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2011년 6월 9일 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권장, 물 재이용시설 설치 관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정했고,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물의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항에 물의 재이용, 2항에 물 재이용 시설, 3항에 빗물이용시설, 4항에 중수도, 5항에 하수처리수, 6항에 폐수처리수, 7항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8항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3조에 시와 시민의 책무를 정한 사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항의 시민은 국가와 포천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1항에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여야 하고, 2항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항에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고, 4항에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야 하고, 5항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래 항에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입니다. 1항에 시장은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른 지분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설치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3항에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항입니다.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입니다. 중수도의 설치 관리입니다. 시장은 건축법 관계규정에 따른 연면적 6만㎡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2항에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항에 역시 중수도설치 확인서를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4항에 역시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6항에 역시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입니다.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항에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 5,000㎥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을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3항입니다.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8조입니다. 재정지원 등입니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 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11조입니다.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 재이용 시설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고 3항에서 위원은 당연직 의원은 환경관리과장, 도시주택과장, 상하수과장, 위촉직 의원은 시의회 의원 및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항입니다. 위촉직의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2조, 13조, 14조, 15조는 생략을 하고요 16조, 시범사업 발굴입니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2011년 6월 9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설치·관리를 하여야 하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지역 내 물 수요·공급 현황 및 물의 이용 전망과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천수 유지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의재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에 보면, 5조부터 해서 1항, 2항, 4항을 보면 실제로 시장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여기 보면 공설운동장 같은 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물부족국가라서 공설운동장 같은 데가 제가 볼 때 아주 적합한 것 같고 여기에 하여튼 1,000㎡ 이상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약 300평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이렇게 옥상 면적이 300평이 되는 데가 과연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공설운동장 같은 데에 물 하수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수처리할 수 있는, 물을 다시 쓸 수 있게끔, 그 정화조라고 그래요, 정화조?

빗물탱크저장시설입니다.

저장시설이지요. 그런 부분을 설치했을 때는 중앙에서도 지원이 있나요?

제8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올려놨습니다. 한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 말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대책이 있는 건가요? 법에서도 재정지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2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포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벌써 다른 데는 먼저 시행된 데가, 시·군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물부족국가이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원사항을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지금 보면 이게 벌써부터 말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만 먼저부터 말 나온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되는 사항만, 실질적으로 1,000㎡라든지 2,000㎡라든지 했을 때 정화조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 수반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조례상으로 내용를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300평 이상의 건물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기타 개발행위에 물 이용 촉진에 대한 그런 우리 조례를 적용한다면 예산이 당연히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예산,

물론 물의 재이용 촉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이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 관련된 예산 외에는 저희가,

용역뿐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용역이 다 완료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물 재이용 시설을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그 때 가서 예산 확보를 하는 거지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은 당장 들어가는 게 없고,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예산에 대한 것들은 엄청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구 단위로 해서 지금 빗물이용이 활발히 이용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강남권 같은 경우도 폭우 때 침수가 많이 되고 있고, 서초나 이런 쪽들은 빗물이용이 잘 되어 있어서 피해를 덜 입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라 사실은 그쪽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는 조례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빗물계획까지, 물 재이용까지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 물 재이용시설의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중수도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건축법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규모 이상을 설치할 때에는, 물론 이제 과거 건축허가된 사례, 또 앞으로의 전망 그런 거를 예측해서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할 것이냐, 또 얼마만큼의 물 이용시설을 설치·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수요 예측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수반사항도 좀 거기에 뒷받침 되게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밟아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며칠 전에 일동 체육문화센터를 주요 사업장 답사로 해서 같이 다녀왔는데요. 신축하고 있는 데, 그쪽도 주변에 주거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농경지로 있어서 비가 왔을 때는 자연침식을 했었는데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빗물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동 체육문화센터 등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이나 이런 거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진다면 주변에서도 그런 불안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전에 시행됐던 그런 건물이나 지금 현재 반월아트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큰 건물에 대해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법이 2010년에 제정됐고요. 작년 6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법 부칙조항에 의하면 법이 시행된 날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 이전의 건물들은 적용하지를 않지요.

권고를 좀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뭐 법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새로 건물, 규모 있는 건물을 설치하는 시행자에게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 여건이 또 안 될 겁니다. 법에 적용이 안 된 상황에서 건물을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맞을 겁니다.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청사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월아트홀이라든지 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런 곳들은 물 재이용 촉진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안 세운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닌 가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솔선수범해서 그런 시설물들은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 민간시설 이외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만 있다면 법 시행되기 이전의 공공건물이라도 한 번 설치를 권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에 이런 조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빗물처리라든지 재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런 거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판단도 들고요. 우리 시가 다른 기반시설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곳들이 지금 상당히 많고 농경지의 비율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고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은데 실상 대도시에 필요한 물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좀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확실하게 도시계획이나 기타 계획에 꼭 같이 수립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조례는 참 시행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큰 효과를 거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을 위한 예산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본예산에서 이 예산 깎지 않았었는데, 삭감 안 했었는데 더 필요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당초에 9개월치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더 계상하기 위해서 2회 추경 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처음에 9개월치만 계상했으면 9개월만 제공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왜 12개월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 때 1년치를 다 계상을 하셨어야지.

본예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비인데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적어서 시비를 확보를 못하셨다고요?

예.

이게 매칭사업인데 비율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금 얼마나 더 내려와요?

도비는 지금 없습니다. 시비로만 확보할 사항입니다.

도비가 부족했으면 처음에 시비를 더 채워 넣으시던지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춰서 농가 수, 지급되는 농가 수를 조정하셨어야지. 지금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 농가 전체액의 1년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서 예산 편성을 해줬지 9개월치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그 때 예산 말씀하셨을 때도 9개월치라고 말씀 안 하셔서, 그런데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663부 정도 되는데요, 농어민신문이 나가는 게. 그런데 1월 달부터 9개월치만 다 월간 새농사, 친환경이나 월간 원예 등 그런 잡지책이 있는데 이 농업소식지는 농업·농어촌 식품산업법에 의해서 농업경영자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보전달에 따른 내용으로 저희가 3개월치가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인지를 하는데요. 처음에 사업하실 때 그런 계획들을 예산에 맞게끔 해야지 그거를 9개월만 제공하고 3개월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이렇게 제공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다음에는 이런 사업비가 안 올라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바쁘신데, 그런데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3회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참가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41개 정도됩니다.

41개요?

예.

41개가 참석을 했는데 좀 이렇게 복합된 데가 있지요, 막걸리 같은?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계속 해마다 올라갈 때 보면 품목이 우리 포천시에서 농특산물대축제를 하면서 포천시 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천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까?

저희가 공개적으로 응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신청을 하나하나 받아서 접수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로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읍·면·동에 다 공문을 뿌려서 홍보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포천 농특산품을 알리려고 한다면 좀 숨어있는 것, 실제로 포천에 찾아오면 좋은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가서 보면 알지만 포천의 유명한 것이지만 한과, 인삼, 막걸리,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포천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많이 전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포천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러면 행사가 더 낫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틀에 박힌 포천의 그거 보다는 숨어있는 것을 찾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김종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5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다 부정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위원님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포장료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실·과에서는 어떤 공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올라왔는데, 꼭 필요하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24억 1,017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598만 2,000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감소 이유를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에 벼 육묘비닐하우스 설치시공에 576만 원을, 또한 원예특작 신기술 확대보급에서 친환경 고품질 사과 생산체계화 시범에서 287만 2,000원을, 그리고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735만 원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는 삭감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다 삭감만 올리셨어요?

이거는 사업완료에 따라서 비닐하우스에서 하우스 파이프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를 환급해서 반납하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도 이것도,

이거는 국비를 병행해서 썼는데요. 시비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시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쓰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유지장비는 저희들이 현재 감액 장치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그게 수시로 고장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정된 게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데 2,0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그 자체가 고장이 덜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덜 난 부분을 해서 감액 처리된 것입니다.

고장이 덜 나도 그렇지 2,000만,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예,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65만 원만 쓰셨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 원만 잡혀 있는데,

예, 1,000만 원은 먼저 도비에서 썼고요.

이 중에서 265만 원만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시비 1,000만 원 중에서,

미생물 배양센터는 좀 강화시키라고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강화가 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200톤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BM활성수까지 해서 400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를 더 충족을 해 봐서 만약에 또 농가 분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들한테 또 요청이 들어온다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더 세워서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통이나 활용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대충 나와서 거기서 발효된 것을 나갈 때는 한 열흘정도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기간?

열흘정도 보관,

비축해 놓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지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열흘정도 보관했다가 나가고 자꾸 순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효제이기 때문에 열흘이 넘어가면 균 자체가 많이 사멸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균을 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그래서 영하까지도 내려가는 저장고가 있어서 현재 영상 3도로 유지하는 큰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했다가 나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생물은 농가에서도 많이 활용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연중 똑같은 양이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포천에 연간 이용하는 농가가 한 3,200농가 됩니다. 3,200농가라는 것은, 작년도에는 한 2,400농가, 금년도에는 3,200농가, 내년도에는 4,000농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400톤 갖고는 충분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해에, 여름에 많이 폭발적으로 나가있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거의 한 65%정도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더 증액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월별로 수요량이 다른데 그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서 겨울철에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때 생산들은 계속하되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훨씬 활용도가 높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열흘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 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한 달 정도, 예를 들어 기간을 연장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게 계절별로 분배를 해서 나가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저장탱크가 아주 강력하게 첨단장비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고려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장비가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저장탱크가 필요치 않다고,

예, 아직은.

너무 과다하다면 “배양기를 좀 늘리는 방법이 낫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시에서 미생물 배양센터가 조금 강화가 되어서 여러 농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고장이 많이 안 낫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안 사용 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축산과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대비 9.8% 증액된 225억 9,023만 원으로 22억 2,7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한우농가에 송아지 생산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윈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이 증가되어 82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은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2개소가 증가되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에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한우고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10억 원 중 시책 추진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시책 추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사업에 2,328만 1,000원을,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8,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 역시 신규 사업으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가축재해 보험지원 사업은 소 100두 이하의 농가에만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9월 1일부터 13개 축종으로 확대되어 축산기반 안정을 도모하고자 1억 1,8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수산물의 신속한 저장과 HACCP 기준에 적합한 생산설비를 갖추도록 가공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구제역으로 가축분뇨수거 운반비의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으나 2012년에 가축의 재입식 등 가축사육이 정상화되어 계획 대비 사업량 증가로 4,31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있잖아요.

예.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면 우리는 수산물이 많지 않아서, 김 가공 시설인가요?

예, 김 가공 시설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저희가 원료보다는 원료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가공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9억이면은 보통 김 가공 하시는데는 가내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규모가 굉장히 크신가봐요?

이거는 가산에 있는 세창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옛날 건물이라 여러 가지로, 공장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지난 봄에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공장이 한 8군데 되는데 여기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이 되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가평하고 저희 포천이 두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식품부에서 포천에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9억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서요, 국비 신청했던 내용하고 지금 계획 중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월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예산이 부족해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도 예산 부족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차료 중에서 건설장비 임차료는 겨울철 제설작업 민간장비 임차료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창고 한 동을 추가로 신축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 28호선, 신북면 기지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제설기 삽날 3대를 구입하고자 3,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교 수해복구 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3억 6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시책 추진 보전금이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동 도시계획도로 자치센터~장암리 간 개설공사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서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왕방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4,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비 POOL 예산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는 예산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중 비법정도로 도로보수비 자재구입비 3,58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증액해서 부기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설창고 신축공사요. 여기 지금 포천시에 몇 개가 있지요?

저희가 군내면에 하나 있고 이동에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소흘읍 쪽에 없기 때문에 소흘읍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설창고, 그러면 여기 일동에 보면 길 옆에 있는 그런 거는 도시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 제설창고요. 저희하고도 이제 겨울철에는 서로 제설제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협조 공문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동 것은 못 봤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소금을 적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크레인까지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뭐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백노주 앞에도 지나가다 보면 있고 일동 그 쪽에도 있고 있는거 보면 그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제설창고가. 차도 대고 뭐 이래가지고 높이 올라가는데 너무 미관상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미관상. 이거 뭐 설계해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조금 미관상, 다니면서 이렇게 보더라도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높이만 해가지고 판넬로 대가지고 그냥 모양 없이 만들다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동 도시계획도로가 3억 내려왔지요, 시책추진보전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요, 이제 발주해서 보상부터 해서 사업을 마무리,

그러면 올해는 공사가 안 되겠네요?

올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로를 내는 과정이 겨울에 추울 때 하면 문제가 생길까해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반월교 공사도 지금 되는데 이건 언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위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고요.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설창고는 좀 예쁘게 모양을 내셔서 바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미관상 ‘깨끗하다’는 어떤 이미지를 좀 주게끔 그렇게 좀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컬러 선택을 잘해서요, 미관에 이렇게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산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끝이 났네요?

예.

준공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했지만 지금 “차량이 몇 백m씩 지금 밀린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밀리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일단 주차요금을 받는데 제일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또한 기존에 지방도도 그게 2차로인데 4차로 정도로 확·포장 되어야지만 거기는 해결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 요금받는데 많이 밀리는 것,

주차 요금 받는 것을 그냥 주차공간을 그 위에 많이 확보 좀 하라고 해서 하여간 그거 건설, 확·포장 공사할 때는,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하여간 주차요금 받는 저기를 그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신다고 그랬걸랑요? 그게‘ 주차하는 위로 올라가면 좀 낫지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사장님하고 관계자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주차 받는 것을 그 위에다가 한 번 끌어올리도록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협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밑에가, 차 밀리는 게 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용역입니다. 도시계획도와 지적도 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옥외 광고문화 개선으로 공공시설물 보행 안내표지판 설치를 신읍동하고 송우리에 다섯 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1,3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71만 9,000원이 감소한 275억 191만 7,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시도 교통량조사와 교통모니터요원의 1일 단가 인상으로 2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범운전자의 사무실 보일러 교체와 복합기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배부용 이륜차 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국도, 지방도 가로등의 일제 정비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관리비로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이제 겨울철 다가오는데 수해복구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마무리가?

예, 정상 진행되고 11월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로 해서 공사가 진행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작은 소규모 업체라든지 장비 사업자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임금이 라든지 공사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실상 이거를 공론화 해서 문제 시 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장 관리하시는 것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파악되신 부분이 좀 있나요?

예, 지금 일부 현장에서 노임이나 장비대가 체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요 현재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직불이 가능하면 직불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주체를 불러서, 저희가 이제 입회 하에 미불 임금이나 미불 장비대가 정리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공사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런 조례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하고 사실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시고 책임감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40만 8,000원이 증가된 11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사업의 132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교육훈련비 잔액으로써 행사 시비 보상금에서 감액하여 인건비인 시설비로 활용하고자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부와 216쪽까지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사업 144만 8,000원도 기간제 근로자 교육훈련비 잔액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하여 인건비인 시설비로 활용하고자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16쪽에 반월산성 경관 조림지 국유림 사용 임차료 20만 원은 임차료 납부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전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2년 상하수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800만 원과 분뇨수거량 증가로 인한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관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을 부담하기 위해서 하단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0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야미1리 1공구 구제역 상수도 확장공사 타설준공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입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8,02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18쪽에 정수구입비를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6,8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24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폐지된 영북정수장의 매각수입으로 보상금 3억 9,024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66만 2,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9쪽까지 자구 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쪽에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배수설비 대행공사비 수입 4억 5,000만 원과 설계수수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1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22쪽에 하수도 준설 3,000만 원, 하수처리장 내 주민편익시설 개·보수공사 집행 잔액 1,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억 9,075만 3,000원을 감액했고 24쪽에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전기용역을 3억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200만 원, 25쪽에 배수설비 대행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관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관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마무리를 위해서 시비 못한 미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6억 6,500만 원을, 감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39쪽에 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6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일반 회계에서요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가 7,700만 원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요 사업장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오플랜트 사업장에 갔을 때 슬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슬러지가 자원화해서 수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우리 시에서 위탁 처리하는 위탁 처리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슬러지 소각 위탁 처리비가 7,700만 원이 다시 계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처리비가 증가가 된 것은요. 2010년, 11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가지고 가축들이 살처분으로 많은 양이 감소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6개월 후 정도 시점에서 가축이 재입식이 되다보니까 그 만큼 또 분뇨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처리 비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탁처리비 계상할 예산액에 기존에 처리하던 비용 다 계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나요? 구제역으로 많이, 가축이 감소했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를 적게 잡지는 않았지 않았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은 천재지변 현상이라,

구제역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았냐 이 말씀,

예상치 못했던 물량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축수보다 더 늘지는 않았잖아요? 구제역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잡았을 때 평균적인 양을, 계산을 해서 위탁 처리비를 산정했을 거 같은 데 추가로 다시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요 예측을 저희가 전망을 잘, 분석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리량이 기획량보다 한 690여톤이 늘어난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세울 때 위탁 처리에 계획했던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역하고 지금 하고의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바이오플랜트 사업장에 갔을 때 슬러지를 다시 재활용 해서 그거를 수입으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그 슬러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슬러지를 재활용을 해요?

예. 퇴비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퇴비화 해서 그거를 녹색마을에도 제공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50%는 다시 재판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슬러지는,

가축분뇨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음식물 처리 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랑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슬러지 처리비용을 전액을 다 부담하고 있는데,

소각합니다, 전액.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원화되고 또 그걸 수익으로 남는다면 그 처리를 지금 현재 '위탁처리하는 데다 맡길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좀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자료화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소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뭐 자원재활용 부분이 또 이렇게 특허에 관한 사항이 또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연구 발전을 고민 해봐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주요 사업장 답사를 가서 녹색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슬러지를 가지고서는 다시 비료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재료로 슬러지를 제공하는데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슬러지에 50%만 녹색마을에다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 수익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같은 양을 위탁 처리한다고 하면 여기 7,7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위탁을 주고 전체 금액은 4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고 그것을 또 자원화 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빠르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8,04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1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유재산 사용료로 1,68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예산은 현재 한탄강 래프팅 출발지와 도착지로 사용하고 있는 홍수터 내에 국유지 2만 8,800㎡에 대한 사용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납부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1,000만 원은 기존에 농업용수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사용되던 대회산리 양수장을 농업용수 이외에 한탄강댐 주변정비사업과 홍수터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12일, 농정과로부터 저희 한탄강개발과로 관리를 전환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양수장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226쪽, 한탄강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프팅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총 4억 3,514만 3,000원 중 1억 8,391만 9,000원을 감액하고 2억 5,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탄강개발과를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