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먼저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YMCA 정옥남씨 외 2명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외 2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주요분장사무, 2012년 행정사무처리상황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맞춤복지제도 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
이게 지금 운영을 이지웰에 위탁을 줬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지웰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계산하는 데에 이지웰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서중만위원
그렇죠? 거기에 수수료가 얼마 나갑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2% 내지 3%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2% 내지 3%면 얼마입니까, 이게? 12억9천7백만원이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3천만원 정도……
서중만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상자들이 카드를 긁게 되면 결제를 한달 뒤에 하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달 27일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연중 이자가 얼마쯤 발생된다고 봐요? 이자하고 포함해서 이지웰이 3% 떼가는 것까지. 이게 어째서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지웰이라는 곳에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이게 결국은 우리가 카드를 긁고, 시스템 운영이 부분인데 어차피 이 시스템을 적용을 안해서는 사실 집행이 곤란하니깐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낮은 %라던지……
서중만위원
이지웰이라는 데가 어디 업체입니까? 지금 업체가 어디 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서울 업체입니다.
서중만위원
서울 사람들이예요? 이걸 영주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 관계는……
서중만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게 맞춤형복지제도는 순수한 우리 시비죠?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우리 시비를 갖다 쓰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를 긁었습니다. 본인 통장에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달 뒤에 결제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근데 우리 돈을 가지고 외부업체에다가 연리 2%,3%,4%를 수수료로 주고 한달 동안에 이 돈이 통장에 들어 있는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게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영주지역 업체로……
서중만위원
이것도 12억9천7백만원이란 금액을 선지급 다하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면 쓰는대로 주는 것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12억9천7백만원은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지웰에서 오면 그 다음달 27일날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겁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니깐 한달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냥 돈 빼가버리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죠. 한달 수합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중만위원
그럼 시에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업체를 정해서 수수료를 2%, 3% 떼가면서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신용카드 우리 쓰시면은……
서중만위원
신용카드 개념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옷을 가게에서 하나 사서 27일날 돈이 통장에서 나가는 것 하고 그것을 전체 직원에 대해서 대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니깐 대행을 하고 있잖아, 이지웰이라는게?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연간 2%내지 3%를 고스란히 가져간단 얘기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시 행정에서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이것이 입찰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 업체라던지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괜히 왜 남 좋은 일을 실컷 하고, 이해가 안되네. 내 통장의 것이 한달 먼저 빠져나가 버렸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방 차 긁으면 돈 빠져나갔어. 한달 뒤에 가서 돈 들어오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금방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서중만위원
바로바로 빠져 나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주업체가 대행을 한다면 우리 비씨카드도 카드 수수료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막하고 똑같다고……
서중만위원
비씨카드 개념하고 맞춤형 복지카드 제도하고는 틀리죠.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별도 보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인구증가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죠? 어쩌면 매우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우리가 주로 지역 업체 미전입자에 대해서는 거주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유도를……
장성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점은 영주에 학생이든 직장을 이유로 영주에 왔던 다 영주에서 생활하다가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교체가 될 인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원들을 전입을 시킨다고 해서, 물론 재정교부금을 받을 때는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깐 주민등록법상으로는 한달입니까? 한달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렵죠, 그죠? 여기 계획들도 보면 올해 것에도 83쪽에 보면 2012년 5월 11일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향후 대책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쪽에 보면 2012년 7월 16일 부서별 인구증가 세부실천계획 통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입대상 인원이 5,901명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 학생이고 그 다음에 영주에서 근무하는 기업체 직원, 복지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직원들인데 이게 실제로는 계속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이고 단지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입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장의원님이 착각을 하신건데,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은 실제로 영주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로, 기업체나 복지시설은……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실제로는 생활을 영주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영주시로 하라는 시책들만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실제로는 영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지. 그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인구를 전입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아닙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외부에서 인구를 전입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드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장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업유치라던지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대책 추진 등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구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하는 것이고 기업체라던지 이런 부분도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거주의 목적으로 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단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등록법상에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세수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83쪽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인구가 1,467명이 주민등록상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줄었는데 숫자상으로만 따져본다면 아직도 5,900명이나 되는 전입을 시킬 인구가 있다는데. 그럼 영주에 생활하면서 주소지를 타지역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전입을 시키더라도 인구가 1,467명씩 주는 이런 결과는 또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투자유치라던지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이만큼 있는데 인구가 1,467명이나 줄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어느 시·군이라든지 농촌지역은 인구 늘이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인구는 당연히 우리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들어 우리 애들이 서울 가있으면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같은 시책을 펴면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고 또 주민등록법상에 거주의 목적으로 온 것은 당연히 우리시로 전입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치행정과에서만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업무중에 사전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정보 공개청구와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련없이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후자에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서 정보공개를 해달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전정보 공개제도를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식품, 위생 등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것은 우리가 공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재정운영 상태, 업무 추진에 관한 정보 등 실질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정보공개가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죠? 하여튼 그런 것은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시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면 직장단체보험 가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의 사기 앙양 및 근무 의욕 고취로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게 기대 효과인데 그 위에 보면 물론 비용 때문에 그렇겠지만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 항목을 제외해서 보험수가를 낮추시겠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중복 보장을 받을 경우와 중복 보장을 제외시킬 경우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어요? 예산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장성태위원
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개인이 어떤 상해 보험이 들어있었고 시에서 단체 보험에도 가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고가 생겼다 했을 때 개인이 가입했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시에서 직장단체보험에 가입했으니깐 거기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그게 중복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인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중복지급은 안됩니다.
장성태위원
중복지급 자체가 안된단 얘깁니까? 맞아요? 보험회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중복지급은 안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다르더라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시에서 가입한 직장단체보험은 어느 건을 지급 받던지 간에 보험회사로부터 한건밖에 지급 받을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험수가를 조정해야 되는게 맞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굳이 보험수가를 낮추어서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복지급이 안된다면 당연히 개인보험과 중복보장항목 제외를 통한 보험수가 상승문제 해결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거죠. 이중지급이 안되는데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단체보험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이 다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본 페이스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장의원님 말대로 이중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이중지급이 안된다면 당연히 보험수가를 낮춰야 하는 것이고, 맞잖아요? 이중지급이 된다면 시에서 부담이 좀 더 하더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중복지급 제외하는 보험을 가입하지 말란 얘깁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리고 중복지급이 안된다면 당연히 보험수가 조정해야 되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 영주시의 천여 공직자들의 복무규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죠? 그리고 사실 자치행정과가 영주시 공무원의 조직을 다 관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주무과장으로서 2010년도 5대 전략이 뭔지 압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모르죠? 영주시의 비전은 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박찬훈위원
비전이요? 영주시 책자에 보면 비전은 고품격도시라고 합니다. 영주시 슬로건이죠.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 고품격도시는 우리 시장님이 어디에 가도 첫마디에 나옵니다. 이것이 영주의 비전이예요. 지금 인재양성특구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단위사업명입니다. 그런데 일괄성이 없이 우리 영주시 현수막 걸이대에는 어느 지역에 가면 인재양성특구다, 여성친화도시다,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다, 중구난방입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의 비전은 자치행정과에서 나오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비전이라든지 시정 방침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박찬훈위원
기획실에서 일단 기획을 하는 것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정도라면 이정도는 알고 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충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장님이 추구하는 영주의 비전과 5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모른다는 것은 과연 우리 영주시 천여 공직자의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볼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주무과장이 영주시의 슬로건도 알아야 되고 5대 전략도 알아야하고 누가 물으면 이러이러 하다고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 하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실망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좀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84쪽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약 5천여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동양대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동양대학교 학생이 전입을 6개월 하면 10만원 준다던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를 그렇게 못믿어서 6개월을 전입을 시킨 다음에 10만원을 지급하느냐는 의아심을 가진다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 영주시가 인구증가를 목표로 삼는다면 그 학생들이 3개월 있다가 전입을 한다고 해도 10만원을 선지급을 해서 동기부여를 만드는게 맞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하면 그 제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입을 했다가 불가분의 입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서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느냐 그런 문제, 또 조례 개정 문제,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만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6개월 뒤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학생들, 학과 교직원, 교수님들 생각은 요사이 학생들이 그 1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얽매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영주시가 재정은 열악하지만 한번쯤은 전입과 동시에 선지급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감소가 일년에 몇프로 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전입전출에 의한 감소가 1,327명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출생 사망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것은 감소가 약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연감소 말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출생, 사망에 대해서 일년에 120명 정도가 감소합니다.
박찬훈위원
일년에 120명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출생대비 사망하면 약……
박찬훈위원
출생대비? 아, 예. 하여튼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영주시에 도 사업소가 2개 있습니다. 축산연구기술소와 인삼시험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약 70~80명 정도 되는데 영주시에 전입한 것은 20%가 안된다는 이런 사실에서도 우리가 먼저 그 분들은 공직자니깐 인구증가라던가 지역의 경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부터 전입시키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연합회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솔직하게 비교 부분이 없어서 잘된다 못된다 그정도는……
박찬훈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회가 잘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와 연합회 활동비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쓰이느냐에 따르는데 때로는 하지 말아야할 행사도 할 때가 있더라 말이죠. 나머지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이럴 때는 주무과에서 이월을 시키더라도 사실 행사 같지 않은 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그 취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잘 해주셔야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규정대로 꼭 돈을 쓰기 위해서 행사는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13개죠? 15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1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나름대로는 잘되는 시내 주민자치센터는 활성화가 잘되고 사실 자원이 많아서 잘되고 농촌 쪽에는 자원의 한계를 느껴서 자체 운영이 어렵고 자치위원들이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촌이라도 귀농자도 있고 충분이 자원은 있는데 그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서 참여를 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읍면의 농촌지역은 시내 잘되는데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말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친절공무원 선발 및 사기앙양을 하는데 사실 순금배지 한돈이라면 돈이라 따지면 돈인데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으면 특별휴가를 주든가 우리가 한층 더 나아가서 승진서열을 한단계인가 두단계 당겨 준다든가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체 공직자들이 너나 할 것없이 친절하려하고 시민들에게 다가서려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우리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이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계속 하고 있던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2012년도 보고서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95쪽을 보시면 2억9천7백만원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것은 제외하고 91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공무원 복무규정 관계가 있는데 지난 축제때 우리 동료직원 하나가 불의의 사고라기 보다도 근무중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복무규정 제1조 제2항에 보면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한다. 그다음에 제2조 제3조에 보면 근무시간 등등이 있는데 제 4조에 보면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 제3조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행사 기간중에 어쩔수 없이 근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분에 대한 영주 주무과의 대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실 증명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공상처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도록 하고 더 좋으면 국가유공 보훈가족으로 신청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일련에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간에 좀 좋지 않은 일로서 언론이라든지 보도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이 바로 근무시간외와 근무시간의 출장, 복무규정의 관리 소홀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제 4조에 보면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를 한 뒤 그다음날 무조건 오전이나 하루를 쉬게끔 되어 있고, 그죠? 그런데 근무시간외 신청은 주무과장의 결제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련의 일이 벌어진 부분도 담당자가 문제가 아니고 주무과장과 일련의 지휘체계에서 확인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논리상은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과장 혼자서 70~80명 다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박찬훈위원
좀 힘들죠? 그렇다면 현실성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시간외라든지 출장이라든가 달아주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럼 그런 관례가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불문율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이 터진거다, 맞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전 공무원의 조직관리라던가 근무를 좀 더 철저히, 아무리 우리가 민주화고 자율화 됐지만 이런 근면이 따르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주5일 근무하다보니깐 금요일날 병가나 연가를 내는 수가 많아졌죠? 맞잖아요?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날? 그런데 이 연가를 쓰라고 강요를 합니다. 연가를 쓰라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안가니깐 복지 차원에서 또 징검다리 연휴인 경우에는 중앙에서 연가를 달아서 쉬라는 그런……
박찬훈위원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연가비가 있고 공가가 있고 특별휴가가 있고 병가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연가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사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그동안 힘이 드니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12월 30일날 내 본봉에 12개월 나눠가지고 1일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특별수당입니다. 그런데 공가나 병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직자 분위기에서도 안 맞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가는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쓰는 것이고 병가는 다음해 연가 산입이라는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아프면 병가를 쓰는 것이고 병가는 한번 써버리면……
박찬훈위원
사실 우리가 인삼축제를 9일간 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라던가 정말 고생했던 부서가 있다면 사실 밤낮없이 행사 관련해서 했던 사람들은 특별휴가를 시장님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연가를 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도상으로 특별휴가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죠? 없으나 시장님이. 아니, 그것은 지방자치시대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졌단 말이지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연가도 남으면 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
박찬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헌법 제소하면 위헌 요소입니다.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가비를 3일을 주게끔 되어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깐 우리가 임의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6년 이상 같으면 21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추가가 되면 23일까지 갑니다, 그죠?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가능한 연가 지급도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21일 같은 분들이야 연가를 3~4일 쓰고 한 17일쯤 받을 수 있으나 5년 미만 3년 미만은 1년에 12일인데 그거라도 다 못타간다는 것은, 연말의 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조금 힘들지만 다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직자들에게 나머지 예산도 다 줘서 사기앙양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영주시 출장여비 총 예산이 얼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출장여비는 과별로 서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자치행정과는 얼마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27명에 대해서 7천7백만원 서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영주시 총 예산이 한 30억정도 될꺼예요, 출장비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박찬훈 전 부의장님께서 조금 언급하다 말았는데, 자치행정과 하는 일이 머예요? 전체적으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하는 일이 업무보고 상에 보고한 것이 주업무입니다.
김인환위원
주업무예요? 그럼 첫째로,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조직을 총괄 담당하는게 자치행정과 업무가 맞죠? 맞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영주 시민들이 들쑥날쑥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대에 서서 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주무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주무담당 공무원이죠? 그런데 그런 불순한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게 사실 바깥에서 떠들기만 했지, 제가 이걸 녹음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민의 대의기관인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들 앞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그런 역량 강화가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들 역량강화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행정에 일부 담당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조직 강화를 위해서? 내과가 아니니깐 모르겠다 이건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조직 강화 부분하고 개인의 신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그건 별개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시청 공무원 아니예요? 다 똑같은 공무원 맞잖아? 그럼 조직력 강화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단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담당이던 총무담당이던 어떤 불순한 일을 해도 개인의 신상이니깐 모르겠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법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줄 것이고.
김인환위원
위법이지. 행정사무감사를 어차피 의회 와서 발언대에 서서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만한 그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질의하고 답변하는게.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공직자들에게 내가 왜 예산을 묻는가 하면 전체 영주시,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1년 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나면 294일인데 내근근무 2일밖에 안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까? 내가 누구를 김태혁 총무담당과장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개인의 소양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소양의 차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조직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었단 얘기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단 얘기지. 근본 자체가. 그럼 묻지도 못하겠네? 물으면 명예훼손이 되고 발언대에 세워놓고 모독을 주는 것이고? 모독도 줄 수 있고 다 그런거지, 감사가 머하는 거예요? 감사가? 못 했으면 바로 고치는게 감사 아니예요? 공정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민의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든 누구든 출석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지 개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시의원 누가 하겠어요? 지방의회 의원을 누가 하겠느냐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하면 장관, 총리 다 출석시켜서 질의답변 받을 때에 그런 식이 되면 국회의원 누가 하겠어요? 못하지. 여기 내가 보니깐 시민연대 YMCA에서 들어와 있는데 저분들 왜 들어와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해도 되겠네? 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김주영 시장을 시작해서 친절공무원이고 어떤 공무원이고 교육을 통해서 조직 경쟁력을 해놨네 여기 106쪽에 보니까 해놨고. 이렇게 해놓고 실천을 해야지? 총무 담당과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안됩니다. 무슨 365일중에 내근근무 공무원이 2일 밖에 안하고, 나가서 시민들이 머라고 그래요? 모 의원은 왜 그랬느냐? 왜 싸웠느냐? 모 의원은 멀 잘못해서 그러느냐?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느냐? 전부 다 천여명의 공직자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부 다 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알고 있다고.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뭐 있어요?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 감사시에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중에 처리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해야 할 부분인데 맨날 교육기관에 돈 줘서 위탁 줘서 교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5급은 5급대로 하고 6급은 6급대로 하고, 아카데미 왜 하느냐 말이예요? 엊그제도 이시형 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거 들어봤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게 바로 그것 아니예요? 잘 해야 될 부분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이 돼서 친절공무원 우수 선발이 돼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해야지 민의 기관인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한테 명예훼손죄로 고소 한다는게 말이되나? 그게? 위에서부터 정신 차려야 되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의 문제라니깐.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의 개인적인 문제라지만 크게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예천, 봉화, 안동 인근 경상북도 23개 시군 그 얘기를 듣고 공무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청에서도 혹 허위출장 달아서 테니스 치고 목욕하고 다니고 놀러가고 출장 달아서 말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 해줄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직원이 그렇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몇몇 사람들 때문에, TFT팀 왜 가동 안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가동하고 있으면 그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람도 가동하고 있는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의 판결이 나서 징계가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TFT팀에 배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 전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김인환위원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따질 일이고 하는 동안에는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조직의 공무원이라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예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불순한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조직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영주시청 천여명 공직자의 조직이 문제라니깐. 딴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 왜하냐 말이야? 전부 전문강사 우리가 도입하고 영주 시민들이 돈 낸 세수 가지고 교육 시켜서 겨우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한번 혼나야 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공직자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만 의원님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전혀 공직자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자치행정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어쨌든 친절공무원도 선발을 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많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생겨서는 안되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얘기하겠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몇군데 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15군데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16개죠? 16개 아니야?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1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자치센터가 16개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 담당이 누구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인환위원
자치행정? 한번 순회를 읍면동에 해본일 있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수시로는 머 수시로? 한번 돌아서, 자치센터 담당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각 읍면동 별로 다르죠?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다르죠? 다른데 한번 가서 점검 해본 적 솔직히 담당자가 있어요? 없지? 그냥 출장 가서 보는 것만 했지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나 안되나 점검해본 적이 없지?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든지. 없으면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맞고, 그렇게 해서 자치센터를 보러 읍면동을 순회해서 그 프로그램이……읍면동에 순회해 봤으면 다 알겠네? 프로그램이 뭐뭐 있는지 다 알겠네? 서면으로 받은 것 뿐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순흥면의 자치센터 몇 개 프로그램의 강사가 누군지 물으면 알 수 있어요? 지적 해볼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6개 자치센터 강의가 5~6개 되는데 알 수가 없구요. 그것은 서면에 있어서.
김인환위원
자주 가서 점검하면 알 수 있지. 알 수 없다그러면 되는가? 과장이 다 알아야지. 예산이 서면으로 올라와서 순흥면의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든 국악이든 강사가 누구고 그 예산이 얼마고 해서 배정을 해주는 것인데 담당이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지 그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면 저희들은 다 알 수가 있지만 그걸 다……
김인환위원
서면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만큼 서면으로 제대로 보고 출장을 나가서 보란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나가서 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동아리들이 자치센터가 우리 영주시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활성화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지역축제에 참석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말이예요. 운동하면 헬스하면 헬스를 제대로 해야 되고 헬스기구 사놓고 헬스 안하면 어떡합니까? 돈만 들여놨지. 그래서 연중 우리가 16개 읍면동에 주는 총 예산이 얼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천3백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한동에 천3백만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읍면동에……
김인환위원
운영비하고 다 얼마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4억천3백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4억천3백만원이지? 돈이 많잖아? 그 많은 돈이 배정이 되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름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이거해서 저거해라 그러기는……
김인환위원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이 나가서 4억천3백만원이 영주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예요. 시비면 나가서 이동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인원이 얼마고 종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잘 돌아가고 활성화 된다 안된다는 것을 해야지, 안되는 곳에는 예산 주지 말라 이말이야. 프로그램을 서면상으로만 받아놓고 사람은 네다섯명 나왔는데 거기다 돈을 몇백만원씩 주면 되나? 안되지? 그런 것을 점검하라 이말이야 내말은. 주요 요지는 그거예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장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영주시 부서의 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잘하고 있지만 시민간의 여러 가지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투명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소소한 작은 일이라도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고 순회를 해서 이렇게 하라 이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정회
11:23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주요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기위원
책을 보니까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부터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과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더 나은 시민들의 행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의원입니다. 150쪽 한번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도표 나온 것을 보면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와 종사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실은 장애인 생활시설 중에 법인시설은 운영비 전체를 정부가 지원하고 또 개인시설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수마을이나 법인시설의 경우는 입소자 24명에 종사자 19명으로 입소자 1.3명당 직원 1명인데 비해서 개인시설인 베다니의집의 경우 입소자 18명에 종사자 3명으로 입소자 6명당 1명으로 매우 적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제가 장애인을 접하고 봤을 때는 정말로 6명이 1명을 가지고 풍족한 배려가 되는지 해서 개인시설도 정부차원으로 어떻게 예산을 늘려서 환우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수시점검도 해서 법인시설이나 개인시설에서 차이 없이 환우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미안의집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로 전부 하는데 강당리모델링, 생활샷시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7쪽입니다. 현재 시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은 현재 지금 신관과 구관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에 2년차에 거쳐서 리모델링을 했고 금년도에도 생활실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하고 내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어쨌든 2억3천인데 국도비 5대5로 해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전부 국비85%와 LH공사 15%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국비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안되면?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도비 2억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려와 있는데 도비 2억하고 시비 3억해서 5억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액 시도비가 안들고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시비는 여기 집기류 아닙니까? 시비 1억은? 그러니깐 그렇게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 지금 확보 되어있는 것 있고 LH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시비 안들이고 기능보강을 할 수 있다면 영주시로 봐서는 좋은일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정말 추진과정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하여튼 관련 기관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든지 간에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와 LH공사가 부담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리모델링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예, 과장님. 이게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가장 국비를 많이 요구하는 부서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거의 국·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국·도비 제일 많은 부서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장성태 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국회의원님 자주 만나십니까? 어떠십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국회의원님 자주 만납니다.
서중만위원
또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과 교류는 어때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제가 볼 때는 잘 안만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다음에 중앙부서에 가서 국회의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시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쪽이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머 중앙부처에는 아마 국회의원님께서……
서중만위원
무소속 국회의원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과장급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분이 코드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 따로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대로 애만 쓰고 있는데 뭔가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국·과장님들께서는 어떤 형태든 시장과 국회의원님이 주선이 잘 되도록 그것부터 풀어줘야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것부터 풀어줘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에는 영주재가요양기관이 한 30 몇군데가 됩니다 개인별로 나타나는게 보면. 이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영주에 재가장기요양소라해서 개인이 하는 요양소가 한 30개가 됩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관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요? 어때요? 이건 머 그냥 신고만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예, 박찬훈 위원입니다. 영주의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과장님 맞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책에 있는대로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30쪽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운영관리가 있죠? 지금 직원 1명이 하고 있죠? 130쪽 2012년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위에 보면 광복공원 안에 축구장과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관과 축구장은 풍기읍에서 관리를 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거기로……
박찬훈위원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재양성과와 협조를 얻어서 광복공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함께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념공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위의 체육시설을 관리 안하고 사실 문제가 있는 것도 안하고 있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눈살을 찌푸리는 현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정책토론 하셔서 함께 공유를 해서 함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박찬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복공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데 2명이 근무를 하다가 1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1명으로 체육관과 시설물까지 일부 맡아서 봤습니다. 보다가 토요일 일요일 한명이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한명이 교육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한명이 올라가서 대체근무를 하고 평일은 사실은 근무하는데 별 지장을 못 받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상당이 어려움이 있어서 인재양성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인재양성과에서 풍기읍사무소가 인근에 있으니깐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박찬훈위원
사실 그 시설관리는 사용 접수는 풍기읍사무소에서 하면 되지만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저 뿐만 아니라 어차피 부서만 다를 뿐이지 시 재산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한번쯤 생각 해봐야 된다. 2013년도는 그런 것을 고쳐주기를 부탁드리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엊그제 사회복지사 대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대회를 할 때에 과연 사회복지사가 종사자가 460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저께 참석자들은 과연 몇 명이 왔겠느냐? 가능한 사회복지 종사하는 분들이 가능한 다 참석하는 방법, 또 1부 2부로서 하루에 근무 교대를 하더라도 참석하는 것을. 사실 꼭 근무할 요원은 남겨 둬야하겠죠. 그래서 의미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만 의미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지사 대회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상식적인 것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시설 또 개인이 하는 시설 등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느냐? 영주시에서 읍면동 또 관리하는 위탁 등등을 보면 나름대로는 잘되어 있는데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시설을 점검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법인이나, 매년 1회씩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영주시의회 사무국 들어가는데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본관?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박찬훈위원
예, 편의시설 말입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경고장을 보내야죠. 의사국장한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시설은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 의뢰를 받도록 업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다 손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의회에 10년 이상 나온 사람이 이제야 그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의회 본관에 들어가는 데도 장애인이 마음대로 오르내릴수 있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국장님에게 문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보통 시설에 보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 일반인 우선으로 계단이라든지 진입로를 만들다 보니깐 장애인 시설이 항상 좌우로 밀리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보다도 우선적으로 보란 듯이 장애인 시설을 더 가깝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관리 요구를 사회복지과장이 하시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공동모금회……
박찬훈위원
공동모금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 목적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와 전국망으로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박찬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12월정도 되면 항상 사랑의 열매를 팝니다. 이 공동모금회는 취지가 사랑의 열매를 나눔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모금회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 아동,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요구에 의해서 주는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기본 취지는 알아야 됩니다. 매년 12월 돼서 연말에 사랑의 열매를 판다는 관례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이라도 사회공동모금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도 한번씩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업무보고 때 있어줘야한다. 그냥 무관심 속에 할당 되었으니깐 공동모금 금액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한번씩 더듬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사회복지라면 흔히 요새 정치권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 선별의 복지, 공통적 복지 이러는데 사실 사회복지란 기본법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님 생각에 사회복지의 기본취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는 한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박찬훈위원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생존권을 기본권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흔히 사회복지 노인복지 이러는데 우리가 기본 목표는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실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증진하고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국가가 의무를 진다라고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데 이런법 자체가 1981년도 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1982년도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1992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사회보장법이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10조에 보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무과에서 더 접근을 해야 된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래서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른신이나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본 취지를 우리 주무부서 공직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하고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영주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취지에 맞게끔 2013년도에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2:59 속개
김병기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의 업무계획을 전부 보고를 다 받은 사항이니깐 2012년도 이월된 사업 이외에 2013년도의 새로운 사업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화장장 얘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다 내년도 예산을 또 한4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물론 있는 동안에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화장터를 어떻게 봐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 되어서 자꾸 보수비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니깐 지난 98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방안과 장소를 새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를 했으나 집단민원 발생으로 못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고 그 이후로는 추진된 실적이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이것은 화장 문화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들어가서 누구 말대로 엉덩이 붙이고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럼 뭔가 땅을 전체적으로 다 사버리던가 아니면 다른데로 옮기던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둘중에 한가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땅은 매입을 안하려하고 그 자리에 하려니깐 주민 반발이 오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거기 화장장에 있는 건물을 실제로 다시 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주변에 신축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주변에 건너편에 부지라든지 찾아서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창출이 있는데 2년 전에 도지사님 선거 공약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시니어 일자리창출이라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영주만 굳이 안하고 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노인일자리창출을 시니어클럽이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그래도 이제까지 영천과 우리가 도내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어차피 우리가 시니어클럽 구성 자체가 늦었고 하니 타시군의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지금 일부 시군은 전담기관으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곳도 있고 일부 사업별로 분리를 해서 전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으로 운영방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중만위원
그래서 이제 분리라는 것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긴데.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공익형이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다른형은 전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등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모든 것을 합쳐서 시니어클럽을 결성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것이 어떤형인가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내년도에 도입을 할 것입니까? 매일 앉아서 벤치마킹으로 남 해놓은 것 구경하고 저거 잘되면 저 모델로 하겠다 이런 것인데 빨리 벤치마킹을 하던 타시군의 것을 보고하던 내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197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에서 사는 여성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다른 여성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깐 여성친화도시라고 말은 했어도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영주는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고 굉장히 의식이 앞서간다고 보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일을 한다고 내놓을게 없더라구요. 그럼 어떤 일을 입안을 할 때 실은 지금 여성이 20세 30세 40세 50세 나이에 따라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세 여성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공청을 들어보셨는지 그런 것을 해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가 작년 말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조례도 금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10월달 지난주에 정책회의를 개최를 했고 시민 참여단을 지금 모집을 해서 3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1월 초에 발대식을 개최해서 이분들이 각 읍면동에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정책들을 시에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고 시 자체로도 부서별로 건축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녹지조경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각 부서별로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현재 각 공공기관에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시청에도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마련을 했고 앞으로도 이분들의 의견과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공모사업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금년보다는, 금년은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친화도시라고 할 때 미리 사업을 어떤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친화도시를 미리……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명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여성들에게 하신적 있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설문조사요?
윤점
황윤점위원
뭐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지금 뭐를 해주면 좋은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우리시의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의견 들어 반영을 하셨다니깐 더 의심이 나요. 왜냐하면 의견이 머가 여기 반영이 돼서 수립이 되었는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국에 여성친화도시가 몇군데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는 3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2개가 지정되어 있고 2010년도에 8곳, 작년에 우리시를 포함해서 20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친화도시라고 말만 붙일게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이 정말 친화도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1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실은 어린이집이라 하면 보통 몇세에서 몇세까지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죠? 실은 영주시 인재양성특구잖습니까? 실은 이런 교육은 조기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으면 0세부터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교육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은 우리가 인재양성특구라 하지만 서울에 태어나는 애들과 우리 영주에 태어나는 애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시기는 대도시에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설이지만. 지금 시골에는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주가 인재양성특구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이, 필리핀이나 영어권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쓸 수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어린이집에 보모를 한다든지 애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어릴때부터 영어를 접할 수 있고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영어를 쓰지만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착도 못하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보아서 서로가 좋도록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예,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쪽에 아지동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를 해서 신축하는 사업과 들어가는 출입구의 난간이 노후 되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사업인데 예산이 어떻게 1억8천8백이나 늘어요, 이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실 신축을 하는 사업이라.
장성태위원
화장실 면적이 얼마나 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실 설치가 34㎡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래봐야 10평정도지 11평도 안되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난간을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난간 그래봐야 거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경사진 진입로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1억8천8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물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공사내역 있죠?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에 205쪽에 경로당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는 3개 업소를 예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직 어디로 할 것인지는 확정은 안되어 있고 예상 후보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읍면동별로 먼저 신청을 한데도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신축을 해달라고 요청 받은데는 몇군데 정도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받은데는 3군데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3군데 밖에 안되요? 얼마 안되네. 머 3군데 받았으면 특별한 여건상 문제점이 없는한 할 수도 있겠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7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보수사업 있잖아요? 보수사업이 2012년도에는 58개소 2억6천4백만원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물론 예상입니다만 40개소에 2억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도 2013년도에 보수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보수사업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6천4백만원이 나갔고 내년 시비는 2억 정도로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아까 우리 서중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장과 관련해서 어쨌든 한번 올라가보시면 열악하기 그지없죠? 매년 4천만원 5천만원의 보수비만 들여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전임 과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었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잠깐 봤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기도 이 내용이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안들어가 있죠? 저도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럼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라든지 구상단계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6년까지니깐 최소한 어떤 구상이라도 했다면 2015년 예산이나 2016년 예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 신축 문제는 우리시에서 98년도 그때 국·도비를 반납을 다 하고……
장성태위원
예, 그것은 아까 보고를 하셨고 물론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은 꺼리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해서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시작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책이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2년부터 2016까지 계획을 수립해놨잖아요. 수립해놨는데 거기도 보면 내용이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부사업 항목별로 일일이 확인은 다 못했지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면 전혀 구상단계도 아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냥 답변 상으로만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획감사팀이나 시장님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죠? 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다양해요, 그죠? 사실 다양한데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부사업별로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세부사업별로? 사실 이 다문화가정이 모이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결혼이민자들을 한곳에 안보낼려고해요. 그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 함께 모아놓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주무과에서 확인을 잘하셔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되는가 확인을 하셔야 될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만해도 다문화가정이 23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면에서 모으려고 해도 남편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나니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주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언제 한번 서면 제출을 요구할건데 해서 다문화가정들에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이런 확인을 해서 과연 서류상으로 하는가 실제 이렇게 하는가? 예산이 4억7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여성가족 친정나들이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 와서 경제적으로 허락지 않아서 6~7년 되도 아직도 친정에 못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면 주무과에서 선별하기 힘들다면 읍면동별로 한가족씩이라도 배정을 해준다면 저는 이게 시장님이 정책회의 들어가서 당연히 시장님이 흔쾌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읍면동 따져도 다문화가정이 20가구 이상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안갔던 가정을 파악해서 읍면동에 배정에 해준다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로당이 몇 개예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319개입니다.
박찬훈위원
300개 넘죠? 지금 현재 우리 옛날에 경로당 지을 때에는 짓는데 급급해서 화장실도 신경 안쓰고 사실 모든걸 신경을 안썼습니다. 자부담 한다하지만 자부담 사실 안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건축하는데 날림공사가 되어왔다. 그렇다면 지금은 천장이 새고 머가 안되고 이러면 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기 힘듭니다. 왜 힘든가하면 건축 자재값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그렇다면 이것은 매년 주무과에서 이렇게 500만원 나눠 줘봤자 제대로 한가지도 소화가 안되니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화장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매년 화장 건수가 증가가 되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런일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안되서 문경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주무과 담당이 노력을 해서 그날 다 소화를 시켜줬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 이것이 우리가 한건을 하더라도 지역사람이 타지역에 간다는건 사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가능한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수 있으면 다 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정 때문에 화장장 설치가 참 안되요, 그죠? 그 첫째가 뭡니까? 이름입니다. 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자면 그 이름 자체를 바꿔서 우리 영주시에 한번 공모를 해보십시오. 화장장 이름.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같으면 승하장이라던지 승천당이라 하는데도 있는데 이 다섯자 이내로 공모를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정말 혐오시설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설을 한다면 어느 지역이던지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화장 문화로 가는데 그 지역에 간다면 옛날 같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조건은 이 명칭부터 한번 바꿔보자. 명칭을 바꾼 다음에 우리가 화장장을 확장하고 뭐를 하는데 계획을 세운다면 주민들 인식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것이 현재 그 위치에서는 그 시설을 확장하는게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맞지 않고 그 인근에 예를 들어 그 앞의 부지라던가 건너편의 부지를 시에서 우선 부지라도 먼저 확보해놓고 추진하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화장장 명칭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명칭을 변경 해놓으면 문제는 그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깐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혐오시설이라 생각하고 왜 자기 지역에 안 옮길려고 하냐면 우리가 현재까지 해온 것이 안에 시설비 조금씩 4~5천만원 했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공원화를 만들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들어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했다면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구나하고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을 조금 한다면 다른데 가서 새로 시작한다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불식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러면서 주변 진입로 한번도 손 안댔잖아요. 그래서 주변 공한지에 최단 차량을 비킬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규모 공원도 조성하고 벤치도 만들고 가다가 쉴 수도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누가 여기 하란 소리는 안한단 얘기죠. 그 주변에라도 화장하러 오신 손님들이 조금씩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줄지를 알고, 영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주시 슬로건이 뭡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살기좋은 고품격도시입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그럼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와서도 편안하게 쉬었다 갈수 있고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다면 화장장도 내년에 대폭 한번 시장님께 건의해 보십시오. 계획서 세워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층에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시비가 1억이죠? 국비가 9백만원입니까? 직영을 하고 있죠? 공무원이 나가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1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죠? 기금이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시비 1억5백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민간위탁 줬죠? 민간위탁입니까? 이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 직영입니다.
박찬훈위원
시 직영입니까? 그럼 이 복지센터 소장은?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센터 소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박찬훈위원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운영한다면 예산 절감이 될 것이예요. 그렇다면 민간의 능력 있는 분을 상담센터장이나 운영위원장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그 바쁜데 여기 신경을 안써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예산절감이 되고 원활한 운영이 되고, 사실 따져보면 중복이거든요, 이게요. 한 건물에서 한 사무실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으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꿔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고용창출도 되죠? 센터장을 하나 둔다면 전문 식견이 있는 분으로 하면 나름대로 더 잘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연구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를 발간한적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발간한 것이 없는데요.
박찬훈위원
없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복지, 고용, 보육,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삶의 질에 관련된 서비스를 일괄 안내장을 만들어서 영주시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내책자를 한다면 개별로 찾아다니지 않고 동사무소를 찾아다니지 않고 등등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안내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가하면 지금 양산시의 주민통합서비스 양산네트워크로 들어가 보면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한번 재고해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은 보충질문입니다.
장성태위원
아까 질의할 때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2013년도에 전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관광산업과에서 하는데 청소년업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축제업무로 보는 것이 맞아요? 내용은 이제 관광산업과에서 2013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청소년축제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관광산업과에서 할 업무냐?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업무냐? 안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는 받은적이 없구요. 청소년만 관련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페스티벌이니깐 일반시민도 관련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청소년만 참여한다면 저희과에서 하는게 맞겠죠.
장성태위원
물론 보고서는 관광산업과에서 작성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그래요.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인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머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물론 축제 업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청소년 업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내용에 보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깐 이런 업무는 사실 시장님 밑에서 업무를 보좌하는 보조기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들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빠져가지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내용을 관광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경로당 보수관계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시에서 경로당 보수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받으라고 읍면동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보수 건수에 비해서 계획 된 것이 몇%나 되었는지?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금년도 계획은 58개소에 2억6천4백만원인데.
전영탁위원
아니, 58개소를 한 것은 아는데 읍면동에서 신청한 전체 양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되었는지?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읍면동 양에 대해서? 거의 신청량은 읍면동에 거의 다 10개소 이상씩 들어와요. 그런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순번 5번까지밖에 수행이 안됩니다. 반은 안된다고 다 수용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또 경로당이 노후가 돼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탁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 비교하면 내년 예산 일단 도비를 못받았다 해서 한 6천만원이 줄었는데 시에서 굉장히 행정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예요. 읍면동에다 전수조사를 하지 말고 한 2개소나 3개소를 선정해달라고 해야지 이걸 전수조사 해달라니 각 읍면동에서는 각 이·통장들에게 노인회관 보수할 것 있으면 신청해라 하면 전부 다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신청해서 하면 선별적으로 각 동네별로 가져가려다보니 싫은 소리도 좀 오가고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하시면 노후화가 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시장님께 직접적인 건의를 한 뒤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보수가 빨리 돼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지. 예산이 매년 이렇게만 간다 이 말씀만 하셔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항상 보면 읍면동에다 시에서 노인회관 보수하는 건수를 올리라 하면 풍기만 해도 한 20건씩 이렇게 올린다는 그 얘기예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2건. 시청에 사정사정하면 한두건 더 되고. 이 부분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사실대로 하셔서 과감하게 안하면 내가 봤을 때 이런식으로 하면 이게 40개소라 그러지만 적게 돌아가는 데는 200만원 300만원 돌아가고 많이 돌아가는데는 700만원 800만원 돌아가다 보면 200만원 300만원은 사실 도배나 하라는 그 식이예요. 그러고 나면 벽이 샌다 지붕이 샌다. 사실 제일 문제점은 비 새고 지붕 새고 화장실 부분 문제. 화장실도 한번 건드리면 300~400만원씩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하지 않느냐? 어르신들이? 나중에 안되면 시의원들 애먹을 것이고. 올해 사실 풍기같은 경우도 저부터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역에 있다보니, 그것을 사실 조사를 해서 2억 가지고 안되면 안되는 사유를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올려서라도, 올해 올리고 내년에 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조사는 다 해오라 그러고 주는 것은 10개 조사해주면 1건, 비율상으로 그정도 되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 비가 새는데 안고쳐준다는 소리를 하고 화장실이 불편해서 사용 못하겠다……이 부분은 신축은 자제를 하더라도 보수만큼은 전수조사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달에 조사할 때 각 읍면동별로 전부 다 받아서 소요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시급한 경로당이 어느정도 되는지……
전영탁위원
과장님, 내년 1월달 되면 예산 서야 하는데.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추경때 또 요구를 할께요. 일단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몰라서 작년에 신청한대로 2억을 그냥 해놨는데 1월달에 전수조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때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추경때 하신다구요?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 추경때 요구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간 조사를 전부 다 한번 해보세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현실에 가깝게끔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시에서 내리면 읍면동과 안맞다는 얘기예요. 현실에 좀 가깝게 행정을 해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한두가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 질문한 것 중에 보충설명 제가 조금 드립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 받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을 감사관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대책으로 내년도 2013년도 민간 소장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달부터는 공고를 하십시오. 이것을 지적합니다. 부탁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인재양성특구가 되어있죠? 다른과에? 글로벌인재양성특구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육특구는 아직도 신청해본 바가 없죠? 그런데 교육특구와 글로벌인재양성특구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특구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업무가 다른 것은 알고 제가 질의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도 교육특구를 정부로부터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글로벌인재양성특구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52억 들어갑니다. 52억 들어가는데 여기는 초중고만 들어있는데 5세 이하는 빠졌습니다. 5세 이하는 주무부서에서 내년도에 특별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글로벌인재양성특구에 52억9천6백만원이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영주에 있는 자녀들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인재양성에 우리 시비를 도움을 주는 것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주무부서의 업무가 아닙니다만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담당이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내년도에 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의 처우 개선이나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이 1억 미만이죠? 근데 글로벌특구는 52억 나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가 납니까? 애들이 커서 초등학교 다니고 커서 중학교 다니고 커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뭐가 틀려서 글로벌인재양성특구를 만들어서 50억 이상의 투자를 하고 5세 이하에는 불균등한……이번에 의회에서 질문 질타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특별한 5세 이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안되면 다음번 예산에 잡지 않으면 글로벌인재양성특구도 예산 삭감하겠단 얘기를 하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과장님?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인재양성과에 예산관계를 협의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그리고 꼭 특히 내년도에 교육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에도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특구를 지정을 해놓고 이런 것이 뒤처지면 안되잖아요. 빨리 나가서 하는 것이 지역으로 봐서 좋은일 아닙니까? 그러니깐 어린이집 5세 이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