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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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건축지적과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재난관리과 2.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지적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산바 태풍 피해 때 영주1동의 지학영씨 집 일부 붕괴된데 대해서 복지과하고 유대관계를 해주셔서 조치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37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237쪽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있는데 건물이 4만5천동이죠? 4만5천동에 지금 설치가 된 게 번호판이 31,027개가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이때까지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사업에 우리가 1억7천7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1억7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해서 이 사업비도 1억7천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게 연계된 사업,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연관시켜서 한다는 표시입니까, 뭡니까? 앞으로 2013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은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259쪽에는 2013년도에 우리가 사업 할 것이고 지금 다 건물번호판을 달았는데 새로운 신규 건물이 나온다든가, 번호판이 훼손되었다든가..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45,000동에 31,027개 사업이 실시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아직.. 한 70%입니까? 이게 몇% 정도 됩니까? 사업 진행이 그 정도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게 도로명간판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지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도로명간판사업이 몇년도부터 되었으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며 그 다음에 연도별로 어느 정도가 진행되었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 해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게 수몰지역에 사업이라 그러셨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주민..

심재연위원

이게 13평형 36세대 수몰민에 대한 임대아파트잖습니까? 아까 차질이 없도록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우려감이 조금 들었는데.. 입주자가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기초수급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재난관리과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2013년도 건축지적과 계획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기 앞서 금년 2012년 7월 정례회의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건축지적과에 지적한 감사 때 지적한 내용과 금번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를 상대로 수반한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감사 내용입니다. 이번 경상북도에서 영주시 건축지적과 도감사 때 지적을 당한 내용이 4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현재 전체적인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현지처분으로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내용에 대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결국은 개발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내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서 세외수입 그러니깐.. 세금에 대한 결손을 초래했다 그 내용입니까? 과장님?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게 내용이 잔토처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들어온 걸 가지고 받는데 좀 미비하다 해서 우리 시에서 산업경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다시 잔토처리에 대해서는 없다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는 그 당시에 잔토처리라든가 약간 상이하다 그래서 지금 잔토처리를 재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부과를 하라 그렇게 되어있고 현재는 지금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감사지적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잔토처리의 산정을 잘못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과해야 될 개발부담금이 조금 낮게 부과되어서 그걸 재조사해서 적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라 그 얘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자, 이런 과정에 건축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토목직에 대한 전문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축지적직이 개발행위했는 토목직이라든지 건설행위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존까지는 어떤 용역회사에 의뢰를 한 적이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용역회사에서.. 개발자가 내가 개발비용을 이렇게 적당하게 이런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이루었다라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평가, 검토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 의뢰 주는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담당자가 토목 전반적 기술직은 아니지만은 좀 봐서 이상하다 할 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다시..

황병직위원

예, 그럴 때 그 개발비용 산정의 평가를 의뢰하는 용역회사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일정한 용역회사와 지속적인 의뢰를 한다면 그 회사에서는 의뢰하는 자의 의도대로 비용이 산출 될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회사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산출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선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다음에 보니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업무 소홀로 지적을 당하셨네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요거는..

황병직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현재 건축조례에 대규모 영주시에서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예치금을 면제해주죠? 면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판타시온 리조트 모든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이 없어서 거기에서 금년 우수기 때 장마철에도 또 흙탕물이...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거 알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유입되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관리예치금은 반드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영주시에서 유치를 했든지 자기들 스스로 왔든지 간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관리예치금은 부과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저번에 조례제정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었죠? 부결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 외 나머지 부분 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 부적정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해당 주무관 및 공무원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면 상급기관에 이런 지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감사에서 했는 것은 표적감사 아니죠? 일상적인 감사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영주시에서 지적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부적정.. 현재 영주시에서 체납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약 66억원 정도라고 어제 TV에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건 이제 건축지적과장께서 잘 모르시니까.. 우리 영주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10개 시 중에서 영주시의 재정자립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문경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우리 영주입니다. 문경하고 영주하고 단순 비교를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문경은 인구가 10만도 안됩니다. 우리는 11만3천 이렇게 되니깐.. 그러면 우리 영주시는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기 때문에 부과한 세외수입을 적정하게 징수해서 영주시의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렸던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건축지적과에서 체납되어 있는 세외수입의 관리를.. 많은 금액이 있으니까 적정하게 잘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 관내‧관외 출장,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을 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해서 비공개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과장님의 요구에 공개적인 걸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보다 비공개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 또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저나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담당직원의 그런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진솔하게 와서 사과를 하셨죠? 그래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경상북도청에서 이번 감사 때 와가지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23개 시‧군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보도내용에 보니깐 이게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도.. 영주시의 다른 공무원들도 다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어느 직원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직원들이 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건축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때 36명의 감사를 했을 때는 관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 정말 대민업무가 많고 부서업무가 많아서 초과근무수당이나 관내 출장이 이뤄질 수 있는 직원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론보도에 관행이다,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대로 만약에 천여명의 공무원이 그런 내용대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이거는 전체적 종합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관행은 아닙니다. 지금 또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알고계십니까? 사법기관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해서 근무행태에 대해 사법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맞는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가 엄정한 조사를 이루어져서 조사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건축지적과에서는 두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사법적인 조사결과가 어떻게 날진 모르겠습니다. 사법적인 판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조사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지금부터는 절대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을 우리 영주시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TV에 언론 상에 보도되었고 이게 제가 알기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황병직위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건축주의 자의적인 어떤 건축행위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같은 데에 영주시민들의 불편함이 사전에 조치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품질검수단 운영을 잘 좀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가흥신도시지구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건축허가 현황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게 동으로는 몇 동 정도 되고 세대는 몇 세대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 말에 현황을 집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27건이고 다가구가 43건에 506가구, 다세대주택이 42건에 546세대, 종교시설이 3건, 병원이 1건, 상가가 27건, 기타 15건 총 158건의 연면적 7만9천4백㎡가 허가가 났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가흥신도시지구에 말씀하셨던 다가구나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옛날에 평양의 시내를 TV에서 보던 그런 도시형태의 건물 형태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상당히 도시미관상으로는 지금 현재 가흥신도시지구에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건축모양들이 그렇게 바람직하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축허가를 할 부서에서 마감자재가 어떤 자재로 쓰여지고 우리 도시미관과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업무를 만전을 좀 기해주세요. 지금 저런 부분들이 마감자재들이 공동주택 일부 세대가 몇 세대 되지 않는 주민들이 사시다가 외벽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비가오고 눈이 오거나 탈색되거나 외부가 훼손되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그 도시는 엄청 흉물스러워지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건축허가를 하실 때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장기적으로 좀 내다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소문에 의하면 부영건설에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게 실은 부영주택에서 1,666세대가 지난 주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각 과에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은 각 과에 협의를 받아서 우리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 내용을 의결가지고 경상북도에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 도에서 또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에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올릴 때와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올라갑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현재는 1,666세대가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이런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주시민들은 보다 같은 조건에, 보다 나은 환경에, 보다 나은 집에 살기를 희망할거고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주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될 의무라기보다는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좋은 주거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 이 부서에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흥신도시지구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주거형태다. 그런데 부영건설에서 예를 들어 큰 기업에서 그런 아파트를 짓는다는 정보가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어둡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그거는 판단을 하셔서 건축의 행위가 사업을 확실하게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일정한 부분 주민들에게 그런 정보 제공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일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건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안했고..

황병직위원

나중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하면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사업시행 이거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지적불부합지..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네.

황병직위원

이게 지금 영주시 관사골지구의 2006년도에 지적불부합지가 1건 있죠?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직까지 보상관계 때문에..

황병직위원

기간이 오래 지났죠? 과장님?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원하는게 서로 안맞아서..

황병직위원

잘 안맞아서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빨리 좀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지적과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적업무가 건축하고 맞습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업무연관성은 없지만 땅과 건물인데.. 없고.. 알다시피 경상북도에서 옛날에 건축지적과가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금은 아마 건축과는 별도로 나왔고 토지정보과라 해서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가 너무 방대해요.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에 조직개편차원에서 지적업무는 민원업무로 이관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네.

황병직위원

그리고 측량검사를 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네.

황병직위원

측량검사를 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해서 공부상에 현황과 현장의 현황이 일치를 해야 되죠? 일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 정리를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현장 확인하려고 하면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야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네.

황병직위원

가는데 그 업무가 지금 월 얼마나 발생하나요? 측량검사가 월 발생하는 건수가?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월 한 200건 정도 됩니다.

황병직위원

월 200건 발생을 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볼 것이고 공무원이 지적직이니깐 자기가 경험상 모든 상에서 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에 김훈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무관님 여기 참석하지 않은 일부 공무원들도 우리 영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축지적과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또한 집행부와 상생기관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 의회에서 건의하고 또한 지적한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에 반영해서 공동목표인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상하고 괴상한 내용들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번 2012년 7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은 저도 겸허히 사법기관의 조사를 기다릴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는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내용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건물옥상녹화지원사업이 20동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는 22동이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보고서에 보면 포기가 2개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10개고 2개가 포기됐고 10개는 준공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옥상녹화를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추진목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심에서 열섬현상을 막거나 또 그 다음에 우리 영주를 찾는 외부관광객이나 영주시민들한테 옥상녹화를 해서 도시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대형 건축물은 병원이라든가 그거는 다수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공에.. 하지만 일반 개인은 쉽게 저탄소 일환으로 열섬화라든가 이것이 하나였고 땅 위에만 공원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옥상에 있더라도 하나의 열섬화라든가 온실가스 발생을 방지하고 그런 큰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 주택하나 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 차원은 맞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한 동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한 동이 주택이 최대가 1,050만원까지 나갑니다. 70%..

김현익위원장

시에서 1,050만원 주고 자부담이 한 5백만원 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1,500만원 들여서 여기다가 옥상녹화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이런 녹화가 금액에 비해서 작다는 이런 얘기죠. 옥상에 하게 되면 또 방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업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집도 옥상녹화하는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가 연초에 대상 지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지구가 많으면 서열대로 하는데 아직 홍보가 좀.. 올해 처음 했고.. 아직 홍보가 덜 됐고 해서 경쟁이 없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깐 과장님, 예산이 있다 그래서 22동 예산이 우리가 편성했다 해서 예산을 다 쓰려고 생각하니까 없어서 골목에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우리 원래 목적에 맞는 장소에는 해주는 게 맞는데 굳이 예산이 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골목 안에, 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도시와 농촌을 비교 한다 그러지만 시골마을까지 옥상녹화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2013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차량이 다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중요한 지점에 옥상녹화를 해야 되지 골목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자기정원 만드는데도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도 이해합니다. 좌우지간에 올해 처음 해봤고 내년도는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있는 예산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남으면 또 이월해서 내년에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꼭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가흥신도시 지구 있잖아요. 여기 그 부영에서 1,66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분양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면적이 분양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세영리첼이 있고 빌라, 다가구하고 여기가 약 천세대가 들어 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강변2차아파트 앞쪽은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소통이 잘 안됩니다. 여기 지금 또 천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또 1,600세대가 들어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신청할 때 아마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올립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택지 중간에 상업지역이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이 뭐, 뭐 있어요? 상업지역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거기에 일반 병원, 일반 상가하고 또 호텔 숙박시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것도 지금 현재 부영이 들어오는 지역하고 직선거리로 얼마정도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150m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부영하고도 150m, 세영하고는 200m 이내 아닙니까?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200m도 안 될 거예요. 대지 경계로 보면, 그런 장소에 지금 호텔이.. 모텔이죠? 그죠? 폐쇄형 모텔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짓게 되면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병원이라 하는 것은 도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병원 속에 아마 장례식장이라든가 외과, 내과 같이 그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장례식장이다 이거는 구분이 안됩니다. 별도로 병원을 안 짓고 장례식장을 한다고 하면 건축법상에 그렇지만 이거는 병원 같으면 병원 속에 외과, 내과 그것과 똑같은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고 인가의 사항에서... 인가도 아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은 하나의 병원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물론 우리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게 생활에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공동주택 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후퇴선 있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당초에는 후퇴했는 부분에 잔디를 깔자고 해서 잔디를 깔았더니 일부가 또 안맞아요. 그래서 그저께도 시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더 좋은 게 뭐냐 그래서 보도블록이 더 안 낫겠느냐.. 보도블록을 우리 시에서 전체를 다... 현재까지 택지개발에 건축물이 10%뿐이 안 들어 왔어요. 일반적 개인이 1m 후퇴했는데 보도블록을 깔아서 일단 한번 보자해서 보고 나중에 10년이고 건축물 80% 섰을 때에 일괄적으로 인도로 한다든가.. 현재는 우리가 잔디에서 보도블록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어요.

김현익위원장

변경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지에 어차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를 후퇴해서 담장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믈 짓지 않습니까? 남는 1m에 잔디를 심어놓으면 보행하는 데는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는 분들도 블록을 요구하면 블록을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지금 블록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 별표 2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1m 후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200㎡이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퇴를..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종전같이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후퇴 안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서 200㎡이하 같으면 1m 도로경계까지 다 나오고 200㎡이상이면 1m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건축선이 왔다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럴 수는 있지만 아마 이게 200㎡는 소규모로 봤고 영구 건축물로 안 봤기 때문에 조립식 짓는 거 까지도 우리가 1m 후퇴하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 200㎡ 넘으면 영구적인 건축물로 봤기 때문에 1m 후퇴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 조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걸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 이하 되었을 때는 자기 부지 경계까지 다 나가고 200㎡ 이상이면 1m 후퇴해야 되고 이러면 건축선이 들쭉날쭉해져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하나 참고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일반 숙박시설, 공장 마다 건축선 후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2m, 어떤 거는 1m, 어떤 거는 3m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농업인 소득증진과 영주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농정과수과에서 준비한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286페이지 귀촌1승지 행복한 영주.. 아까 설명하실 때 상반기에 우리 영주시가 최다 귀농인이 있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최다는 아니고 전국에서 3위로 지금 나왔습니다. 4위가 상주고 1, 2위가 전라도 고창인가 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왜그러냐 하면 우선 상반기 6월 30일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말까지 통계는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귀촌 1승지는 우리 영주지역에 천혜 환경적인 문제와 또 인심이 좋잖아요.. 영주시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도 인심이 다 좋아서 전국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귀촌아카데미 운영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여기 보면 아카데미 운영도 그렇고 이주비 지원이라든가...

황병직위원

아니, 이거는 영주시에 귀농‧귀촌이 결정되고 난 후에 사업비라는 얘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 사전에 하는 것은 박람회라든가 초청 투어행사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게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황병직위원

귀농귀촌종합센터라고 사이트가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 홍보를 좀 강화하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깐 결국은 홍보 효과만큼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전국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의 사이트가 어떤 게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영주의 특색 그런 거에 대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면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제안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86페이지하고 305페이지에 귀농‧귀촌1승지 메카 구축은 사실 유사한 업무 같아요. 유사한 업무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다년간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들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 하시려고는 하는데 그게 보면 중복성이 많아요. 항상.. 부서 간에도 중복성이 있고 같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의 중복성이 있단 얘기죠. 그게 혹시 처음 만나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시행정 또는 실적위주의 행정이 될 수도 있단 얘기죠. 결과가..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통합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한다면 지금 직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력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96페이지에 FTA 및 기후온난화 대비 대체과수 발굴을 이제 남부지역에.. 한국남부지역.. 우리 영주시도 특히 남부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로 현재로는 과수는 사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과는 기후가 온난화 되다보니까 앞으로 사과도 지금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도 사과가 이제 감소되는 거에 대비해서 꼭 지금 사과에만 의존해서 안되고 어떠한 열대작물이라든가 안그러면 나름대로의 특수한 틈새 작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이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평은댐 건설이 목전을 두고 있죠. 그러면 댐건설로 인한 기후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안개 일수 증가 또는 저온도 등의 기후변화가 우리 영주지역에 이제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쪽 남부지역에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들이 피해로 인해서 성장이 늦어져서 농가소득이 손실이 예상될 수도 있다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렇다면 그런 예상되는 기후변화 속에서 어떤 농작물이 경쟁력이 있고 재배가 잘되는 지를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남부지역에 농민들에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농업의 기반을 구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중에 산업기능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9명입니다.

강정구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귀농‧귀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에 보면 빈집을 철거하려고 내년부터 예산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했더라고요. 거기에 협조를 해서 뭘하냐하면 귀촌은 사실 큰 그거는 안되지만.. 귀농분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초청투어행사를 하는데.. TF팀이 있으니깐 말씀드리는데 예비 귀농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마련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에 200만원 정도면 리모델링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귀농을 하다보니 그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다시 뜨는 분들이 많아요. 있으니깐 그걸 예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간단한 농기구라도 줘서 앞으로 귀농할 계획이 있다면 주말에 와서 부부가 한번쯤 숙박을 하면서 촌이 이렇구나하는 걸 예비 체험을 해서 완전히 참 좋겠다 하는 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귀농해서 보니깐 특히 보면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게 많거든요. TF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특히 씨족사회다보니깐 촌에는 보면 정말 텃새가 심해요. 그렇다보니 부딪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한다 해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귀농자가 더 늘지 않겠나 그러니 건축지적과하고 상의해서.. 꼭 빈집을 철거하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한시적으로 철거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그 돈을 이쪽에 달라고 하든지 해서 간단히 그래하면 지금 고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깐 많이 정착이 안돼요. 영구적으로. 귀촌인분들은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그렇지만 돈 많다고 자기네들 농지 다 구입해 와서 하나의 별장식으로 하는 거지만 귀농인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과수시험장하고 연구포장 있잖아요? 거기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정식 인원은 6명이고 일용직이 많습니다. 거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통계를 내봐야 알고요.

강정구위원

평균 아무리 안되더라도 하루 5명은 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5명은 충분하죠. 5명 이상 되죠.

강정구위원

근데 이런 소리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만 제가 거기에 모르게 가봐요. 가보면 그냥 작업복입고 가면 촌에서 왔는지 알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내 농토라면 그렇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깐 그것도 좀.. 물론 수고도 많이 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가서 그래도 시험포 가보니 진짜 참 좋더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연구포 치고는 가보면 좀 과연.. 모르겠어요. 연구하기 위해서 병든 거 놔두고 일부러 풀도 놔두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농정과수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미국하고는 FTA가 발효되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멀지 않아 또 중국하고도 우리가 또 FTA 협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산업은 국가적으로 이익을 봅니다만 제일 피해 보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태풍으로 인해서 부석에 엄청난 피해를 봤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안그래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는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뤄질지는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우순하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 국회에 가서 예결위원장님실에 들렀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농촌이 너무 어렵다 라는 얘기를 충분하게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저녁식사를 하면서 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로 인해서 콩과학관 건립이 2010년도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죠? 예산을 잡을 때 2010년도 기준을 예산으로 잡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국비가 지금 너무 적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국비 비율이 좀 적은 편입니다.

우순하위원

현재 지방비가 52%죠? 시비가 52.5%?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52.5%입니다.

우순하위원

국비 35%, 도비 12.5%. 본 위원은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국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우리 영주는 정말로 자립도가 어렵잖아요. 국비가 와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도 지금 여건이 좀 좋아진 우리 영주에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 걸 대충 감지하고 계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럴 때 계획을 좀 한번 바꿔보십시오. 노력을 하셔서 영주의 뭘 하는데 시비 52%, 시민의 주머니에서 52% 돈을 내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좀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아까도 뭐 약 십몇억이 모자란다고 그랬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시비용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순하위원

그런 문제 등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신기술 보급 있죠? 신기술 보급에 보면 여러 가지 대안도 나와 있습니다. 시범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기술보급에 대해서 자문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교수팀들 하고 합니까? 농촌진흥원하고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여러 통로로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하고도 현장기술반을 저희들이 요청하면 내려와서 지도도 해주고 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같은데서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앞에 나와 있는 책자 문안대로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나무 많이 부러졌죠? 사과 많이 떨어졌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제가 수차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제 나름대로 연구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사과나무가 왜성대목이라서 밑에 가지가 밑이 딱 부러지죠? 사과나무 지주를 파이프로 하든지 앵글로 하든지 짧게 박으면 사과나무가 태풍이 어떻게 와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점적관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죠? 그런 걸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떤가.. 그 기술적인 것은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시간관계상 대충 말씀드리는데 지주를 약 1m 미만으로 해서.. 1m 미만으로 해도 부러진 게 그 정도 위에가 바로 다 거의 부러졌더라고요. 거기에서 접붙이는데서 문제가 됐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거기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대목하고..

우순하위원

약해서 부러지죠? 대목하고.. 그걸 보완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쇠파이프를 어떻게 연구를 좀 하면 안되겠냐. 용융도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파이프로 하면 녹이 나는데 용융도금이라는 거의 영원히 녹이 안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내가 다음에 또 한번 만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약제 살포가 여러 차례 하죠? 약 10여 차례 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많은 것은 그 정도까지도 합니다.

우순하위원

그 정도 하죠? 본위원이 봤을 때 약제 살포를 자동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 전기를 사용해 수압으로 해서 우리 현재 SS기로 약제를 치잖아요? 그리고 소농가에는 모터로 해서 농기구로 인해서 호수로 하죠. 그걸 제가 많이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위에서 내리 뿜는 방법도 있고 밑에서 치올리는 방법도 있고 각 나무마다 설치를 해서 가속압력을 넣으면... 지금 노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제 살포를 전부 다 안하려고 그러죠? 약치라 그러면 전부 도망갑니다. 돈을 더 줘도.. 이런 형태에서 신기술보급이 뭐냐. 제가 일본 후지산에 몇 번 가서는 돌아도 봤습니다. 근데 일본식으로 하면 너무 많이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이걸 좀 개발하면 좀 좋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좋은 의견은 조용할 때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또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1년 농사 다 지어서 낼 모레 수확할 차례인데 엄청나게 사과 밭에 눈물 날 정도로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부석 임곡 올라가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바람이 이상하게 격동되었더라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완전히 돌풍이라서 불규칙하게..

우순하위원

보통은 산위로 바람이 올라가는데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이상하다. 바람이 산으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돌풍이 불어서 나무도 부러지고 사과도 떨어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제가 거기서 몇 시간을 연구를 해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내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저도 과거에 사과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 가다보면 아직도 사과공원 지어 놨는 거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그거는 지어 놨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과홍보관이고요, 부석권역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우순하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냥 헌, 비어 있는 사과상자 몇 개 있고 잡초만 무성하고 좀 모양새가 제가 봤을 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걸 이번에 콩, 사과 테마공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본위원도 갔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흉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부석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영주는 저런 건물을 지어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본 사업에 포함을 해서 최대한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가 감사보고 때 지적했던 농업인 복지회관에 느티나무 3주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원상복구 시켰습니까? 보상을 받았습니까? 3주 베어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보상을 받을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우순하위원

그거 심어 놔야 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경에 대한 구성이 사실은 그쪽에는 다시 보완을 안해도 또 어차피 다른 데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순하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주차장에 전부 시멘트 아닙니까? 왜 나무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옥상조경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화기온을 낮출 수 있는 것이 그늘이잖아요. 왜 거기에 느티나무를 심었느냐. 느티나무는 그늘의 왕자입니다. 느티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향기도 없어요. 단, 그늘을 많이 하기 위한 나무가 느티나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정비를 하더라도 그늘이 좀 질 수 있고 녹음이 짙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 환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전체적인 조경 공간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네,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농민들은 정말 어렵다는 걸 인지하시고, 우리 다 농촌, 농민의 아들입니다. 깊이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농촌 행정에 또 주민들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안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영주시 농업회의소 설립이라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그러면 일종의 우리 영주시에 현존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같은 예산이 동반되는 그런 설립기관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정부지원예산은 컨설팅이라든가 교육비용 외에는 별도로 정부지원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심재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왕 설립이 되면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우려성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항상 수시로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면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과원 시설지원으로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임곡에 태풍 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본 결과 어떤 단지는 보면 기둥을 세워놓고 와이어로 전부 다 고정을 시켜서 그 태풍에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쓰러진 과수나무를 보고 느낀건데 그러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과수 농사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지 않을까 그런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분들에게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또 애써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뒤부터 하겠습니다. 305쪽 귀농‧귀촌. 이번에 귀농지원 TF팀 구성하셨죠?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귀농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귀농지원 TF팀이 정식적으로 실무담당을 할 수 있도록 시 조례 제정하는데 과장님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96쪽에 동료위원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영주에 보면 FTA나 기후온난화 대비한 지금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사업에 양앵두, 자두, 개량머루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에서 대체품목을 호두, 대추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농가에 직접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보고를 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을 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과수가 온난화다, FTA해서 소득이 준다 이러면 대체품목을 개발해서 해야 되면 지금 그런 데이터는 계속 가져가야 향후에 어떤 지원을 하죠. 그냥 사업비만 지원해주고 뚝 잘라 치워버립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대체작목으로 했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한 것 같진 않고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도 양앵두라든가 모든 대체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을 다 면밀히 데이터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저거 아시죠? 농업인대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마음축제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마음축제는 이번에 사실은 시험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마음대회를 둔치에서 단독적으로 행사를 했지만 사실 영주시민들을 상대로 우리 영주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참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삼축제 때 동시에 개최함으로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할 겸 판매를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은 됐는데 사실 올해 해보니깐 판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소득에 일조를 하고 영주농산물의 많은 홍보를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다만 어떠한 의전행사, 개막식 같은 것은 보니깐 인삼축제의 행사와 중복이 되고 또 농업인들의 농번기로 인해 참여도도 상당히 좀 떨어진다. 이런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완을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전행사라든가 그런 개막식 행사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가 별도로 있으니깐 그걸로 통합해서 하고 인삼축제 때는 판매부스라든가 홍보부스를 더욱 확장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최대한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각지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돈을 5천만원을 행사비로 쓰면서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에서 모르고 했는지.. 그날 개막식이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까, 아니면 풍기인삼축제 부대행사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연히 우리 단독행사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그런 것은 뒤에 LED 광고판 큰 거를 해서 고정적으로 어떠한 타이틀을 달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전행사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비효율적이고 그 돈을 투입한데 비해서 어떠한 행사 효과는 그렇게 좀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 인삼축제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이번 인삼축제가 9일입니다. 9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넣어서 인삼이라든가 우리지역 대표적인 농산물의 판매량을 급증시켜서 소득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9일로 늘리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했는데 지금 그날도 낮에 평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축제장에. 외부인들이 몇 명 오겠습니까? 그러면 관내의 농민들이나 행사로 인해서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많았는 자체를, 그분들이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행사냐 아는 사람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근데 그 농업인축제의 날은 사실은 그때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농업인들이 많이 모여 줄까 걱정했었는데 정말로 걱정한 우려대로 사실은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 안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중호위원

안할 수밖에 없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데 그거를 꼭 현수막을 안 걸었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중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수막은 첫째로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못 달게 했습니까? 아니면 농정과수과에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처음에는 그거를 못하도록 했죠.

이중호위원

못하게 했죠? 됐어요. 그건 됐고. 그리고 그 축제 관계가 농민들이 바쁜 농번기에 3일 나왔어요. 3일. 맞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왜그러냐면 이번에 농촌지도자대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우리 한마음축제하고 세 개를 같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깐 암만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사실 한마음축제 개막식은 그렇게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통합해도 될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올해 인삼축제하고 첫 번째 같이 해보니깐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인삼축제장에 과거에는 농산물판매코너가 어디 있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옛날에는 저 밑에..

이중호위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그까지 왜 올라 왔어요? 여기 계신 의원분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인상축제장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홍보하는 방법도 뭔가 다 달라야지. 시의회에서는 도와주려고 열심히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모든 행정을 안일하게 하면 됩니까? 안되죠. 그까지 올라왔으니깐.. 과정이 있는데 과정이 있으면 뭔가가 달라져야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첫 시행단계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잘 보완을 해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차피 지금 인삼축제장에 자리매김을 했으면 내년에는 뭔가 좀 다르게 하십시오. 다르게 하고 또 농업인들 동원하는 것도 무엇인가가 체제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뭐 자리 펴놓으면 다 나올 것 같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어떠한 동원식 행사용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 그 관계가 그날 행사장 부터해서 상당히 말썽이 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 현수막을 우리가 그날 달라 그러는 걸 못 달게 했다는 것 맞죠? 이게 그냥 짚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뭘 상의를 해요? 다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 상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니, 그거는 현장에 있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협의 할 때 사무국장하고 실무자가 하면서 일어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구요.

이중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처음에는 좌우지간 현수막은 뒤에 저게 나오니까 설치안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니깐 현수막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화면이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판단이고 그날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은 그날 행사 다 망쳤다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 생활개선회하는 날 난리가 나서 그 다음 날 농촌지도자대회 때 달았어요. 그 난리를 누가 쳤어요? 여기 의원님들이 냈어요. 담당 과에서 그렇게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해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만큼 자리매김해주고 하면 당연히 그거를 현수막을 설치해서 어떤 행사인지..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종일 LED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같이 못하면, 그 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어필을 못하면 그 행사 못하는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글쎄요. 뭐 저희들도 판단을 처음에 제대로 못했는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거를 처음에 그렇게 심각한 걸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명색이 영주의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여지껏 그래도 송인홍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고 또 하시는 거 믿고 그런데 그런 행사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안일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좀 제대로 못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다음부터 더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각별히.. 지난번에 태풍사건 아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뭔가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수과에 민간자본보조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나오더라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센터의 총 예산은 약 400억 정도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부분은 제가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민간자본보조도 상당 금액이 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400억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민간인들이 자본보조를 받아가지고 농자재를 구입하고 농기구, 저온창고 또 가공시설 공장이라든지 건축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조금에 농정과수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리 모든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교부 조건을 첨부를 해서 교부를 하는데 주 내용이 어떠한 관리 기간 안에 임의로 처분을 한다든가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어떠한 보조금 교부조건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고 그렇다면 수백억의 시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느냐 유통이라든지, 지역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사업성격에 따라서 농가에서 어떠한 단순 영농에 투입되는 보조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어떠한 유통산업이라든가 가공산업 이런데 투입되는 보조비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 농산물의 유통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다시 환원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 민간자본보조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썼느냐, 외지에서 썼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러면 보조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익위원장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각종 큰 사업에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때 그 조건을 지금 제시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건에 지역업체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왜그러냐하면 서로 어떤 공정성에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반조건에는 넣지 않고 후면적으로 가능하면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84페이지 고구마 가공식품클러스터사업에 여기 지금 이거 입찰봤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입찰을 봤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나라장터에서 입찰 봤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얼마까지는 입찰을 보고 얼마까지는 수의계약 합니까?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금 줬을 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도록 지금 이게 정부 계약 그거에 같이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2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중에서도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이 되면 그걸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요. 30% 이하일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깐 자부담이 30% 이상 되는 그런 사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할 때 우리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7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수주로 하든지 지역업체에서 구매를 하든지 하는 그런 조건을 달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리고 지난 해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도 지역건설이든지 유통이든지 또 일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 단계부터 지역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게 뭐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일반적으로 농업에 지금 보조금에 어떠한 그러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일단은 법적인 부분을...

김현익위원장

아니죠. 농업에 쓰더라도 우리 영주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영주에 있는 업체를 육성을 해줘야죠. 우리가 또 시비가 들어가는 보조금, 민간자본보조사업에는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 해서 하는 조건을 좀 붙이세요. 내년부터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뭐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여기에 시장이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포괄적인..

김현익위원장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FTA 기금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풍시설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방풍시설 민간자본보조나 이거 해줍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과에 대해서는 FTA 기금사업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메뉴가 없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 지금 방풍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번 산바 태풍으로 부석 임곡에 많은 사과 과수원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풍망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그래도 내년 매뉴얼에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추가 건의를 해서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번...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깐 방풍망을 설치를 하는 게 태풍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특수시책에 귀농‧귀촌 1승지 메카 구축 이걸 발굴하셨는데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한 두가지로 그러지 마시고 좀 많이 해주시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다양하게 앞으로 많이 발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콩세계과학관 건립 예산에 자체사업비 이거를 시비로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현재로는 이게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참 여러 부서를 방문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연결할만한 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전시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시가 제대로 되어야 또 과학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로 지금 충당할 계획으로 서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국회도 좀 가보셨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국회의원실하고 여러부분으로 해서 교과부하고..

김현익위원장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앞으로도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3 정회

13:1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보고로 대체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먼저 이번 인삼축제기간에 농촌지도과에 김찬걸 계장님이 순직하신 데에 대해서 조의를 표합니다. 가능한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하시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며칠째 태풍으로 인해서 계속 고생하시고 또 이번에 인삼축제기간에 특히 농산물 홍보 전시관을 하는 여러 가지에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몸 관리 해가면서 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336쪽에 로컬푸드 센터 우리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고 노미자 의원이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해서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분도 작고를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영주농산물 전체가 친환경농산물로 변모해서 전국 각지로 해서 영주 이미지도 널리 알리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꾸러미사업 등을 통하여 라고 했는데 꾸러미사업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꾸러미사업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단일품목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꾸러미형태로..

이중호위원

장바구니 형식으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품목을 농산물 모든 것을 다 묶어서 꾸러미화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우리는 하는 데가 없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는 데가 없고 일부 지금 로컬푸드 센터가 되어있는 청송이 지금 시도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꾸러미사업을 지금 다른데 시군에 하는데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곳은 없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소규모로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생태적 유기농 육성해서 지금 유기농 사과농가와 인삼 유기농 재배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신다고 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과거에 사과도 그렇지만 인삼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인삼으로 유기농해서 농약검출 되어서 한번 그런 사항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상을 수상을 하고 얼마 안되어서 사건이 난건데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인삼을 재배하는 분의 포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포장은 문제가 없고 일반재배포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와서 주의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구자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매뉴얼을 정말 보급할 수 있도록 매뉴얼 하는데 데이터도 좀 만들고 해서 확실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돈 2천만원씩 지원해줘서.. 여기 보니깐 장비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뉴얼 하는 데는 돈이 안들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하고 기반이 되는 보관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깐 이런 건 해드리되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분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을 어떤 체계화를 시켜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첫째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니깐 그런 매뉴얼을 만들자면 비용이 안드느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비용이 듭니다.

이중호위원

비용은 왜 첨부를 안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인삼이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사과가 3년차 들어갑니다. 내년도가 지나면 완료가 됩니다.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 재배력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 배부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위원도 과거에 사과 유기농 한번 도전했다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매뉴얼을 체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년 되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96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한 13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연구과제가 지금까지 대략 총 몇 건 나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 연구 과제 이행 건수가 현재까지 52건이 과제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요, 이제까지 거기에 연구를 줘서 연구회 한 과제가 몇 건이 됩니까? 많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3건이라..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건씩인데 전체 과제로는 90건인데 과제 중에서 1년 내에 끝나는 과제도 있고 2년간 계속하는 과제가 있어서 사업으로 보면 52건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52건.. 그러면 60건 중에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은 몇 건입니까? 크게 몇 가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2건 정도..

강정구위원

본위원은 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그동안 영주의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소득 창출하는데 일가견했는 것은 인정하는데 과제가 지금까지 사실 60여건 되어도 성공적으로 된 것은.. 물론 배포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이제 한번쯤은 재고하는 것도.. 왜냐하면 과제 있는 것 가지고라도 계속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농업부분에 대한 성과라는 것은 1년, 2년 만에 금방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사업을 하고 연구사업이 농가에 보급되어서 정착이 되려면 적어도 10여년 정도의 시간은 간다고 보여지는데 당장에 보이는 일련의 성과분석을 가지고 따진다면 비효율적인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한번쯤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부산물 이용 퇴비 생산농가 지원사업이 있었죠? 퇴비농가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농가 부락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퇴비생산에 산림부산물 이용한 퇴비 생산 의지가 있는 부락을 신청을 받아서 그 부락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나중에 계측을 해서 무게만큼 우리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무게로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부피죠. 부피와 부식도 하고 해서 무게를 따져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기준을 선정하실 때 물론 부식도.. 진짜로 따지고 보면.. 그게 원래는 사실 하절기에 하다가 동절기로 옮긴 게 아닙니까? 그 사업이.. 과거에는 하절기에 해서 가을쯤 퇴비생산 하는 식으로 하다가 농한기에 해서 낙엽 채취나 이런 것을 해서 완전한 숙성된 퇴비를 사용해보자 하는 의미로 옮겼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부피라든가 이런 걸 보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할 때 퇴비의 질 이런 것도 한번씩 참고를 해야 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낙엽채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낙엽채취를 해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산불예방에도 일조를 하고 농가의 퇴비 구입 비용을 좀 절감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물론 보면 채취하는 낙엽의 종류라든지 첨가물에 따라서 퇴비의 질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선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의 소지가 조금은 있었다는 것은.. 뭐 민원 제기가 센터까지 갔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는 제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다음 다가오는 연도에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21페이지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를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금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사업이 내부 리모델링은 다 끝난 상태고 외부 조경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오픈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조경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또 일정이 잡힐 거 같아서 11월 초경에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진행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특별하게 문제점 이런 거 없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문제점이라면 일부 사업비가 조금 적다는 얘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가..

강정구위원

사업비 적으면 치우면 되지 뭐 안그래요? 근데 왜 서로 하려고 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자가 감수하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비 없으면 치우면 되지 그렇게 불만을 갖고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하는 마당에..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은 안가봤는데 전에 거기 보니깐 타 분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던데 지금 조용한 시기엔 못가봤습니다만 하여튼 옆에서 이런 저런 말이 있건 간에 빨리 진행해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말하면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자꾸 간섭들이 그렇게 많은 지 모르겠어요. 안그래요? 간섭하는 사람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압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압니다. 잘해보려고 관심이 많은 건데..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줬으면 됐지. 그렇게 왜 자꾸 관여를 하고 그래요. 그 다음 324쪽에 보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법사업이 있는데 전에는 농약 방제복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잖습니까? 공급이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도 사업을 하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단위 사업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하는 사업인데 3년간 2억의 사업비가 한 개 부락에 투입되어서 그 안에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농작업을 하면서 근육이나 이런 쪽이 아픈 사람들.. 시골마을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편의장비도 보급을 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이 시범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약 방제복을 이전에 일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습니까? 수량이 모자라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량은 모자랍니다. 항상 부족한데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비를 더 보태서 확대를 하면 좋지만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도비 받은 걸로 하다보니깐 좀 적습니다.

강정구위원

근데 지급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이거는 지정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게 1년 전에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 것은 전년도 봄에 신청을 받아서 순위만 정해서 도에 수발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비에 따라서 하나 내지 두 개가 선정됩니다. 보통 두 개소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선정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에 물론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일괄 보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다 보냅니다.

강정구위원

근데 신청 들어온 데에서 선정해서 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으로 너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기계 보급할 때도 균형적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보조사업 이런 거를 받으면서도 어떤 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걸 좀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면 영주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이 두 가지로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인데 하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204억짜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역단지 70억짜리 사업이 한 세트 안에 들어가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부지확보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나머지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만 저희들이 편의를 봐가지고 시에서 정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신속히 처리한 뒤에 빨리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업무보고 상태로 보면 내년에는 시설 착공이 가능합니까? 2014년까지 해놨기 때문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3년간 사업인데 내년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하면 할 수 있도록 물론 부지선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 소득작목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에 객관적인 거 보다는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걸 좀 배제를 많이 해주세요. 특히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그게 많은 거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예가 있죠? 물론 한 두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안입니다만 메뚜기 체험행사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반영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해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얼마 해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천오백만원 해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천오백만원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축제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누가 축제 얘기 했습니까? 하기야 페스티벌이나 체험행사나 그게 거기서 거긴데 예산을 지금 더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추가로 말입니까? 추가로 반영한다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강정구위원

없습니까? 분명히 없습니까,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 그 축제에 대한..

강정구위원

긴 얘기 하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O, X로 말씀해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강정구위원

검토 안 해봤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 잘됐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저도 알아서 할 테니까.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주성돈 과장님, 동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를 향교골에 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업자 선정은 언제 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자 선정은 2011년도에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2011년도에 했죠? 공사 준공을 그 당시에 2012년 3월까지 하기로 얘기가 있었죠? 동절기로 인해 연기가 되어서 조금 늦었는데..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년입니다.

우순하위원

3년이죠? 그러면 계약했는 사람은 1년을 그냥 가는 거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우순하위원

선정을 할 때는 계약 날로부터 3년간 아닙니까?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3년간 이 사람이 하도록 빨리 서둘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이유가 많아요. 뭐 이렇게 되어서 안된다, 저렇게 되어서 안된다. 영주시에 과장님들 이런 식으로 하면 영주시 하나도 안됩니다.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죠. 집 짓는 것도 그래요. 지난 겨울에 내가 봤을 땐 다 지을 수도 있는데 또 넘겨요, 이제는 또 조경을 한다고 또 저래 가지고 있어요. 언제 하려고 합니까? 항상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훅찌(쟁기)를 빌리러가도 후후 그러다가 훅찌 놓쳐요, 먼저 가서 훅찌 가져오는 놈이 장땡이라.. 쉽게 말해서, 이건 뭐 계획만 세워 가지고.. 또 요사이 많이 시끄러워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 업자 선정 때 내가 또 지도소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업자도 지친대요. 이런 식으로 뭔 일을 해서는.. 이걸 가지고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만 되지. 국가예산도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옛 성현들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발 빠르게 해야 됩니다. 남이 다 가져간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소태백의 새벽을 연다는 책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먼저 해야 됩니다. 주과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골치 아픈 거 압니다. 우선 사람이 과로로 죽을 정도로 업무가 많은 지 압니다. 그러나 빠르게 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볏 잎이 젤 긴 쌀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볏잎이.. 나락이 제일 긴 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하고 있는 품종 중에는 추청이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우순하위원

드뭅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드리냐면 우리가 1년에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에 초가이엉 잇기를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 예산이 약 3억을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조금 삭감을 했는데.. 이게 왜 초가이엉을 자꾸 이어야 되느냐.. 옛날에 볏짚이 길었죠? 우리가 나락을 지금은 바인더라고 합니까. 그걸 기계화하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다 베고 길어서 한 번 이엉을 이으면 보통 2년 내지 3년 만에 연결을 이었는데 이제는 1년 이어도 안돼요. 비가 새요.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특별히 특수 작목을 해서 어느 지역에 몇 ha 정도를 해서 약 20여동 지붕 이엉을 할 수 있는 쌀 생산을 하면 어떻겠냐. 주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순흥이면 순흥, 이산이면 이산 어느 지역에 그런 걸 공급을 해서 양쪽에 소득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소득증대가 제일 우선이죠? 그런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볏짚이 긴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서 잘 좀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럴 용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계약에 의한 재배가 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해야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응이 필요한 관광부서하고 그 농가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소득보전 할 수 있는 계약이 되면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품종과 기술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배를 하게 되면 벼가 쓰러지고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보전 할 수 있는 어떤 계약형태가 된다면 저희들이 농가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농촌지도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시에 네 집, 내 집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주시민이 잘 살수 있다면 네 과, 내 과를 떠나서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에 주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서로 양 과가 협력해서 잘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42쪽에 기계화 영농 센터 운영 있죠? 본위원은 이걸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농기계 지금 거의 보통 8천만원, 억대 가는 것도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 걸 농촌에서 소농인들이 그걸 구입하기 좀 어렵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래서 다양한 농기계를 보급해서 농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만 농기계를 보유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패가 되죠? 창고도 없고. 지금 농기계가 농촌에서 한 3년만 쓰면 전부 녹이 나서 문제되는 것이 청소도 안하고 1년 농사짓고는 그냥 갖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식이 빨리 되더라. 게다가 또 창고도 없고 기름도 안쳐요. 주과장님 그런 걸 느껴보셨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내용인 뭔가 하면 농기계창고를 지어주고 보관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해오다가 2007년인가부터 없애버렸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당초에는 보조사업을 줘서 창고를 짓게 하고 사후에 현장 확인을 중앙에서 와보니까 그 농기계 창고가 농기계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다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 있었고 그래서 보조사업을 없애고 융자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없어지고 말았는데 저희들도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가 자가용을 비싸게 사서 보관할 때는 창고 내에 또 주차장 내에 보관 합니다만 농기계는 비싼 값을 주고 구입했으면서도 농가에서 취급을 할 때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구입하는 분들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게 맞다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그게 안되면 최소한 커버 정도는 씌어가지고 하는..

우순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줬잖아요. 그래서 기계화 영농 센터 운영을 좀 확대를.. 여기 지금 많이 확대 한다라고 해놨는데 더 확대를 기술센터에서 하면 어떤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농기계가 가정으로 전부 1억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근 1억대가 넘는 기계를 보유하면서 그 기계가 노천에 놓으니깐 빨리 부식이 돼요. 결과적으로 농촌은 망하는 거예요. 농촌이 기계 보유 많이 하려니 편리한데 나중에 농기계 때문에 빚만 지는 거죠. 농촌을 살리는 기계가 있어야 되지만 개인이 소유하기는 좀 어려워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이 좀 더 과감히 처리를 해서 많은 기계를 들여 운영을 하면 그거는 기술자를 두고 하니까 부식도 안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더 깊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상태로 농촌을 도와야만 농촌도 부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주과장님께 당부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이용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31쪽에 보면, 소백산 철쭉 증식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농가소득이라고 해놨는데 개인에게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소백산 철쭉 복원한다는 것은 국립공원하고 협력해서 국립공원에서 필요한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묘목을 지원해주고 복원해서 나중에...

우순하위원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철쭉을 이용 소백산 철쭉제와 연계한 상품화로 농가소득 향상 해놨잖아요. 그럼 농가소득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철쭉분재 개발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분재 개발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분재개발로 농촌에 소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는 분재라는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임이 너무 고단위되니까 분재를 만지는 사람은 다 망해요.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 분재를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망했어요. 지금 분재를 안합니다. 차라리 농가소득을 하려면 소백산국립공원보다는 이런 데에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철쭉은 꽃꽂이를 하면 농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게 지원을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천6백8십6만4천원으로 순수한 시비로 주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잡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계획 잡아놨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 간다면 소백산국립공원하고 계약 재배를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소백산에 가보시면 철쭉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없는 상황이어서..

우순하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소백산에 철쭉이 너무 없다고 자락길 옆으로도 철쭉을 많이 심어서 명품 자락길을 만들고 소백산에 철쭉을 복원을 하자는 말을 우리 의회에서 했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은 소백산국립공원하고 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에서 소백산복원지역을 선정해줍니다.

우순하위원

그거는 해주는데 생산을 하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생산은 저희들이 센터 안에서 합니다.

우순하위원

센터 안에서 여기 보면 5천본을 한다고 해놨는데 현재까지 보유가 5만2천본을 해놨다면서요? 그래서 연간 한 1만주씩 해서 올해 5천본을 4월에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참 좋은 뜻인데 증식은 센터에서 하고 식재는 소백산국립공원에 주면 국립공원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소백산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로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대상지가 선정되면 소백산 철쭉의 특성이 산성에만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토양분석을 한 다음에 적당한 토양이 맞으면 그 지역에다가 복원을 하려고..

우순하위원

그니깐 소백산국립공원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영주시비로 줍니까? 1천6백8십6만4천원을 영주 시비로 왜 주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생산을 해서 거기로 주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철쭉 생산비용입니다.

우순하위원

이거는 생산하는 비용?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하우스 이런..

우순하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우리가 생산을 해서 소백산국립공원에.. 우리가 돈을 받으면 좋지만 우리 소백산을 아름답게 하기위해서는 그냥 주면 거기서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관리도 국립공원에서 하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관리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번 상태를 체크해보고...

우순하위원

그래서 소백산에 자락길이 전국에서 명품 자락길이 되었습니다. 가보셨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그 자락길 주변에 소백산하면 명품이 무엇이냐면 철쭉이죠. 그리고 우리 철쭉제도 하고 하잖아요? 충북에서도 하고 우리가 하니깐 거기도 더 크게 하고 우리도 서로 경쟁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소백산 철쭉제가 잘됨으로서 지역경제 또 활성화되고 이런 게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앞으로 이런 신경을 쓰고 농촌지도과장님은 농민들 위해서 항상 농민들에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을 과장님도 연구하시지만도 전문가들과 협의 하고 또 실무계장님들도 연구를 해서 좀 더 앞서가는 농촌 잘 만들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2건이 보고가 되었는데 원앙이 방사는 조치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면 상토공급 보조금 비율 상향 검토 여기는 지금 현재 조치가 하나도 된 게 없네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검토를 해보니까 소규모 농가만 전액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되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1ha 미만 농가가 2,556호고 공급량이 20ℓ기준으로 57천포죠? 그러면 1ha 미만의 농가가 농가당 상토가 몇 포가 공급이 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반당 6포, 10a당..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깐 지금 여기 보면 57천포를 그 농가수로 나누기 하면 농가당 22포 정도 돌아가요. 맞죠? 2천5백 농가에 57천포가 들어가니까 22포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소규모 농가는 전액 면제고 1ha 이상은 돈을 받는다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좀 개선해서 한 농가당 20포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죠? 1ha 이상 농가든 이하 농가든 20포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20포 이상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비율이 50%인데 이게 예산이 없다면 이쪽을 55%를 하든지 60%를 부담을 하도록 해서라도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20포까지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결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20포까지 지원한다는 게 논 면적이 우리말로 3마지기 정도 되는데 3마지기 조금 넘게 하는 농가만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50%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현재 일정 규모이상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죠.

김현익위원장

100% 보조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20포까지는 무상으로 주고 20포 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올리는 거죠. 이런 방안을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근데 결론적으로 20포는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을 좀 낮추고 자부담을 높이자 하는 얘기는 사업비는 같지만 공급방법에 대해서 좀 차별하자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3마지기까지 무상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조를 하게 되면 대규모 농가들은 또 불만 요인이 있습니다. 또 있는 게..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지적내용이 여기 보면 대농가에는 많은 금액의 혜택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는 혜택이 적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20포 받는 사람들은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200포 받는 사람은 혜택이 많잖아요. 시비든지 국비든지 도비든지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분들은 자부담을 조금 높이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는 방안을 좀 검토 해보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농촌지도과에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아까 신규사업이 로컬푸드 센터 건립하고 또 뭐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관광 소득작목 지원 사업, 유용미생물 배양보급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고요.

김현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신규로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는데 좀 더 많은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지난번 태풍 산바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 복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가을철 많은 지역축제행사로 공무원들이 피로가 많이 겹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지도과 김찬걸 담당께서 순직한 것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4 정회

14:2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 배준형 민방위 담당은 오늘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희방사 주차장에서 등산객 안전사고를 위한 활동을 전 계 직원이 출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안 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는 2쪽까지는 제가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3쪽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의 조현선 부장이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현선 부장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165호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용역회사 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할구역 내 풍수해에 노출되거나 잠재 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 방재계획을 작성하여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내의 위험 요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험지구 후보지 402개소 중에서 풍수해 발생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지구 선정 기준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미미하다는 사유로 제외된 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산면 신암리 및 석포리 농경지 등에 대한 내수 재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혹시라도 홍수라든지 몇 년 전에라도 하천 수해가 나서 앞으로도 수해가 날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해서 소방방재청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용역회사에서 보고한 것 보다 전에 우리 의견청취해서 한번 보고 했는 것 있잖습니까? 그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간담회 때 보고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거 보고나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깐 지역에 사업만 가지고 우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석천, 속골천 아까 그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잘해주셨는데 신암리, 석포리 지대가 사실 내수 재해 지역으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왜냐면 지금 영주댐으로 인하여 골재 채취가 심해서 지석천 쪽으로 많이 세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지석천하고 속골천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저수지도 처음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순위는 물론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제외된 내용 같아서 의견을 제시하면 소방방재청이 처음에 생기고 나서 전국적으로 위험저수지를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어느 지명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운문 저수지가 최고 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그때 바로 한다고 시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직접 봤는 내용이거든요. 저도 그때 오라해서 가봤는데... 아주 위험지구로 됐는데도 이게 이 안에는 보니깐 아주 후 순위로 밀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운천하고 송야천, 토일천 물론 송야천은 특별회계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송야천, 오운천, 토일천.. 토일천도 보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안동 경계 쪽으로 그죠? 그쪽으로가 이쪽 댐으로 세굴이 아주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거기 보면 과거에 보조식으로 토사가 방류 안되도록 해놓은 보조댐 비슷한 것도 지금 거의 다 세굴 상태거든요. 그 쪽으로 급한 상태고 그래서 이산 쪽으로 하면 지석천, 속골천하고 위험저수지 운문 그 다음에 평은에 오운천하고 송야천, 토일천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량은 자세히 못 봤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상류지 교량도 지금 보면 현 위치에서 한 1m50 이상 떴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토일천 상류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토일천에도 그렇고 그 다음 석포교가 원래 그걸 안전점검도 하라고 해서 4년째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는데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세굴 되는 바람에 지금 다리에서 지반층하고 보면 완전히 떴는게 육안으로 확 보이니까 그것도 다리를 지나가다보면 조금 뭐라나 전문표현은 못씁니다만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회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전부 다 의견청취도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쯤 제가 지적한 몇 군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지속천, 속골천 하고 신암 위험저수지하고 오운천, 송야천, 토일천, 석포교 교량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하고요. 신암 번개들 하고 석포리, 내림리 그쪽에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한 200억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는 내수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설치하면 펌프장 관리도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연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하는데 산사태 위험지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산사태 위험지구는 제가 보고한 것 중에서 3쪽을 보시면 사면재해라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내수지에도 그렇고 사면재해인지 산사태인지 판단이 안서서 그렇습니다. 산사태재해라든가 28개소 중에서 9개소가 됐고 79개소에서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된 지역이 어딘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3쪽에 보면 평은면 1개소, 문수면.. 면별로 나와 있는데..

심재연위원

그러니깐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려면 많으니깐..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정확한 위치 말입니까?

심재연위원

문수면에 어느 지역 그렇게 얘기 해주시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 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거기엔 전부 다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정리하셔서 나중에 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죠? 그게 어디라고.. 그러면 됐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갈분지구, 월호지구, 오현지구, 좌석지구, 마락지구, 남대지구, 북지지구, 새지골, 육각정지구, 숫골지구, 관사골지구, 금명지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재해 그러면 대설이나 지금 우리가 지진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진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하는 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하는 게 아니고 별도 법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대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에서 보면 바람재해지역 있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바람재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분석방법이 GIS를 이용한 관측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거기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부석면 감곡리에 바람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이유가 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주식회사 이산의 조현선 부장 설명) 그거는 이론적이 사항이고 이번 피해가 있었는 임곡지구, 북지지구 그쪽에 피해가 많았는데 그쪽은 별도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모델링을 보고 바람 재해가 있다고 지정이 된다하면 지정하는 걸 검토하고요, 풍기 쪽에도 있었는데 거기도 바람이 센데 부석쪽 같이 돌풍이 불지 않았는지 피해는 올해 별로 없었습니다. 부석지구에는 임곡, 북지 그쪽에는 피해가 많았으니까 기왕에 피해를 조사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지정이 필요하면 지정하는 걸 검토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역별 풍속 100년 빈도를 가지고 초속 25m 정도 이랬는데 거기 부석 임곡, 북지지역이 동해 태풍이 내륙으로 오면 물론이겠지만 동해안으로 태풍이 지나갔을 때 남해로 해서 대한 해협을 타고 넘어갔을 때 그때도 끝 바람이 항상 그쪽만 지금 오거든요. 이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감곡지구를 선정한다는 이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그냥 서울에서 앉아서 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돌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현지에 와서 현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다 해야지.. 그리고 자료 재난관리과에서 이거주고 저거주고 해서 그렇게 맞춰 온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는 것은 이론적인 걸 위주로 했고요. 주민들 설문조사 했는 내용도 참고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거 완공하기 직후에 바람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제출하기 전에 재 검토를 해서 기왕에 피해가 있었으니까 원인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번에만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항시 4년, 3년, 4년 주기로 태풍이 동해안으로 대한해협을 지나가면 그쪽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람피해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 지역의 특수 지역인데 넣어야죠. 이걸 빼놓고.. 감곡에는 실질적으로 바람이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없습니다. 그쪽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왕 피해 있는 데는 임곡, 북지, 노곡 그쪽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사항을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사 지정을 할 때에는 전문회사끼리 경쟁 입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경쟁 입찰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전체적인 걸 선정 할 때에 사전에 그 지리학 교수나 지질 교수 이런 전문 학자들에게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지리학 학자 한두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사나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 주식회사 이산이라는 회사가 있고 도하라든지 한종이라든지 열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만이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회사 자체에서 지리학 전문가라든가 지질 전문가라든가 교수 내지는 석박사들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동원됩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그분들이 몇명 정도로 보통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논의를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몇 명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석박사나 기술사가 이런 과업을 하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하는데 보통 한 1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그분들이 현장 답사를 보통 몇 회 정도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오래 합니다. 몇 번에 거쳐서 하는데 한번 오면 한 10～20일씩 있고 이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수화풍이 천지이수인데 이런 강을 어떻게 건드리고 풍수재해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이 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학자들도 물론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래 산 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에 주민들 공청회를 하면서 전문가와 교수, 석박사님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압니다. 강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원래 옛 성현 말씀에 산과 물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섭리다 라는 걸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이 급속히 흘러가는 강도 있고 또 쉬었다 가는 강도 있고 또 좁은 강이 있고 넓은 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연의 이치가 이뤄져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천수진리에 의해서 이뤄졌는 거거든요. 저도 이걸 며칠 책자를 보고 나름대로 생각 해봤을 때 이거는 정말로 깊은 관심도를 갖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걸 잘함으로서 영주에 홍수 피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수해에 대한 게 바람과 물에 대한 피해를 사람이 자연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 물이 노하고 산이 노하면 천지가 다 망한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전문회사에서는 백여명의 석박사들이 한두번 했겠습니까만 저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다. 공청회를 많이 통해서 그분들과의.. 물론 지질학 교수나 석박사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걸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에서 대화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11월 8일에는 공청회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전체적인 공청회도 해야 되지만 그 동, 예를 들어서 아지동 같으면 아지동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죠? 거기에 오래 사신 분, 또 예를 들어 피끝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 이렇게 옛날에 피끝이 어떻게 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명이.. 옛날 지명을 보면 참 묘합니다. 노루재, 노루 형태의 산이 있어요. 그 재 목이 있는 노루재, 뱀재 하면 꼬불꼬불하고 그런 지명이 옛날 어른들이 삶의 증인이다 보니깐 그런걸 아시는데 이런 분들과 깊은 이해를 갖고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풍수재해가 없이 잘 살아가는 지역의 풍수재해 대책을 잘 마련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도 열심히 잘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미래를 위해서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5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주역에서 영주보건소를 해서 남부초등학교로 가는 박스죠? 우수관거 정비?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여기가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현황은 지금 옛날에 휴천3동사무소 기관차사무소 있는 데에서 철도를 통과해 역 앞으로 물이 와서 대학로를 통과해서 옛날 우시장에서 시내서 내려오는 하수도하고 마주쳐서 한정철교와 한정교 사이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현황이 흄관으로 되어있습니까? 뭘로 되어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박스입니다.

김현익위원장

박스 얼마짜리 되어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박스가 3.5 × 3.5가 2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장

3.5 × 3.5?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아, 2.5 × 2 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2.5 × 2 짜리가 현재 매설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암거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암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로 밑에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우수관거 정비를 하면 얼마짜리로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정비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 안동통로 상습침수구역, 구 안동통로 위에 물은 전부 다 남산육교로 해서 경북주유소 있는 데로 해서 저 밑에 농협파머스마켓 그쪽에서 방류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유입 물량이 많이 줄어 들겁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3억8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51페이지는?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관거 계획 800m 증설하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기존 관거 규모가 좀 작아서 그 규모를..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 그림 왼쪽에는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옆에 지금 현재는 이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문대학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옛날 우시장하고 전문대학 산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 수정을 해서 남부초등학교 앞으로 박스를 연결해서 대학로에 큰 박스에 연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용역회사 맞습니까?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그리고 하수도정비종합계획에서 관로를 개설하는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수관을 경북전문대학교 안으로 있는 것을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로 뺀다는 얘기 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빼는 이유가 뭐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전문대학으로 가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우수배제하는 걸 분산시키는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전문대학교 부지에 박스 규모가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전문대학교 안에는 지금 흄관으로 되어있고요.

김현익위원장

흄관은 얼마짜리가 있냐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할 때 1.5짜리를 묻었지 싶습니다. 1,500m

김현익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용역회사, 지금 그 조사해본 결과 얼마짜리 묻혀있어요? ○ ㈜이산 조현선 부장 우수관거 계획을 받아서 분석은 했는데요. 정확히 치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 관망해석 해서 현재 관거나 이 부분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보고서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세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런 기초자료는 하수계 하수기본계획에서 다 나와서 분석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하수계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를 해서 시내 하수도는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하수계에서 다 자료가 나올 거 같으면 용역회사는 있으나 마나네요. 하수계에서 주는 대로 갖다가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 ㈜이산 조현선 부장 저희들이 기존 하수관거를요. 기존 관거가 10년, 5년 빈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한시간당 70mm를 방재성능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침수되는 구역을 배수구역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주는 쪽으로 지금 배수 관거 계획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2차 침수심이나 침수심을 구해서 저희들이 방재하는 계획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주역 건너편 광시 마을 쪽에 거기는 상습수해지역 개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공사 금액이 얼마 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49억입니다.

김현익위원장

149억을 들여서 거기 박스 규모가 얼마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3 × 2 박스입니다.

김현익위원장

3 × 2 박스를 지금 현재 기관차 사무소 앞으로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로 흘러 오는 수량이 많이 준다는 말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대학로로 가는 수량이 줄고요. 보건소 앞에 요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건소 앞에 물량을 경북전문대학 안으로 들어가던 것을 분산을 시켜서 대학로에도 일부 유입 시키는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전문대학 안으로 가는 관은 그대로 놔두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놔두고요.

김현익위원장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관을 하나 매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분산을 시켜야죠.

김현익위원장

분산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침수지역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한군데로 모이면 물이 다 못 빠져 나가기 때문에 두 군데로 갈라 빠져나가면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침수가 안되죠.

김현익위원장

그럼 경북전문대학교 안에 있는 박스는 그대로 두고 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맞습니까?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우수관거 표준 단면도를 그려놨는데 이거는 무슨 단면도입니까? ○ ㈜이산 조현선 부장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을 한 개략 단면이고요. 그 단면을 가지고 사업비 산정 하는 부분에서 대표 단면입니다.

대표 단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수관거 정비가 박스를 2m50 × 2m 짜리를 하는데 여기는 3m50 × 3m 짜리 이런 단면도를 그려놓으면 되나요? 이거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수관거 표준 단면도라도 우리 지역에 할 박스를 단면도로 그려 놓아야지, 어디 거를 그려놨어요?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역회사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수정 도면을 보면 가흥동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에 하나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영주교육청 밑에 하나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현황을.. ○ ㈜이산 조현선 부장 지금 그 부분에... 배수펌프장으로 가기 전에 국부적으로.. 가흥동 위쪽에 있는 집수정 설치는 배수펌프장으로 가기 전에 집수시설이 일단 필요해서 그 밑에 신설되는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분당 100CMS, 100톤이 설치되는 펌프장 위쪽에 집수정이 필요해서 설치했는 내용이고요. 교육청 있는 부분에도 지금 그 부분이 국부적으로 일단 낮은 지역에서 갑자기 침수되는 어떤 물을 갖다가 집수 할 수 있도록 집수정을 설치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수정을 설치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그 밑에 이렇게 빗금 쳐놓은 데 있죠? 지금 현재 가흥동 강변2차아파트 옆이죠? 여기 대책은 뭡니까? ○ ㈜이산 조현선 부장 거기는 관로를 지금 995m를 증설하면서 이 지역의 침수는 해소되는 내용입니다. 관로를 좀 설치를 하면서 물을 잘 내보내서 집수정을 통해 가지고 국부적인 침수를 해소하고 방류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관이 되어 있죠? 우수관이 얼마짜리가 되어 있어요? 현재 우수관거 여건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관하고 하천하고 맞닿는데도 가보셨어요?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이산 조현선 부장 고수부지 밑으로 이렇게 죽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하천에 거기 다른 시설이 없어요? 관거하고 하천이 맞닿는 부분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통 안가보셨네요. 여기는 말입니다. 지금 서천에 수위가 높아지면 서천의 물이 우수관거로 못 들어오게 마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시죠?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FRP 자동기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럼 마개가 설치되고 서천에 수위가 높아지면 현재 하수관거를 통해서는 물이 못나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 ㈜이산 조현선 부장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게 위험지구로 가흥3지구 쭉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전 지역에서 245억을 들여서 펌프장 큰 거 2개를 설치하고 우수처리시설이나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거도 한 6km나 기존 관거에서 증설을 해서 하는 부분을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PPT에 앞에서 계속 검토된 내용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앞에서 침수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후반부에 위험지구를 단독으로 위험지구로 봐서 저감계획을 볼 때는 뭐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영주시에서 침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 위치가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맨 위에 집수정 설치 했는 거기서부터 우수관이 쭉 내려와서 이 밑에 마애삼존불 있는 거기서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이거 3분의 2 지점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위 지역의 물은 배수펌프로 해서 펌핑이 되겠지만 이 밑에 영주교육청 있는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거꾸로 올라 갑니까? ○ ㈜이산 조현선 부장 집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집수정이 있어서 나가는데 물이 밑으로 흐르는데 위에 펌프장이 있으면 물이.. ○ ㈜이산 조현선 부장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펌프장에서 해결하고 아래 부분에 집수정이 좀 큽니다. 집수정이 커서 그 유역 물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집수정에서 취합을 해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강제 배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집수정 크기가 얼만한데요? ○ ㈜이산 조현선 부장 이게 70m에 70m인가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m에 70m짜리 지하 집수정을 만드는 겁니까?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그러면 몇톤 들어가요? ○ ㈜이산 조현선 부장 그게 높이가 한 2.5m에 가로, 세로 70m 정도 됩니다.

하여튼 배수펌프장 위치를 좀 더 고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위에 지역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여기가 전부 매립이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위치가 좀.. 고려를 좀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산 조현선 부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2 정회

15: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산바 태풍 관계로 인해서 가흥2동 5통에 세천이 붕괴 위기에 있었는데 건설과에 얘기하다보니까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에 예산 1차로 편성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가흥2동 5통이 어디입니까?

심재연위원

저기 새 도로가 났는 줄포 있죠? 거기 무슨 동네라 그러나... 줄포에서 버스승강장 있는데 있습니다. 새 도로 났는 데에.. 거기에 보면 하천이 이번에 비로 인해서 붕괴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서천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임시 조치로 자갈을 붓고 해서 임시조치는 했는 지역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좀 혼선이 있는 모양인데.. 아, 넣어놨습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심재연위원

건설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상망동 축대 붕괴 그 관계에 하여튼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철저를 기해주셔서 주민들의 편의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이크 탐방로에 저번에 올라가서 보니 고사목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바이크 탐방로, 문화 탐방로 그러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고하는데 거기 쉼터에 풍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첫 쉼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돈사가 바로 옆에 있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저는 그게 쉼터가 아니고 이거는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구간에 바이크탐방로 그러면 전부 다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가져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돈사는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돈사를 옮기는 것은 못하니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여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휴게소 쪽으로 돈분을 안내놓든지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댐 지역 영상물 기록 계획이 되어 있었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서 한번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한번은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만나봤는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 세밀히 철저하게 하라고 충고를 한번 주세요. 보니깐 이 지역을 잘 몰라서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그 면에 와서 좀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텐데 이 지역을 잘 모르다보니깐 이게 편파적으로 촬영이 될 확률이 많더라..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지금 세굴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세굴 되니깐 농지 관련되어 수리시설이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내년에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몇 군데 그런 게 발생했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덕골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줄 겁니다.

강정구위원

사전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강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주변에 저번에 우리가 체육공원한다고 그때 땅을 좀 더 확보하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댐 주변 어디 말입니까? 스포츠컴플렉스 하는데 말입니까?

우순하위원

예, 그렇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스포츠컴플렉스를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변경하려면 승인을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새해마을인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확장을 해달라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잘하면 맞아 떨어지지 싶은데 아직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먼저 해놔야지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천 음악 분수.. 좋은 얘기인데 전부 시비로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런 거 하는 데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비 60억을 가지고.. 우리 동네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중히 생각해서.. 국비가 된다면 국비로 하면 더욱 더 좋죠.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보고 왔는데요. 광양읍사무소 앞에 설치 된 것을 보고 왔는데 6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진짜 명물이 될 겁니다. 한 600억 가치가 창출되지 싶습니다.

우순하위원

좋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본위원은 생각에 너무 좋죠. 그러나 주변에 시민들이 벌써 이 얘기가 어디로 샜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엿들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4대강 사업 있죠? 거기서 이 낙동강 지역에 한 120억이 남아 있는 걸 그 밑에 전문위원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한 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예결위원장님께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안그래도 댐에서부터 예천까지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그게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확정이 되면 120억까지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들러서 국가하천 지정하는 게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국회에 들러서 예결위원장님 한번 만나서 이게 120억짜리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좌관도 알고 계십니까?

우순하위원

예.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걸 알아가지고 120억원도 당장에 확보해 보도록 그렇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우순하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쨌든 국가예산은 먼저 가져오는 게 임자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맞죠?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고 지난번에 고사목에 대해서 바이크탐방로에 그 얘기를 하다가 이 밑에 무섬 내려가다가 자작나무 있죠? 그거는 거기에 안맞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걸로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심어 놓은 게 있는데 또 그걸 수종을 바꿔 버리면 살아 있는 것도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고사목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딴 데로 시에서 응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요량 하고 거기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군데군데 이 빠진데 같이 생기기 때문에...

우순하위원

아니 거기는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무섬 외나무다리가 우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외나무다리 노래보면 복사꽃 피는.. 그런 게 있죠? 그 주변에는 복사꽃과 사과꽃이 피어야 되는데 사과나무는 병이 많이 와서 잘 안돼요. 그래서 거기 제가 지난번에 읍면동 특색 있는 나무 식재할 때 거기를 팥배나무를 심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팥배나무를 안심고 왕청스럽게 산수유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무섬마을 맞은 편에 거기 심어놨어요.

우순하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번에 축제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섬 동네에서 왜 이걸 원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복사꽃과 사과꽃이 피어야 된다, 그래야 무섬 외나무다리 하고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복사꽃을.. 옛날 토종 복숭아 있죠? 그걸 거기 심으면 꽃도 예쁘고 참 좋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근데 그거도 좋긴 좋은데..

우순하위원

자작나무 첫째 문제가 30m 까지 큽니다. 그러면 농지 주변에.. 농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난리 납니다. 전부 응달이 되어서 농사가 하나도 안되는데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작나무는.. 현재 고사목을 그러면 공사금액을 빼다오, 그러면 우리는 딴 거를 심겠다. 정 안되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니깐 그래 하면 살아있는 게 있는데..

우순하위원

살아있는 거는 영주시에서 딴 데 심으면 되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또 돈이 이중 투자라는 게 있어요.

우순하위원

그거는 분을 떠 놓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비가 많이 안듭니다.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옮겨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고품격 영주를 위해서는 뭔가 맞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 나는 나무라 그래서 무섬에 물 난다고 심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그 점을 좀 고려해보십시오. 또 제 얘기만 듣지 말고 전문가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서 어울림이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에 사업을 엄청나게 가져와서 우리 영주지도를 바꿔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상도 받으시고.. 217쪽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하는데 지금 왕당천, 임실천 또 내년도에는 덕골천, 아랫골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왕중천이 하다가 중도에 안하고 있죠? 사업을..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이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유는 없고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는 영주댐 때문에 이산, 평은하고 문수지역에 조금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왕중천은 한 3분의 2 정도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상류 부분에는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왕중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에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거기 지역이 특성상 노곡1리, 2리 구역입니다. 지금 거기 노곡1리와 2리 사이에 시 도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로를 좀 개설을 새로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건설과 사업비나 우리 시의 재정력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중천 사업을..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거기에 공유면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사업비도 덜 들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건설과하고 그렇게 얘기를 1차적으로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지금 관뒀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전체의 우리 지역에 포괄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급한 게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중천은 지금 총 길이로 보면 3분의 2정도는 완료 되었고 이제 조금 폭 작은 데가 상류가 좀 남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 사업에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애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게 왕당천, 임실천이 완료되면 또 신규로 1개 지구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 자전거도로 연장검토를 하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안되면 안된다라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이크 문화탐방로를 하고 있고 영주댐 주변 도로를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건의를 해서 영주댐 주변에 순환자전거도로가 생기고 하는데 이 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고유 업무로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건설과로 갔는지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급하게 하고 있는 바이크탐방로가 완성되고 영주댐에 것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같고 너무 빨리 생각해서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중호위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게 자전거도로란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바이크탐방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다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바이크탐방로는 저희들이 맡았는 게 남의 일을 저희들이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중호위원

과장님, 바이크가 뭡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바이크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재난관리과에다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다보니깐 얼떨결에 맡아서 했는데 사업비가..

이중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치결과에 부석사까지는 안된다. 이렇게 적어 놔야죠. 왜 안 적어놨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안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해 봐야죠.

이중호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재난관리과나 우리 영주시 전체에서나 영주댐을 명품 댐으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시킨다는 게 가장 주목적이잖습니까? 그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영주댐을 거쳐서 봉화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화지역에 하고 있고 물야 오전약수터까지 연결되도록 자전거 도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건의는 해놨는데 만일 그게 될 쯤 되면 물야에서 부석사까지 바로 넘어가는 그것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우리 관광자원을 서로 맞물리게 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좋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뒤쪽 136쪽에 영주댐 수몰지구 골재채취료 이산, 평은에 집중투자를 했잖습니까? 이 물 어디서 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부석 일부 있고, 봉화도 일부 있고, 안동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 물에서 떠내려 보내는 거는 어디서 떠내려 와요? 봉화하고 부석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봉화, 부석입니다.

이중호위원

원재료는 제공 하고 쓰는 것은 딴 데 씁니까? 조치결과를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안되죠. 그 자리 현지에 있는 거 퍼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낙동강 수계 기금 받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낙동강 수계 기금을 받으면 우리가 맑은 물을 내보내는데 많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가 있어야죠. 어떻게 이런 편파적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다가 넣어 놓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2013년도에 계획한 업무 중에서 서천음악분수대 설치를 의욕적으로 이제 추진하시려고 하나보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뭐 말입니까?

황병직위원

서천음악분수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가보니깐 광양읍사무소 앞에 해놨는데 이게 시 전체의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명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60억이네요. 그죠? 소요예산 규모가 60억이면 우리 영주시 일반회계에 가용재원이 국도비 사업에 매칭 사업비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00억 정도 밖에 안되죠? 매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보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한 몇 백억 될 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60억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크죠. 60억의 예산을 가지고 서천음악분수대 설치를 해버리면 2013년도에는 다른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광양읍을 가보셨습니다. 그죠? 이 음악분수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월미도, 다대포.. 다대포가 크다고 그러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다대포가 큽니다. 김해에도 있고요.

황병직위원

다대포가 세계최대, 동양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천안시, 정읍에도 있고 광양읍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언급한 시에 음악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통점?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음악분수대는 볼거리와 같이 즐길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시에는 이게 전부다 하천 안이 아니라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분수대를 작동을 하게 되면 가족들,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같이 즐긴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바닥형 프로그램 분수라고.. 둔치에 설치하는 것..

황병직위원

그렇죠? 거의 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거의 다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광양에는 안 그렇습니다. 광양에는 하천 안에..

황병직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다가 수십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음악분수대를 설치를 하면 볼거리와 즐길거리..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이뤄지는데 우리는 지금 하천형 음악분수대는 45억을 들여서 하면 한여름 철에도.. 들어가 수는 있겠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예상되고.. 그리고 이게 조형물이죠? 구조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밑에서 물을 쏘아 올리는.. 위에는 물입니다.

황병직위원

물인데 분수대의 설치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바닥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에 관계없나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관계없다. 이거는 하천법에 의해서.. 이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하천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적용 안됩니다.

황병직위원

저도 서천음악분수대를 설치하자라는 계획에는 일부.. 우리 영주시에 워낙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근데 취지가 이렇습니다. 영주댐이 되는데 그 영주댐으로 인해 피해 보는 것도 이산, 평은, 문수에서 보지만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2천 몇백억이라는 민자도 있지만 하여튼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데가 이산, 평은입니다. 문수 일부 해서 투자되는데.. 영주댐으로 인해서 수장될 하천 골재를 팔아서 번 돈을 영주시민도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영주시민들한테 영주댐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것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몰되는 골재를 팔았는 수입으로 영주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황병직위원

음악분수대를 설치해서 영주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의 사업계획은 동의를 한다는 얘기죠.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게 굳이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평은댐 설치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한 골재채취 판매로 인해서.. 그렇더라도 우리 영주시는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연간 3∼400정도가 안돼요. 근데 그 중에서 6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입이 180억이거든요. 180억 중에 120억은 이산, 평은에 씁니다. 이산, 평은에 전부 쓰고 60억은 영주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

황병직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제가 초선이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골재채취 판매대금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입니다.

황병직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쓰는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일반회계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입니다.

황병직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이걸 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아, 일반회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하천골재채취로 해서 180억을 벌었는데 120억은 이산, 평은에 쓰고 60억은 영주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황병직위원

아까 이 내용 보고 하셨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산 관계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보고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하신 얘기를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하셨었나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처음 들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업비를 일반회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댐 설치로 인한 골재채취 판매 수익금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재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서천음악분수대가 설치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분수대가 작동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다대포나 월미도나 천안시나 정읍 내장산 같은 데와 같이 이렇게 어린애들도 같이 들어가서 분수대와.. 그런 같이 즐길 수 있는 위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긴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바닥형 음악분수대로 거기는 얘기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바닥형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그냥 물 맞고 뛰어노는 것이고..

황병직위원

두 개 중에 우선 한 개를 먼저 하고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한 개만 하고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한 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점차적으로..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제 취지는 뭐냐면 영주댐으로 인한 혜택을 영주시민들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없으니까 영주시민도 기왕에 수장되는 모래를 팔았는 수익금이 있으니깐 120억 정도 3분의 2는 쓰고, 3분의 1은 이쪽에 쓰자..

황병직위원

그러면 한 가지 확인만 더 합시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목적에는 맞고, 나중에 확인해보겠는데.. 그럼 제가 지금 확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알고.. 그리고 한가지 우리 지금 서천이 하천법에 적용 받는 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다 입니까? 뚝방 양쪽 다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다입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서천 전체적인 면적의 양쪽에 지금 체육시설들.. 체육시설들이 아니라 지금 뭐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파크 골프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간을 안동이나 서울 한강 같이 체육시설로 지정이 안됩니까? 전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일부 체육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나무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무도 일부구간에는 심을 예정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니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거기 서천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농구장은 사실 불법 시설이죠? 하천법에 적용을 한다면..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옛날에는 불법 시설이었어요.

황병직위원

지금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마땅한 규정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하천법에?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하천법에요.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은 불법 시설이 아니에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옛날에는 불법 시설이었는데..

황병직위원

지금 기준으로?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도 완전한 합법시설은 아닌 모양인데..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컨테이너는 불법입니다. 시장이 필요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도 아니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하천법에.. 법에 의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겁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그거는 불법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시장이 설치했거든요. 시장이 설치한 것은 법에 의해서 합법이 되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깐 하천법에 의해서 우리 영주시 서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및 컨테이너는 전부 불법 시설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지금 제가 확실히 연구는 못했는데 모호합니다만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웬만한 시설은 시장이 하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것은 안됩니다.

황병직위원

건축물이나 시설물... 자, 정리를 하면 지금 개정이 되어서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양쪽에 공간을 안동댐 하류 같이 체육시설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 부분을 좀 양성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 안에 체육시설을 공개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렇고, 체육시설을 조금 설치하는 것은 안동댐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안동댐은 그거는 체육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그 공간이, 하천둔치가.. 그게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축구장이라든가 등등의 체육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를 가지고.. 근데 우리 영주시는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근데 체육시설을 지정해서 마땅히 할 시설이... 지금은 파크 골프라는 걸 노인들이 잘하고 있고..

황병직위원

그니깐 그거를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지금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만 하천법 중에서도 체육시설로 지정을 한다면 좀 양성화가 되어서 어른들도 거기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체육 시설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하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근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뭐 해주면 또 물 넣어 달라하고, 전기 넣어 달라하고 안그러면 뭐 침상까지 만들어 달라.. 저희들이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하여튼 저는 이 음악분수대 잘 지켜보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한번 더 보고를 해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하천골재채취에 대한 수익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80억인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채취료가 한 30억 되고요.

강정구위원

매출 순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수 금액이 60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걸 채취를 했는 것을 전부 각종 사업비를 부담하고..

강정구위원

그러니깐 지금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바로 해놓지 않습니까? 지금 순수하게 60억 된다고.. 근데 뭐 180억이 되어서 120억 가지고 양쪽 나누고 60억 이쪽으로 나누는 그런 소리를 하고.. 하천법에 의하면 지금 분수 그게 있잖아요, 구조물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인라인스케이트장 하천법에 전부 다 위반 되고 2급 하천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모시장께서 그냥 도우저 식으로 밀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지적도 많이 받고 했는데 계속 한 겁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리 개정이 되어도,. 그거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강정구위원

그래도 내가 하천법 찾아보다가 조항 못 찾아서 그런데 그것은 못합니다, 못하고... 분수대도 하나의 구조물로 들어가요. 자꾸 뭐 그런 소리를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그러면 되지, 하고 싶단 소리도 했지만.. 순수하게 여기 보면 60억인데 무슨 180억.. 180억은 세외수입이 총 채취량에 의해서 320만㎡ 채취했을 때 그럴 경우고, 순수 잔액은 뭐냐면 60억입니다. 특별회계를 구조물 설치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하천관련 정비나 이런데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서천생태하천 사업을 해가지고 가동보 만드셨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언제 가동보 완료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가동보는 벌써 지금 완공이 되었고 전에 우리 하천...

김현익위원장

가동보가 언제 완성이 되었느냐 얘기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준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가동보가 만들어진 게 언제 입니까? 준공은 안됐지만 부분 기성은 했을 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서천 생태하천이 전체적으로 준공은 안됐지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1월에 전체적으로 준공이 될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가동보가 만들어진지 한 1년 되었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위에 것은 1년 됐죠.

김현익위원장

밑에 것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밑에 것은 1년이 조금 덜 됐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덜 됐죠? 지금 가동을 몇 번 하셨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전에 그거 할 때..

김현익위원장

수박축제 할 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수박 축제 할 때요.

김현익위원장

그때는 가동했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때 가동을 했고요.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가동 한 적이 없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가동을 하고 싶은데요, 물은 가둬놓고 시민들이 물을 보고 운동 하면 좋고.. 하고 싶은데 물 가둬놓으면 혹시나 물에 들어가서 사고가 날까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의견 같으면 그것을 만들었으면 가동을 해서 물을 가둬놓고 그런 걸 보면서 운동도 하고 그게 좋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현재 가동보를 가동했을 때 물높이가 얼마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제일 깊은 데가 1m입니다.

김현익위원장

1m 입니까? 지금 가동보를 지금 현재 1m까지 높일 수도 있고 좀 낮출 수도 있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죠? 그러면 현재 기준에 의해서 수위가 얼마까지는 안전하다. 그런 기준이 있죠? 연못이라든지 이런 데에.. 연못 설치할 때 안전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근데 안전수위라는 게 또 얘기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전수위라는 게.. 애들은 4∼50cm에도 위험하고 어른들은 한 1m20 되어도 괜찮고..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깐 안전수위가 연못에 보통 50∼60cm가 안전수위입니다. 애들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동보를 만들었는데 이거 사용을 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위험할 거 같으면 가동보를 만들지 말아야죠. 그런거 아닙니까? 만들었으면 사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천골재 320만㎡ 올해 다 채취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다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내년부터는 골재를 어떻게 수급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금년에 채취했는 걸로 한 2∼3년을 견디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주댐에 유사조절지라고 있습니다. 유사조절지 상류에서 모래가 차면 채취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안되면 다른 시군에서 가져오든지..

김현익위원장

2∼3년 견딘다는데 뭘로 견딘다는 겁니까? 시에서 비축해놓은 게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시에서 비축은 안하고 개인들이 비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도록 했는데 지금 합니까? 비축을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본인들이 이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게 42만 루베 중에 본인들이 사서 비축을 하면 되고요, 민간 입찰 받는 140만 루베 중에 일부를 사서 비축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140만 루베를 우리 시가 매각을 했잖아요.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60억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분수대 만드는 것도 좋고 뭐 다른데 하천에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골재를 팔아가지고 수익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영주시에서 골재를 좀 비축을 했어야죠. 그게 시민을 위한 겁니다. 골재를 시에서 비축을 했다가 시민들한테 건축을 하든지 토목을 하든지 할 때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게 그게 시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글쎄,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우선 팔아서 분수대 만들고 이런 데 다 쓰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바이크문화탐방로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게 그럼 하천 양쪽으로 다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만드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한쪽으로 만들어요.

김현익위원장

한쪽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굳이 자연을 훼손을 하고 또 뭐 훼손을 안하더라도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데크를 설치하고 그렇게 꼭 해야.... 왔다갔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바이크 탐방로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차량이 통행되는 도로를 같이 이용하면 위험하죠.

김현익위원장

그니깐 차량이 통행되는 데 말고 하천 바닥으로...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앞에는 환경사업소 쪽으로 바이크 탐방로가 가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뭐 철골로 해가지고 데크를 만들어서 바이크탐방로를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검토해보십시오. 2013년에 이런 거 검토해보시고, 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바이크탐방로 쉼터 이런 것도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수종도 좀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깐 서천 바닥에 나무를 심는다는데 심을 수 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법적인 검토는 안됐는데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빽빽하게 심는 것은 안되지만.. 안동댐 밑에 해 놨는데 나무를 일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에다가 어떤 규정에 의해 심을 수 있나 그걸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지금 분수대 거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바닥형 분수대 만들잖아요? 이 규모가 지금 얼마예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요거는 30 × 20m 인데 무지개분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김현익위원장

30 × 20m로 하면 밑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야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서천에 지금 애들이 와서 놀고 이러면... 저 밑에 수영장 만들어놓고 콘크리트 가만 놔뒀는데 그거는 뭐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영장은 전에 한번 사고가 나서 수영장을 또 하려고 하면 별도의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것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60억 있는데 갖다 쓰면 되지. 그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이거는 또 한다고 이러네요. 그 다음에 하천형 분수를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폭우가 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부유물이 떠내려 오는 거에 여기 걸리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하폭에 비해서 작은 폭이기 때문에 별 뭐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올해 서천에 토사가 퇴적되어서 지금 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하천 중간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주변에 토사가 퇴적되면 어떡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걸 설치 했는 주변에는 토사가 퇴적이 안되고요. 조금 더 빠질 염려가 있는데 빠지는 것은... 제일 깊은 데가 1m이고 1m 상류에 설치하기 때문에 1m 미만으로 되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런 하천에다가 구조물을 설치 해놓으면 또 애들이 수영하고 하다가 여기 걸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형 분수대 여기는 지금 물이 저수조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약에 폭우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넘치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만일 만들게 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될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하천에다가 이렇게 설치 한 데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해도 해놨고 제가 가봤는 데는 광양읍사무소 앞인데 하여튼 주변의 명물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읍사무소 앞에 하천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하천 중간에 해놨습니다. 영주같이 가동보가 있고 가동보 상류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깐 하천도 이제는 많이 완화되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시민운동장 앞에 하천 거기는 차도 못 들어가도록 전부 막아 놓고 있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거 왜 막아 놓고 있습니까? 개방하면 안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개방을 해놓으면 트럭이라든지 대형차들이 장기주차 해버리면, 기름도 흘릴 수 있고 하여튼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형차들은 어디 가있습니까? 거기 올 대형차들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법령상으로는 대형차들이 개인적으로 차고..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주시에 대형차들이 전부 어디 가 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차고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건 법령상 그렇고 지금 차들이 저녁에 어디 가 있느냐는 얘기죠. 현황이.. 노상주차하고 있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노상주차도 하고..

김현익위원장

불법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장에도 불법 주차하고, 가흥 신도시 지역에 불법 주차하고 있잖아요. 이면도로에.. 그럼 그 하천에 놀리는 땅을 그렇게 문을 꼭 닫아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시민들인데.. 기름은 떨어지면 기름 떨어뜨리지 말라고 지도를 하면 되는 거고. 문 닫아 놓을 일이 뭐있어요? 개방을 해줘야 되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천을 할 때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왔습니다. 육각정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철거를 해야 돈을 주겠다고 해서 철거할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게 하천 안에는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김현익위원장

아니, 주차장을 만들라는, 포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는 땅을 그렇게 문을 꼭 닫아 놓을 이유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개방 해주세요. 개방해 줄 수 있으면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1시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