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즉시 시행이죠?

공포되면……

울주군에 45명에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평가단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제5조에 위험도평가단 구성에 평가단원 등록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울주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45명에서 50명인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난다고 하면 가장 위험한 곳이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온산공단에 압이 가득한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독극물도 엄청나게 많고, 지진이 나면 그게 다 갈라지고 깨지니까, 사람 몇 명이 아니고 사고가 나면 싹 다 쓸어버리니까, 평가단을 구성할 때 필히 이것을 명심을 해서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전문가, 독극물 관리 취급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 또 온산공단 압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전국적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물평가조사 외에 우리 울주군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데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을 필히 넣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명을 한다고 가정하면 윤곽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조에 운영세칙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적정 부분은 나와 줘야, 어떤 대상으로 한다는, 위험도평가단 구성이 제일 우선순위인데 이런 운영세칙이 안 나온다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의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성하고 윤곽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평가단을 구성하고 나서 나머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조례말미에 있습니다만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통과되면 바로 되는데 운영세칙은 평가단을 구성하고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바로 구성할 겁니다. 1월 중으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구성할 때는 정광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전문가로 구성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자꾸 보는데, 물론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개정해 나가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골격은 분명히 나와줘야 되고, 아까 서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요양시설 관련 이런 부분도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지만 우리 특수성에 맞도록 운영세칙에 넣을 것은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우리 세칙이지 표준화 내려온 이 부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표준화는 말 그대로 참고해서 우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라는 부분인데 마치 복사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본적인 운영세칙의 윤곽은, 전문인력도 원전관련, 폭발물관련, 위험물 관련, 장애인시설 관련, 다 넣어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지 표준조례안처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세칙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되면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전문가이지만 예산이 수반됩니다. 총괄적인 교육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차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조례안에 보니까 제5조 위험도평가단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되어야 안 되겠나, 물론 전문가이지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의 특수성, 원전관련, 여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특수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부분에 보면 현실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거든요, 미첨부사유가 지진은 발생시점과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처럼 언제 쓰나미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할 것이 10조2항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울주군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의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함’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물론 관련 보험에 들어서 하면 되겠지만 적어도 운영세칙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다면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평가단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민들을 구출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다면, 또 부상을 입는다면 발 빠른 대응책이 있어야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고민의 대상입니다. 이런 것이 운영세칙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운영세칙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담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산건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당, 여비 이런 것은 조례상에 들어가 있어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세칙에 반영해서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19일 9시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