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조례안 제3조1항 별표1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세부항목, 경영지표현황 배점 23점에서 22점으로 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세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가 현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맞춰놨고요 23점에서 22점으로 된 것은 작년에,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손충당적립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농협 자체적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대출을 한다든지 등등하다 보면 그것을 갚지 못합니다. 갚지 못했을 때는 농협에서 그것을 대손충당을 해야 되고 그 점수 1점을 빼서 지역주민이용편리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19점 되던 것을 20점으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에 1점을 더 플러스해서 거기서 1점이 플러스되고 여기서 1점을 마이너스시키고, 지방세를 납부할 때 보면 예전에는 고지서가 나갔는데 올해 2012년 1월부터는 고지서가 안 나가고 ‘납부안내문’해서 은행에 가면 굳이 창구에 가서 납부를 안 해도 ATM기에 넣으면 바로 납부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도 편리하지 싶어서 점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세부항목, 나 항목 주요경영지표라는 것은 지난번에 그 대비표를 말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23점에서 22점으로 감하게 되면……, 선뜻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거기 보시면 무수익여신비율이나 자기자본이익률이나 대손충당적립률이나 이렇게 해서 23점이었고 지금 개정안은 행자부안도 22점이고 대손충당률에서 1점을 빼서 2점을 만들고 이 밑에 보시면 3항에 지역주민이용편의성이 있습니다. 거기 지방세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이 작년에 5점에서 6점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되어 있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대로 맞춘 겁니다.
조충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2조에 보면 금고지정의 방법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또 재공고하여도 입찰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했을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참여하고 싶어도 서로 담합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다른 기관에 하라든지 서로 그런 것은 혹시나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울주군에는……
박동구위원
담합해도 담합한다고 하고 하나.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울주군에는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북구청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고를 해도 입찰에 참가하는 은행이 없답니다. 없어서 사정을 해서 농협에 해달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돈 버는 짓인데, 금융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런데 보면 금고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청 안에 민원실에 일부 와있고 바깥에 또 명칭은 울주군청출장소지만 외부손님들이 거기 많이 가거든요. 옛날에 지금 세무과 밑에 거기에 군금고가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보면 자리도 좁고 하지만 외부, 옥동주민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일을 보거든요. 오는데 오는 손님을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다른 구청같은 데 가보면, 남구청같은 데도 가보면 안에 구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손님들은 거의 못 들어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만 상대하다보니까 북구청같은 데도 별로, 수익을 따지자면 그 인원에 비해서 이해타산이 안 맞다고 판단하는가 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금고 계약할 때는 참가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지금 1개 금융기관만 입찰해서 수의로 가는 부분은 투명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자산관리공사 공매 처분하는 경우도 최하, 그러니까 최저입찰가격이 있더라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있어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저입찰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더 써넣으면 그 사람이 최고입찰가니까 낙찰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독 입찰을 했을 때는 응찰 자체가 부결되어버리는 거야, 2명 이상 응찰했을 때 그 사람 중에서 최고를 써넣는 사람이 응찰에 1순위가 되는 거라, 그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도 단독으로 입찰했을 때는, 물론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금융사끼리 담합해서, ‘너는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내가 할게’하는 식으로, 건설업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건설업체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이 조금 우려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올해 3월17일자로 시행된 건데 조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아까 제안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의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 표준안대로 조정해서 작성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하달된 대로 해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주로 하는 내용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인 지적공부정리, 정지대상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공부 지정고시가 되면 토지이동이라든지 지목변경, 분할이라든지 정지가 됩니다. 그런 대장 결정을 하고 나머지 지목의 변경이라든지 조사할 때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에 준하는 민원이 야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자체조사를 해서 측량수행료하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이 법 하기 전에는 지적불부합지 조사라고 해서 별도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례를 보면 지목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측량했을 때 지적상으로 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측량했을 때 하고 면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관계법령에 보면 공차한계가 있습니다. 100㎡같으면 축척이 120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축척의 한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10㎡라는 공차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대로 정리해 주면 가능하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경계라든지 도경계 그 인근에 접한 땅들은 가운데서 쭉 측량을 해서 나가다보면 가운데는 면적이 맞는데 시경계․도경계쪽에 가서는 땅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현상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불부합지 지정이 많이 되어……
박동구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이 불부합지역이라고, 실제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 이번에 재조사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불부합지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그 경계지점에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0평에 대한 세금을 지금까지 계속 납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측해 보니까 80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0평이 도망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 또 내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하든지 토지 매수할 것 같으면 사실은 측량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모든 공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유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 것을 확인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지적제도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100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자기도 모르고 세금을 납부하고 공부상에 1000평같으면 1000평인 줄 알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지역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불일치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내가 매입할 때 공부를 잘못 확인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행정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그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지침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면적이 증되는 부분은 조정금을 청산해서 돈을 내놓아야 되고 면적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가격하고 감정평가사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좀 차이가 나게 되어있거든요. 그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감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붙여서, 이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됩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요즈음은 측량기술이 GPS로 인해서 상당히 뛰어난데, 옛날 일제시대 측량기술하고 지금 하고 어느 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첨단 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고 봐야지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옛날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경계하고 요즈음 최근에 GPS로 한 것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정산이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물론 이런 문제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생기고 그 이전에 안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이라든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일부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서로 합의를 붙여서, 증감이 발생하는 민원들은 합의를 붙여서 계속 정리해 줬는데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 국토를 다시 측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특별법으로 구성이 되면 우리 우민원지적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책임자라고 하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조금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책임을 피하기……
박동구위원
중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조정하고 하는 일은 우리 담당공무원 책임 하에 조정을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요.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91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변갑섭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먼저 명품 울주 건설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부서장 퇴실) 언양읍성 남문지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은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영화루 복원에 대한 부분이 국비․시비․군비가 75억이 배정이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책사업과에서 영화루를,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다보니까 영화루 전반적인 사항은 정책사업과에서 하도록 계획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영화루는 73억8,0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정책사업과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아마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어제 우리가 갔을 때 진입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 설명과 곁들여서,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영화루 부분만 소도읍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국비 지원해서 내려온 땅 매입 건에 대해서는 좌측쪽으로 그 땅을 정책사업과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제 문화재 지정 안된 구역이 한 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바운더리를 같이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고. 어제 현장에서 도면을 봤지만 지금 추가매입할 수 있는 빨간벽돌 한 집 있잖아요. 그 집만 해서는 조금, 물론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집만 해서는 향후 영화루가 완전히 복원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교통량이 증가하면 좀 협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동료위원들도 지적했다시피 옆에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작년 8월경에 문화재 추가지정을 받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사실상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예산수반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척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군수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성벽에 붙은 필지들만 문화재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서 성에 붙은 필지만 지정하다 보니까 성벽에 붙지않는 지역은 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을 받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요즈음 법상으로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5년 이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유재산을 규제하면 5년 이내에 다 보상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문화재는 다른 것과 달라서 장기간 간다하더라도 그 문화재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다른 것은 보면,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은 토지 일몰제라 해서 20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소멸되거나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문화재라고 하는 건 좀 특수하잖아요. 5년이라는 것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5년 정도의 시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보상하는 쪽으로 문화재청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하는 부분들이, 언양읍성 전반 다 지정을 받고 싶지요. 그러나 국가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지정이 어렵다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교통량이 증가되는 데 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이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남문 영화루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정이 된 지역에, 추가지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됐는데 다 보상은 못하고 작년 8월에 추가 지정된 지역을 다 보상하려면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20억 정도만 국가에서 보상계획을 제출해라 해서 20억 제출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13필지 그게 20억 정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현장점검을 갔을 때 동부리 216-1번지 빨간벽돌집이 그거 아닙니까? 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빨간벽돌집은, 도면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게 216-1번지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것이 1번지고, 3번지인데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애초에 물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13필지입니다. 이 부분 포함.
조충제위원
이것 외 13필지. 그 부분은 문화재 지정이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한 필지만 안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선례를 보면 군이 필요하고, 그 언양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놓고 문화재 지정을 하면 우선적으로, 한 필지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우선적으로 받고, 아까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옆에 땅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때도 같이 검토를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서 주변 정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 영화루만 덜렁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정비도 해야 되고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제 매입해야 되는 그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정을 할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바로 옆에 있는 땅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할 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같이 협의해서 지정되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성 남문지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옹기공원지구 관광자원화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과장님, 옹기마을 공원지구는 울산광역시에서 외고산전통옹기마을 2차 관광자원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2011년도 1월에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때 면적은 25만㎡ 총 사업비가 77억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 내용에는 보면 장인촌하고 발효음식관, 옹기과학관 등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진척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옹기엑스포를 마치고 광역시에서 2차 관광자원화사업 마스터플랜을 해서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여건이 좀 있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 철도이설계획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계획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그렸지만 복선화전철사업이 이설되고 나면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시에서 다시 관광자원화사업,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해서 철도 이설되고 나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또 그 관광자원화 사업이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굴을 만들어서 발효음식들이라든지 샴페인이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터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제한도 있고 또 그 주변에 향토사료관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전에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내년도 사업에 매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옹기공원 내에 지금 고산리 산126-1번지 외 2필지가 1만7234㎡인데 이게 지금 소요예산을 7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평당가격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평당 가격은 저희들이 한 13만원 정도, ㎡당 4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13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인근에 보면 국도라든지 도로․철도 이런 데 편입되는 보상가가 요즘보면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책사업하고 우리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이런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고산리 산156-1번지 외 2필지는 접근성이 아주 양호합니다. 이번에 옹기엑스포하면서 돈을 200∼300억을 집어넣어서 하면서 도로를 산 주변을 에워싸서 포장이 다 된 도로입니다. 지주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당에 13만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했을 때 그 지주가 과연 거기에 응할 수 있겠느냐 그것 고민 한 번 해봤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셔서 말씀이 계셔서 산주들을 한번 만나는 봤습니다. 한 분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계시고 한 분은 선친들 묘소가 있어서 분묘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묘소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현재 그 지역만 공원지역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이 필요하다면 옹기공원으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지정해서 필요하다면 수행절차까지 밟아서 진행하는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원이 빠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지역도 포함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만 빠졌습니다. 그것은 공원지역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협의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원지역에는 공원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데 공원지역에 빠져있기 때문에 차후에,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다면, 감정해봐야 알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여건이 좀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하기는 평당 13만원 정도, 인근 토지보상가보다 조금 높게 가감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린벨트지역이고 공원지역에서는 빠져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린벨트라도 공원으로 다 지정하는데, 그 일대가 전부 그린벨트지역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린벨트는 되어있는데 그린벨트로는 토지수용이 불가능하고요, 토지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공원시설을 했을 때 행정에서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일대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인데 그 당시에 공원을 지정할 때 왜 이 산만 제척을 시켰느냐 이 소리예요. 공원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군에서 제안을 해서 확정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군립공원이나 근린공원들은 군에서 하거든요. 근린공원은 군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온양같은 경우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 전체가 옹기공원으로……
박동구위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옹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빠진 이 산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옹기공원이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옹기공원지구지요.
박동구위원
옹기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를 아무리해도 안 된다, 우리 군에서는 평당 13만원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은 이만큼 좋은 땅 30만원 내놔라 이렇게 버텼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방금,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들인데, 옹기공원 지정할 때 전체 다 지정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일하기도 좋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매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분 정도는 어느 정도 교감을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선친묘소가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수용까지 해서 저희들 사업구역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옹기마을공원지구를 지정하면서 왜 그 부분이 제척이 됐냐 이 소리야,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만평같으면 10만평 안에 산이 있다 말이야, 그것을 왜 제척시키느냐는 겁니다. 토지주의 입김에 의해서 제척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처음에 할 때 10만평을 공원으로 지정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지역이든, 산이든 밭이든 다 지정해 줘야 다음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지, 그 지역만 제척해 놓고 이제 와서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물론 그 지구에 대해서 같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빠졌나 이렇게 지레 짐작할 뿐이지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박동구위원
우리 행정에서 예산타령하면서 했습니까? 일단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예산에 맞게 다 하는 건데. 문화과장님, 지금 추진하는 것 평당 13만원해서 지금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돈이 7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면적이 1만7234평, 토지가 3필지인데 한 필지는 소유주가 7명입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 부분을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또 제안이유가 땅을 사고자하고 사업목적이 있으면 정확한 시기라든지 사업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에도 제안이유 설명이 나와 있지만 사업목적이 구체성이 없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옹기발효식품, 산책로, 공원으로 이용하겠다 몇 가지 제시도 했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목적이 떨어지고 또 지주들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물론 한 사람 매도의향이 있는지 문의는 해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이 자체도 불분명하고, 또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인근에 여러 가지 유사한 지가에 대한 비교도 해봤을 때 그 가격으로 과연 팔 수 있겠느냐, 어떤 형평성 문제, 가격이 낮음으로 인해서 지주가 과연 승낙하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7억이라는 자체는 첫 출발점입니다. 토지매입이라는 공유재산의, 그러면 7억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갈지 모르고 또 이것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또 7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사업이 진행 안됨으로 인해서 사장될 수도 있고, 한 예로 보통 우리 울주군에 추경이나 당초예산 사업 각 지역 이장을 통해서, 아니면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사유지 있으면 조그마한 도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주들에게 약간의, 어떤 데는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인감까지 다 받아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이장님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철저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그만큼 그렇게 하는데 정작 본 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주에 대한 사전 동의없이 의회에 땅을 사겠다고 신청하고 협의했을 때 과연 준비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이,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지금 읍․면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 사장될까 싶어서, 또 아니면 그만큼 준비가 안 되면 자기 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서 채택이 안 될까 싶어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전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정작 본 과의 이런 사업은 준비를 미비하게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보겠느냐, 사업목적도 빈약하고, 지주들이 팔든 안 팔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의회에서 뭘 믿고 7억이라는 돈을 선뜻 승인을 해 주겠느냐, 그것도 걱정입니다. 과장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든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수되도록 하고 정 어려울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원조성 계획 마스터플랜을 시에서 그렸습니다마는 다시 그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 이 사업도 구체화시키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공원지역이 지정되면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하고, 또 국비 받아서 도시숲가꾸기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산림청에서 도시숲가꾸기사업은 적극 지원해주니까 주변에 경관도 깨끗이 조성하면 오히려 주변이 전반적으로 옹기마을 전체적인 공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인식위원
굴을 뚫고 발효식품이 어떻고 옹기부분이기 때문에 적합한 그런 계획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최인식위원
뭐를 어떤 식으로, 굴을 파서 뭐를 넣고, 사업예산이 어떤 사업을 정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동해남부선 철도가 복선화사업으로 2016년도에 준공 이설되면 그 지역 자체가 다소 다른 변모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옹기마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군 소유 부지가, 지금 옹기축제하는 지역이 다 우리 군 소유 부지입니다. 그와 연계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 땅을 사기에는 시기가 좀 늦지 않겠나, 지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현행 도시법에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어려운데 방금 그런 계획을 해서……
최인식위원
그래서 용도 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시에서 변경허가가 난다든지, 그것도 시간이 제법 소요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과 같이 추진하게 되면 2016년도 도시철도 이설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림 그려서 추진하면 우리 관광자원화사업도 앞당길 수 있고 또……
최인식위원
돈을 들여서 사놓고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돈이 그만큼 사장되는 결과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본 과에서도 좀 검토를 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간에 매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옹기공원지구 관광자원화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10대 선도사업 예산이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가 시비․군비 각 50%씩 투자하는 것으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업무협약을 2010년도 12월28일에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면적 대비해서 우리 예산을 보면 평당 가격이 41만9,038원 정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물론 평균가격인데, 물론 비싼 대지같은 경우는 더 줘야 될 것이고 임야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평균가격으로 약 42만원 돈인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 마스터플랜 그린 대로 하면, 웰컴센터 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마스터플랜 안에 5만7585㎡가 그려져 있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다 받아서 매수하는 걸로 하고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보면 다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박우식 씨 외 3명은 녹지고, 이 옆에 붙은 산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고, 김무웅 씨 이 부분은 간월산장 주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장사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산림공원과에서 신불산공원 계획 고시인가가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 승인됐고. 두 번째는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밑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들입니다. 이 부지들은 사실상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 이 부지를 그려서 해야 되는데 이 부지가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웰컴센터 부지 마스터플랜을 그리다보니까 이 부지는 꼭 필요한 부지인데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이것은 웰컴센터 부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켰는데,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다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가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류되고 있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 안에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주민들이, 오늘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양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의장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그 부지를 같이 하려면 이 정도 면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반영 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오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10대 선도사업 중에 추가로 매입할 세 필지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만8201.7㎡를 추정가격으로 56억1,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평당 48만5,500원 정도 되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위치가 정방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목……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면 추가비용이 평당 1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향후 시비 확보가, 56억이 우리가 예산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57억 계획되어……
박동구위원
그러면 57억이라고 치고, 이 재원을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마련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2010년도 12월28일에 시․군 간에 협약된 대로 50대50으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매칭해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추가로 세 필지 할 것도 시․군비 매칭으로 할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내용이 시에 전달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국시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들 중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웰컴센터 안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총액계산으로 하자면 기존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일단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총액계산되면 시설이라든지 부지매입이나 다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비 매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세 필지 중에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는 아직 LH공사 땅 그대로 남아있고, 밑에 515-3번지는 LH공사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512-2번지는 SM리조트에서 기 등기이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밑에 515-1번지 노영옥 외 3명해서 4210㎡ 정도는 기 개인 앞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지가는 LH공사에서 당시 토지매입 고시된 지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을 텐데 우리가 늦게 우리 사업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요구에 응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신불산 공원계획 변경 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포함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 땅은 매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개인이 사놓은 땅에 대해서도 협의매수가 불가하면 이것은 수용 바로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강제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옹기마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옹기마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까는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놓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공원계획 수립해서 안 되면 수용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도 공원으로 지정되면 수용……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동구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계획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말이든 11월 초에 아마 공원고시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보고 안 되면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가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서 내년 7월경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원활한 사업진척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아까 옹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신청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초에 부지도 2012년도 당초예산에 115억에 매입했고 2차 추가로 매입하겠다 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 다 하면 평수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면적이 9만5786㎡인데 3만평 조금 못 미치는, 3만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물론 광역시하고 우리 울주군이 50대50으로 해서 10대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만평 이 부지에 복합웰컴센터라고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매입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과장님이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명칭 자체는 복합웰컴하는 것은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명칭에 맞지 않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명칭부분들은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을 하면서 명칭을 전국 단위나 공모를 해서 좀 제대로 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를 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센터 기능들은 안내기능이라든지 정보기능이라든지 거기의 식생상태라든지 각종 스포츠관련 단체, 예를 들어서 암벽등반도 국제규격으로 하고 있고 패러글라이딩, MTB 이런 각종 동호회들도 그 시설들을, KTX역하고 연계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일부 조금 와야 될 것 같고, 이제 문화를 좀 입혀야 된다, 그 지역 산악안내의 기능만이 아닌 문화를 입혀야 된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는데 케이블카도 여기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복합적으로 많은, 산악과 관계된 안내, 문화,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12월 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번 11월에, 얼마 전에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캐나다 밴프도 갔다 오고 했지만, 군수님도 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누가 또 가실 겁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산악영화제, 산악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산악영화제를 거기서 한다든지, 그러면 산악영화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11월에 캐나다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도 할 수 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간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밴프산악영화제를 올해 저희들이 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최인식위원
지난번에 그게 큰 성과였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람객들이나 추이를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가신 위원님들 계실 건데 성공적이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개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산악영화제도 경쟁력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밴프하고도, 저희들이 10월26일부터 갑니다. 26일부터 11월3일까지인데, 의장님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시면 더 다른 협약이 되든지 하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당초 이 부지 매입할 때 LH공사에서 울주군에 자기들 유휴지를 매수해 달라고 공문 온 것이 있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인,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MOU체결하고 오셨다 아닙니까? 의장님 하실 때.
최인식위원
그것은 전체 마스터플랜이고, 이것 관련해서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잘한 것은 저희들 선급금 줌으로 해서 예산을 한 8억 정도 절약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LH공사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 내의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유휴토지를 많이 매각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울주군에서 땅을 사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물론 우리도 이 지역에 떨어져서 살 수도 있고 자기들이 살 수도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너무 계획이 아직 미비한데 땅을 3만평 가까이 또 몇 백 억을 들여서 사는 그 부분도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블카 탑승지를 거기서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 거기 없습니다. 각이 안 나오는데, 탑승지같으면 그 건너편에 오든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최인식위원
탑승지 결정도 안됐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으로만 검토하고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하부 승강장이 위치가 맞고 안 맞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이 부지에, 물론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토요일이나 가보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 부지도 어떻게 보면 빽빽하게 들어설 정도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땅을 사기 위해서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개인 안을 가지고 뭐를 할 거다, 뭐를 할 거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차난이 많기 때문에 주차부지가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차공간들이……
최인식위원
부지도 그런 식으로 여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들이고, 방금 말씀드린 주변 주차부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인식위원
케이블카도 지금, 저도 지역 내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광역시에서 삼남가천에 자기들 사업목적으로 땅도 사놓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전문가들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 하고 있는데 장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애시당초에, 우리 울주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등억에서 신불산쪽으로 노선을 제시하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웰컴센터를 시발지로 한다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안으로 되어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방금……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최길영위원장
총무국장 답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큰 땅을 사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도 되고, 우리 국장님 다른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지금 케이블카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웰컴센터 부지는 위원님들 다 가보셨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없으면 전체 그림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이 세 필지를 꼭 샀으면 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하나도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3만평을 몇 백 억 들여서 산다는 것이, 울주군에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나 그런 것이 미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림을 잘 그려서 사업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삼남 마산마을 풋살경기장내 시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풋살경기장에 하루에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와서 연습을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주말․주중에, 삼남면에는 사실상 체육시설들이 없습니다. 인구는 좀 많은데, 그래서 주말하고 휴일같은 때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퇴근시간 이후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삼남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무상사용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시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무상으로 할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에 국공유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범서 구영, 천상……
조충제위원
앞으로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은, 지금 한 7∼8개 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한두 지역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삼남 풋살구장이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보니까 2012년4월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이것을 그때 무상사용으로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협의는 저희들이 한 번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해보니까 현재……
조충제위원
전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문서도 보냈는데 지금 무상사용하는 것이, 시도 마찬가지지만 없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면, 사용료를……
조충제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알게 모르게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시유지도 마찬가지고 공유지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찾아서 감사 때도 지적하고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되고 안 되는 경우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천상테니스장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천상테니스장도 그렇고 구영풋살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상사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충제위원
점차적으로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7건 정도가 시 부지를 무상으로, 무상이 아니지요. 대부를 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올해 4월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현장확인을 전부 다 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사용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를 주느니 차라리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매수계획을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삼남 마산부락 풋살경기장 매입비가 2억6,500만원인데 향후, 이것 매입하고 하면 6개가 남는데 6개를 다 매입할 경우에 총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하면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예산 조금씩조금씩, 한두 건씩 해서 매입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마을같은 경우는 변두리라서 지가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천상테니스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천상지구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으로 나올 건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하긴 사용하는데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안 쓴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비싸도 비싼대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7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아직 없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 마산마을 풋살경기장내 시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에 대해가지고 당초 2010년도 4월에 범서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그 당시에 정책사업과장님으로 계시던 박무실 과장님이 이 안을 내놨을 때 금액을 110억이라고 했습니다. 110억을 제시해가지고 그때 부지 면적하고 평당 가격 산출했을 때 그 가격으로 되느냐 하니까 분명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면적이 2010년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해줄 때 토지가 13필지에 1만3747㎡ 그러면 4158평이었습니다. 토지 보상가격을 14억2,00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이 가격에 토지 보상이 되느냐 하니까 충분히 된다고 했거든요. 평당 34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면서 현재 그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질의를 굉장히 집요하게 했습니다. 그쪽이 그린벨트라도 선바위 부분에는 6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그 당시에 파악을 했는데 그런데 34만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된 근거냐고 물으니까 탁상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야, 본 위원들이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집이 있고 조경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로 태화강 수변에 굉장한 별장지처럼 느껴지면서 지가를 많이 요구할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 물론 측량을 하다보니까 필지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면적을 보니까 감소된 것이 3054㎡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물론 집을 짓다보면 눈높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 승인을 해줄 때 생태관이 상, 중, 하가 있다면 거의 하급에 준하는 모델의 금액을 산정했는데 지금 대안 제시한 걸 보면 약 중류급에 해당하는 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3975㎡로 약 175㎡가 52.9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53평이 늘어난 데 대해서 사업비는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 2010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져왔을 때 토지 면적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필지수가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그 면적이 변동이 없을 건데 지금 와서 면적이 약 3054㎡, 평수로 하면 약 930평 가까이 되는데 그 면적이 또 축소돼버렸고, 그다음에 그때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건물을 1동으로 봤거든요. 건물 1동으로 해가지고 198㎡ 약 60평이 됩니다. 60평 1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면적이 얼마 늘어났는가 하면 건물면적이 약, 건물 면적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350쯤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요, 지금 건물이 한 60평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났더라고, 그것 맞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3배를 조금 초과하는 면적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건물같은 경우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그지요? 창고가 있다든지 조그마한 닭장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육안으로 보이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제척시켜버리고 큰 건물 한 개만 딱 올려가지고 사업을 일단 시작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재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발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주무 사업부서장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희비가 좀 엇갈리지요? 물론 이런 소도읍육성사업비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범서읍민 안 그러면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의식의 질 향상이라고 할까 모든 부분을 상향시키는 부분에서는 이런 좋은 테마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당시에 너무 안일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또 지금 와서 기만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동료 위원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공감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이렇게 상, 중, 하가 있다면 중류에 가까운 모델을 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꼭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8월31일에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8월31일 이전에는 전문가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고, 전문가들이 과연 이 사업비로 거기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까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 8월31일로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비를 증액 안 시키고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제대로 된 생태관을 만들려고 하면 이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여기 면적이 198㎡에서 철거해야 될 건축면적이 563㎡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보고되는데 그때 왜 이런 건물이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척시켜서 보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없는 걸 보상을 더 줬습니까? 없는 걸 밤새 컨테이너나 이동용 조립식 갖다놓고 보상을 더 주기 위해서 3배를 더 부풀려서 올린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철거이전의 건물을 다 보셨겠지만 일단 대문이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대문이 잠겨있고 통행이 자유롭지 못했고요 밖에서는 그 건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산 밑으로 쭉 해서 축사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잘 안 보이고 들어가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도로가 지금 부지하고 높이 단차가 약 10m 정도 더 납니다. 보니까 마당 안이 훤히 다 보였습니다. 다 보였었는데, 이런 사업하는데 그러면 대문 밖에서 보고 대충 수박겉핥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적도 3배나 더 증가돼버렸고 부지도 약 1000평 가까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맞지 않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처신한 부분이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저도 박동구 위원님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제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훨씬 갈음하기 수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액의 예산을 들인 만큼 앞으로 또 거액의 관리비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잘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하려는 과장님의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생태관에 가봤지만 어중간하게 지어서 잘 활용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참, 이왕 짓는 것 좀 신경을 써서 잘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보면 정말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너무 많이 다른 방향으로, 부지나 면적이나 예산이나 진행방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비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이사비용도 보면, 철거비용도 어제 가니까 다 떼어가고 얼마 남지 않았던데 철거비용도 배 이상 증가됐고, 또 이게 설계를 공모한 거였지요? 과장님.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감리비도 배나 증액된 것 같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잘 짓고 이왕 짓는 거 하자 없이 짓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남은 기간도 좀 더 세밀하게 기획해가지고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2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언양읍성 남문지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은 승인코자 합니다. 옹기공원지구 관광자원화사업 부지매입 건은 사업목적이 불투명한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부지 추가 매입 건은 승인코자 하며, 삼남 마산마을 풋살경기장 내 시유지 매입 건은 무상사용 재협의 필요성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변경) 건은 정책사업과장에게 먼저 재질의코자 합니다. 시비 예산 20억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승인해주시면 명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시청에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변경) 건은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