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지금 고현시장은 디큐브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로드샵이나 시장 전체가 초토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해, 두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더 나빠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차난입니다. 제가 주차단속을 좀 완화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그것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홈플러스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차가 정말 큰 대로변까지 나와 있습니다. 차가 대기를 한다고. 그럴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2005년 2월달 정부에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2006년에 거제사랑상품권이 거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행 목적을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실태 자료를 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이 약 5%, 의류가 8%, 주유소 8%, 잡화 및 마트에 67%, 음식점 3% 이래가지고 한 3분의 2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활용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사용해서는 안 될 유흥업소나 부산의 백화점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 받는다고 써 붙여 놓고 받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아니면 환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아예 통장이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 법이 ’61년도에 재정이 되어 가지고 ’99년도에 폐지를 하면서 규제대상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것을 먹일 수 없게끔 폐지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거제시도 하위 법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단속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쓸 수 없는 업소를 규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등 쓸 수 없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 조례에 준해가지고 최소한 벌금이나 이런 것은 먹이지 않게끔 하더라도 최소한 규제를 해가지고 받지 말라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대형 백화점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 유통이 되는 상품권을 눈만 뜨고 쳐다만 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디큐브백화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큐브백화점은 본사가 거제시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본사며 나아가서 그것은 대형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든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눈만 뜨고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거제사랑상품권이 어떤 식으로 환전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만 이것은 지금 온누리상품권에서 이야기하는 이번에 굉장히 말썽이 되어 있는 깡 부분, 깡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막지 않으면 정말로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노력을 한 거제사랑상품권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많은 돈들이 환전이 되는지 이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말로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상품권이 일부 악덕업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 배를 채워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상품권 폐지로 인해서 그게 안 되는 것을 이번 국정질의 때 국회의원님께 저희들이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자료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회에서 상품권법을 다시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안 만들더라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불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제를 해서 벌금을 먹이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국정질의에서 두 의원님께서 이 상품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하고도 통화한 모 의원님은 아마 질의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거제시에서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600억이라는 돈이 지금 거제사랑상품권이 풀어졌는데 실제 600억중에서 이 전통시장 5%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의류 8% 말이 아닙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디큐브 = 거제사랑상품권 되어 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딱 치면 디큐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거제사랑상품권 디큐브에 쓴다 하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럽니다.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다음 날 가서 보시고는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시다. 정말 맞다. 그런데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쪽 디큐브에 총무부장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큐브 안에 있는 영업자들도 거제시민이고 자기도 영세상인이다. 그러니까 거제사랑상품권을 받아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산 롯데백화점 안에 근무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내 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부산 사람들입니다. 왜 대형백화점 하고 이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었습니까?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은 마케팅이나 제반 여러 부분에서 대형 백화점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법을 특별법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큐브백화점도 백화점입니다. 또 무슨 말 하는 가? 부산의 백화점에서 거제사랑상품권 받는다고 써 붙여서 받는데 우리는 못 받을 기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아니, 이것을 이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부탁드리건대 거제시에서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규제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겠다.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명시된 그 업체들은 정말로 거제사랑상품권 받으면 안 된다, 인터넷 들어가면 거제사랑상품권 10만원에 얼마 줄래? 엄청나게 떠 있습니다. 이런 것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상위법을 단 그런 전제 하에 우리 하위 법을 못 단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분과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 점 제가 재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꼭 성사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제는 옛날에 경기가 사실 좋았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인건비 높고 인건이 높다 보니까 땅값도 엄청 올랐습니다. 경기가 내려가면서 땅값 내렸습니까? 임대료 내렸습니까? 인건비 내렸습니까? 정말로 로드샵들은 지금 전국 최고의 임대료를 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로 그러데요. 장가가 안 되면 막살 해라, 아주 쉬운 말입니다. 장사 막살 하고 뭐 먹고 살 겁니까? 그나마 명을 붙여서 붙들고 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우, 삼성 월급에 10%를 우리 거제시에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라도 할 수 있는 게 안 되면 여태까지 참 노력하신 거제사랑상품권 구매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로 거제시에서만 뿌릴 수 있게끔 막아야 된다. 막으려면 시에서 조례개정부터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이 지금 다른데서 온누리상품권 만든 모델이 거제사랑상품권이라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이 정말 잘 만들어 졌고 잘 활용되고 정말 좋은 본보기다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 졌는데 지금은 이게 거제사랑상품권이 아니고 부산, 경남상품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거제사랑상품권 하나 더 팔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2.5 내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