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항상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2회 소래포구 축제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녕 기획팀장입니다. 장성국 예산팀장입니다. 김겸찬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선진화된 정책과 실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현, 두 번째 50만 구민시대 미래지향적 조직 재편 및 운용, 세 번째 대외협력 체계 구축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 네 번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다섯 번째 신뢰받는 법무, 통계 행정 수행, 여섯 번째 성과 중심 주요 업무 종합 평가로 책임행정 실현이 되는 전략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우리 구 기본 조직은 3국 2실 1단 22과 1사무국 1직속기관 2소 19동으로 돼 있으며 정?현원을 말씀을 드리면 정원은 830명, 현원은 840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은 신규 직원 발령에 따라서 내년 조직에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3팀에 정원은 18명 현원 18명입니다.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기준으로 4403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3948억원, 특별회계가 45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일반회계로 39.3%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별 세부 사항 채무, 기획예산실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내외 자매 도시,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으로 국내는 충남 보령시, 강원도 정선군, 옹진군 백령면 국외는 중국 성양구, 중국 교주시, 미국 벅스카운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필리핀 올릉가포시는 자매도시 체결을 위한 상호 방문 절차를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1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1심 계류가 42건, 2심 계류중 15건 중 승소가 14건, 패소가 1건 3심 계류중 4건 중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업무 중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환경 조성과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구정 운영 방향 수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첫 번째 소통하는 행정 사통팔달 남동 구축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소통 행정을 정착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제3회 남동발전 행복토론회 역시 주요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구민창안대회 역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좀더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내용의 질을 향상시켜서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후반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형 공약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 시책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행정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정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 환경 순찰 강화로 구민 불편 해소를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도 같이 방문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남동 비전 2018의 체계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2018년이 남동 개청 3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까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로 남동의제21 정책 공조 및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지원 내용으로는 선진의제 벤치마킹 및 지역주민 의식 전환 교육,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 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50만 구민시대 미래지향적 조직 재편 및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먼저 총액인건비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구 달서구 이어서 두 번째로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명이 충원되었으나 여전히 행정 각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인력 수요 130명을 행안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많은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조직 재편이 되겠습니다. 50만의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한 전면적 조직 재편이 되겠습니다. 예상규모는 1개국 증설이 가능하고 부서 신설이나 합리적 재배치가 우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향은 긴급 과중 업무에 대한 증원 인력 우선 배치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점진적 인력 확보 및 배치,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의 점진적 축소 및 증가 분야의 재배치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 화합 신뢰의 조직문화 개선 4G운동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그 조직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4G는 첫 번째 Good Mind로 좋은 생각 긍정적 사고, Good Partner 좋은 동료, 직원간의 이해와 소통, Good Works, 좋은 일 일하는 즐거움, Good Office 좋은 일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통과 화합 신뢰라는 세가지 큰 전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체계 구축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Global Namdong 건설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첫 번째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내 자매도시와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신규 사업으로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K2H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K2H란 지한 친한 인사를 양성하고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요예산은 이분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 1000만원과 체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재비 700만원 중에 50%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체험 HOME-STAY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남동구와 성양구 중학교 15명씩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국외여행 내실화로 투명행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투명하고 알찬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차단 및 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성과 극대화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로 투자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 그중에 계속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적정 예산 투입을 목표로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시의성 있는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5억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활동의 체계적 관리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강화, 성인지 예산편성, 성과 관리 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역시 6월과 시비는 9월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특별교부세와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 협조를 받아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정은 부동산 경기 지속적인 위축으로 재원조정 교부금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당초 408억원을 예상했었으나 291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117억원을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야 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경기 위축으로 앞으로 징수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도 또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행복나눔센터, 노후된 동주민센터 신축 등도 필요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채는 원금 잔액이 12억 정도로 채무 상태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방향은 대규모 재원 투입에 따른 균형있는 재정을 위해서 통합기금운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융자액을 최소화로 기금운용 및 이자지급 부담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례회때 다시 조례안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영수지 개선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내년에는 위?수탁 사업에 대한 추진 보고회를 개최해서 위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4개 위?수탁 사업이 되겠고 각 사업 추진 사항 보고 및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 통계 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 체계적인 법무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여건 변동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제심사 기능 역시 강화해서 조례규칙심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사무 효율적인 추진도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시행 상황 보고회도 개최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 관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조례 심사 등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겠으며, 이에 대한 요구 사항도 철저히 분석해서 남동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나 공동 현장 방문도 수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통계 조사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써 3건,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조사, 인천시민생활및의식 조사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주요업무 종합 평가로 책임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국정평가 등 상급기관 평가 연계하고 평가지표 계량화 품질개선에 노력하겠고 실물평가단 내실 운영으로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는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작년같은 경우 군구 시에서 주최하는 군구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평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써 맨 밑에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평가가 배점을 40%로 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남동구민에게 이익에 될 수 있는 좋은 평가 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좋은 평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위한 단순한 지표만 가지고 목표 달성했다는 그런 안이한 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점으로 올렸고 중간평가 관리 사항을 10점, 최종 평가 50점, 그다음에 가?감점 10점으로 해서 배점 간격을 해서 평가가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주체 역량 강화 역시 실무평가단 스킬 교육이나 성격평가 워크숍 등 개최해서 직원들이 이거 평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부진과에 대한 조치 계획도 물론 수립을 하겠지마는 4급 이상 성과 계약 자료로 활용하고 역시 인센티브도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 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및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세 번째 자치법규 일제 정비 기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민이, 구민이 주체가 되어서 평가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민배심원단 구성을 지역별, 연령별 안배해서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나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추진율을 판단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계속 추진 여부, 폐기 공약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및 권고 사항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구청장은 검토후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역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으로써 2년째 시작한지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이나 아쉬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나 참여도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한마당 대회를 권역별로 해서 직접 주민 축제 형태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위원회 위촉 권한이 현재 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동장의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위촉 권한을 동장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 분과위원회 역시 건설이나 환경 분야쪽에 많이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별로 할 사항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분과도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구정운영 및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애향심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서 구정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 기간 운영입니다. 자치법규는 수시로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장된 조문, 운영되지 조례 그다음에 변경되지 않은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일제 정비기간을 잡아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때 모든 조례나 규칙, 규정이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며 내년에는 더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벌써 올 한해도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고 있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내년도 계획에 대한 준비에 흐트러짐 없이 한점 흐트러짐 없이 구민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50만 구민의 살림을 우리 850여명의 우리 구청 집행부한테 위탁해 놓고 있는 살림을 위탁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또 우리 기획예산실 하면 사람 신체로 따지면 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 중요한 부서가 아니냐 하는데 부분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먼저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채무 상환과 관련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상환한 실적을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요,

네, 네. 여기 지금 이자율을 보니까 우선 그 채무 총액쪽에 봐주면 이자율이 약 18.04% 정확하게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구요 이율이 지금은 이거는 뭐 공개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율은 3%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그 좀 잘못된 자료인가,

2013년도 10억이……. (직원 옆에서 설명함)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하면 지금 이자율이 안맞고 있어요, 여기 보고 내용과?

죄송합니다. 표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금액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엊저녁에 공부 좀 하는데 한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이게 이자율이 도대체가 18.몇 프로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이자율인데. 그래서 어저께 상당히 이거 가지고 시간 좀 보냈습니다. 잘못 됐다구요?

네, 원금은 2억5천 정도 나오고는 나머지 5천은 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못된 거 알겠습니다.

양식을 봤어야 되는데 당연히 3%로 계산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예산 운영에 있어 좀 더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다음으로 우호협력과 관련해서 재정이 우리가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입니까, 2억8700만원이 소요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만큼 우호협력에 있어 우리가 실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우호 협력과 관련해서 2억8000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스테이가 2000만원 들어가구요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행사 오면은 접대 이 정도기 때문에 2억8000은 아니구요 그거는 자세히 파악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

네, 그렇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우호협력에 2억8700 책정이 돼 있는데

아 이게 해외연수 가는 거 공무원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다 해외 관계로 봐서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요 내용만으로는

아 예 공무원 여비가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인 교류와 관련되는 거는 홈스테이 2000만원에 체재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거 같은데 11페이지 보면은 구민 창안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세세한 설명 좀 부탁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민들의 어떤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한번 받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일부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인제 행정을 하다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들어보면 그게 맞는 거 같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6월에 처음 시작을 했구요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구민창안대회를 보면 6월서부터 10월까지로 돼 있어요?

네.

약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건수가 접수된 게 9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건수를 인터넷으로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포상금, 포상금 500만원 정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생각하고 있는 거 책정,

책정 돼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돼 있구요,

그 건수 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접수된 건수요?

네, 네.

건수 되고 이왕이면은 11월 1일날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드릴려면 드리고 이왕이면 결과 나오면 같이 드리고,

그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창안대회라고 하는 게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여론 수렴과 소통할 수 있는 구정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내실을 좀 더 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실질적으로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어서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중심 주요업무 종합평가로 책임행정 실현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정업무의 성과 정책 품질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한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종합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납득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부서평가가 우선이냐 개인 기여도가 우선이냐,

이거는 저희는 평가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에 여기에 대해 행정력을 또 너무 낭비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가 자료 만들고 이거 관리하고 이것도 상당한 행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서에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대한 담당자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 평가를 우선하고 그에 따른 개인 평가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평가 대상에서 의회사무국과 동 그 주민세터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은 당연히 기관이 분리되는 속에 있습니다. 의회 의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평가한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구요 동 같은 경우는 그 지표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각 부서에서 구정업무가 시달이 돼서 동에서는 집행 성격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표 다 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동 평가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일반 과하고 성격이 같이 놓고 레벨에서 같이 놓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외했다고 하는 부분은 성과중심 주요업무 종합평가에서 열외를 시켰다는 부분인데 이게 그 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과의 정말 밀착 행정 서비스로 또 그 봉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의회같은 경우도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청장이 의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 의장님께서 직원들을 평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평가는 안하지만 동만 같은 동끼리 해서 총무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종합평가라고 놓고 봤을적에 부서 평가보다는 개인의 기여도에 중점을 둬야 옳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포상 내지 근무성적평가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더 실효성을 거둘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평가 계획에 개인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평가로만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또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임승차로 좋은 평가를 받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표별로 각 그 추진담당자들을 다 같이 연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가점이라든가 이런거를 주기 위해서 같은 포상제도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 평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동 주민센터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평가한다고 하지마는 실지 여기에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종합평가에서는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의회 부분도 그렇습니다,

네.

뭐 구청장을 평가를 한다 하는 이런 큰 틀의 사항이 아니고 개인별로 자기의 주어진 부분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다는거죠.

인제 개인들 평가에 대한 포상 부분은 이제 크게 몇가지로 나눠지겠죠. 첫째는 직원들에 대한 제일 좋은 게 근평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포상금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것인데 근평 부분은 뭐 같이 섞여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될 문제고 직원들 포상이나 가점 부분은 이 집행부하고 같이 평가하는 건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체 평가 부분을 가지고 구에서 어떤 별도 가점 주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도의 자체 규정이라든가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하기로,

그런 부분, 요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 되겠습니다.

네, 저희하고 총무과 같이 인제 연관성이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성과 중심 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 자기 일처럼 또 사기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발굴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이 공적 자료에서 누구라고 지목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겠죠. 뭐 너 혼자만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용히 넘어갈텐데 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등등해서 그래서 그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실효성 효과성에 초첨을 맞춰져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못받는 그런 사례를 보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분들도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한번 부탁 드리지만은 우리 기획예산실은 사람 신체로 뇌 역할을 하는 우리 집행부 속에서 뇌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좀더 최선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과 아쉬운 거,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떤 건 아쉬웠다는 걸 좀.

네, 먼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인제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또 편성 사업의 주민 참여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투명성을 좀 높였다는 거는 실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들은 그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우선순위까지 좀 받아서 그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신규 사업들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참여라는 거는 지역 위원님들이 선정해서 제안을 하면 그거를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건에 한 19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도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위원님들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확산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 아쉬움이고 또 동 위촉권한을 동장으로 하겠다는 것도 동과의 관계가 역시 미흡하지 않나 이런 걸 제도적인 측면이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면 초기 2년보다는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6월 1일자로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또 뒤에 있는 우리 강수천 팀장님, 전해진 팀장님 이하 그 뒤에 있는 직원들 참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감사 하면은 감사 상대가 매일 보는 선배, 동료, 후배, 직원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 상대가.

네.

근데 매일 보는 선배 후배 동료 직원한테 착오없이 정말 업무를 수행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또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었는지 등등해서 독립된 부서로써의 감사의 공정성 또한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감사가 가능한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는 동료 직원들이고 선배고 후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서가 부서인만큼 업무에 충실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인정에 이끌려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양심을 가지고 이 감사인으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려고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리적인 답변만 들은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그 실장님 글쎄요, 요거 조금 넘어가고 그리고 인제 개방형 감사관제가 지금까지 제도상에 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득과 실이 분명히 있는 건데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었는지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 허심탄회한 답변 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 6월 1일부터 개방형에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2년 계약으로 해서 2014년 5월 30일 2년 계약으로 해서 인제 근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방형 공공감사의 법률이 제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개방형에 의한 감사실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처음 초기 부분이라서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인제 조직 부분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모든 업무를 구본청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감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게끔 이런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마는 인력상에 어떤 문제도 있고 기구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구요.

잠시만요, 좀더 구체적으로 실장님 인력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지금도 그 후에 어떤 부분 말씀하셨죠, 인력 부분하고 또

조직 기구입니다.

조직 기구,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에 서두에 말씀을 보고 드렸습니다는 2개 팀에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지금 감사실 직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2개팀에 9명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3개팀에 한 16명 정도 이상을 한 18명 정도는 돼야 구본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원활한 감사가 또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 감사실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독립부서로써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감사실 하면은 우리 집행부의 최우수 인력들이 모인 곳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 줘야 되겠고 다음에 장시간 감사실에서 근무하면서 주사에서 자체 감사실에 팀장으로 진급할 수 있고 팀장이 거기서 감사실에 자체에서 진급할 수 있고 이런 제도적인 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한 1년 2년 근무하다 다른 동료 위원한테 같이 또 근무할 수 있고 이랬을 적에 이게 조금전에 얘기한 독립된 부서로써의 감사 기능 순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도적 뒷받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인제 우선 법률에 의해서 개방형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론 남동구에 소속되는 직원들로 인제 감사 요원들이 편제가 돼 있고 우선 또 감사실에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료들이라든지 선배들한테 후배들이 업무를 지적하고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근무를 2년이고 3년이고 하다가 또 자기는 또 다른 업무를 보는 위치에 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장님 발언 도중이신데 그래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감사실 직원 만큼은 장시간 근무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감사실 내부에서 진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른 직원들이 그 감사실로 갈 수 있나 그런 그 선호 부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또 어떻게 하면 독립부서로써의 어떤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실장님이 연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 부분, 그거는 천상 저희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감사부서를 근무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만,

감사의 순기능을 발휘하면서 감사실 선호부서가 돼야 된다는거죠.

네. 그 선호부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느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감사원처럼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감사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줄라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든지 진급에 어떤 메리트를 주던지 이런 방법이 …….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차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2012년도 금년도 예산 절감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일상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심사를.

계약 심사 말씀드립니다.

계약 심사 있었습니다.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

네, 현재 48건에 대한 계약 심사를 했구요 1억

잠깐만요, 48건이었었고,

네, 1억3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한 1.2%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해당 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를 해오게 되면 담당자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참고를 하고 또 타 부처, 타 부서에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의 심사 기준을 보면 여기 보면 공사가 3억이상 전문 2억이상 돼있고 용역이 7000만원 맞죠?

네.

물품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예산이 절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한번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인천시의 계약심사 기준도 있고 저희 구는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론 점차 확대를 해서 계약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1억300만원이요.

1억3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 아닙니다. 지금 그 초기 단계에서 보면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이걸 보면서 계약 심사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직원 보강을 해서라도 통해서라도 계약심사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함이 옳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감사실의 인력이 보강이 돼서 확대 개편이 돼야만 그런 내용이 후차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구청장 업무 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서 예산의 절감과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계약심사 기준이 하향 조정돼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하면은 인력도 그렇고 현 체제속에서 그런데 인력보강을 확실히 좀 하셔서 무슨 뭐 예산의 타당성 부분 사업의 역시 동일한 용어입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 부분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란 것은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시작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상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 선배 동료 후배 직원들 상대를 하는 거 감사 체제하에서는 예방적 감사 체제가 우선되겠죠, 되겠는데 실지 그 감사의 순기능을 놓고 봤을적에 아까 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좀더 감사실 위상을 가지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거죠.

네.

우리 실장님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3개팀 18명 지금 요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할 용의 있으세요?

네, 그거 지금 보고가 돼서 그렇게 추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가된 예산의 확보 또 정말 우수 인력 확보,

네, 확보 방안 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아 감사실에서 근무하면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정도의 어떤 주변의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도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의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예방 감사에 우리 실장님 중점을 두시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룰에 의한 징계라든가 이런 거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실다운 감사실 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적인 보완 또 어떤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독립된 부서로써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가일층 노력 좀 해주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방적 부분이 일상 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가지고 사전적으로 모든 부정적인 부분을 발본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약심사제 1억300만원 정도 저기가 되는데 이게 세수에도 좀 관계가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사전에 계약심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들어야 될 것을 계약심사를 내실화를 기해가지고 뭐 4500만원 하게 되면 500만원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거로 돼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절함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 바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더 노력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