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동년 9월 25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약실천을위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4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공약실천을위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김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및 구의원 공약이행평가단 명칭의 명확한 구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고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과 제5장은 구청장과 구의원 공약이행 평가단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안 제9조는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인원 확대 및 조정하였으며 다. 안 제16조는 구의원 공약이행평가단 단원 인원 확대 및 임기 조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9조 및 제2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구청장 및 구의원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약실천을위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4명)]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의 발의와 4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2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9일 의안 제289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구청장 및 구의원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함이며 구청장 및 구의원 공약이행평가단 명칭의 명확한 구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고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출직 공직자인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주민과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공약이행평가단의 인원을 확대,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음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구의원 공약이행평가단의 명칭 구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상호 권한의 분리·배분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기한다는 취지에도 합당하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인원의 확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의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제16조제3항에서 왜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를 봤을 때 동구 같은 경우는 30명이며, 서구는 25명, 남구는 20명, 광산구는 40명입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10명으로 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고 20명 정도로 늘려야만 여러 계층의 의견들을 듣고 공약을 평가하는데 낫다고 생각해서 20명으로 했습니다.

공약은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내세우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6대에 들어오자마자 공약실천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존경을 했거든요. 본위원은 10명으로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때 나온 공약을 보면 새로 발굴한 것이 아니라 확연히 다 나와 있거든요. 이 공약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0명의 위원으로 놔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 총 20명이 계시는데 3개 분야에 181건입니다. 181건 중에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기 시행이 13건, 단기 추진이 20건, 중장기 추진이 72건, 실현불가능 1건, 조례발의 같은 경우에는 기 시행 7건 중에 중장기 추진이 16건이고 실현불가능이 10건입니다. 구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수가 181건이다 보니까 10명으로써 실현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나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5개 구 중 저희가 너무 적다보니까 언론에서 “10명 가지고 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181건 공약 중에 완료가 29건이고 136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실천을 완료하고 싶지 않은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김상훈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은 다 예산이 수반되지요?

그렇지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집행부와 의논하는 것이지요. 현재 구의원으로 할 수 없는 공약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없고 정부에서 할 부분들이지요. 저희 구의원들이 이런 공약실천 조례가 있음으로써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역량만 하자는 의미도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 공약과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이 같은 민주당 내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일치되는 공약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공약들은 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저의 공약들을 보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돈에 관련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재선이라면 공약을 낼 때 더 신중하게 냈을 겁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장 힘드실 것입니다. 마침 늦지 않게 전에 김상훈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어서 본인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공약이행평가단은 10명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공약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는 정당의 이념과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정해진 안을 내놓게 되면 그 휘하의 당원이나 의원들은 그것을 매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방금 정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스웨덴이나 그런 데는 당에서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면 밑에서부터 위까지 하나의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이런 공약을 개별적으로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의원에게 예산 집행권이 없으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정당 정치 역사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에게 뭔가 혹하는,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공약들을 내놓은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매니페스토 운동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매니페스토란 내가 내건 공약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자는 것으로 우리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약을 냈고 같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조례까지 만들게 된 것이지요. 더불어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명 수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10명보다는, 사실 20명으로 하면서도 저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지 않냐, 다른 데는 30명, 25명, 40명씩 하는데 20명 가지고 되겠냐”라는 의견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고, 또 사실 20명의 의원들께서 내놓은 3개 분야 181건 중에 기 시행이 되고 단기 추진, 중장기 추진 그런 데이터를 내는 것조차도 이 앞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하는 것도 차츰 발전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 빼놓고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 당시에 선거 공보물을 내면서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심재섭 위원님과 제가 5대 때 같이 했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키지 못할 장밋빛,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크게 하나 짓는다, 수영장을 짓겠다. 이런 것은 사실 구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할 공약인데 그런 공약들을 내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구의원이 내놓아야 할 공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진짜로 구의원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당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당의 정치적인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민주노동당에 있을 때는 무상의료, 무상급식 그것을 2002년도에 공약으로 내놓았어요. 그 때는 안 된다고, 미쳤다고 다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는 모든 정당이 다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큰 공약이지만 당이 정했기 때문에 밑에서도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했듯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약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북구만큼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더 신뢰하고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구나, 저희 의회에서도 처음에 이것을 기획했을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무척 많았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 공약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만든 선거공약도 지키지 못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전에는 일단 주민들의 환심을 사야하니까,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당선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또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걸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이 신뢰감을 되찾고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진짜 지킬 수 있는 공약, 주민들에게도 “북구의원들 만큼은 그래도 하고자 노력했어.”라는 최소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지금 계신 우리 6대 의원 전부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선거 때도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면 좀 더 나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추진이 있습니다. 중장기 추진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보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북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이것을 당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발언으로써 공약을 내세운 것이지요. 꾸준히 진행해 나가면 그것은 현재 추진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저도 그런 건들이 3건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약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은 계속 시켜줘야 되겠지요. 10년을 보고 20년을 본다면 구의원에서 시의원, 단체장까지 계속, 그 부분에서는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답변 되셨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1년 5월에 구성이 되어서 연 2회 회의가 열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1년 남짓 지났는데 2회 정도의 회의가 열린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회의 2번 했고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조례발의, 기타사항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 협조를 얻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올해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평가할 때 단발성으로 한두 번 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것은 발전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작년에는 처음 조례를 만들고 나서 20명 의원님들의 선거공약집을 모아놓고 활발하게 분류했습니다. 또 집행부하고 여러 회의를 거친 결과 그나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그리고 실현불가한 사업이 1건 정도 나왔는데요. 단기추진은 20건이니까 이것은 임기 내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중장기 추진은 제가 낸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을 여러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데요. 처음에 했을 때는 겁도 나고 부닥치기도 많이 부닥쳤지만 뭔가 보람은 있었습니다. 제 공약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공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셨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저희는 북구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누구 의원의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 의원의 공약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나 분류작업을 할 때는 이름을 싹 빼버렸습니다. 이름을 싹 빼버리고 나서 공약만 나오게 되었는데, 물론 지역적인 것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역적인 것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산을 가장 확보하기 쉬운 것은, 현 단체장이 공약을 내세운 것은 집행부에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단 20명의 의원들의 공약과 비슷하거나 일치된 공약이 있으면 그것을 1차적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의 가장 좋은 안을 집행부와 이야기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예산을 내년이나, 내년에 전부 못 하게 하면 조금씩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분류해 나갔던 것이지요. 그런 것을 올해 작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져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추가적으로 구의원 공약이행평가단으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자치단체장 것 있고 의회도 따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공약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으로 1년 정도 진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추진불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부수적으로 구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 같거든요. 선입견은 안 좋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구의원 공약사항하고 별도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행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인원수를 더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구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상 문제는 구의회에서 181건이라는 공약이 내려왔을 때 현재 우리 예산상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정말 해야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도 이것을 분석하고 추진할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공약내용 중에서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단기로 분류했고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꼭 펼쳐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중장기 추진으로 분류해서 계속 북구에서 관리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판단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시행불가로 분류해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에게 다시 요청했을 때 다시 한 번 재분류를 통해서 중간에 중장기로 추진했던 것들을 일부 단기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사업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단의 구성을 구청장과 구의원은 공통입니까?

따로입니다.

구의원 공약 중에 실현불가로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료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공약사항 181건 내용이 나와 있지요?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한 번 보고싶습니다. 그런데 181건이 20명 전체 의원 공약사항이 다 나온 것입니까?

예.

김상훈 의원님께서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정순영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5대 때 굴다리 통행 불편 때문에 그 주위에 육교를 설치하라고 5분발언도 하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사실 공약을 할 때 이 공약사업은 저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강기정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야 이 사항을 실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3,722억원이라는 예산을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공약을 하는 것인데 김상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와 상반된 것 같아서요. 그것을 해가지고 공약을 할 때 강기정 의원님이 여기를 검토해 봐라 일리가 있다고 특별보좌관을 3번 보냈어요. 그리고 의원님도 직접 오셔서 보시고 옛날부터 흘러나왔던 말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다행히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계시면서 그 해에 국토해양위하고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교감을 갖도록 해서 예산확보는 못했지만 정치적인 협의는 이끌어 냈거든요. 그런 것도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공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장기적인 공약을 했을 때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약을 함으로써 하나하나 실천이 되면 보람도 느끼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천이 불가능하지만 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공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공약이행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은 계속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지켜진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 중으로 나옵니다. 사실 구의원이 3,700억원이라는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 시의원과 협의해서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을 계속 당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현불가 1건이 있는데 궁금해서 끝나고 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최유진 위원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발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이왕섭의원-찬성의원5명)

안녕하십니까? 이왕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신청 절차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와 새마을운동조직의 선양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토대로 제정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이왕섭의원-찬성의원5명)]

이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왕섭 의원의 발의와 5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2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9일 의안 제288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의 계승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규정된 내용들로 관련 법령상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타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다소 대두될 염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동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서울 3개 기초단체, 부산 14개 기초단체 등 총 113개 자치단체이며 광주광역시는 서구에서 2010년 7월 구청장 발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북구에 다른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60개 정도 됩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새마을운동조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면 사기를 북돋워주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 5개 구에서 새마을 운동 봉사활동을 하면 시에서 평가할 때 조례가 있는 곳은 5% 정도 특혜 점수를 준다고 해요. 우리 북구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그 점수를 못 받아서 서구에 밀린다고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런 어려움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주 있었지만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못 했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 도움을 못 준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개념으로 조례를 발의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회단체들이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이왕섭 의원께서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설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왕섭 의원님, 조례가 예산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든지 예상되는 지출건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까지의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그리고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영 위원장대리, 이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주요일정 및 부서는 11월 23일 금요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11월 26일 월요일 총무과,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 11월 27일 화요일 주민자치과, 세무1과, 11월 28일 수요일 세무2과, 회계과, 11월 29일 목요일 민원봉사과, 구립도서관, 11월 30일 금요일은 감사결과 정리 및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참조>;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5명 위 원 장 이왕섭 부위원장 최기영 위 원 심재섭 정순영 최유진 -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상훈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신금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