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제208회 강진군의회에서 정삼균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쌀 생산비 지원 상향 검토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전라남도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014년까지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을 경지면적의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야심차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저투입, 고효율 농법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생산비와 인증비, 직불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비 속에는 일부 생산 감소분 소득 보전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내년도 지원기준을 설정할 때는 전남도내 시군별 지원액을 파악하여 도내 평균액을 상회하는 보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김남수 의원님께서 농업분야 재해보험 확대와 백수피해 농가손실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재해보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시 정부에서는 생계 구호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험 가입 농가는 풍수해보험 17건, 농작물 재해보험 406건, 농업인 안전공제 3,255건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재해관련 보험 가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서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 안전공제는 1인당 76,500원의 보험료 중 농가부담액 38,250원의 40%인 15,300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수피해 농가 손실에 대한 대책입니다. 태풍 발생 이후에 농가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벼 백수피해농가 지원에 대해 재난 지원지수 상향 및 대파대 지원 현실화, 고사벼 제거 인력 및 장비대 지원, 필지별 피해율에 따른 보상, 특별 재난지구 선정지역 사유시설 차별화 지원과 해풍에 강한 벼 육종 등 조해 피해예방 방안 연구에 대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다와 연접한 해안지역에는 조생종 벼 확대 재배를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백수 피해 벼에 대해서는 공공비축 등외품으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확대 및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기능 및 보조사업 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재난 지원금은 보조 35% 융자 55%(1.5%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담 10%로 농가 자력복구는 힘든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전남도 및 농식품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8228;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 예산도 최대한 증액하여 신속히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표준규격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고, 시설농가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기능 및 보조사업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의 정책과 포괄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시범&;#8228;실증&;#8228;연구 등의 분야에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처럼 농업이라는 동일한 분야를 맡고 있어 다소 일부 사업이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향후 긴밀한 협의 속에 맡은 고유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건의 정기적으로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유기적인 협조로 강진군의 농업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사업보조금은 농림사업 실시규정 및 도비사업 지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50%의 보조지원율로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군의 특수시책이나 특별한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지원율을 일부 상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실증, 연구사업 등은 당 사업의 검증 및 위험부분을 대비 보조지원율을 상향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 중요사업 추진 시 현실적인 보조지원율을 적용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비작물 읍&;#8228;면 평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2,900농가를 대상으로 8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963ha를 파종하여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본 사업의 소기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매년 4월 내지 5월에 녹비작물 관리, 생육상황 등 읍면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친환경농업 추진 평가 시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설치 시 강진군에 맞는 표준설계서 대로 시공 해주시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와 온난화 현상으로 태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른 시설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재해 규격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 시설은 현재 규격보다 낮은 2006년 이전에 설치된 표준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 대비를 해서 앞으로 시공한 하우스는 서까래 등 철재규격을 강화한 농식품부에서 고시된 강진군 표준설계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이 높은 마늘두둑성기 및 멀칭수확기 지원입니다. 벼 재배보다 3배 이상 소득이 높은 마늘 주산단지 재배농가들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100농가를 중심으로 지난 7. 21에 작천 마늘연구회가 창립, 출범하였습니다. 마늘연구회에서 재배농가의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 27. 마늘재배 기계화 작업기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연회 개최결과 정지, 제초제 살포, 비닐피복 등 3개 작업을 일괄화 할 수 있습니다. 인력보다는 5배나 능률적인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휴립 복토기와 배토기, 수확기계 4대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늘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늘생산 기계화 현장평가를 통하여 생산현장에서 가장 적합한 맞춤형농기계를 지원해서 마늘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안정자금 1가정 1인에게 지급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안정자금 지급은 전라남도 지급 기준 및 쌀 소득보전직불금 기준 등에 의해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부당수령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적이 5㏊에서 3ha로 내려갔습니다. 사전에 3㏊이상 경작농가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당수령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후 민원이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 및 부당수령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실질적인 벼 재배 농가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경록입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엽제 피해자 수당 및 강진양로원과 행복울타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해보면 도내 5개 지자체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16개 지자체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만5천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3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예우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에 단체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강진양로원 운영방안과 행복울타리 사업에 대한 대책은 강진양로원은 1,293㎡의 면적에 정원 52명으로 금년도 1월 26일날 개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35명의 어르신들이 체력단련실 외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시설입소자 및 노인시설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기존 프로그램실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구조변경 등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울타리 2단지 사업은 현재 업체를 재선정을 통해 정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진입도로 포장 보수와 부지 내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동아리활성화 방안과 노인정책 차별화·여가활동계획, 아이&;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그동안 중&;#8228;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해왔으나 학업중심 인재육성정책으로 예&;#8228;체능 활동의 중심이 되는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약간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 현재 청소년동아리활동은 9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성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문화공동체 드림마루에 금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참여 문화공연 『인 끼』와 지역 청소년동아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어울림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유관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문화단체에 대한 청소년동아리 운영 및 후원을 적극 권장하고, 강진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정책의 차별화계획과 농한기 노인여가 활동계획은 노인인구가 11,298명으로 초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정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대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건립 및 복지회관 정비 등 35개 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단위 대표경로당에 지원하였던 프로그램을 마을단위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50개소에 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4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각 마을 어르신들이 고루 참여하도록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16억 원 확대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2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들을 시행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해서 선진지자체 벤치마킹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별화된 노인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북카페 활성화 방안은 금년도 5월 개소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개소한 이래 올해는 에어컨 설치와 운영비 420만 원을 보조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제반 여건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북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역신문, 홈페이지, 홍보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찾아오는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육아·여가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구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빛그림 상영이나 가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이에 따른 만족도 및 여론조사를 통하여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전기누진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1,621가구 2,440명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1,470가구를 대상으로 월정액으로 8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 103가구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2,960가구 65세이상 독거노인 세대가 한전의 농어촌 기본 전기 3KW 월 사용량 초과 시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부 언론에서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농어촌 저소득층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가 되도록 국회나 지식경제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종열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정삼균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총 850톤으로 전량 유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무게단위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수거하는 종량제제도를 전남도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5천개를 제작 배포를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 가정에서는 용기가 상당히 적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쓰레기봉투로 배출하여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해 찢겨져 악취발생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노력과 각 가정에서 봉투대신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수거용기 배부와 함께 주민 계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강진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쇼핑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대 도시 대형마트에서는 쇼핑용 봉투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시에서 제작한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기타 군 단위에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관내 마트 등에 “재사용봉투”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었으나 일반검정 봉투가격은 2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무료제공이 가능하다는 편리성 때문에 “재사용 봉투”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 사용봉투 판매가격은 10리터의 경우 160원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지만 “재사용봉투”는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고 1회용품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금후 앞으로는 군에서 제작한 “재사용봉투”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진군폐기물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하고 현재 40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대폭 확대해서 “재사용 봉투” 사용이 전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재사용 봉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일반 종량제 봉투하고 재사용 봉투하고 좀 다릅니다. 재사용 봉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재사용 봉투를 제시하며) 이것을 마트나 시장에 대폭적으로 활용해서 다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야 재해보험과 백수피해 조사료 활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인식결여로 인한 가입기피와 홍보부족으로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태풍 ‘볼라벤’의 피해 이후 축산농가의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축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군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실적을 보면 11농가에 3300만원이고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수피해에 따른 조사료 지원은 조사료생산제조운송비 지침의 하계작물 지원기준에 의거 경영체에 톤당 4만원의 작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 백수피해 벼에 대해 조사료 활용 가능면적이 총 14농가 16ha로써 이중 마량 11농가 10ha, 도암 1농가 3ha, 신전 2농가 3ha이며 현재 마량 11농가 10ha에 대해서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암, 신전 3농가 6ha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시 바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 산업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는 2010년부터 말산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말산업을 추진코자 하는 인적자원과 말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부재 등으로 그동안 거의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말산업이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동물 대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승마체험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체험형 승마산업 추진 의향이 있는 농업인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말산업 육성계획에 따라서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리 군에도 승마산업이 말산업이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수정료 인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진군축산정책위원회나 한우사육농가의 의견수렴 결과 한우개량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축협에서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공수정료 인하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들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인공수정료 인하를 해보기 위해서 지난 9월 20일 가축인공수정사와외 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농가의 수정료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을 하고 수정료 인하를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도내 인공 수정료 협정가격이 있고 인공수정 시에는 요즘 재발정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백신주사를 놓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발정 비율이 높아져서 사실상 수정료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공수정자협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한우개량사업과 우리 군에서는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두당 1회에 한하여 10,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군과 축협이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혈통등록 시 두당 재발정을 포함해서 2회까지 25,000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의 개체에 맞는 맞춤형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인공수정사에게 두당 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한우개량을 위한 등록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소의 족보 관리를 할 경우 근친교배는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2014년부터는 강진우시장에서도 등록우 시장을 월 1회 이상 개장하여 우리 군 한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축협과 공동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도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에서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를 토대로 확대 보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김정식입니다. 해양산림과는 존경하는 다섯 분 의원님께서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정삼균 의원께서 금번 태풍으로 인해 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가 많음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청정해역인 강진만이 더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우리 군 해안가에 폐스티로폼, 폐어망, 폐어구는 물론 육지 등에서 유입된 쓰레기까지 합쳐 금번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모두 약 350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풍 발생 직후부터 국비 1억 4300만 원을 지원받아 2개월간 굴삭기와 어선을 동원하여 연인원 1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해 마량~신전 해안선 82㎞의 해안쓰레기 발생량의 91%인 320여 톤을 이미 수거하였고, 해양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하는 등 10월 20일까지 전량 완벽하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매분기 1회 이상 바다청소의 날을 설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선저폐수 즉 어선바닥에 고인 폐수 수거와 같은 정화운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강진만을 청정 해역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마량, 도암 송천, 신전 사초항에 설치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확대 설치하여 어민들이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삼균 의원님께서 산림산업을 관광과 레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장기적인 용역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은 30~40년 전부터 매년 편백나무 등 3~4종의 수종을 인공조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천근성인 편백나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단기적으로 숲 가꾸기 5개년 계획 하에 광역적인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각광 받고 있는 편백나무 집단 군락지에 대한 가지치기 및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우수한 산림자원으로 가꿔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산림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림자원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진군수협 신전출장소의 낙지 위판액이 연간 35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낙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해수관정 개발비 3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 신전 어민들께서 낙지 위판으로 주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위판장 주변 해수를 사용하고 있어 낙지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소득 향상에 상당한 걸림돌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내년 강진군수협 사초 위판장 완공에 맞추어 청정 해수를 공급하여 낙지를 비롯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수관정개발비 3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진군수협 발전이 어업인 소득증대에 상당량 기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그동안 강진군수협 위판장 증·개축 사업비 10억 원과 신전출장소 사초위판장 신축 사업비 5억 원, 저온저장시설 등 상당액의 군비를 투입하여 어업인들의 위판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전 월출산 경포대~무위사 구간 이팝나무가 매년 여름철이면 말라 죽은 것처럼 보여 오히려 경관을 해치므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갱신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성전 월출산 경포대~무위사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 구간은 설록차 단지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몇 해 동안 녹차에 농약성분 유입이 우려된다며 (주)태평양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병해충 방제작업을 못하여 가로수의 잎녹병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의 개화시기도 불균형하고 활착률도 저조함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특성과 토질에 적합한 수종으로 갱신하는 등 내년부터 명품 가로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관광자원이 풍부한 부용산 자락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용의와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칠량 자연공원묘지 인근 지역은 우리 군에서 ’95년 12월 22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한 바 있고 국유림 내 비자나무 자생지와 저수지를 연계한 탐방숲길, 산악자전거, 산책로 등으로 개발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금년 말부터 삼흥저수지를 일주할 수 있는 둘레길 7㎞ 구간을 다양한 수종을 헌수 받아 테마가 있는 숲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다양한 학습효과를 높이면서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면 시너지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1995년에 농어촌 휴양 관광단지로 지정하였고 서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도 2000년 1월 31일자로 고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칠량면 삼흥리 산 67번지 등 35필지 약 100여만 평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산림청과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부대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김은식 의원님께서 전복 치패 등 양식시설물이 태풍 시 전기정전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금후 보조나 융자지원 시 자가발전을 의무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은식 의원님께서 시름에 쌓여있는 수산인들을 위해 피해 최소화 대책과 대안을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4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수산증양식 어업피해는 28개소에 25여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정전으로 인한 전복치패 및 어류피해가 88%인 22여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대비와 예방을 통하여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4.5%에 그치고 있는 전복가두리양식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분 중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특히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 지원 시에는 자가 발전기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기존 양식장에 대하여는 자가 발전기 임차비 일부 지원, 액화산소탱크 설치 사업비 일부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재공 의장님께서 외지 등산객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작산 개발 등 우리 군의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해서 답변 대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질문>; 외지 등산객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작산 개발 등 우리 군의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의장님 말씀대로 주작산은 올해 산림청에서 산림경관 관리지역과 한국 100대 명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주작산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체류형 산림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기초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지만, 우선 내년에 산림청 광특예산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17년까지 300억원의 국&;#8228;도&;#8228;군비를 투입하여 주작산 휴양림 관할 169ha를 자연친화적이고 힐링센터로서의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용객들의 업그레이드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급형 산림 휴양체류 공간인 객실 1동을 추가 신축하고, 휴양림 진입로와 주차장 확&;#8228;포장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순학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박물관 주변 민가 주거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자박물관 주변 9세대 민가는 청자박물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가축사육으로 악취가 심하여 우리 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 중 민가에 대하여 이주를 목표로 설득한 결과 9세대 중 8세대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징구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국비 지원 요청을 한 결과 2013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5억 6천, 지방비 2억 4천 등 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민가를 매입해서 주변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워서 청자박물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곡사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조성된 군동면 호계리부터 작천면 풀치재 구간 15㎞의 벚꽃 길은 남도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아름다운 벚꽃길로 알려져 해마다 많은 상춘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2013년에는 기존 조명등을 활용하면서 신규로 50개 조명등을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곡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휴업중인 음식점 매입, 공원조성, 주차장 시설, 천수욕장 등을 정비하는 금곡사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소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트홀 음악광장 및 용혈암 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도시에서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제 형태의 열린 광장 음악회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회 등 크고 작은 형식의 특성화된 문화예술활동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진 아트홀의 경우 청소년 토요문화마당 “끼”를 월1회 개최해오고 있으나 현재 여타 문화예술활동의 동기부여가 지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제 형태의 광장음악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진군내 소재해 있는 민문협이나 예인회, 소리조아 등 지역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청소년 토요문화마당,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열린 문화마당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광장음악회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혈암 복원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암면에 소재한 용혈암은 백련결사운동의 주창자인 원묘국사 요세(了世)스님과 천인, 천책 스님 등 고려시대 유명한 국사(國師)가 주석했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사적지로서 강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먼저 지표조사 및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고려청자 유물, 다산관련 진품 유물 관리에 대한 향후 구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자유물 구입에 대하여는 청자박물관 주관으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강진산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유물 142점을 3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소장유물 중 완품이 총 189점에 불과하여 전국 최고 청자 박물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국보나 보물급 명품청자의 추가 확보가 현재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청자 유물을 추가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관련 진품 유물 관리 및 향후 구입 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다산 정약용 일가친척 및 제자 등 다산 선생과 관련된 진품 유물 155건 267점을 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매년 다산유물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별전 기간 중 진품 유물을 전시하고 특별전이 끝난 후에는 청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산관련유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유물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12건의 다산관련 유물을 발굴하고, 그 중 귀중한 유물에 대하여 4700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영면의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19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매년 군비 포함 평균 15억 규모의 소액 사업비로 인하여 복원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군수님 취임 후에 군수님을 모시고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여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2013년 복원사업비로 국비21억원, 지방비 9억원 등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병영면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연계 관광활성화 및 전라병영성, 하멜유적의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하멜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광특 4억 8000만원, 군비 3억 2000만원 등 8억원의 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에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펜션, 민박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삼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대로 답변을 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량1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결과, 33필지 중 12필지 승낙서(40%)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철거하여 차량통행 등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하여 승낙서 징구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역점적으로 확대&;#8228;추진하다보니 현재, 마무리를 못한 사업장이 12개소에 110여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열악한 군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신규사업은 당분간 자제를 해야 할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감축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택시는 총 112대에서 13대가 자연 감소되어 현재는 109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정에 의해서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한바 있고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연차별 감차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국비가 확보되어 교부가 되면 적정대수까지 감차되도록 연차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성전면 재래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5일시장 정비는 군수 공약사항으로 총사업비 29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장옥을 철거하고 활용 방안은 주민들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일날 성전면 성전시장 철거ㆍ주변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현재의 장옥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3～4명이라도 장날에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옥부스 설치와 인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정각, 운동기구, 임시주차장 등을 설치 요구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요구대로 2013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한 환경조성과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 담장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진아트홀과 KT 강진지점 담장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 7월에 강진군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KT광장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KT측은 광케이블 등 보안상 담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거부하여 대안으로 블록담장만이라도 철거하고 현대식 울타리를 설치해주라는 방안을 군에서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도 KT측은 군비로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설명한 결과, KT측이 군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전액 약 6000만원정도 추정됩니다마는 부담해서 사업을 발주한 상황이며, 주차장은 저녁 10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KT 부지를 매입&;#8228;임대하여 강진아트홀과 연계한 문화거리 조성은 KT에서 광장 사용에 대한 내부의사 결정과 예산 부담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KT강진지점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담장철거 후에 도시미관을 위해 휀스 높이 조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1.4m높이인데 저희는 30㎝로 낮추어주라 건의하고 왔습니다. KT측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불법주정차 단속 등 시가지 주차장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강진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공용주차장 8개소, 공한지 주차장 18개소에 84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맞추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파악하고 이를 계도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가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강진경찰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의료원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0년 대체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남포교차로 등 외곽도로에서 진입하는데 지체와 불편 우려되고 있음은 윤희숙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외곽도로에서 의료원(540m)까지 직선도로와 남포구장(480m)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군 계획시설로 입안되지 않은 미 개설 구간으로서 도시계획 변경 주기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당장은 입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평동과 목리주변 용도지역은 2004년 이전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오다 이후, 법개정에 따른 주거지역 종세분화로 의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으로 결정된 평동리 3-2일대 105,460㎡에 대해서는 노후&;#8228;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정비를 위해 1종일반(4층이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18층 이하의 고층건축물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구축되었습니다. 향후, 2015년 도시계획재정비 시 토지이용과 개발 수요, 내방객의 편리측면 등을 감안하여 2개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입안과 평동지역 용도구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1종 주거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법에 의해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 변경승인이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와 승용차 등에 강진군 랜드 마크 도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및 택시 종사자의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이용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불친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과감한 행정처분을 통한 의식 강화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를 활용한 홍보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강진을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고지 등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고지, 주차장 부지 등에 민간위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2일 전라남도와 우리 군을 포함한 22개 시군과 (주)포스코건설, 한국남부발전, KB자산운영 간에 MOU를 체결하고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로 1단계로는 화물차고지, 2단계로는 청자박물관 주차장과 환경정화센터 매립동 등에 발전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장인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희망업체의 제안서를 보면 연 토지 임대료가 8300만원, 4MW 발전용량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2000만원 이렇게 매년 수입료로 1억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1회 한번 특별지원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주차장, 옥상 등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동시에 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범 군민이 함께 동참하는 “강진상권 기 살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기관이나 상가번영회, 지역발전협의회 등에 통보했고, 20명의 기관, 사회단체장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9월 24일에는 사회단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가두 캠페인” 전개한바 있습니다. 강진에 뷔페음식점이 없으므로 (사)한국외식업지부 강진군지부와 협의해서 결혼식이나 회갑, 칠순 등의 잔치장소로 사용토록 뷔페음식점을 개설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진상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진사랑 상품권”을 발행코자 당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공공도매 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한 광특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다면 상품의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고 상인이 직접 생산자에게 구매해서 군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지역상가를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리라 봅니다. 또 북사면 주민들과 기관&;#8228;사회단체 등이 우리 고장 상품 구매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질문내용〉 &;#9711; 강진읍에는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가 계속사업이 8개소, 신규사업이 4개소로 총 12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12개소의 예산확보 계획과 완공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답변내용〉 &;#9711;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12개 구간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구간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 &;#9711; 2013년까지 추진(2개소) - 총사업비 8억(‘12년 7억, 13년 1억) - 계속사업(2개소) : 중흥아파트도로개설, 구 삼세의원도로개설 &;#9711; 2014년까지 추진(5개소) - 총사업비 69억(기 투자 37억/‘12년 11억/‘13년 이후 21억) - 계속사업(4개소) : 서문마을도로, 제일교회 - 서문마을 도로, 희망주유소 도로, 동화주유소 - 3.1탑 - 신규사업(1개소) : 평동지구개설 도로 &;#9711; 2016년까지 추진(5개소) - 총 사업비 80억(‘12년 예산확보 18억, ’13년 이후 62억) - 계속사업(2개소) : 하마보-강진의원도로, 동서빌라-강진의원도로 - 신규사업(3개소) : 목리(중로1-10)도로, 중앙초 주변 도로, 강진고 앞 도로

건설방재과장 김형배입니다. 김남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이 가우도 출렁다리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 가설공사는 2009년 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청정해역 가우도를 해상보도교로 연결하여 청자도요지 및 다산유적지 등과 연계 남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총연장 1,154m의 해상보도교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관광객 및 가우마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용객들의 차량이 편리하게 진·출입 할 수 있는 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구면 저두리 구간과 도암면 신기구간의 진·출입로를 정비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봉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초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설계를 기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임천~보전간, 생동~동동간, 현평~봉황간, 도암 봉황, 정수사 진입로 등 최대 8년이 소요되는 사업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또한 3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질의하신 구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남마을 진입로 교차로 설치사업은 현장조사 측량하고 편입토지 보상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반영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전~발산간 도로 덧씌우기 사업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하여 포장사업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현재 지역 현안사업이 많이 미비된 상태이므로 2013년에도 읍면별 마을별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군도1호선 선형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 등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도로를 우선 정비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구간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부의장께서 건의하신 농경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천면 월곡지구 경지정리 대상지는 강진·영암군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총 30ha 중 8ha가 강진군, 22ha가 영암군 소유입니다. 예상되는 소요사업비 23억 원 정도이며 약 10분에 달하는 16억 원 중 강진군 4억, 영암군 군비 부담이 12억원을 부담하여야 할 사업으로 대부분의 경지면적이 영암군에 속해 있습니다. 경작민은 강진 군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경계지역의 특수한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차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영암군과 협의하였으나 영암군의 경지정리사업 기피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니다. 저희 군이 월곡지구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10월 12일 옴천면 월곡지구 경작주민에게 군 경계지역의 특수한 시행여건 등을 설명하고 주민이 원하는 근본적인 영농불편 농업기반시설 농로나 용·배수로에 대하여 연차별로 영농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칠량면 송로리 간척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관할구역입니다만 토지사용승락이 가능한 노선부터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로포장 및 용수로사업이 병행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 보상금(재난지원금) 현실을 외면한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로, 국고의 지원대상인 재난지수 300이상은 1,975명 76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수 300미만은 2,845명 2억 4000만 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주 생계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자는 101명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서 “주 생계수단”이란 농가소득 등 그 수입액이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2011년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에서 세대원 2명 이하인 경우 주소득의 판단은 농가소득 2200만 원, 어가는 2500만 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생계수단을 판단하는 통계청발표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에 대하여 상향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열풍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강진읍에서 만덕리 구간의 5.0㎞구간을 2012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곳이 준공된다면 강진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며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재 자전거 거치대는 다중이 이용하는 강진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되어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자전거거치대 설치 대상지를 일괄 조사하고 잘 정비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후 우리 군에 맞는 거치대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캠핑카 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호수공원 내 캠프촌은 당초 호수공원 주차장을 개조한 오토캠핑장입니다. 현재 캠핑객에게 무상으로 시설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청소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부지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캠핑장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천면 용상리 배수로 정비 및 경지정리 계속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배수로는 척동제에서 용상리, 축산기술사업소 부지를 거쳐 금강천으로 흐르는 배수로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금강천까지 1,440m 중 570m 배수로에 대해서는 축산기술연구수와 협의하여 축산기술연수소에서 도비를 배정받아 정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작천중학교에서 금강천까지 하류부 870m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지리적, 지형적 여건이 취약한 산간부 등에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지구가 많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미흡한 농지가 대부분으로 경지정리사업 시행여건상 감보율이 과다 발생한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작민의 70%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경봉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인사운영을 다수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화합과 소통하며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직원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팀제를 대과제로 개편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화합형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내부조정협의회를 폐지하였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6, 7급 본청 승진자를 읍면에 전보하는 인사교류기준을 인사규칙에 명문화하여 군 본청과 읍면 간 순환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부서를 받아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했고, 실과장이 함께 일하고 싶은 팀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실과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간부 공무원이 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무기계약직 특혜채용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올해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는 채용 공고를 거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그리고 필기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으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1명도 8년 이상 장기 근무자인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반기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며, 일중심의 능력위주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의료원 투석실 설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투석을 요하는 환자가 23명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투석을 위해서 강진의료원에 투석실 설치, 운영하여 달라는 요구를 2008년부터 한 결과 의료원 신축 시 투석실 공간을 의료원 2층에 94㎡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 7월 10일 강진군의회 정례회시 김상윤 부의장님께서도 투석실 운영을 요구하여 7월 13일 강진의료원장에게 투석실을 운영하여 줄 것을 공문 요청하였던바 의료원에서는 현재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의료원 신축으로 건물 면적이 전보다 2개 반 증가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추가 지출되어 누적적자가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며 투석실 운영 시 연간 7억원이 소요되나 수입 가능액은 5억원뿐으로 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재정형편상 투석실 운영을 현재는 할 수 없으며 이달부터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11월부터 노인요양병원동을 운영하게 되면 경영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재정이 좋아지면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자액에 대한 군비 지원은 한번 지원하게 되면 수년, 수십 년을 지원해야 하는바,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연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라남도에 강진군의 실정을 건의하여 강진의료원이 투석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대학교 계속 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협력으로 운영하는 녹색문화대학은 2006년도에 2개 과정으로 개교하였으며, 2009년도에 농업인들의 요청으로 2010년 한우과정을 증설하여 현재까지 3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6기까지 44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금년도에는 98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료한 수강생들은 총동문회 및 기별&;#8228;과정별로 15개회가 자율적으로 모임을 결성으로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료 후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 활력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본다면 1기 김성우(와보랑께박물관) 씨, 2기 김동신(토하개발 및 특허출원), 윤재선(잡곡브랜드화) 씨, 3기 윤명희(녹차체험장), 윤담(전통찻집) 씨, 4기 신순옥(천연염색체험장), 김인숙(사회적기업), 5기 김경애(무농약딸기 체험장), 김경화(아스파라거스 상품화) 씨, 6기 윤애현(별빛마루 편션)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강진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7기 CEO과정에서는 강진의 농촌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집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2개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요청으로 한우과정을 증설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 및 호응이 높아 수료 후 배우자 및 주위에 홍보 및 권유로 매년 수강생 모집은 정원을 초과 접수되어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등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도 3개 과정 90명을 모집할 계획인데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내년도 수강생 모집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녹색문화대학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후에도 수강 희망자가 있는 한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인근 군의 농업인들도 수강케 하여 우리 강진을 알리고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는 시스템 운영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녹색문화대학은 지역농업의 특화발전 및 지역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에 필요한 장기교육기관으로 녹색문화대학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강성운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군민 소득 증가, 주 5일제 근무 등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해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 시군 사례조사, 관련단체 방문 등 우리 군에 적합한 종목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국&;#65381;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호버크레프트 국제대회 유치 등 차별화된 해양스포츠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도비 6억 8000만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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