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강경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조례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원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사업지원)에는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전·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종농작물 보유자 및 토종농작물 마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과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지원)에 대해서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장에게 파종 50일 이전에 제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에는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횟수는 연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의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뒤에 덧붙인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라든지 일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현우범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토종농작물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것 좀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토종농작물이란 정의는 없습니다. 야생종과 재래종 사이에서 별도로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것을 토종농산물로 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촌진흥청 쪽에서는 토종씨앗이라고 해서 별도로 채취하거나 보존·관리하는 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토종농산물이라고 분리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재래종이란 건 뭡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답변하시겠어요?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입니다. 토종농산물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경제적 가치 이전에 예로부터 재배되어 왔던 작물들을 통상적으로 토종농산물로 관리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원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내주기도 합니다마는, 제주도산 토종 유전자원 800여 종도 유전자원 관리기관에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분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채 있잖아요? 그것 토종작물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 보리, 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장이 아니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식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인데, 처음 출발 당시부터 개념 정립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토종은 뭐고 재래종은 뭐냐, 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토종의 정의에는 야생과 재래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래종은요?

정확한 용어 검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래종이라 하면 지금은 경제적 가치를 상실했지만 과거 우리 지역에 적응돼서 조상들이 재배해 왔던…….

재배에 관계없이 토종이고 재래종이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경제적 가치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래종과 토종의 개념 차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산 분야에서 그런 게 대두가 되고 정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토종가축, 재래가축, 제주가축, 말 하나를 놓고도 이름이 한 7개, 8개 되더라고요. 이것을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던데, 그 이전 단계인 지금 현재 토종은 뭐고 재래종은 뭔지 이것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시대는 언제 걸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선인장 같은 건 외래에서 가져온 종자로 학술적으로 공식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재배한 것을 재래종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제시대 때부터 재배한 것을 재래종으로 보느냐, 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리를 어디서 해야 되나, 전문가 집단인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종자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업무분장을 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토종농작물을 뭘로 본다, 이런 것들도 단순히 공무원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토종이든 재래종이든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지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학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원부터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조례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학자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정확하게 우리 환경에, 제주도 지역 여건에서 토종농산물로 다뤄야 될 범주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부서와 대학 학자들하고도 같이 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축산 분야 보면 재래가축이니 재래종, 토종, 그런 용어들 때문에 논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뭐가 토종이고 뭐가 재래종이라는 것을 먼저 정립을 하고 이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집행부에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조례 제정해서 보내드리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런 혼선을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게 맞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 정도 제가…….

현우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재래종 얘기를 했는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야생종하고 재래종, 육성종, 도입종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야생종인 경우에는 산 또는 강,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재래종인 경우는 한 지역 및 수역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서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이렇게 재래종하고 야생종, 육성종, 도입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토종에 대한 정의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정의거든요.

야생종이니 재래종이니 사전적인 용어 정의를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고,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지침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의 행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정의해서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례 내용에 전부…….

기본적으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 안 하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별도로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침상에 놓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종과 재래종은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토종농작물 관련 조례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경남이나 이쪽에서는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종과 재래종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종과 재래종을 구분하겠다라고 논리를 펴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조례에 정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행정지침, 내부지침에 규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법률에다가 새로운 정의를, 상위법을 떠난 새로운 조문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서, 조례에 넣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상응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토종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법률상에 없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없는 걸 알아요?

전문적인 용어지…….

농산물원종장장님, 어떻습니까? 토종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봐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을 해요? 농촌진흥원에서가 더 먼저 사용했을 텐데, 토종이라고. 요번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토종 조를 제주도에 들여와서 토종 어쩌고저쩌고, 농업기술원 괄호 해서 토종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기원식물로, 제주도에서 나온 종이든 아니면 타 시에서 유입되어 와서 정착돼서 적응이 된 품종들도 오래 재배가 되면 통상적으로는 토종의 범주에서 다루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아까 용어의 정의를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후풍토에 맞는 농작물,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토종이라고 하거든요. 재래종은 아까 얘기처럼 다른 데서 들여왔다든지 해서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우리 걸로 알고 재배를 했던 그런 걸 재래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법률적 용어로 어느 법에서든지 토종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을 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명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종을 법률적 용어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재래종으로…….

재래종으로 한다든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하면, 제2조(정의) 제1호에 보면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것, 어쨌든 지금 2년 동안 토종 종자와 관련된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어쨌든 별도로 토종이라고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정의에. ‘야생종이다.’, ‘재래종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토종이라고 지정하는…….

허 위원님, 여기에 보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토종이라는 말이 없어버리니까…….

아니, “‘토종농작물’이란” 해서 앞에…….

그러니까 토종농작물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든 정의고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토종이란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도지사가 제주도의 토종농작물을 별도로 지정하자는 얘기죠, 정의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에 넘어갔던 조 종자가 100년 만에 다시 제주도에 와 가지고 토종 종자로 지금 구좌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신문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제주도 토종 종자인지 아닌지는 조례를 통해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그 종자의 육성과 보존을 위해서 재배하게 되면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정의가 있는데, 재래종이나 확실한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어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한다면 토종이라는 용어를 재래종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는 토종이라고 표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우리가…….

아니, 집행부에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