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금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장학금은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규정을 신설하였고,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1/3분 이상을 참여토록 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투명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업의 범위 및 용도를 확대 개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란 용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여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대여이자율을 연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현행 시중은행의 금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규정을 신설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전세점포의 임대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자활기업, 자활사업단에 속해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임대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감면 및 결손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공포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금의 설치·운영과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에 대하여 본 조례의 내용에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전세점포의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지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감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이 현재 2억 6,000이면요. 상당히 이율이 낮으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기금을 더 조성할 방안은 없습니까?

처음 91년도부터 만들 때 저희 구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예산에서 투입된 돈입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 1억 6,000이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출연금이,

구 예산이 아닌, 우리 구에 후원을 해서 추가로 더 조성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각 시·군에 보면 100억, 200억이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2억 6,000이거든요. 보통 50억 이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재원을 자꾸 확보하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출연된 이 기금가지고 할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 더 보태려고 해야 되거든요. 더 발전시키려면 지역에 기여도가 있는 분들에게 다른 자선사업도 좋지만 우리 장학재단 여기에 후원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기금을 늘릴 생각은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선사업가들이나 대부분은 연말에, 저희들도 산격동의 모 사업체의 한 분이 2,000만 원씩 장학금을 내는데요. 그분들이 주는 장학금은 이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거와 별도로 대부분 동별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금으로 넣으라고 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저소득층도 맞고 진짜 소외된 분한테 주는 건데 장학금으로 지금 중고등학생한테 준다는데 1인당 돌아가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30-40만 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인데 일반 사람은 큰 혜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없애기 보다는 있는데 살을 보태는 형태로 더하기 해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지금 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예?

자활기금을 통해서 지원한,

아니요, 기금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5억이 모여야만이 자활하겠다고 하면 전세도 임차료도 빌려줄 수가 있고, 일단은 5억 조성까지 저희들이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집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 기금 적립하는 중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 5%에서 3%로 이율을 낮추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율을 낮추라 하는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죠. 표준조례안이 바뀌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따라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심의나 이런 것 자체는 열린 적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있습니까?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구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타 구의 출연금 보다 우리가 출연금이 적지는 않습니까?

타 구에는 구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빨리 조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는 예산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우리 구 재정상 다른 사업들도 안 되는데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돌리기에는 기획실에서부터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뭔가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 자체 내에 한 푼도 안 내고 다 알아서 만들기가, 본인도 부담을 해야지 자체 내의 우리 조례인데, 구에서도 한 푼 안 내고 그냥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고 다른 분들한테도 내게.

기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활사업을 국·시비로만 받아서 잘 꾸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구비까지 투입해서 할 만큼.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구비를 끌어넣을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성하기 어렵지요.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구호비 이런 것도 제가 늘려보려고 노력을 해도 어렵습니다. 더 급한 게 있는데 이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금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이 상위법에서 하라니까 전부 하는데 그러면 기초를 없애버리라고 건의하라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전부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하위에서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안하면 편하지, 안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12월 대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없애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조례를 안 만들면 되는데, 조례 폐지안을 올리고 우리가 안하면 되지요.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을 안 만들 수가 있나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이 두 조례에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에 기금 조성에 대한 객관적인 대책 그리고 효율성, 실효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부족하다 보니까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 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 하시며 저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주민생활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인「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201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및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3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에서 금연구역 및 과태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에는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택시 및 버스정류소 등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정한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 6월에 제정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및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정된 금연구역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 제정된「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기 제정된「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7년 6월에 제정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통과되면 6개월 뒤에 발효가 되니까 6개월 사이에는 그 조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타 구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과하게 해서.

비흡연자의 권리가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요. 중구 같은 경우도 대도로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간선도로, 이면도로에서 담배를 너무 피워서 그리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담배연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연도 중요하지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들을, 공원 같은 데도 그런 곳이 지정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연패치를 이용해서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고, 또 금연패치를 가져가신 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금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 보건소의 운영항목 중 상담이 한 6,000명 되고요. 등록이 2,000명에, 여성이 107명 있습니다. 금연보조제, 패치와 금연사탕을 제공해서 성공을 시켰는데요. 현재 패치는 2,600개 정도, 껌은 만 3,000개, 사탕은 만 개 정도, 금연침은 750개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성공률이 82%, 6주 성공률이 79%, 6개월 성공률이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그리고 중구가 과태료가 184건이 된다고 그랬는데 2만 원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배 과장님 말씀이 단속인원들을 2개 조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효율성이 어떤가 싶습니다.

중구는 타 구에는 없는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특화거리를 안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언론보도를 타면 점차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청합니다.

이경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9조 제1항 중 2만 원을 3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