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응규
김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차에 걸쳐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아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2년도 아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10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아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2분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장헌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장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배방읍 출신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안장헌 의원입니다. 「정치는 야수의 탐욕을 이기기 위해 짐승의 비천함을 견디면서 성인의 고귀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유통업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아산시의회에서는 아산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적 소송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행 1개월여만에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 입법 조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위법성을 개정해서 계속 전통시장과 지역의 상권을 지키려고 하는 아산시의 노력이 매우 합당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금월 10월 10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만에 7개 분야에 대한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교통분야에 16건, 소방 9건, 디자인 6건, 건축 6건, 식품 2건, 자원순환 1건, 가격 1건입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미신고 간판설치, 위치표시등 미점등, 직통계단 연결통로 차단, 식육판매업 개인위생 불량, 공개공지 내 카트 적치 등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형유통업체의 잘못들을 적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9월달에는 대형마트에서 청소년 술 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비율이 64%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이 조례의 신속한 통과와 진행을 위해서 아산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이에 따른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연말에 특수를 대비한 조속한 조례 통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5월달에 제기한 대형마트들의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올해 말에도 반드시 챙겨볼 것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수 백 억의 매출을 올리고도 그에 0.009%의 정도에만 해당하는 지역사회 기여라는 것은 전체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선택권에 대한 보장과 그리고 주민 복리를 위한 편리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편리하게 쇼핑을 하면서도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형마트에 대한 지도 점검과 함께 관련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금이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2.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윤금이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3.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4.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5.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 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 아산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 아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에서부터 제20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총무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3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배부하여 드린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조례 제정이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에 “지역연대 운영”을 추가하여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고자 「아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가정폭력 등”을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으로 수정하여 지역연대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제7조 제1항 중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의 선정대상을 규정한 각 호 중 유사한 성격의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금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같은 법시행 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아산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산시의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 등 성 평등 정책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윤금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지원의 범위를 제도화하고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의 조례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을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 도입 이후 사회의 복잡·다원화 등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적정하다고판단되어 김영애 의 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보공개수수료 감면사항과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아산시 공적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포상대상자 적격자 선정 및 표창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과 자연마을내에 있는 주민들이생활형태가서로 달라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 임용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화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 편의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제정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인중제품 발급체계로 전환하여 인증기 사용 불편해소 및 위·변조 등 비리방지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명, 용어의 정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아산시의 공간정보 관련 업무추진의 일관성 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 체계확립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상위법 조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 관계자의 구성비율을 수정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아산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범위를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 유치 확정으로 체육시설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종전 3종목으로 제한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건강스포츠교실로 통합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 프로스포츠단 연고지 유치를 위해 협약을 통한 아산시 연고의 프로스포츠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대시민 서비스 차원과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자 진료비 감면 및 면제 규정이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서로 달라 본 조례를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여 건강한 시민들이 헌혈과 장기기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이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후원자문 등 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어 그동안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각 자치단체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토록 한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여섯 번째, 아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구체화하고 독서문화진흥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독서 관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에 필요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아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일곱 번째, 아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도서관의 각종 문화시설, 도서관 자료, 시설물 사용 등에 있어 시민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독서문화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여덟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3건의 심사결과 중에서 첫 번째 신창현 역사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아산시 3개 현의 하나인 신창현은 역사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역사적 상징성과 장소성 회복을 위하여 신창현 상징누각복원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결과 역사공원 조성 및 공북정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기의 건은 주변 역사유적과의 연계를 통한 향토사 교육강화 등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염치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기존 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및 주민 여가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요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기존 청사는 신축된 지 24년 경과된협소한건축물이라급증하는 인구증가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공서비스 수요에 맞는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시급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온양6동 신축청사는 정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건립하여 아산시의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와 녹색건축물 홍보효과가 기대되는 등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열 아홉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민체전 선수 훈련장, 시민·동호회원들이 이용할 시민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선수는 물론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공간 시설인 훈련장의 신축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을 둘러싼 사회갈등 및 사회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가하여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통하여 현안 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 등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과의 공동 노력으로 사회문제가 없는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금이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윤금이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시열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총 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헌혈및 장 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중 신창현 역사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중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중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장 신축 및 기존건물 멸실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칭)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22.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 아산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5.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6.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아산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 안 등 2건의 동의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시민 등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문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기업체의 많은 근로자가 정주여건 불만족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개선하고자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으로 운영 중에 있는 바 이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강화하는것이 주요 내 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관광개발을 위하여 각종 식물과 곤충전시실, 곤충체험관 등 곤충 관련 테마를 접목한 생태곤충원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시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교통질서확립 및 노상주차장 조기정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입니다.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으로서 관리지역 세분, 개발진흥지역 변경 및 폐지, 택지개발 사업 연계 교통체계 구축대책에 따른 간선도로 4개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은 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계획관리지역의 많은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보고드린 바와같이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심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김진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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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아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안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9,550억 원으로 기정예산 8,964억 원보다 58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49억 원으로 당초 예산 6,942억 원보다 30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1억 원으로 당초 예산 2,022억 원보다 2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의 세입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입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안 편성 시 불필요한 금액이 계상되어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효율성과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여 시민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 장비 교체 등 5건에 대하여 6,725만 1,000원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고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5만 1,000원, 총 6,75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오안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아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28. 2012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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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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