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7월 정례회 때.

총무국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사리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사유가 불요가 아니고 불급이었거든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조금 급하지 않느냐 그리 판단하셨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사실 다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가 인구 2천명 늘어나는 것이 여기가 지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지라서 과거에 보면 오지와 도서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실제로 그곳 주민들과 현장대화를 가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주로 노인들하고 서민층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서비스가 등초본도 중요하지만 보건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바에야 행정지원 기능하고 보건진료소를 명동에 있는 것을 옮겨가지고 진료도 하고, 또 녹산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순회진료도 할 수 있는 주민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토지를 구하려고 보니까 LH에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사유지를 살려고 하니까 200만원 달라 하는데도 있고, 300만원 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사유지는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개인땅처럼 흥정을 해서 감정을 한 가격에 갑과 을이 서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땅처럼 흥정해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공유재산법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파출소 부지도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반대했고, 공유지를 찾다보니까 공원이 나왔습니다. 부득이 요 땅 말고는 현재 위치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를 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개인과 달리 자치단체에서 살려고 하면 공유재산법으로 사야 되는데 흥정가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서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에 땅을 팔려고 하는 지주들이 없습니다. 거기가 단독택지가 있는데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입지를 여기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석 달 만에 다시 올렸는데 시에서도 처음에 공원위원회 근린공원 조성 변경사항인데 상당히 시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시에서 전략적으로 만든 과학산업단지이고, 또 이 지역에 앞으로 장유터널, 보배터널이 뚫리면 장유하고 진해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도 있고 해서 이런 행정기능하고 문화적인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원위에서 적극 호응하고 해서 의례적으로 원안 의결을 전제로 한 보완조치를 하라는 이런 결정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해 주겠다는 의지가 나온 것입니다. 단지 집을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기 싫은 건물이 공원에 우뚝 서 있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붕 같은 것도 산과 공원과 어울리게 디자인을 전부 다 해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상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주민들이 실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지사에 민원센터 안 만들고 본동에 있으면 직원 파견 안 나가도 되고 사실 편한데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요구를 다 거절할 수 없고 들어보니까 또 타당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다급하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공유재산이고 예산은 또 다음에 하실 것인데 공유재산 결정을 선결해 주시고 예산은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주셔도 좋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 임시회 때 통과를 해서 시에 공원위원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의논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은 의료관계였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보낸다고 해도 부족하다, 저기가 제가 볼 때는 병원이 들어서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병원이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인구 몇 천 명 보고 당장은 개인병원도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보건서비스가 제일 시급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교통이나 교육문제, 학교부지는 있으니까 인구 들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 기능하고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문화기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많았습니다. 교통도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교통문제는 지사리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실 안에 있습니다.

예, 어차피 공원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심의회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기능, 등초본 민원처리기능하고 보건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행정지원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예, 포함됩니다.

다목적공간 안 있습니까.

결국 그것하고 민원센터 그것 2개 행정지원기능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 주민들이 거기에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 녹산동에서 LH에 공간을 빌려가지고 현장에서 민원 전입신고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주민등록 민원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거는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입니다.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좀 설명을 잘 안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올렸는데 저희들 설명이 많이,

예, 명동지역에 있습니다.

새로 땅을 살려니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거기 LH땅도 없고 전부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을 하면 간단합니다. 도시계획 수용하면 감정가격으로 보상가액 제시가 안 되면 재결하면 되는데 개인 땅을 흥정해서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정하는 2개 기관의 평균가액으로 흥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의 눈높이는 우리보다 눈높이가 높습니다.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에 흥정해서 땅 사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하다 구하다 보니까 시유지인 근린공원을 활용하자고 시에다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공원이 어차피 우리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니까 공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어서 하라고 시하고 협의했는데 사유지를 할려면 아파트상가를 사면 되는데 상가 분양가가 1천만원 넘습니다. 또 하려면 특별히 미리 주문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를 사서 이런 시설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거기가 위치가 제가 볼 때 참 좋습니다. 우체국도 있고 행정 뒤에 파출소 부지도 있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 행정하고 주민들 지원기능을 그리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 외 아파트 단지가 없어졌고 단독주택지인데 거기 위치가 대지 못지 않습니다. 실지로 당장 사유지를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야 용의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토지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려니까 저희들이 대답을 못하겠데요.

그리고 여기에 인구가 많이 들어서면 한 1만명 정도만 된다면 동네약국이나 동네 의원 정도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한 5년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보건진료소 수요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지로 거기 저희들이 관심을 보이는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옛날에 지사리 골짜기에 그린벨트도 안 묶은 동네 아닙니까? 실제 들어가면 오목하게 갖혀 있는 동인데 동에서 부랴부랴 전입신고도 받아주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동 직원들이 철수해 버리니까 불편해서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임시로 민원센터도 만드는데 앞으로 구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님께서도 신호쪽에 말씀드렸는데 녹산은 녹산에도 제2민원센터가 있습니다. 명지동 오션민원센터처럼 산단 안에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거기 산단 직원이 녹산동으로 파견되어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녹산지구도 산단지역에 인구가 모이고 하면 산단 안에 있는 녹산동 산단민원센터를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사리에도 인구 1만명 목적이고 거기 기업체수요가 많습니다. 명지오션시티가 민원이 억수로 많이 야기됩니다. 거기 민원 수요가 아파트 주민들 등초본 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부 공장에서 회사에 필요한 등초본이나 회사직원이 외출 나가게 되는 그런 민원때문에 오션시티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민원센터도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면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민원이라든가를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차제에 기왕 시에서도 공원도 내줄려고 할 때 우리구에서 장만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실 안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행정도 행정입니다.

맨 뒤에 행정지원실, 그다음 “등” 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공원심의위원회 할 때 공원법에 들어가면서 시설을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보류시켜 주십시오.

문화재라 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에는 그런 문화관 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복합센터는 편의상 저희들이 쓰고 있는 명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쓰는 그 명칭입니다. 문화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공원위원회에 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용어를 써서 올렸습니다.

공원 안에는 문화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문화관이라고 하니까 지사동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주민들 이해시키려고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안에 주민복합센터가 들어 앉아 있으면 누가 봐도 위법이니까 지사문화관 해 놓고 주민들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 알아지면 법적 명칭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윌아파트에 지난해 한번 했는데 거기는 주차문제, 공단에 차를 대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건의 되었고 그 다음 냄새, 주민들이 르노삼성자동차를 지목을 하던데 도장 작업할 때 냄새하고 교통소음 문제를 주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안했는데 그 뒤에 지사민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신호동도 주거 거점인데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행정은 주민들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리도 그런 논리로 가면 좀 멀더라도 “사십시오.”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욕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로 산업단지로 개발되지만 군데군데 주거 지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들판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는 앞으로 적지만 거점이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멀지만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차타고 가서 볼 일 다 보면 되지만 노인들하고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은 대중교통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한군데 해도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을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동에 오십시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자는 뜻이고 저도 앞으로 그런 마을이 생기고 하면 작지만 이런 행정서비스를 전방 전진에 배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사리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조금 소홀했다는 것은 지금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장만했어야 하는 것이 맞았다는 결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반성해서 명지국제신도시가 세부 도면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도면이 나오면 군데군데 저희들이 필요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지원센터 하게 동사무소 부지를 충분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어느 블록에 뭐가 들어서는 구체적인 그 그림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 때 주거단지가 있는 곳은 마을회관하고 동사무소 부지하고 노인들 복지시설, 보건소 부지 이런 것이라도 미리 잡아 놓고 뒤에 사도 되니까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지사동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G4C 시스템 해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고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올린 것을 3달 만에 올린 이유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사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올렸는데 변화된 것은 그 당시에는 시 공원위원회에서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결을 전제로 한 보류라 해서 위치가 타당하다는 명확히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타당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고를 하셔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여기 보완하라는대로 해오면 해주겠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도시위원회의 보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안 어울리는 건물 삐죽하게 짓는 것 보다는 동선이라든지 건물 형태를 해 놓으면 산속에 그림같이 예쁜 집도 있지 않습니까. 산속에 나무만 있어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공원에도 이런 예쁜 집 지어 놓으면 오히려 거기 주민들이 밤에 산책할 때 도움이 되고 편의시설도 가깝게 되고 어차피 주민 편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에서 타당하다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설명할 때 공원위원회에서 된다고 했는데 공원보존회에서 안된다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 사람들이 공원용지를 내주면서 좋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공원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할려니 제가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석달 너무 조급하게 올리는 감이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시에 위원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취득안을 결정해 주십시오. 짓는 것도 금방 안 지어지고 6-7개월 안 걸리겠습니까. 내년 말쯤에는 그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진척을 시키고 우리 예비비가 50억인데 본예산의 3%입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예비비가 3%인 구가 우리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 놓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되어 나갑니다. 우리 구 재정구조가 위에 어떻게 보이냐 하면 돈을 많이 감춰놓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월이 되더라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결국 돈을 많이 놔 놓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입니다.

예, 출석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3분만 주십시오.

예, 최일근위원님,

저는 김진용 전 의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진용 전 의장님의 질의요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적합성, 공원의 이용성, 이런 문제, 또 보완적인 문제 저 역시 1차 질문 시 말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추경에 부결되었다면 좀 더 사업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완이 되어서 2차 추경에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 또 하나 저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녹지공간은 지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현재 강서에서 족구장 사람 몇 명 된다고, 김병주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인조잔디구장 족구장을 할 때 ‘축구장이 아닌 스포츠 다목적으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조정래 그 당시 총무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 인구 몇 명 된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민들이 레포츠를 사용하도록 해라, 물론 그 족구장은 시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조잔디구장 일부분에 족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퀸덤에 있는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족구장하고 지금도 공간을 활용해서, 이 녹지를 한번 훼손하면 정상적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철학은 제반 녹지공간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지사에 인구증가에 따른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이런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공감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금강이나 협성이나 삼정그린코아나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 아파트 주변에 이런 민원시설이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부지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센터로서는 충분히 민원처리를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현장을 보는 저희들하고 한 번 더 토론해서 적합한 시기와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참고만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할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님도 오후에 중식을 하고 이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 같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오후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회의

예, 사실입니다.

요 앞에 한 3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비비가 많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은 저도 제일 우려하는 바이고 이미 재난 시즌이 끝나서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구가 여유롭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나 교부금은 공식이 있어 가지고 바로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행안부 장관이나 부산시장이 자자체 재정능력에 따라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우려는 제가 동의를 하고,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재정을 집행을 하다 보면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특정인이 이용하면 그것은 사유시설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공시설, 사무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특히 농로포장하는데 투융자 심사에 순서가 밀리는 것은 결국 간선농로가 아니고 논 몇 개 있으면 지주들 몇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현장대화를 하면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농사짓는 주변에 몇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농로에 하기 위해서 돈을 몇 천 만원 투융자 심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깎여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이런 돈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선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차 올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호가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요 앞에 1회 추경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300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투자를 하고 그 이외 부분에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우리 구비 가지고는 가용재원 한 2조원을 투자하려고 하면 한 100년은 걸리지 싶은데 우리가 국비를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하면서 300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건 올라온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도 분산되어 있고 보훈단체, 농민단체, 각 계층별로 필요한 복지시설로 하나씩 접근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각계각층에 필요한 복지시설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아주 특정한 인구밀집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제조업소 문제는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1종 주거지를 2종 주거지로 바꾸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도가 높아집니다.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비싼 땅에다가 허름한 공장을 안 짓고 상가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올린 것은 어느 특정계층, 특정지역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인구밀집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각계각층, 보훈단체, 농민 이런 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연히 한몫에 몰린 것처럼 되었는데 위원님들 심사를 하시는데 조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지역별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기초적인 건축물 시설이 당분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용재원은 내년에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희망마을이라 하는 이게 각 부락에다가 생활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각 마을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투자를 할 것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대화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저도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대흥마을에 갔더만 김해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도에 시는 농업행정 쪽으로 치우쳐 있고 광역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도시행정 위주로 하다보니까 농업관련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로포장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 공공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채택이 많이 안되는데 농로 같은 것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영세민들을 보호하듯이 농민들도 어찌 보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정부예산을 가지고 농로포장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안 온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그 이외 마을이라도 우리구가 좀 나서 가지고 가꾸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우리구도 내년에 그리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오전에 이어 심도 있게 진행 중인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구의 증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욕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공원까지 변경을 하면서 위치라든지 다소 불편한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추세가 공원을 조성하고 쉼터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좀 더 보완을 하셔야 안 되겠나,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공원 내에 다시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시계획도 해야 되고 조감도도 나름대로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부분에 대해서 금정구에 보면 금정구민체육센터가 부곡3동에 있습니다. 서동 넘어가는 고개 있는데 거기가 근린공원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데 금정구는 땅이 없다보니까 공원지하를 파 가지고 체육시설을 넣고 1층인가 2층에 옥상에 녹화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금정 같은 경우는 사실 금정산이 있지만 도심지에는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구는 녹지대는 부산에서 우리구가 제일 풍부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 아닙니까. 또 지사리만 하더라도 주변에 산이 다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단지 그게 지금 만든 자리가 주민운동시설이 있는 공원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구에서 대체시설을 해나가도록, 옆에 학교가 인구가 좀 들어서면 생길 것이고, 그 옆에 어린이공원 부지도 있습니다. 또 학교 안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녹지, 또는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사리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주문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안 올라왔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어제 현장까지 가서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약수터라든지 운동하고 계신 분들, 휴식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 그늘 밑에 담소를 나누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용도 행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지를 찾아보면 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만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대체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 줍니다. 공원관리위원회가 공원을 전담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관인데 공원을 함부로 주겠습니까. 시에서도 대체부지가 있는지 LH공사하고 주변에 다 조회를 해 보니까 도저히 없어 가지고 공원을 써도 좋다,

국장님! 여러 가지 시에서 회의개최 결과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녹지기능도 보완도 해야 되고 옥상에 공원이나 그림 자체를 시에서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된 후에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하면, 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욕구를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구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땅까지 매입을 해서 이런 복지시설도 만들고 주민의 편의시설도 만들고 다양한 의료장비라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단지 걱정은 공원부지를 줄여서까지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안 따르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회의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는 분야지만 보훈복지회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내용을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안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 건립 부지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저2동에 보건문화체육센터, 가락동에 농민회관, 명지에 문예회관 등 추진되고 있어서 각 지역적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훈복지회관은 강동동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동동 135-1번지 강동동주민센터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전체 현황은 국가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매월 현황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현황을 보면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1만 5천명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보훈대상자가 1만 1,500명.

그럼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1만 1,500명 정도 됩니까?

단체별로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한 110명, 특수임무수행자에 9명, 무공수훈자회 40명, 6.25참전유공자회 139명, 광복회 5명,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158명, 전몰군경유족회가 63명, 전몰군경미망인회 86명, 상이군경회 121명, 재향군인회 1만 766명, 그렇게 해서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또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훈대상자로 해서 국가에서 소액이라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라든지 지방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당을 작게는 월 2만원씩 받기도 합니다. 우리 관내 10개 단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비군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1만 1,5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향군인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유공대상자 내지 공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370명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훈대상자라 그러고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국적 측면에서 보훈의 회관이라고 하면 국가로부터의 수혜를 받는 사람에 국한하거든요. 이 조사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만 1,000여 명이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현역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예비군은 보훈대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보훈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 희생,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을 보훈대상자로 하는 것이지 보훈대상자가 재향군인회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착안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 지금 현재의 보훈대상자는 한 370여 명 우리 강서구에 대상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법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로부터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기준을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그렇다고 예비군은 국가에 공이 없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우리가 유공자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강동동 옆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우리 구 소유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구역 아닙니까?

GB 지역 맞습니다.

우리가 GB 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이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 그런 부류에 속하는지 그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최위원님도 우리 지역실정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훈회관 건립 관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GB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에 부지를 여러 차례 구해봤지만 상당히 구하기 어렵고, 또 도로에 접해 있는 GB 해제된 지역은 최소한 평당 300만원 이상이 되고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최소 부지가 한 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한 15억 이상이 됩니다.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GB 지역 안에라도 추진 가능한지, 가능하면 해제된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역별로 고루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강동동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다보니까 GB 지역에다 추진하게 됐는데 개특법 시행령에 보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별표1의 5 마 항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보훈복지회관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특법에 의해서 보면 건축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건립했을 때는 그린벨트에 다른 법적제재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럼 재차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보훈가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상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370여 명 된다고 했습니다. 고엽제, 기타 등등 해서. 동별 분포도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70여 명 중에서 7개동의 분포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농산과도 나오겠습니다만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 저희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또 강서구의 오늘의 발전상에 농민의 피와 땀이 서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보훈에 대해서는 이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을 하고, 또 앞으로 되새겨 감으로써 우리 후손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존경과 희생이 더 와닿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보훈회관에 대한 건립은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지금 현재 GB상에 이런 보훈에 대한 시설을 하기가 좀 더 법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두 번째는 보훈가족이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다, 뭔가 모르게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강서 7개동에 공유시설에 대해서 골고루 분포,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훈의 시설 이용적 측면은 저는 과장님 견해와 달리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몸에 어떤 일부 장애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포도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동에 대한 안배 차원으로 고루 성장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어느 위치에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편리성, 접근성, 이용성 이것을 생각을 해서 그 중점에다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설립을 해서 보훈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 최북단 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상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훈은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은 분이다, 그럼 여러 가지 동에 대한 분포를 보고 부지를 구하기 힘들고, 또 땅값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위원님 견해와 조금 달리 합니다. 보훈회관은 강동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강동동에 설립을 하고 추후 시설이 잘된 곳 하고 다른 지역하고 순환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굳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 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설립한 이후에는 순환버스라든가 활용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훈 회원들이 최위원님 말씀처럼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면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이 강동 지역도 거의 대부분이 남쪽은 에코델타시티에 들어가고 하면 개발되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대사리 쪽하고 결국은 대저하고 같은 권역이 될 것으로 앞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같이 발전할 것이다.’ 설립하고 나서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교통수단을 강구를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불편함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강서의 미래상이나 제가 보는 미래상은 동일할 것입니다.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앞을 내다볼 때는 과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쪽에 접근이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하듯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우려를 해 봤습니다. 이왕이면 고령자이고 몸이 불편하니 현재 지가가 상승된 지역이라고 할지도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위치를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3층이 아니라 15층, 20층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 하에 복지공간시설을 주기 위해서 3층을 하는데 비근한 예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몇 십억을 들여서 명지어민회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다 아시죠? 거기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공유재산 승인을 보면 전부 회관 건립, 복지관 이런 쪽이거든요. 가히 필요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과 몇 명 나와서 업무지원에 대한 이런 분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그 사람들을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해서 프로그램을 준다고 할지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필요 인식은 하는데 꼭 그 금액을 들여서 3층까지 건물이 필요하냐 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10개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실 개념으로 해서 보는 시각이고, 물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겠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은 효과적 실현가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사무실 개념, 간담회 개념, 그런 개념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엄청난 금액으로 3층까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반문입니다. 이것은 보훈회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 지역복합센터, 농민회관 등등 공유건물이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합센터 이것만 해도 연간 관리비만 한 20억 30억 들어갑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다 지어졌을 때 연간 관리비가 몇 백억이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재원이 줄어들고, 물론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업을 떠나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에 필요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좋을 것인데 3층까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흉물 내지는 어민회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강동동주민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주변을 한번 살펴봤는데 강동동에도 어린이공부방을 잘 운영하다가 지하시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건이 안 맞아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훈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보훈대상자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같은 부지 안에 있으니까 강동동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운영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후 질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 하기 전에 잠시 묻겠습니다. 현재 GB 지역에 개특법 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제13조에 별표 허가대상 건축물에 보훈회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 그 내용을 가지고 보훈회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허가를 받는데 국시비 관계에 국가보훈처에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훈회관이 아니고 건립 목적이 주민공동이용시설로써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제가 와서도 국가보훈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추진은 주민공동시설로 하면서 앞으로 보훈회관으로 국토해양부나 관련 부처에 보훈회관도 별표1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앞으로 명칭은 강서구보훈회관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선 이행을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앞에 175회 임시회에 다루었던 내용을 가지고 국가보훈처라든지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공동이용시설을 가지고 보훈복지회관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 이용을 해야 되지만 선 우리가 장소라든지, 어제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보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주민 다용도 이용시설이다, 보훈회관은 목적에서 아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GB법상 건축 허용의 대상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허용대상에 복지에 보훈회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질문하겠다는 게 다시 제가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틀렸다 맞다는 용어를 안 썼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허용대상에 보면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쪽이고, 본래 명칭 상에 보훈회관에 대한 건축허용대상은 GB상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저한테 보훈회관 대상 건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맞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질문하려고 내가 안했는데 일단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훈회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보훈회관은 건축대상이 안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려야 제가 오해를 안 할 것인데 보훈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면 GB 지역에 보훈 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 답변을 조금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에 계시는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부지 문제를 확보를 한 상태로 건물 건립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저2동 보건소 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방문할 때도 대저2동 보건소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국비 최고가 5억입니다. 사업비의 30%로 해서 5억을 맥시멈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5억 가지고 우리 사업비 내용도 조금 수정해 가지고 5억까지 지원받기 위해서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리했다가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한곳에 집중하는 것도 서로 연계를 할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안배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대저2동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해서 그래서 강동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강교 지나서 건설자재창고 그것을 처음에는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는 지금 강동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농지를 저희들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현재 강동주민센터를 부지로 확정하게 된 것은 건폐율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의 문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가장 적격지가 강동주민센터 부지 내라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지정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가 건설교통부하고 재무부하고 국유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 전환 받는 문제라든지 관리전환이 안 되었을 때 매입의 취득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문제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진행시키기 어렵고 그 부지로 보훈회관 건립했을 경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보훈가족들이 대상자들이 연세도 많고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진출입 할 경우 사고의 위험도가 있다 이런 것까지 검토해 가면서 그 부지를 변경하게 된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작용을 했고 서두에 말씀하신 현재와 미래 예측을 해야 할 사항 어째보면 장래성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시설들을 입지라든지 건물 규모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검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실무진에서 많은 검토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변경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조금 큽니다.

전체 면적은 주민센터가 471이고 보훈회관은 339이니까 주민센터가 조금 더 넓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폐율이 60%이고 지금 기존 동 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 건폐율이 16%, 보훈회관이 건립될 경우를 합하면 28% 정도, 용적률도 300%인데 기존 동사무소가 34% 보훈회관이 들어가서 건립될 경우를 대비하면 82% 그 범위 내입니다.

주차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몇 면인 규정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진용위원님이 3개월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더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치도 변경이 되고 다른 사항도 검토를 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립이후에 운영비라든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때 정확한 자료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요구가 각 부서별로 약 5건 요구되었는데 보훈회관이라든지 농업인회관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여건을 볼 때 농업인회관은 특히 많이 늦었고 보훈회관도 구청에 옛날 쓰던 청사라든지 대저1동 경로당에 쓰는 일부 사무실 문제라든지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보훈단체들이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의하는 것이 이 분들에 대한 옛날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로 내지 차원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일시에 요구된 것이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많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건립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세하게까지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비라든지 사후대책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차문제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가까운 부지를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 의견을 듣고 안에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반영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공공시설이라든지 회관 이런 것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더 개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충분히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공공시설이 건립 필요할 때는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걸맞는 시설들은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고 필요한 시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위원님

예.

저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건축물관리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빠트렸습니다. 지금 이게 되면 바로 관리계획을 올리고,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정확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올렸습니다. 토지만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분야는 토지가 되고 나면,

그것은 편의상 일괄할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보상 이것은 진짜 땅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묘장으로 사용한다고 별도로 승인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 10월달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다른 용도로 쓴다고 집행부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오래 된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으로서는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 직영 양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면 그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규정상에 받았지만 어떤 다른 계획에 의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일반 변경 승인을 안 받고 다른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꼭 변경 승인 안 받더라도 구 직영 양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을 받는 어떤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 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안 받고 직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원활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면적을 축소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재조정이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에코델타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에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그런 만약에를 생각을 안 해봐서 대안을 못 세워 봤습니다.

아직 시에는 요구를 안했지만 금년도 농업발전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중간에 에코델타가 생기므로 해서 별도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특히 대저토마토가 지난 9월 24일날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했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생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지역의 토마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코델타가 개발되었을 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 일부로 연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에코델타시티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은 안 해 보고 그 안 된다는 생각 자체도 하기도 싫습니다. 그게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절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 되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대비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황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녹산, 신호, 부산과학산업단지, 화전, 미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산 쪽에는 4만 3천여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호 산단이나 화전이나 미음 쪽으로 염두에 두면 현재 4만 3천보다 반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1.5km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건설과장님 답변한 것은 수혜 인구를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는 먼데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첫 발단이 송정 방근마을 주민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근로자를 끌어들였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인근 사람들이 주로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큰 대형시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저 규모가 될 것인데 그 인근에 근로자,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실제로 이용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인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노동부나 이렇게 할 때는 4개 산단 4백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다, 근로자만 해도 4만 3천여명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인근에서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도 송정마을에 많이 거주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만 여기 안에는 편의시설, 약간의 문화시설 이런 정도로 갑니다. 또 타당성조사용역에서도 더 구체화하고 지금 생각하는 관리방안도 구체화하고 될 것인데 여기에 관광 기능까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정 방근마을 안에 너무 열악하니까 첫 발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변이 너무 열악하니까 뭘 하자고 생각을 했다가 근로자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 주변지역에 특히나 송정마을에 거주하는 근로자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기존 주민들, 그 주변에 출퇴근 안하는 주민들 이렇게 해서 이용이 되고 하는 중저규모의 문화여가시설, 복합시설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상당히 옳으시고 좋은 말씀인데 그런 차원 같으면 저도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녹산, 신호 이 지역들이 변화되어온 과정이라든지, 또 가덕도가 변화된 것이라든지 그 중심에 있는 녹산의 현재 모습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역사관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차라리 모을 수 있는 이런 쪽도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처음에 공단조성할 적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좋았는데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를 더해 보겠습니다.

역사 기록을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은 좋은 위치 입지를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올렸던 부분인데 이 건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진짜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큰 대로변에 나가서 내 외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쪽은 큰 도로변에 가서 그야말로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될 시설물인 것 같은데 현재 주어진 산업단지에 조성된 토지 안에는 그런 것이 없지 싶은데 또 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 지금 심의 올렸던 건은 말씀드린대로 송정 방근마을 주민의 문화여가공간 위주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자들 복지를 너무 크지 않고 중소규모 정도로 해서 전혀 전무한 문화 여가시설을 갖추어 주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도시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송정 방근마을에서 해야 되겠다고 출발하셨는데 이 부분을 김진용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 한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건립 개요를 보았을 때 부지매입이 20억 그리고 건축 소요예산이 78억 실질적으로 98억이 건립 개요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가 나름대로 20억이 송정마을 또 거기에 대한 고용정책과에서 국 시비를 얼마나 받아 와서 구비가 들어 가야 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임시회 때도 시에 조금 시간 두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부결로 간 내용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시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건물을 건립을 했을 때 고민이 아쉽고 시에 적극적으로 시의원을 활용하셨는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용위원님 하신 내용을 복합적으로 고민하셨는지 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복합적인 고민은 조금 전 답변을 드렸는데 관광자원까지 너무 거창하게 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주민 위주의 그 인근 위주의 문화 여가 쪽으로 했었고 큰 관광이나 지역발전상을 PR하고 관광자원화 하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큰 대로변이나 토지이용계획용도에 따라 용도가 짜졌지만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우리 구비로 하는 것 보다 국시비가 되어야 할 부분,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쪽에서 한다든지 이런 쪽을 겸해서 어차피 오늘 좋은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런 것 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때 대략 진짜 그때 설계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공사비를 다시 추진도 해 보고 이용관리부분도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지금 대략금액을 얼마 올려놓았던 것은 지금까지 시나 고용노동부 쪽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행된다는 이런 분위기이고 땅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겠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땅부터 확보하자 그 다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근거를 제시하고 할 것인데 그때 하면 되고 우선은 약간 부풀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땅이야 우리가 하고 건축비는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약간 분란의 소지가 있고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은 대외적으로 시나 노후정책과 고용노동부 쪽에 협의하는 정도의 자료때문에 아주 대략적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을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정책과에서 건의해서 시의원님들을, 저의 질문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접근하셔야 우리 구가 국가산단인데 시의원 두 분 다 도시항만위원으로 계십니다. 시의원을 적극 활용하셨는지 시의회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도 충분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들었지 않겠나 앞에 임시회에서도 큰 틀에서 아까 전에 접근해 주시는 근로자복지회관 정도는 접근을 했는데 단지 두 달 석 달 만에 다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산업단지가 저렇게 활성화되고 지은 지가 저렇게 오래 되었는데 전혀 시나 국가 차원에서 고민도 없었고 시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접근을 해봐도 시에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이행된다, 규정상 부지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길은 있겠다 이 정도이지 전적으로 나서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길을 찾고 쫒아 다니면서 같이 해보자고 의논된 것만도 상당히 성과이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시위원님들께 협조 구할 시기가 되면 할 것입니다만 이제 겨우 방향을 잡고 어느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방향잡고 논의단계 겨우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성에 따라서 비록 송정마을을 기초로 해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는 큰 틀에서 접근해서 임시회 때도 175회 때 접근해서 이것은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고 시의원을 적극 활용해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 근로자라든지 같은 강서구 땅에 속해 있는 산업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강서구에 발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큰 틀에서 이것을 움직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올해 얘기가 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올리게 되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구체화하고 시비나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역하면서 계속해서 자료 발굴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느 정도 그래서 기초해서 해보니까 가능성을 봤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송정마을을 기초로 해서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매입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칭 금수현음악당 개보수 및 문화광장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그 동안 대저1동이 여러 가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연말을 앞두고 지구단위계획의 해제를 앞두고 어떤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저1동을 보게 되면 종전 71년도에 그린벨트가 묶여있고 주민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도시 한다고 해서 한참 부풀어 있다가 무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환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옛날에 신작로 마을은 구포다리가 1933년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번화가가 되어 있었고 잘 사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신작로마을을 명소화 해보자, 그래서 옛날의 번영의 길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지역개발과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보상적인 차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금수현 음악당 가칭입니다만 금수현 음악당을 조성하려고 하는 동기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회생, 활성화 하는 차원, 또 전반 지역 문화여가의 거점화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말씀드린 지역회생 활성화부분은 그동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40여년간 GB에 묶이고 또 택지 신도시한다고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한 10여 년간 묶여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침체되고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전 70-80년대 거의 정지된 상태이고 그 이전에는 어업시절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번성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상태에서 딱 정지되었습니다. 인구도 많이 줄었지만 그 다음 여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국도14호선이 구청 앞으로 우회되고 기존 구포다리도 철거되면서 다시 되고 이런 교통여건 등 GB구역해서 묶여서 완전히 정지되고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청 소재지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강만 건너오면 깜깜한 도시가 되어서 참 안좋다, 구청 소재지 신작로 주변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연구해 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보니까 이 지역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봤습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시내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정지되고 침체되면 되는대로 있는 그 자체가 문화고 자원이다, 이걸 잘 활용하면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알려지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는 것이 시내 도시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도시 수법을 다 쓰고 합니다만 저도 찾아보니까 역시 가능이 있겠다, 전문가를 통해서 심포지엄도 열고 이렇게 발췌를 부탁하고 해봤는데 역시나 대략 구상했던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보면 제시된 과제가 금수현 부자가 아주 음악가로써 유명하니까 지역을 마케팅하면 되겠다, 또 이것은 따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짭짤이도 유명하니까 이런 것도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잘 고치고 잘 짓기, 또 시내 도시에 보면 전부 우뚝 서있는 빌딩 숲만 되어 있는데 강서 특히 대저지역을 보면 지하철 타고 넘어오면 아주 저층의 아주 평온한 전원도시 풍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대저 도시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을 해 보자 이 모습을 장점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오히려 거꾸로 건너편 덕천로터리 부분은 거리활성화 되고 젊음의 거리다 해서 굉장히 붐비고 있는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면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다, 지구단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풀리고 나면 개별적으로는 건축이 내년부터 일어나지고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는 구대로 예산사정이 되는 대로 도로니 공원이니 기반시설을 점차 해 나가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럼과 동시에 지역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명소화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겠다, 특히나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덕상리까지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역시나 문화여가 공간이 전무합니다. 특히나 금수현씨가 나왔던 고향이고 하니까 가칭 금수현 음악당을 마련해서 문화시설을 하나 넣어 주면 지역주민들도 잘 누리겠지만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발전도 되고 오히려 대외적으로 홍보되어서 거꾸로 찾아오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이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수현 가곡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곡제를 만들어서 연례화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을 쭉 설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과연 GB지역에 얼마 안 되어서 해제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설의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에 문화시설로 지정 고시하게끔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고시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측면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이라든지 시에 하고 논의를 하셨는지

이 부분은 시하고 논의할 부분이 아닙니다. 좋은 지역적 차원을 찾았기 때문에 금수현부자라는 좋은 자원을 지역에 마케팅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이미 계획이 수립되고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는 몇 차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 협의회도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발전을 맡겨서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 과제도 찾아내고 발굴해 내고 발굴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 세부계획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밟고 하나하나 과제별로 단계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지구단위를 마침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만이 매입해서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1차로 농어촌공사하고 매입하겠다고 협의도 가졌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계획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시하고 의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난번에 심포지엄도 하고 또 이런 결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직원들이 언론에 기고도 하고 저희들이 언론활동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강서에도 그런 자원이 있나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의아해하다가 가능하다 하니까 그럼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의원발의 입법 중에 있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연말 안에는 아마 제정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시에서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리 제정되기 전에 선도사업으로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넣어 보자 해서 아! 좋다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시나 국비도 끌어 들일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계속 겸해 나갈 것입니다. 법은 아직 제정 안 되었지만 넣어보자 해서 넣어보자 해서 얼마면 되나, 일단 한 300억 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고 해 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나중에 구비 부담도 줄여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지역적 좋은 자원이고 소재인 것을 잘 개발하고 모티브로 해서 지역발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좀 기다려야 됩니까? 정회를 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농어촌공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협의를 원칙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문화시설로 쓰게 되면 그 토지 용도 자체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 책정되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게 되면 그때 협의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법적 따라서 우리가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부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로 지정이 된다면 하는 것이 맞죠.

예, 준주거지역입니다.

문화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지만,

음악당을 짓게 되면 음악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도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님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좀 압니다. 매입관계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미리 살래 팔래 갈 계획 있나, 그럼 우리 세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계획을 해서 또 보상비가 책정이 되고 되어야만 비로써 보상협의를 공식적인 협의를 하고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만나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에 따라 매입할 계획이다 너희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구에서 하면 협조해야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대저농협에서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았다 그런데 구에서 공공목적으로 한다는데 우리가 어쩔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리 그렇게 알려주기도 했지만 절차는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하고 시설 결정을 하고 예산반영이 되고 그런 연후에 또 보상협의 통보를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것은 절차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협의 통보를 보냈을 적에 저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협의기간을 조금 걸리지 않나 싶은데 일단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야 공식협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결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가 한 600여평 됩니다. 이번에 공람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 부지하고 그 들어가는 입구가 가각 부분도 도로선을 가각으로 다시 그었습니다. 안에 공터 농어촌부지는 문화시설로 결정했고 입구 가각부분은 도로로 결정하고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부분은 지역이 없죠. 도로는 도로변에 구청 맞은편 도로에 보면 2종이 되고 구청 옆에 있는 부분은 준주거로 용도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그 도로도 들쭉날쭉합니다. 크게 많이 늘리지도 않고 기존 현황도로를 위주로 해서 계획선을 그었습니다.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을 바르게 하자,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자 해서 더 넓게 긋지는 않고 현황도로 위주로 해서 도로선을 그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앞에 주었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전에 받았던 참고자료가 다입니다.

참고자료인데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김진용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회의

예,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까지 가능합니다.

하기 전에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답변을 동료위원님들도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작로마을을 활성화시켜 보자고 한 계획은 6월달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구상한 바는 있지만 조금 더 검증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발제를 맡겨가지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그래서 도출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도출된 게 농어촌공사 저 자리가 아주 요지이다, 요 지역은 금수현을 마케팅하면 전국적으로 뜰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금수현음악당을 하면 좋겠다는 과제가 도출되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가 적합한지 답변을 드리면 저 자리가 신작로마을 중에서 최고 요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저농협에서 살려고 했던 것을 안 판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적지이고, 또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자산적 가치로만 봐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요지에다가 금수현이라는 지역인물을 가지고 명소화한다면 전국에서 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단순히 고통 차원일지도 모르겠지만 넓은 대저1동 지역에 아까 모두에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여가시설이면서 그것을 위시해서 지역주민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게 또 사유지가 아니고 마침 농어촌공사 부지니까 협의도 아무래도 쉬울 것이고, 아주 자산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칭 금수현음악당 개보수 및 문화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그동안 지역이 쇠퇴했고 낙후된 지역에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도시국장님이 무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접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랄까 나름대로 보고랄까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단지 금액상에도 과다한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구에 여건상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0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명권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전문위원( 1 명)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