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네, 방금 박상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또 다른 안건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0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 강동구청 및 송파구청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조례 시행이 행정절차상 위법으로 취소 판결됨에 따라 그 하자를 치유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재량권의 침해소지가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각 호와 같이 한다"를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로, 또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6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의무휴업일 강행규정 변경 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매월 1～2일 범위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6조의2제3호는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공고 하도록 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농업이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22일 제정되고 금년 5월 23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도시농업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조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 남동구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등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는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친환경 농산물, 도시텃밭, 상자텃밭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는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경작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추진전략과 목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등이 내용입니다. 제7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구청장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10조는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수당지급관련 규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제13조는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지원 근거로써 공공주말농장 운영 근거 규정이기도 합니다. 제14조는 임대료징수 규정으로서 공공주말농장 운영 시 임대료 징수 근거규정입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15조는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16조는 시행규칙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 법원판결에서 드러난 위법성 등을 사유로 대형유통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16조의2, 제16조의2제1호, 제16조의2제2호 내용은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제출된 의견 내용으로 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안제14조의 도시텃밭 임대료 징수근거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그런 쟁점사항들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중앙부처의 관계관들하고도 회의를 쭉 하면서 시하고도 회의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이 지금 이 조례가 아닌 기존 조례는 이미 소송에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이 조례의 효력이 다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내용이 담고있는 취지는 그런 사업도 계속 육성을 하고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롑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렇게 많은 대상으로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여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점차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이 아니구요 지금 서창동땅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꼬박꼬박 뭅니다. 그래서 그 주말농장은 폐지를 하고 남촌동에 있는 그 한 곳으로 주말농장을 일원화 해서 거기는 또 구유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물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가 법 취지에 맞는 타당한 그런 주말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운영을 안할 겁니다.

그런 사유지를 또 이렇게 임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법이 공공주말농장은 공유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지금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촌동에 있는 그 땅이 공유지고 그만한 면적을 갖고 있는 공유지가 거기뿐이 없습니다. 거기가 저희로서는 적격지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역적으로 나눠져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면 저희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 법하고 맞는 그런 부합된 땅으로서 시범운영을 먼저 해보고 점차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조가 도시농업육성이나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그런 규정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근거 때문에 도시텃밭 1항제2호요 도시텃밭, 상자텃밭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을 의무적으로 모두 다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구요 저희가 행정여력이라든지 예산여력이 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집니다.

이 조례에 사유지를 빌려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있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그러한 어떤 주민의 요구가 많이 생겨나고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