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김연근 의원님 초청으로 소병홍 익산시의원님, 김영대 익산팔봉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외 학생 29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시도지사 협의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어제 정읍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정읍시의회에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 다시 부지매입안을 제출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 제1선거구 출신 김현섭 의원입니다. 2012년도 7월 12일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 서남권 3개 시·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41억원의 사업비로 화장시설 1만2천㎡, 봉안시설 1,300㎡, 자연장지 6만㎡ 등의 광역 공설화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원에 건립 부지를 최종확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역 공설화시설은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불편 해소,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시립묘지 만장 및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장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매장으로 인한 국토 잠식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광역 공설화 화장시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 화장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고창, 부안과는 동떨어져 있고 김제시 금산면과 인접하여 반경 2∼3㎢내에 있는 금산면 구월리 신장마을, 어유동마을, 계월마을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으로만 정읍시이지 실제적으로는 김제시의 산자락 반대편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김제시 금산면은 호남의 명산 모악산과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을 비롯한 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있으며, 40여개의 많은 종파가 있는 종교문화의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김제시, 정읍시 등의 특산물과 청정지역 신토불이 농축산물이 모이는 원평장터가 형성되어 있고 김제시의 자연, 문화, 종교, 관광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역 공설화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 지역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다이옥신 피해 및 직·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김제시 금산면과 봉남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읍, 부안, 고창 등 3개 시·군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지 선정심사 시 화장시설 건립으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는 김제시와 금산면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적·행정적 절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제시의 의견 및 민원 등에 대하여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사업대상자를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정읍, 고창, 부안지역의 편의를 위해 인근 지역인 김제시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편의적인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항의하면서 관계부처와 해당 자치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개 시·군은 김제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게 뻔한 현 위치에 건립하려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동 사업을 백지화하고 서남권 광역 공설화시설 설치사업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위치상으로 김제시와 연관이 없는 3개 시·군의 중심부나 3개 시·군의 인접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따라 김제시의 선정지역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김제시와 3개 시·군의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은 물론, 본 사업에 도비도 지원되는 만큼 상호간에 협의를 하도록 행정지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재산권과 건강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발전, 기업들의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행정은 도민들의 기본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전라북도의 수치적 기업유치, 기업의 이윤추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은 군산지역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총연장 30.6km, 철탑 88기, 총예산 1,260억원을 들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주체는 한전,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한전이 설정한 송전선로 노선은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 전자파의 장기노출에 따른 건강상 위험 및 불안감, 과도한 예산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역주민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북도와 군산시, 한전은 2008년부터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왜곡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인격까지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 및 폭력진압으로 논란이 되었던 컨택터스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생존권과 건강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을 폭력진압하고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폭력행위를 일삼고 주민들을 고소하는 것이 과연 한전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이러한 행위의 원인제공은 전라북도이며 지사의 책임 또한 큽니다. 지사께서는 주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하며, 전력수치 부풀리기, 일방적인 횡포 및 폭력으로 주민을 진압하고 고소하는 한전 측에 사과 및 소송취하를 강력히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역주민들은 공익을 위한 전력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국책사업인 해상풍력단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소 1,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새만금 농업용지로의 직진노선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송전선로의 목적을 산업단지내 안정적 전력공급이라고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OCI 기업유치가 새만금 송전선로의 시급한 동기였음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재정위기 심화와 태양광 산업의 급격한 악화로 OCI는 추진 중이던 4공장, 5공장까지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며, 신규 시설투자도 잠정 중단한 상태로 추가 전력공급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한국지역개발학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총 한전이 요구하는 구간과 주민대책위원회 안이 오히려 비용절감이 예상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지경위 국정감사 시 오영식 국회의원도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주민 대안노선이 1,42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새만금 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은 비교도표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한전(안)은 A∼C구간(35km) 총 2,100억원이 예상되는 반면, 대안노선인 밑에 부분 A∼C구간(27km) 총 6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산시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측면과 주민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등을 고려하면 훨씬 타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만금 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이 전북의 발전, 기업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상생을 모색하자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변경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경제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구단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민의 85% 이상이 10구단 창단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생산유발효과 463억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229억원, 거기에 1,131명의 취업이 보장되는 보고가 전발연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184개의 도의 클럽에서 약 4,755명의 인원이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미등록단체까지 포함하면 7천명이 넘고 증가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엘리트 야구인을 길러내는 학교 체육에서는 초·중등 각각 4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 그리고 대학교 3개교, 리틀 야구를 포함하면 21개팀에서 약 600여명의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구단이 창단된다면 그들의 진로 또한 환하게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연초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프로 학생야구단을 창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KBO로부터 약 4억원과 교육청과 도청의 1천만원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3천만원, 도합 4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지난달에는 정읍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야구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할 수 없다 하여 학생들의 선수 수급을 위주로 해야 할 10월, 11월에 운동장 조성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장 건설을 위해서는 지금 1,100억원을 들여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2015년까지 2만5천석 규모의 야구장을 준비하고 있고, 기존에 군산야구장에 20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며 익산야구장을 보강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구단을 창단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이 나서서 단독적으로 구단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과연 그러한 대기업과의 실질적인 대화와 MOU 체결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문제점은 지난번 LH를 유치하기 위한 실패에 의하여 전북도민은 자괴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야구구단 유치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만약에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를 치유해야 할 방법들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회가 나서서 아니 전라북도의회만 나서서 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자신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를 빌미로 하여 지역안배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구단을 양보하라는 그러한 몽니를 부려서 꼼수로 작전을 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전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그 결집된 역량으로 도전 속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에서 저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대 초반 전두환 독재정권은 프로야구를 창단하면서 정치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는 논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마는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연 관중 600만 시대 그리고 50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건전한 프로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프로야구, 지난 1990년대 전라북도 쌍방울 레이더스가 해체된 이후에 우리는 주변인으로서 기아의 주변인 그리고 호남의 주변인으로서의 역할밖에 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우뚝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00억원의 가량의 생산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 외에도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며 도시를 마케팅 그리고 지역연대 강화 및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종래에는 지역의 무형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10구단은 분명히 전북에 유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심과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0구단 전북유치는 대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위한 위민인사를 고대합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릇 인사는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일이 지혜롭지 않거나 공평무사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해도 제대로 된 결실을 얻지 못하며 신뢰의 근간에도 균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관선 군수와 시장에 이어 민선 지자체장을 네 번씩이나 역임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관록의 김완주 지사는 ‘인사가 만사’라는 흔한 가르침에도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사만큼은 ‘김완주 스타일’이 아주 잘 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완주 지사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처장, 전북발전연구원장 등 주요 기관장 임명을 정실인사로 일관해 왔고, 객관적인 자격과 경력이 일천한 사람을 도 위탁기관장과 장학숙 원장으로 임명해 도민의 원성을 산 바가 있습니다. 도청 간부급 공무원 승진인사에서도 이른바 ‘측근’이거나 측근에 선을 댄 사람들이 승진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 온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만큼은 김완주 지사에 대한 전라북도 사회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요인사에 대한 김완주 지사의 결정에 대해서 불신의 시선과 비판의 잣대를 먼저 내미는 게 습관이 되어 버린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문제는 김완주 지사의 인사가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개발공사사장은 지난 2009년 5월에 취임하여 올해 5월까지 3년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임기만료 전에 공고를 내지 않고 임기만료 후 두 달이나 지나서야 모집공고를 냄으로써 개발공사 운영의 혼선을 초래하였고, 현 사장은 직무대행 신분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임기만료 한두 달 전에 모집공고를 내서 인사를 하던 관례와 비교하면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임기만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도 정작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이후 두 달이나 지난 7월 16일에서야 열렸으며, 세간의 의혹이 컸던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를 두고 개발공사사장에 퇴직을 앞둔 도청 고위간부를 앉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의 당사자는 본인의 의지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과거의 전례를 보고 미뤄 짐작하고 앞서간 도민들의 책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40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 안긴 상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재는 1, 2차 공고에 이어 3차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3차 모집공고까지 개발공사사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2차 공고 때 1명이 지원을 했으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차 공고기간이 15일 가량 남았지만 이번에도 지원자 없이 4차 공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정실인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지원해봤자 탈락할 게 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불합격이라는 불쾌한 이력을 남기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본 의원이 9월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SNS를 통해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결과는 많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활성화된 SNS는 과거 인터넷 의견 게재와 다릅니다. 실명과 신원을 공개하기 때문에 무차별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은 없는 편입니다. 도민들은 과감하고 솔직하게 전라북도 인사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발공사는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산하의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개발공사를 튼실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설립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고 혁신적인 경영마인드와 충분한 경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폐쇄적 인사로 일관해온 김완주 지사의 인사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투명하고 신중한 인사를 통해 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전라북도 서민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다시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외침이 메아리 없는 헛구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출신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부터 부안을 생거부안이라고 했습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답고 어염시초가 풍부한 인심 좋은 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개월 이상 계속된 부안사태는 부안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00회 이상의 시위, 주민 40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450명이 넘는 부상자 발생, 학생들의 등교거부, 특히 전국 최초로 자발적인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치거부 투표율 92%를 기록했고 정부는 이를 확인한 후 비로소 부안 방폐장 유치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제2의 부안사태가 우려될 만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부안 검토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과부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총 294억원을 들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용역의 일부로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부안군 등 4개 지역을 선정해 광범위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지경부는 단순한 연구보고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적합성 평가와 향후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십만년 동안 그 독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아직 세계 어디에도 100% 완전한 처분장이 없습니다. 104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15년 내 22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미국에서조차 1982년부터 추진해온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을 오바마 정부가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고준위 폐기물처리장이 그만큼 위험하고, 둘째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부안사태가 지역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고 큽니다. 지역공동체의 결속력과 통합은 약화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안이 지역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원인은 전라북도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했고 치유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라북도는 어떠했습니까? 연구보고서가 완성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동향파악에 분주했고 긴급기자회견을 자처해 불끄기에 급급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대정부 대처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사께서 강한 의지와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남원・순창・진안・무주・장수・임실 출신 교육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 및 사업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정에 의해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조정, 감사대상기관 적정여부 등을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익산시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의 학대행위 방지 및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국민적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써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근거 없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권한쟁의 소지가 있어 권한의 위임조항 신설 및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감소속비정규직근로자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심의의결기구인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채용, 재계약, 전보, 공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차별금지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 제4호 본문 가운데 ‘관리’를 ‘보호 및 관리’로 수정하고, 제2조 제5호 내용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으로, 제3조 제2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강사로 채용된 사람’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 유아교육법 제23조의 강사 등 학생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본문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11명 이상 15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 ‘부서장’을 ‘담당사무관’으로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법령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과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3호, 2007. 3. 23)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학원 등의 심야교습으로 인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현행 05시부터 23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4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 05시부터 22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2010년 3월 22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의 보류되어 같은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승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귀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불법적인 고액과외 조장, 학원의 변칙적인 운영,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침해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어서 타 시도교육청의 추진상황 등 향후 추이를 보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안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급 학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오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자율학습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되고 2012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는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따라 종전 주말에 편중하여 운영하던 학원교습이 평일교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원의 생존권이나 어떠한 이해관계보다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므로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다고 보아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의 조례개정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안 제4조의2 본문의 내용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1시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지난 2월 15일 제287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제3조의5를 제3조의6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2호에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수정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산어촌교육을말살시키려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