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시정질문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유도와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의 긴장감 부여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1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현재 보건소에 두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향후 이전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전 전까지 현재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여 운영해 줄 것과 약물에만 의존하는 치료보다는 주변의 시민사회단체, 예술단체, 전문단체 등과 연계한 치료방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고 위탁기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며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에도 신경써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각종 도로·공원 등의 계획들에 대한 추진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만큼 모든 사업에 있어 시비의 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은 문화체육시설과 공공도서관이 함께 건립되는 복합시설인 만큼 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사이에 소음으로 인한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고려해 주시고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된 국·도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조성은 다문화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추진 시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 등 공간배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센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향후 신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성될 센터 주변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외국인 밀집에 따른 지역내 치안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지만 국비가 아닌 전액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여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은 무대와 객석이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추진해 줄 것과 론볼경기장 바로 인접하여 조성되는 만큼 론볼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립예술단의 공연연습으로 인해 주변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 씨름장을 야외공연장으로 건립하는 것 보다 공원내 조가비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복합지원센터 확보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공간활용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매입 건물을 선정함에 있어 적정한 가격과 기존 청소년 시설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으로 구성되었고,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과 부위원장에 장재철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자치법규를 당초 제정취지와 부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별 제정취지의 불부합하는 조례에 대해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상위법령의 정비로 사문화된 조례, 시대성과 행정수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며, 시 집행부와의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정비 대상 조례안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및 제3조 (회기) 규정에 의거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의 50일, 임시회의 40일을 포함하여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단서 규정에 의거 임시회 일수를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하여 2012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