄새 나 가지고요. 따라서 이것은 다른 쪽으로 접근할 부분이지 이 부분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면적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산 정상 부위기 때문에 넓혀봤던들 결국 경사된 지역을 공원으로 묶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나머지 산책로 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약 600여 평 된다 그러면 봉화대를 중심으로 해서 산책할 수 있고 데크 정도 된다면 산 정상부위는 충분히 조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되고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새로 확장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순신대교와 관련되어서 전혀 휴게소 한 군데 외 뷰포인트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순신대교 개통과 동시에 이런 전망대라도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강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다들 염려하는 것이 사실상 보면 미래를 봤을 때는 좋게 해야 되는데 600평 정도 가지고 조잡스럽다는 얘기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것이 관리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를 사실상 보면 누가 800m 길을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을 좋게 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3m 도로를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현실적으로 차도는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여러 가지 그 지적도를 보시면 분할되어 있고 한 부분들까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형을 바꿔봐라 넓힐 수 있는 차가 회전해서 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라고 용역회사에다가 부단히 이것 저가 검토한 것만 해도 세 번째 빠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오히려 차도를 냄으로 해서 훨씬 더 훼손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칫 잘못하면 거기는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도로 가에다가 차 다 세워놓고 안 올라가고 도로 가에 예를 들면 사진 찍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 웬만한 거리 걸어서 운동하는 둘레길 올레길 하도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리는 다 차 놔두고 올라간다 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왕 시작한 사업이다 하니까 잘 감안하십시오.
명중남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서완석위원
이 앞에 부지 우리가 산 것 만큼만 공원으로 묶으는 거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정상 부분입니다.
서완석위원
이 앞에 우리가 샀어 사라고 돈 예산 해줬다고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예산은 했는데 부지는 아직 하나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 묶은 부분은 정상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600평이 전부, 그리고 땅 살 부분은 산책로 부분인데요 휴게소에서 산책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은 땅을 안 사고 사용승낙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땅 소유자들이 전부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에서 했던 사람들이라서 산을 평당 30만원 이상씩 다 주고 산 사람들이라서 사용승낙을 안 해 주고 토지 수용 문제 때문에 시설결정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몇 마디 저하고 같이 논의 한번 할까요. 지금 현재 묘도에 봉화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봉화 이렇게 피워 가지고 유적지를 한다는데 제가 그쪽을 상당히 많이 다녔거든요. 부지 사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야경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야경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이순신대교라든가 전체 그쪽 산단이라든가 이런 전망을
무경
최무경위원
이순신대교의 전망대하고 휴게실은요 초입에 보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순신대교 볼 수 있는 것은 초입에다가 넓게 휴게소를 만들어놨어요. 봉화산하고 상관없이 이순신대교 입구에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넓거든요. 현장에 가면 이미 이것을 만들어 놔 있어요. 접근성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한다면 뭔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수산단의 야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돌아와 가지고 왼쪽 면으로 해 가지고 여수산단을 볼 수 있는 1천 평이 됐든 2천 평이 됐든 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 엘지화학 옆에 있는 야경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것 만들면 전망대만 따로 만드는 관점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다른 부지에다가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여수공단을 볼 수 있는 부지 그러니까 묘도에서 보면 남쪽을 보면 야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산이 가장 전망이 광양항까지 전망하기 좋은 곳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가장 좋은데요 제가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밤에 누가 800m를 밤에 야경을 본다고 생각하면 차도 아니고 야경을 본다면 800m를 누가 도보로 해 가지고 올라갈 것이며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주간에도 이순신대교를 전망으로
무경
최무경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아요. 이순신대교는 주간은 초입에 보면 전망대 있다니까요. 정확한 취지를 말하십시오. 여기 지금 묘도 봉화산 이것 만드는 것을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정확한 취지를 전망대입니까? 야경입니까? 아니면 역사공원입니까?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거기에 다 같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플러스는 되어 있는데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낮에 어떤 그쪽 다 볼 수 있고 또 밤에
무경
최무경위원
밤에는 얘기 안 해야 된다니까요. 800m를 누가 어두운 야산을 등반해 가지고 야경을 본답니까? 안 보죠.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밤에 보다는 전망 낮에 볼 수 있는 뷰포인트로
무경
최무경위원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순신대교를 볼 수 있는 그것은 초입에 보면 넓게 되어 있다니까요. 휴게실까지 이것은 휴게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현장에 대해서 저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묘도에 대해서도 저 머릿속에 다 있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벌써 도비가 8억인가 되고 시비가 13억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21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최위원님 이미 사업구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되어 가지고 이것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부분이 이제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정행위 자체를 깔고 다시 시작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결정할 부분은 행정적으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하시죠.
명중남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서완석위원
지금 도로나 봉화대 부지를 매입하려다보니까 비싸서 공원으로 도로로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거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야지 땅 주인들이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도로를 너무 비싸게 불러서 못 사고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놓으면 나중에 감정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할랍니다.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서완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위에 봉화대 있는 데 정상 부분은 국유지라는데 그것을 구태여 공원으로 묶을 필요가 있나요?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도로만
서완석위원
하기가 뭐해서
근하
심근하관광시설팀장
예, 공원에 관계되는 연계되는 진입도로와 같이 시설결정을 해야 되어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원활한 행정추진을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완석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 물읍시다. 지금 섬지역에 취락지구 이 부분인데 이게 용역해서 한 것입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런데 연도리 424 일원에 86만2천㎡ 25만 평정도 되나 이것을 취락지구로 푼다는 것인데 21쪽에 봐보십시오. 25만 평을 취락지구로 푸는 것입니다. 이게 섬으로 보면 상당히 섬 중심으로 둘레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이렇게 맞나요? 여기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연도를 보니까요 연도 역포 쪽으로 가는 덕포 마을 있는 데 일원까지 연도 뒤에 있는 구릉지하고 전답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 쪽으로 가는 데 가랑포 있는 데까지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면적이 86만평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완석위원
보면 중심지가 구릉지가 여기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요? 이런 데 주택지로 들어가겠소? 취락지구로 해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취락지구
서완석위원
빨간 그림이 크게 되어 있잖아요. 25만 평 크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도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서완석위원
이것을 다 취락지구로 하겠다 지금 집이 있는 쪽만 아니라 마을이 있는 곳만 아니라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서완석위원
아이 너무 많이 푸는 것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풀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훨씬 더 됩니다.
서완석위원
지금 과거에 이게 국립공원지역이고 두 번째는 해제됐지만 자연환경보존지구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보존하라는 거예요. 대신 마을이 있는 데만 풀어서 주민들의 어떤 주택도 개량하고 또 새로 집 지으려면 하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마을 있는 데는 취락지구로 풀어주되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남겨 둬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걱정하다시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도에서 해 줄 것이냐 하는데 연도 같은 데 보면 25만 평이나 이런 데 이게 다 마을이냐 아니다는 이런 얘기지 지금, 가만 그림으로 봐서 상당히 낮은 산 같지만 저 위까지 집도 없는데 다 풀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그 위에 안도리 1,220-10번지 보면 이 빨간 선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별로 땅도 없는 것 같은데 그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거기가 물이 나면 똥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정자가 있었답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안 살고 물이 나면 건너서 정자가 있는데 그러면 정자 복원할 정도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취락지구로 바꿔 가지고 누가 땅 사가지고 집 지어버리면 어쩔 거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면 구태여 취락지구로 풀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이 자연환경보존지구다 사실은 그렇다면 건너서 섬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존지구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옆이고요. 방파제가 그렇게 나가있는 것입니다.
서완석위원
방파제가 뭐 취락지구로 되어야 되냐고 방파제가 집 지을 것도 아닌데 이 용역한 데서 그림들을 너무 넓게 그려가지고 면적만 넓혀 놓은 것이 아니냐 방파제가 뭐 집도 안 지을 것인데 취락지구로 바꿀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림 상으로 보면 빨간 그림 상으로 면적을 총 면적을 했다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용역사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 위에 또 19쪽 보면 유송리 87을 보면 빨간 선이 바다로 들어와 있어 바다로 이래가지고 면적을 포함시켰을까요? 이것을 군데군데가 그런 것이 있어요. 방파제 같은 데도 취락지구로 되어 있고 바다로 해놓고도 빨간 선이 그어져있고 이 빨간 선 면적을 면적으로 봤다면 전체 면적이 문제가 있다 용역사가 되도록이면 도서지방을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주거지 마을 이런 부분은 편리를 위해서 풀어주는 입장이니까 되도록이면 좀 아닌 곳은 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풀어놓은 것이 아니냐 방파제 바다까지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바다 쪽에 선착장 방파제를 포함했냐면 도서 쪽에 가면 크레인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요. 허가가 인허가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둠으로 해서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서완석위원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바닷가 쪽으로 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지로 개인소유자들이 바닷가에 딱 붙여서 집 지어버릴 수 있어요. 60%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묶어놔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20% 짓는데 20% 지으면 나머지 80%가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60% 지어버리면 실제 섬 버려버린다 바닷가 버려버린다 바닷가에서 한 20m 30m를 떨어져서 집을 짓는다면 바닷가가 보존이 될 거예요. 자연환경이 그런데 이렇게 바다까지 묶어버리면 바닷가에다가 건물 지어버리면 섬도 버리고 다 버린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용역사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바닷가는 보존해 주는 것이 좋다 집은 짓되 바닷가에서 10m나 20m 떨어진 다음에 집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그었으면 되도록이면 좋지 않겠느냐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혹시 점선의 색깔의 표현을 판단을 잘해보십시오. 서부의장님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점선을 예시를 보면 해제구역이 있고 취락지구 경계가 있어요. 색깔이, 바다에 친 것 전체의 색깔하고 안에 친 색깔하고 달라요 지금.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해제구역이라고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안에서 빨간 선으로 다시 취락지구로 묶어주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빨간선은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육지부예요, 바다부가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육지부입니다.
서완석위원
육지부인데 아까 방파제 같은 것도 다 취락지구로 관리를 했고 또 육지부 중에서도 아까 섬,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까지 풀어놓으면 잘 보존해야 될 그런 자잘한 섬들이 누가 사가지고 집지어버리면 또 너무 바닷가 쪽에다 지어버리면 섬도 버립니다. 그런다면은 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바닷가 쪽을 좀 띄어놓고 120미터 이렇게 띄어놓고, 기존 마을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마는, 띄어놓고 그걸 했으면 앞으로 참 좋을 건데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바닷가 쪽까지 좀 집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완석위원
지금 현재도 집 있는 것보다는 현재 집 있는 마을보다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풀어지잖아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실질적으로 많이 풀어집니다.
서완석위원
많이 풀어지죠, 그러니까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을 때 되도록이면 조그마한 섬이라든지 보존해야 될 그런 섬이라든지 바닷가 쪽 부분에 사람이 사는 부분 말고 나머지는 좀 안쪽으로 그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 해서 다시 바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의견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의견을 좀 내서 살릴 수 있는 건 좀 살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잘 하셔 가지고 더 검토하시기를 부탁하면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고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대충 이야기가 다 전달이 된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2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