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0-19

회의 전체 보기 125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국․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은 195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식경제과는 195쪽에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95페이지요. 한라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사업(1차년도)에 1식으로 지원되는데, 어떤 식으로 몇 차까지 되어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게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인재 양성 육성사업인데요. 올해가 첫 번째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지원하면 원주시에 이익 되는 게 뭐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인재 양성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 인재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전병선위원

자동차 부품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하는데 원주시에 인재들이……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자동차 부품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 과학캠프라든가 한라공학 페스티벌, 학부모 초청강연 해서 이공계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대학교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지식경제과에서 지원되는 게 이것하고 과학축전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학축전을 가봤는데, 규모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스를 다 돌아봤는데 우리가 그만큼 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과학축전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을 저희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시일 내에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강원과학축전이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강원과학축전일 때도 있고 원주시만 별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한 거요? 강원과학축전으로 해서 예산도 강원도에서 나왔는데,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도나 국비보다도요. 그런데 그날 주관한 것을 보니까 도에서도 다 주관하고 시에서는 의장님만 나오셨는데 담당하시는 주관자도 안 나오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과학축전 때에는 전국체전하고 맞물려서 제가 거기에 못 갔습니다. 시장님도 전국체전에 가 계셨고 저도 대구에 가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 전부 지원되는데, 우리 쪽은 없더라고요. 강원도에서만 도에서도 과장 한 분 내려오시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와이즈센터가 원주 연대 안에 있기 때문에 강원과학축전이라고 해도 원주시 행사로 봐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원주시 과학축전이에요? 아니잖아요. 강원도 과학축전이고 원주시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런데 부스 나오는 게 원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원주시 자체로 할 때도 있고 강원도에서 저희들한테 강원과학축전으로 하자고 요구를 해서 국비를 딸 때는 강원과학축전으로 합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같은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협조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몇 대 몇으로 해서 행사에 지원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하나 하나 해서… 그날 행사규정 보세요. 그분들이 행사하는 게 “이게 정말 행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 봤으니까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공계 쪽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공계 지원률이 떨어지고 매체에서도 과학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데, 돈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연세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올해가 몇 회째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올해가 9회째입니다.

박호빈위원

9회째이면 그만한 발전상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매년 그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수님들이 자기 분야를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준비 없이,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보면 똑같은 것, 우리 때 했던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측면에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것 미팅이 있으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같이 협의를 합니다.

박호빈위원

이 결과에 대한 것도 하시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박호빈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서 발전돼 가는 과학축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300만 원이 한강수계기금에 의해서 한라대학교에 건물을 지어준 곳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몇 페이지죠?

박호빈위원

195쪽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자동차부품 개발지원?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박호빈위원

그러면 뭐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마그네슘 초경량부품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경량화시키 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광역권 사업으로 6개 지자체가 출자해서 한 건데요. 강원도, 강릉, 원주, 인천, 충남, 전남 해서 광역권 사업입니다.

박호빈위원

1/n을 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자체 부담금을 내는 거죠.

박호빈위원

그래서 한라대학교…….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한라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강원산업기술연구소에서 강릉에 소재한 강릉 강원산업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표시를 제대로 해줘야죠. 난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줄 알았죠. 명칭을 그렇게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는 198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199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 몇 개 등록됐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19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존에는 몇 개 있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회적기업이 예비적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예비적사회적기업이 11개고요. 사회적기업이 8개입니다. 합쳐서 19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적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한 번씩 나가 보시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재정의존도가 시나 도나 국비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아주 잘 운영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물론 집행부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잘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적기업이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생산성 있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의 인원 수하고 하는 일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이것은 왜 없앴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몇 페이지죠?

박호빈위원

198페이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공예품 반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위원

출품보상.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매년 공예품대전을 하는데, 이것은 참가업체가 공예품을 운반해서 접수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일괄 접수해서 저희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나 여비를 보상해야 되는 게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그 밑에 노사화합 지원 시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국비 매칭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호빈위원

198쪽 밑에 보면 도비, 시비 비율이 너무 차이가 커서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도비 보조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사화합은 한마음 체육대회, 세미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금액이 달라요.

박호빈위원

금액이 다르다고요? 어쨌든 여기 명칭은 이렇게 했잖아요. 도비, 시비 해서 구분이 됐는데, 어쨌든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하고 200쪽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개발비가 증액이 됐는데, 201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1억 8,0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기업은 다른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맨 상단에 보면 시․도보조금반환금에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해서 1억 8,819만 5,000원의 반환금이 있는데, 199쪽이나 일자리창출이나 200쪽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증액됐거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 증액이 된 부분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는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아서……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증액된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증액이 됐는데 왜 반환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 기업당 30명까지 승인을 해 줍니다. 30명까지 인건비를 주는데, 30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명만 채우면 10명 분은 남거든요.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년도 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전년도 분도 있고, 금년도 분도 있고요. 그 기업에서 도에서 승인 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인건비는 승인된 인원에 한해서 반환되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회계 부기가 틀려서 이쪽은 증액되는 것이고 앞에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화예술과는 202쪽에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이 한시적인 게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박경리 문학축전은 도에서……

박호빈위원

도비 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매년 세워주는데 도비를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어요. 도에서.

박호빈위원

당초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줬다, 안 줬다 이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에요.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1억 원을 줄 것을 예상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9,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도에 조례가 없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글쎄,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원주시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노력하고 있어요.

박호빈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가 서야 될지도 모르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조례로 되면 오히려 좀 나은데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돼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 원 줄것을 예상해서 1억 원을 올렸는데 도에서 9,000만 원이 내려와서 삭감을 1,000만 원 하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개인 개인대로 서는 거예요? 아니면 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넣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인들이 있는 사당이라든가 이런 곳도 개개인별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런 부분은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어서요. 도가 먼저 만큼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될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도비를 많이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부담률이 너무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도에 대한 역할, 도비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감영제도 하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감영제는 관광과입니다.

전병선위원

다음에 하죠.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관광과는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전병선위원

감영제가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관리는 그런데요.

전병선위원

문화예술과 아니에요? 이번에 행사 주관만 관광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축제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김홍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그것은 당초예산은 과 편성하기 전에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는 관광과에서 했잖아요. 이번 행사하는데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 보니까 예산 하면서 문제가 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언론에 나온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예.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위원장이 등기를 내지 않았다는 게 언론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전병선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죠. 무슨……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전병선위원

부부가 같이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사무국장하고 감독이 같은 부부인데요. 예술감독은 보수를 안 받고 했다고 그러고요. 사무국장은 보수를 받고요.

전병선위원

보직을 바꿨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감영제 같은 것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화원에서 한 거예요? 감영제 따로 했잖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예산을 주죠. 2억 2,000만 원 정도. 감영제에. 그런데 사무국장이 부인이고 예술감독이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감독은 보수를 받지 않고 감영제를 주관해서 했고요. 사무국장은 보수를 정기적으로 받고요.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종합체육관이 예산이 다 된 겁니까? 이번에 74억 원이나 들어 갔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직 국비가 29억 원 남았고요. 도비가 20억 원 남았고, 시비가 41억 원 남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돼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남았다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90억 원.

전병선위원

국비가 얼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9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41억 원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비가 얼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0억 원, 시비가 41억 원.

전병선위원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내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74억 원은 순수하게 시비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비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번에 67억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올해 시비가 67억 원, 도비가 38억 원, 국비가 45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게 확정된 금액이 국비가 150억 원, 도비가 105억 원으로 확정되고 시비가 245억 원으로 확정됐어요. 처음에는 국비가 250억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체육시설을 30% 초과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서 국비를 150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비부담률이 245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강원도에 가서 예산 달라는 게 시장님이 120억 원을 얘기했는데, 그 150억 원이 뭐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국비가 2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가 20억 원만 내려오면 된다는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총 포함하면 120억 원이죠.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전병선위원

지금 도비가 2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 내려온 도비 20억 원만 되면 된다는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도에 가서 하는 것은 120억 원이 안 내려와서 120억 원을 달라고 데모도 한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당초에 약속이 국비가 250억 원, 지방비가 250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국비가 150억 원으로 확정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약속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다 내려오지 않는 게 국비 100억 원, 도비가 20억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120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얘기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뭐가 달라요. 같죠.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최초에 500억 원이잖아요. 최초 전체에.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병선위원

최초 계획에 체육관 건립하라고 500억 원을 계상해줬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최초에 175억 원인가요? 그리고 국비, 도비 해서 150억 원인가 해서 500억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이스하키장 때문에 약속한 120억 원을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도비가 20억 원밖에……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에서 국비가 25억 원 남았고 도비가 29억 원 남았고 도비가 20억 원 남았고 시비가 41억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전병선위원

확정되고 남은 게, 그것만 들어오면 체육관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병선위원

시비 부담 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 사전 사용해서 시비가 62억 원이 또 들어갔네요. 이번에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비가 20억 원만들어오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최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최초에 175억 원이었는데, 시비가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45억 원이죠. 원래 175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45억 원이 들어 가니까……

전병선위원

국비는 다 내려온 거예요? 국비도 안 내려왔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국비가 250억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150억 원으로 확정됐으니까 150억 원 중에서 국비가 29억 원이 덜 내려왔다는 얘기죠.

전병선위원

최초에 약속한 게 우리 시비에서는 175억 원 가지고 조건이 아이스하키장을 양보하면서 우리가 체육관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20억 원만 내면 다 된다는데 그게 안 맞는 거네요. 국비가 29억 원, 도비가 20억 원.

김홍열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먼저 상임위 때 정리해서 제출한 것 있죠. 그것을 가지고 끝나기 전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전병선위원

별도로…….

김홍열위원장

상임위 때 그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자고요.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국민체력 100 거점체력센터운영(사전사용)은 어떤 것을 운영하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맞춤형 체력증진검사인데, 1억 원이 전액 기금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사전사용 하셨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체력 테스트 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체력 테스트죠. 맞춤형 건강 테스트.

인식

조인식위원

민간이전했는데, 어느 단체에 이전한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종사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종사자는는 운동처방강사 2명, 측정요원 하나 이렇게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세 분이 계세요? 직원은 어디에서 채용하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직원은 저희가 했어요.

인식

조인식위원

자격조건이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있죠. 강사자격조건.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혈압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운동의학센터하고 2개가 같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연대에서요.

인식

조인식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생활체육은 거점센터.

인식

조인식위원

운영 자체는 연세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거점센터는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의학운동처방센터는 연대에서 하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한 번 견학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왕복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체력테스트를 해서 궁금해서요. 견학을 가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종사하고 계신가 알아보려고 얘기를 드렸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전액 기금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많이 오시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09쪽 보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지금 암벽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옆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암벽장을 더 설치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가 협소하거나 전국대회 규모의 수준에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인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스피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수직암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에 동호회 인원이 얼마나 돼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500명 정도.

인식

조인식위원

이번에 설치했을 경우에 전국대회를 원주에서 유치할 수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만 되면 가능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왕 설계하시는 것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하셔서 원주에서 전국대회를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09쪽 보시면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시설비가 있는데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120억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연도별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예정이신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벌써 시행했어야 됐는데, 많이 늦어진 것이고요. 도에서 복권기금을 61억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곽희운위원

받아도 저희가 6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계획 잡힌 게 있으신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올해는 땅 보상비를 주고요. 내년도에 시작해서 후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요.

곽희운위원

후년도면 마무리하시는 것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공암벽장설치는 설계비인데, 시설비는 얼마나 들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설비는 4억 원 정도 듭니다.

곽희운위원

4억 원이면 전국대회 수준의 암벽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곽희운위원

동호인 파악하신 게 5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원주에 거주하시는 동호인들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바우처사업의 종목이 몇 개나 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태권도하고 검도 2개 종목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일반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저소득층이 하는 것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학생들 선호 종목으로 해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검도면 체육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체육관에 의뢰를 해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복용

나복용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액 무료인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자부담은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요.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수영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웨스포센터나 연세대나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개인이 하는 일반 수영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관한 스포츠 바우처사업이지만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바우처사업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이것하고 다르지만 장소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검도나 이런 것은 체육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수익을 다 가져가서, 지역별 배분이 안 되고, 그것을 동서남북 4단계로 나누든지 해서 지역별로 지정 배치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한 군데 집중화되니까 거기만 계속 몇 년이 돼도 안 바꾸는 거예요. 거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분산해서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산동 체육공원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못 가봤습니다.

전병선위원

못 가봤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건강체육과장님?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전병선위원

그쪽에 가 보셨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 야구장하고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리틀야구장 이렇게 있습니다. 무상임대라고 했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2011년까지는 무상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무상사용을 받으려면 취득계획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1군지사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개발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취약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상임대를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유상임대로 가야 될 수밖에 있는 현실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쓰니까 무상으로 하는데 유상으로 가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전병선위원

시설 같은 데를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그 시설을 과장님이 돌아보고, 거기 야구장이 세군데가 있더라고요. 투수들 휴게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 야간에 불량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조건도 돼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야, 이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냐.”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망도 많이 찢어져 있고 컨테이너 몇 개 갖다놨는데, 바닥이 다 깨졌더라고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주면 어차피 무상으로 쓰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관심 좀 갖고 해주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언제 빨리 내줘야 되는지, 내주는 기간이명시가 명확히 돼야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좀 미비한데 위원님하신 말씀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빙벽 있죠? 재작년에는 한 번 지원을 해주셔서 잘 활용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고 전국대회도 열었는데, 지난해에는 안 했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못 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무슨 사유가 있고, 또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에 예산도 올리고 또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수중모터를 운영하는 전기료, 호수 훼손된 것 고치는 비용, 그리고 여러 안전시설을 해 달라고 결심도 받았고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이의 없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장

문제는 산 주인이 임대료 얘기를 해서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지난번에 산악회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그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이 익히 아시겠지만 전국의 4대 빙벽대회가 주왕산, 영동, 인제 용대리, 그리고 지정면 판대리 이렇게 해서 4대 빙벽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유감스럽게도 못 했어요.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올해 그렇게 예산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시니 고맙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칭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태장동에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더라고요.

웃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직원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몇 분이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간제 2명이 있어요. 기간제 2명하고 사서직 하나 해서 3명.

전병선위원

책도 거기에서 봤는데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두 분인가 계시죠? 그래서 그런 도서관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거기 시설도 괜찮은데 진입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지만 그 안에서 영화도 상영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쪽도 확장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가서 책 잘 봤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마치고,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W물류 사태는 어떻게 돼 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W물류는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1억 9,000만 원인데요. 그것을 2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내지를 않고 있어서 통장 압류를 하고 사회적기업은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회적기업까지 중단을 시켰고, 지금 W물류의 문제점은 문을 닫았다는 게 문제점이죠. 운영을 안 한다라는 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0년의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에 국비, 도비, 시비가 지출된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죠.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가세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된 부분을 50%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경매로 들어간다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야죠. 경매절차에 의해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 토지주도 거기의 조합원이고 이사고 그런데,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토지 소유주와 건물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등기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반적으로 기업형의 어떤 모델이 된 거예요. 도산 위기가 온 부분은 지역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7억 원씩 받아서, 대형마트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선정해서 돈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윤추구를 하는 사적인, 어떻게 보면 사기죠. 사기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압류를 해서 국비를 환수한다? 지금 문제점은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 예상을 하시고, 부가세 1억 9,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십억 원이 문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국장님께서 채비를 잘하셔서 10원도 손해 안 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류센터라는 부분이 점점 더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그런 데로 새고 있다는 거죠. 서류만 갖춰지고 문서만 갖춰지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는, 사회적기업에서 물류센터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사업장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쓰는 부분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라는 거죠. 서로 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해놓고 나중에 보면 3년 지나서 지원금 안 주면 전부 문 닫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좀 심사숙고 해서, 들어오는 것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만 가지시지 말고 진짜 미래가 괜찮은 사회적기업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모범사례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고 그런 부분들이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W물류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국비에 대한 손실, 도비에 대한 손실, 시비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W물류센터는 1차적인 행정절차는 취해 놨고요. 추이를 봐서 눈여겨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단관근린공원,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셨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나가보셨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나가봤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 되기는 됐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천 시에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당초에 우리가 단관근린공원 설계할 때 트랙이 있는 쪽에 망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망을 설치를 안 하고 양쪽 골대 있는 쪽만 망을 설치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서 당초에 설계한 그대로 라인을 그려서 실질적인 운동장 규모면적이 줄어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계시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라인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을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라인을 기존의 라인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는 게이트볼장 어디 어디 설치하셨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6개 게이트볼장인데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인조잔디는 태장동, 개운동, 일부 면지역 해서 열일곱 군데를 다시 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호응도가 좋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반곡관설동 동부우회도로 밑에 족구장이 있는 옆에 게이트볼장 1면을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마져 깔면 재활용은 다끝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고생하셨고요. 공사하면서 대형 덤프트럭이 트랙 있죠. 거기를 진입하면서 라인이 훼손돼서 하자보수 하시라고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 단구동, 관설동 계신 분들이 운동을 나오시는데 라인이 다 터졌습니다. 대형 차가 진입하면서, 제가 공사현장을 매일 나가서 운동하면서 봤는데 대형 차가 진입하면서 트랙이 터졌어요. 터져서 공사업체에 하자보수……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판부면 금대리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판부면 서곡리하고 금대리.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동네 체육시설 규모를 전부 조사한 결과 판부면 서곡리하고 금대리가 동네 체육시설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소초면 가보면 족구장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사용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수북히 나 있는 데는 몇 개씩 족구장 시설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판부면 서곡리, 금대리는 전혀 체육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당부도 드렸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요구만 했고 아직 전체적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 챙기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역구가 판부면 쪽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서곡하고 금대리는 관광지역 아닙니까. 서곡 용수골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원주에서 유일하게휴양지를 갈 수 있는 데가 판부면 금대리하고 서곡리거든요.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좀 챙기셔서요. 저희 지역구를 챙기려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예산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 할 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일단은 계상을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김홍열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원주시 대표음식이 지금 뽕밥하고 복숭아불고기 2개 아닙니까. 그것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식당을 감독해야 될 기관인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개발부터 지도소에서 하다가 위생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농촌지도소 생활지원계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경제문화국의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주어진 대로 하는 거죠. 하라고 지침을 주면……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에서, 사실은 먹거리 때문에 항상 말이 많잖아요. 어쨌든간에 이것도 찬반이 있지만 만들어놓은 이상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가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많은 분들이 원주를 거쳐가고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외부인들,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영업소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것에 대한 마케팅은 사실은 관광과가 생겼으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마케팅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박호빈위원

아니, 그런데 책임을 갖고 하는 것하고… 보건소 위생과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하나를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대표음식이라고 만들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산수갑산을 하더라도 일단 해볼 때까지는 최대한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다고 뚜렷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좋든 싫든 결정된 이상 그 부분은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외지인들이 일부러 먹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도소에서는 생활개선사가 있으니까 그쪽에 연구를 줬고, 그리고 업소선정을……

박호빈위원

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위생과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여성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여성 분들이 할 게 아니라 마케팅 쪽에……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단 25명을 모집해서 1박 2일 동안 투어를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박호빈위원

아니, 투어만 할 게 아니죠. 그리고 뽕밥이라는 것도 사실은 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지니스 이상의 먹거리이지 사실 서민들이 먹는 먹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 음식은 나중에 저렴하게 개발을 하더라도 기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게끔, 대표음식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게끔 그 역할은 어딘가에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심도 있게, 괜히 너저분하게 반찬만 많으면 뭐 합니까. 젓가락이 안 가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고 뭔가 제대로 되게끔, “야, 원주 가다가 대표음식 있으니까 먹어보자.”라는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엊그저께 지나가다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중앙도서관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인출

류인출위원

공사를 하는 입구에 사실상 느티나무가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인도 바로 옆에 옮기기도 용이한 부분에 있었는데, 공원과에 얘기하면 옮겨줬을 텐데 벌목했더라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직 공사는 시작을……

인출

류인출위원

했습니다. 하여튼 된 것은 할 수 없는데, 추후라도 그 나무 모양도 좋았고 아까워서 공사 시작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둘 다 베어져서 굴삭기로 뿌리까지 뽑았더라고요. 그쪽에 분명히 누가 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공원과에서 감독을 했죠.

인출

류인출위원

공원과에서 안 나갔죠. 공원과에서 나갔는데 그렇게 해요? 이따 공원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인공암벽장 사용 인원이 하루에 얼마나 되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주말에는 좀 많이 오고요. 주중에는 20명 정도 주말에는 100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곽희운위원

제가 야간에 몇 번 가봤는데 야간에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국대회가 1년에 몇 개 대회나 있죠? 그리고 대회를 치르면 참여하는 팀이나 인원이 얼마나 되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곽희운위원

목적이 사용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대회 수준의 암벽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원주에 동호인들이 500명 정도 있으니까요. 하나 갖고 부족한데 이왕 설치하는 것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곽희운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요지는 그 옆에 풋살구장도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 사용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약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얼마나 인원이 올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인원 대비해서… 추가로 4억 원이라는 시설비가 든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을 4억 원으로 치면 동호인 대비해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전국대회 유치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201쪽에 기업지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산경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총 얼마를 지원받았다가 다시 3억 원을 반납하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다 계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3억 4,600만 원을 반환하는데,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원받았던 것을 반환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여쭤보고 지나갔었는데, 그 뒤에 우연치 않게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정확히 다 확인을 못 했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사업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해야만, 그 기준에 통과돼야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남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원주시는 빼놓고 다른 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정착이 완전히 되지 않고 시작단계라서 다른 지자체하고 교류를 계속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면 그 자치단체는 처음부터 제목부터 바뀌면서 컨트롤을 해준 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거기 안의 문제점이 있으면 바꿔준대요. 바꿔주고 나중에 끝 페이지까지도 손을 봐서, 고쳐서 기준을 넘기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원주시는 검토를 쭉 해보고 그냥 계획서 자체를 관리한다고 해요. 그렇게 적극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면 고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조받은 돈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성토를 많이 하세요. “원주시는 이렇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않고 자기 돈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들 원성이 있으니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주민들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재정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국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의존도가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 의식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19개 사회적기업을 갖고 있는데, 나가서 점검해보면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제대로 해서 반환을 받고… W물류센터도 아까 나복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W물류센터도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지원을 많이 받아서 가보면 제대로 잘 못해요. 만약에 30명을 쓴다고 해놓고 20명을 쓴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반납을 받아서 반환금이 생긴 것이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무조건 노력해서 왔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법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서류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저도 확인 못한 것이니까요. 더 이상 부연설명은 안 합니다마는, 원래 사회적기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좀 떨어지는 분들한테 국가 보조로 해서 기본급이라도 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탄생된 거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실 계획서 하나 제대로 못 갖추는 사회적기업은 관리도 그렇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서류로 만들어서 국비가 100%, 90% 매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면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못 합니다.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으시네요.

웃음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체육시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 그 말씀드렸나요?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읍면단위 체육시설이 경기도 점동면이나 양동면하고의 비교는 차치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게 보시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김홍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막, 부론, 지정은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어요. 부론 같은 경우는 10억 원 들여서 땅은 사놓고 아직 시설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고 문막의 경우는 도시과에서 토지매입 중에 있고요. 지정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사업 하면서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운동장 해놓고 지금 그것을 이관시키면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또 전기시설, 관리동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소재지 사업으로 나온 그 돈으로 하려고 해요. 시에서 해주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면도 거의, 다른 면은 거의 그런 시설 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에서 했고 도시과에서 했고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어제 봤는데요. 전혀 그런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사업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리 읍면 단위도 그런 시설 갖추어야 됐어요. 아까 여기저기에 게이트볼장을 할 게 아니라, 양동 가보시면 길가 옆에 패키지로 잘 돼 있잖아요. 풋살경기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한 군데에요. 우리도 그런 좀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정말 연차별로 1년에 한군데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나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150개 정도 돼요.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4억 원, 5억 원 가지고 1년 내에 쪼개면 사실 번듯하게 해놓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243쪽에 태양열주택 보급지원과 관련해서요. 올해 신청 세대가 몇 세대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태양광이 52세대고요. 태양열이 11세대, 지열이 8세대 해서 총 71세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52세대에 다 지원이 됐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다 지원은 안 됐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금액이 증액되면 다 되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청 세대 52세대 다 됐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주에서 하는 게 71세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총 71세대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1세대에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태양광은 보조금 지급을 200만 원을 해주고 있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가구 면적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지열은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정부에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200만 원이 아니고 더 많지 않아요? 가구당 3,000만 원까지는 안 하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나머지 부분은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하고요. 자부담도 우리 보조금 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원주는 몇 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매년 신청을 받고 에너지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은 정해진 대상 가구수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100만호 보급사업에 우리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강릉 같은 데는 15억 원이에요.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요. 그런데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지원을 많이 받아도 되는데, 우리 예산은…….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마 강릉 같은 경우 15억 원이라고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받는 사업 플러스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도 건강도시, 녹색성장도시 그렇게 되잖아요. 강릉도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도 지금은 녹색성장으로 하는데 지원을 왜 못 받습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강릉이나 타 도시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비교를 해보고요.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은 지원받아도 좋은 것이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에 올라온 게 없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해놓은 부분이 계속 보수로만 가잖아요. 신설도 있지만 보수를 하는 데, 내년도에도 보수비용을 많이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예,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투스콘 가지고 하잖아요. 투스콘을 해놓은 지역마다 달라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지역은 투스콘을 지양하고 원주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천변에는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너무 오래 돼서 사실 흉물이에요. 거기에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요새 좋은 공법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놓으면 최소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날 투스콘 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골재가 굴러다니는 형태거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투스콘 돼 있는 지역을 정비하면서 다른 재질을 사용한다는 게 주변하고 맞지 않아서 투스콘으로 하는데…….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파손된 부분을 부분 부분 하는 것보다는 구간을 정해서 연차사업으로 10㎞를 하든 5㎞를 하든 1개 구간 전체를 덧씌우기 하는 형태로 가야지, 지금 잘 돼 있는 데를 보면 AK프라자 앞에는 신공법으로 잘 해놨어요. 비싸서 그렇지.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어야 도시가 깨끗해진다고 보거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단계동부터 태장동까지 신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부연 과장님도 공법에 대한 부분도 맹목적으로 급하다고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 만날 돈 없다고 해요 - 예산을 세워서… 예, 말씀하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부속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설치됐는데,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은 자전거도로와 투스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보수하는 것은 투스콘 사용을 안 압니다. 행안부에서도 컬러아스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하고 색깔이 다른데, 지금 보수한 부분은 앞으로 망가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보기상 색깔이 달라서 그렇고, 그리고 일정 구간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자전거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AK백화점 부분에 있는 그런 공법으로 하고 택지개발을 하는 데도 그런 부분으로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를 마치고, 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수변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린공원하고 수변공원하고 명칭이 달라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행구공원이 근린공원인데요. 거기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수변공원으로 붙인 것이고요. 수변공원이라고 별도의 공원명칭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천변 수변을 위주로 하는 공원 명칭이 있는데 행구수변공원은 행구근린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현재 근린공원의 명칭이 수변공원으로 쓰는 그 명칭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같은 지역입니다.

전병선위원

여태까지 근린공원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고요. 수변공원은 들어봤거든요. 행구수변공원. 거기 기후변화센터나 등등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근린공원으로 하니까 수변공원 말고 별도의 공원단지가 생기나 해서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법정공원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수변이라고 해서 최초에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행구수변공원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법정명칭은 행구근린공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때는 수변공원은 빼고 행구근린공원으로 쓸 겁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근린공원으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수변공원은 없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앞으로 행구공원 자체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명칭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이 많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제가 개념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법정명으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린공원 밑에는 생활권 공원하고 주제공원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역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제공원에는 수변공원이나 체육공원, 그다음 문학공원이 주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린공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수변공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맞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산목이나 모든 사업계획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한 가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변공원도 맞고 근린공원도 맞고,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행구수변공원으로 쓸 것인지 행구근린공원으로 쓸 것인지 한 가지로만 해서 모든 예산이나 그런 것이 한 가지 쪽으로 나가야지 수변으로 갔다가 근린으로 나가면 혼동이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정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있는 공원 놀이시설 상해보험은 삭감이 됐는데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당초에 공원과 예산에 1,5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회계과에서 한국재정공제회하고 해서 일괄로 했습니다.

박호빈위원

얼마 돼 있어요? 보상액이 얼마 돼 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쳤을 때……

박호빈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연속 사업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알아서 드렸으려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를 견인해서 끌고가다가 차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끌고가던 차가 망가졌죠. 그런데 요새 대형차들이 1억 원, 1억 5,000만 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 보험이 되는 게 2,000만 원밖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데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가상승에 따라서 보험료도 올려놨어야 되는데, 예전이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항목에 넣다 보니까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보험에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졌는데, 치료비는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당장 발생됐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줄 거냐고요. 국장님이 물어줄 거예요, 과장님이 물어줄 거예요? 이런 것은 체크해야지 무조건 회계과에서 알아서 일괄 들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요새는 다치면 성형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보고요. 넉넉한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보험 가입금액을 올리더라도……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체크하시라는 거죠. 그냥 알아서 했으려니 하지 말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금액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의 보수는 주로 어떤 것을 하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총 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불합격 시설은 다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2015년 2월까지입니다. 그 기간 중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불합격 된 것은 다 교체해주게 되어 있고요.

박호빈위원

결국 시설물만 교체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종합놀이대라든지 그네나 모든 놀이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안전검사를 받아놨습니다.

박호빈위원

거기에도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물만 보실 게 아니라 더 위험하고 더 해야 될 부분은 모래가 깔려있잖아요. 모래를 뒤집어줘야 된다고요. 거기에 각종 동물들, 그다음에 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소변하고 해서 모래가 다 썩었거든요. 아이들이 흙장난하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설물은 다칠 수 있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게 병드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래는 싹 교체를 하면서 토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박호빈위원

안 했어요. 제가 지적해서 한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까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모래에 대한 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과 소관은 일반회계 245쪽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05쪽에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5,700만 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법 제12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피해예방시설일 때 국비가 60%, 시비가 40% 이렇게 가고요. 이것은 농작물 피해보상인데, 그것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시설, 목책을 설치하든가 그물망 설치라든가……

전병선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을 보상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의 피해 보상이 나면 국비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해당 농업인이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국비하고 6 대 4도 안 되요. 시비하고 국비하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국비가 1,200만 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5,700만 원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도비가 1,200만 원 있습니다. 도비는 있고, 국비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것은 시 사업이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도비가 일부 지원되지만 도비만 가지고 피해보상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충분한 금액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작년에 다 가능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피해보상을 1억 9,700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원주시가 수렵장으로 개설해서 그동안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포획 허가를 해줘서 포획이 됐기 때문에 올해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7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만 있으면 금년도에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9,000만 원이 들었는데 수렵장을 개설하면서 7,0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수렵장을 개설하면 이익금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 세입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수렵장을 개설하게 되면 입장료도 받고 그게 얼마 정도 됐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하면서 2억 1,000만 원 정도 세입을 거뒀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간제 인건비나 이런 것에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약 500건의 피해발생 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170건 정도밖에 피해접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하면서 야생동물을 많이 포획해서 멧돼지들은 많이 포획이 됐고, 다만 고라니들이 자꾸 많이 양산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고라니 피해들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피해발생은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7,000만 원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이 2억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 수익금은 별도의 예산에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쓰고 남은 금액은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별도로 다시 쓰지는 않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작년의 2억 원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 거기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으면 포수 분들한테도 돈이 지급되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돈을 내고 포획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하는 수렵인에게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봄부터 겨울까지 포획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발생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단 분들한테 현지에 나가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일종의 실비보상금인 유류대를 1인당 출동하는 수당을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비변상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올해 피해보상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금 들어온 게 144건 정도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 4,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4,1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현재 144건에 대해서는 4,100만 원 가지고 가능한데, 수확기 때 농작물 피해발생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예산에 2,9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피해를 보면 아무리 보상을 해주더라도 본인 부담이 많이 남았거든요.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농가당 300만 원까지밖에 못해 주게 돼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하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금 조례로서 최고 피해보상금을 300만 원까지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00만원은 씨앗값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피해농가들이 많더라고요. 피해농가들이 많은데, 1년에 300만 원 이하더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애로사항도 많고 예산도 우리 시에서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2억 얼마를 전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농가들에 대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 지원해준다고 해도 피해만 보면 손해예요. 지원이 300만 원, 자부담이 80%가 들어갑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다시 한 번 피해실태를 점검해서 보상금액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가 퇴치단이라고 하나요? 퇴치단의 출동수당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출동수당하고는 별도로?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것은 농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주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포획단이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충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실비 쪽으로 한번 출동하는데 유류대 1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곽희운위원

알고 있고요. 포획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포획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원주가 수렵지역이었기 때문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많이 줄었는데 고라니는 포수들이 안 잡다 보니까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피해보상비를 지급해 주는데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포획수당을 주면 개체 수가 상당히 줄고 효과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출동수당만 주다 보니까 피해신고가 들어가면 포획단이 총 한번 쏘고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거든요. 그냥 나왔다가 출동수당만 받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포획수당을 지급하면 이 제도에 대한 효과성도 생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를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과 예산은 246쪽에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용역 관련되는 연구용역비요.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거잖아요. 대형폐기물, 가로청소용역, 이게 임금 조정 관련된 용역이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계약은 3년으로 하고 매년 임금 조정해서 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노동자들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매번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근로자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사업주는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사업주가 벌금을 맞는 형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이 잘 안 될까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입찰금액의 직접사업비에 대한 부분,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도록 계도해서 전 업체에서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각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평가와 설문평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현장평가를 해서 평가제를 도입해서 하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직접노무비가 올해부터 100%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고충을 당하고 애를 먹었는데, 용역수행을 한라대학교에서 했잖아요. 한라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금액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담당계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조금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사업자들의 횡포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시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 형태거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는는 강하게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과제에 명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규약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도, 이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강하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인원 관리에 대한 부분, 아니, 월급을 주고 자기가 사인하는 게 어디 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금년 들어서는 전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요. 이런 평가제를 금년부터 도입함으로 해서 현장사무실에 출장을 가서 임금지급사항이라든가 모든 서류 문제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죠. 그것을 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7쪽에 RFID 종량제 수거장비는 아파트의 쓰레기 통이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에 도입되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금년 11월이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카드식으로 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카드식으로 해서 버린 만큼 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각 세대마다 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11월부터 하는데, 아파트에는 따로 홍보를 하셨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홍보해서 지난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하고 동대표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향후 관리사무소장님들만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관리방안이나 운영방안을 교육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쓰레기통 보니까 조잡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심의하신 것 같은데 업체선정은 됐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예,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노면진공청소 운행보조가 있는데, 운행보조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노면진공차를 작년까지 1대 운영하다 올해 1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박호빈위원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 옆에 승차하면서 동행하면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거죠. 저희가 1회분만 당초에 계상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빈위원

이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큰 도로 노면을 청소하는데 그 차가 지나가는데, 사실 고속도로 같은 데는 뒤에 안전차가 하나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그 차만 가는데 사고위험으로부터 괜찮냐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능숙한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쉽게 얘기하면 특수면허를 가진 분들이 필요하고, 옆의 보조원을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요.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뒤에 하다 못해 경광등이라도 달려 있냐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달려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든데, 오히려 고속도로는 뒤에 안전차량이 쫓아가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노면차 하나만 가니까 어쨌든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같은 지역에 한 업체가 있는 데도 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권역별로 구분해서 입찰을 했죠. 그래서 권역별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결국에는 쓰레기차가 재활용까지 다 쓸어가더라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사실 그런 경우를 예방해야 되는데요.

박호빈위원

나는 그래서 한 업체를 줘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생활폐기물, 매립폐기물에 넣어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그럼 내 눈은… 나 안경 안 써요. 그래서 같은 업체를 주나…….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 하면서 같이 다 쓸어가더라고요.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재활용 수집하는 게 내년부터는 시간조절이 가능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나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새벽시간에 5시부터 한다든가 7시부터 해서 저희가 수거하면 재활용센터에 유입되는 재활용품이 많아지겠는데 새벽시간에 주로 수집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노인 분들이 리어카나 아니면 밀차를 끌고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데, 결국 저희 시가 다 수거해서 활용하면 시비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시간대에 나와서 적은 금액이지만 수입을 잡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때 얘기했던 게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야간수당도 더 들어가는데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물론 수당도 더 들어가고, 또 수집 근로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복용

나복용위원

어차피 재활용 수집운반은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간은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조정하는 시간은 업체에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시냐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전에 나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입운반업체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새벽시간대에 일해야 하니까 특수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시에도 부담이 되고요. 또 수집 근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런 새벽시간대에 수집하는 노인 분들도 생각해봐야 하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하겠다고는 하셨어요? 과장님이 시행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재활용센테에서도 재활용 수집을 많이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247쪽에 있는 RFID 종량제 수거장비 CDMA 이용 가입, CDMA가 뭔가요? 메모리 아이디의 약자인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번 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해주시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업체선정을 하면서 제안받아서 제안입찰을 했는데, 제안자들이 첫 회 1년 동안은 이 경비를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한 업체가 다행히 낙착이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돼서 2차 추경이면 필요한 예산을 과에서 올리는데……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예산 올리고 나서 결정이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어떠한 예산인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산림과 예산안은 248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51페이지요.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긴급수목 제거에 들어갔는데요.이것은 최초에 예산이 없이 한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워서 주택 주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위험수목을 제거해 왔습니다. 제거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도 3개나 올라오고 그런 태풍이 올라오겠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308본을 제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미리 미리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저도 수목제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가봤는데, 최초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더라고요. 긴급예산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얘기 하면, “예산 없다. 계획이 없다”고 끝나는 게 많은데, 이것도 저희가 신청했었어요.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나무가 넘어가려고 할 때 신청을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얘기하는 게 급하니까 하겠다는 적극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거를 안 했으면 지난번 태풍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민원 차원에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로수가 옛날 같으면 물이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오래 사는데 요즘은 전부 보도블록이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인이 자르려면 엄청 힘듭니다.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서 주민이 신청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그 장소를 저희가 미리 제거해주는 방법도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좋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업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250쪽 보시면 숲 가꾸기사업 중에 조림지 가꾸기사업이 과목이 경정됐는데요. 그 위에 큰나무 가꾸기사업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과목이 경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조림지 가꾸기 219㏊를 계획을 세웠는데, 80㏊분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큰나무 가꾸기사업은 실시설계비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설계를 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역이 여러 군데 분포돼 있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이 산림사업은 내년도 예정지를 미리 조사해서 하긴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원주시 전체를 조사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하려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면적만 예정해놓으신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사업소 예산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매립장 일부를 복토해서 화단을 꾸미고 했잖아요. 그런데 2차 매립에 관련된 사업이 시행되면서 거기를 활용하자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제안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문서상으로 들어오거나 확실하게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구상을 하는 발전업체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거기를 활용하자고 하는 게 승마장, 그리고 모터사이클 경기장, 2∼3개 정도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후반기 정도면 거의 부지가 매립되는 현상들이, 평수가 꽤 크죠. 그리고 견학지로서 화단조성 한 것을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만 해놨어요. 그런데 가꿔야 될 것 같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내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에는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되면 관리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올려보세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사무실을 다시 짓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게 폐기물종합처리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현재 있는 사무실은 침출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사무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기존의 사무실은……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침출수처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매립하는 부분까지 내려 오는 것은 아니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예산 많이 없으신가 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이 좀…….

인식

조인식위원

열악한 예산인데, 먼저 단구동지역에 가로수가 가려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려우시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꼭 편성해 주셔서 상가 간판을 가리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나 예산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구곡지구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경로당 부지 확보해서 경로당 잘 지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곡지구 말고 단관지구는 추가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단관지구도 아마 주민들이 얘기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공원계획에 집어넣으셔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단관지구에는 일단…….

인식

조인식위원

당구장 뒤쪽으로 부지가 남는 게 있는 데, 파고라 설치해달라는 민원 있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단관공원 내는……

인식

조인식위원

단관공원말고요. ‘대한민국 당구장’.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단구공원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근린공원 쪽. 이번에 근린공원 조성계획해서……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 뒤편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당구장’ 있는 데 파고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2차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당부드렸는데, 주변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들어왔던 민원입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닌 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당구장 쪽에 파고라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종량제봉투는 몇 군데에서 납품을 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종량제봉투 생산이요?

전병선위원

네, 원주시라고 찍어서 만드는 것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위탁판매 수수료가 있거든요. 전부 우리 시비로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죠. 지금 종량제봉투에서 들어온 수익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제작은 3억 원이고요. 판매수익은 19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더 투입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계약했잖아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팔잖아요. 판매를 하면 판매하는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19억 원 정도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보상하는 게 예산이 5,500만 원인가 수수료가 들어왔네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예, 판매위탁수수료. 그러니까 판매를 대행해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죠.

전병선위원

최근에 언론매체에 보면 하도 위조가 심하니까요. 쓰레기봉투도 위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은 돼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바코드를 넣고 있고요. 내년에는 봉투마다 일련번호를 넣을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구동 판매장에 10번부터 20번까지 팔았다. 또 공공용봉투 청색봉투가 난립하다 보니까 일반 슈퍼에서 쓰는 데도 있고 유출이 심해서 그 부분도 넘버를 매겨서, 쉽게 얘기해서 지급할 때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어느 단체에 지급했다. 그러면 유출이 됐을 때 어디서 유출됐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무료로 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통·반장들한테 무료로 봉투를 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들어올 때 다른 것으로 들어오면 예산에 포함해서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셔서, 지금 하도 위조가 많으니까 쓰레기봉투까지 위조가 되니까 그런 방지책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일반회계 255쪽부터 257쪽, 특별회계 268쪽에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예산은 255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원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요. 256쪽. 이게 참 원칙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주차장시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새벽시장 조례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디가 상위법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본하천법 자체가 상위법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조례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하죠?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깐다면서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죠. 대형 잔디블록을 깐다든가요.

박호빈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인 태장1·2동, 개운동, 봉산동 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둑방 옆에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게 주차공간으로 활용됐었는데, 대형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형 차는 어디에는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신재섭 위원님의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봉산동 치악교 밑이나 지금 새벽시장 건너편에 주차하는 부분을 대안으로 현재 치악교에서 개봉교까지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도로 확장 일부 구간을 1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100여대 대는 것으로 하고, 배말타운 앞에서 원주천 생태하천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존에 콘크리트 구조물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벤치마킹도 잘 하셔서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국비라고 해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데서 원주천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56쪽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있죠. 도로 내고 나서 옆에 자투리 땅 남잖아요. 그게 아직도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이서 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농가들이 옆의 지주나 누가 경작하고자 임대를 내려니까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임대가 안 되잖아요. 그것 하기 위해서 폐지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투리 땅이 10평 남은 땅이 용도폐지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도폐지를 시켜서, 용도폐지하려면 정확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해서 용도폐지시켜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먼저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엄청 많거든요. 많을 겁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우리 시 관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한 것은 다 매각하고 공공재산으로 내버려둘 것은 내버려두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진행 중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사실 농가들이 그냥 불법으로 점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것을 합법화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257쪽 맨 끝에 국가하천 시설 유지관리 사전사용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섬강의 자전거도로나 각종 편의 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유지 관리비를 올해부터 국비로 주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국가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관 받으신 거네요. 서원주역 부분에 생태공원이 있죠. 거기에 활용하려면, 이관받으셨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활용하려면 화장실, 그다음에 전기, 물이 확보되어야 사용 가능하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조명 문제 때문에 거기서는 화장실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나중에 관리를 받으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했더니 자기네들은 못해 주고 시에서 하게 되면 협조는 해 주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절차를 밟을 때 안 된다는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소재지 권역별사업 확정된 것 가지고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런 시설을 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편의시설을 해주고 관리하게 해야지, 그게 어떻게 확보된 돈인데 그 돈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예산은 16억 원 삭감됐네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사가 끝나서 그런 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60억 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40%가 시비인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 원하고, 도비 6억 5,00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실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내년까지요.

재섭

신재섭위원

또 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없고 지금 환경과에서 보를 개량하는 게 있어요. 99억 원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용역비가 3억 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어려우셔서 그렇겠지만 한꺼번에 확보해서 하천을 계속 순차적으로 올라오든가 내려가든가 하면서 생태하천보도 철거하고 수로도 정비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중앙부처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생태하천은 국토해양부……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그렇겠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환경부 예산은 환경과에서 확보해야 하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해를 해드리기도 그렇고, 안 해드리기도 그렇네요. 다리에서 보면 매번 공사하는 것이고, 흙탕물은 흐르잖아요. 그렇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천 보공사를 하든 생태하천공사를 하든 흙 물은 흐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보 철거인지 아니면 수로정비인지 그런 것 모르잖아요. 무조건 원주천을 파헤쳤다는 얘기만하는 거죠. 몇 년째. 또 내년까지 끝나면 보공사 또 할 것이고요. 그것도 몇 년 걸릴 것이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보공사는 내년에 설계가 되면 선정부터 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년 걸리죠. 그렇죠? 또 원주천 종합활용계획도 해야 하고, 퇴직하시고 몇 년 뒤에도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드려서 주차장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4대강도 공사를 다 했잖아요. 거기 위락시설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자기 집부터 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탈 텐데, 그러면 자기 차 주차를 해야 하잖아요. 4대강은 따로 어디에 주차 부지를 확보한 뒤에, 하천 부지가 아니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자전거를 이용한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딘가에……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대부분 자전거를 타시는 마니아 분들은 집에서부터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역에서 타시는 분들은 집에서부터 타고 오고, 국토대장정을 한다든가 장거리 하시는 분들은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인근 지역이 2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강 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지 않나요?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대부분 원주지역의 자전거 동호인들을 보면 다 집에서부터 타고 나오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하천에는 주차시설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중 일이긴한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벽시장에 100개 정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봉산동 쪽이나 도로 쪽으로 확보돼 있는 주차장은 새벽시장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배말타운에 계획하고 있는데 배말타운도 이용할 수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배말타운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대고 들어가시면 새벽시장 분들이 차를 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5일장하고 겹칠 때는 굉장히 많은 차가 오는데, 주차장 확보가 지금보다 줄어들면 인근 주택가 쪽으로 차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플랜을 짜실 때 정말 원주천에 차를 세울지 말지, 몇 시간을 활용할지, 언제 열어줄지를 종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땜질식으로 하시면 어느 위원이든 간에 계속 말이 나온다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도로과 예산안은 258쪽에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58쪽에요. 보안등 설치요. 보안등 설치 20등이면 이 부분만 ESCO사업으로 안 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20등 가지고는 안 돼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원주천을 걷는 분들에 의하면 교량을 벗어난 부분은 옆에 투광등이 있어서 밤에도 산책을 할 수 있는데, 교량 하부가 컴컴하고 어두우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교량 10개소 밑의 하부 쪽만 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간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비하고 2개 합치니까 증액된 부분이 연간 5억 원 정도됩니다. 혹시 보안등을 ESCO사업으로 바꿀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보안등은 ESCO사업을 검토했었는데요. 보안등은 5만 원짜리 전구만 CDM등으로 바꾸기 때문에 ESCO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전구 값만 5만 원밖에 소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보안등은……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바꾸신다는 등이……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CDM등, 일반 나트륨등으로 바꿉니다. 백색 불빛이 나오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CDM등으로 하면 절전효과가 있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단지 LED등처럼 수명이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절전효과는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ESCO로 바꾸면 어느 정도 부담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ESCO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해봤는데, 현재 ESCO사업을 하려면 LED등으로 바꿔야 ESCO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CDM은 보통 수명이 3년에서 5년밖에 못 가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LED등은 150W 기준으로 했을 때 등 하나에 12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을 때는 투자비에 대해서 회수율이 몇 십년씩 되기 때문에 ESCO사업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 생각에는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연간 5억 원 정도면 ESCO로 했을 때는 최하 5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아주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5년 동안은 업체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유지보수비 안 들어가는 것하고, 5년 동안 절감되는 부분하고 한번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ESCO사업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과장님, 5년 동안 절감되는 부분하고, 5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하고 계산해서 전체 등 수하고 그 계산을 요약해서 자료를 주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따로 분리해서 ESCO사업 분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59쪽 하단에 제설작업용 양수장 설치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판부면 금대리에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융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 용해시켜서 뿌리고 있습니다. 교반기 3대가 있는데,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용해하려면 대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상수도가 가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하는데, 그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원주천은 겨울에도 물이 흐르니까 복류수를 취수해서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있으면 상수도를 쓰면 되는데, 저희들이 단구동에 있을 때는 상수도를 써서 1년에 몇천만 원씩 수도요금을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시설을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간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겨울철에 자치단체별로 해서 언론에 어느 지역이 제설이 잘 된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소금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미치는 파장이 사실 엄청나게 크거든요. 당장 효과는 보지만 나중에 피해에 대해서, 더군다나 재활용 측면에서 물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로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가 엇박자가 나는 건데……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친환경 제설제로 나오는 품목 자체가 보통 3배에서 5배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한꺼번에 제설제를 염화칼슘에서 염화마그네슘이나 MgCl2나 제설제가 나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부터는 수목이 많이 식재된 단관택지로라든가……

박호빈위원

도로변에 식재한 게 다 죽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친환경 제설제를 채택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박호빈위원

큰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포장해놓은 아스콘 다 망가져, 보도블록 망가져, 녹지 다 망가져……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친환경 재설제가 보통 염화칼슘이 강한 알칼리제인데 친환경 재설제는 보통 Ph가 5∼7 정도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면 일단 콘크리트 부식이 안 되고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 봤는데, 작년 신문에 평창군에서 쓴 게 나왔는데, 다시 확인해 봤더니 5배 비싸서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검토해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가로등 예산이 섰는데,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 끄거든요.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에너지를 절전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런 부분도 매년 생각을 해 보시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하셨는데,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시 이후에 대로변에 가로등이 100% 다 들어와 있습니다. 12시면 차량의 소통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디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셋팅을 해놓으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100% 다 들어오고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50%만 들어올 수 있게요. 밝기가 250W짜리가 125W만 들어오는 거죠.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절전을 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라도……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빈위원

말을 빨리하셔서 잘될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60쪽에 자산취득하신 것 있잖아요. 모래살포기, 제설기, 친환경교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제설차를 1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제설제 살포기 자체가 15톤 덤프트럭 위에 적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철판이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몇 년 쓰다 보면 교체할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망가져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반기는 뭐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집어넣어서 섞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용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녹여서 차에 실어야 하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시스템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큰 물탱크 안에서 모터를 돌려서 물을 교반시키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모래살포기는 보조장치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교반기는 별도의 장치이고 3개가 설치돼 있어서 펌프로 물을 다 뿌리고 오면 바로 탱크로리로 집어넣거든요. 모래살포기나 염화칼슘살포기는 차 위에 적재해서 뿌리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조장치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조장치인데도 이렇게 비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살수차는 그 안에 물이 들어서 차 자체가 살수차잖아요. 이 살포기는 그야말로 보조장치가 위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살포기도 모래만 싣고 바로 살포가 되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안에서 돌려주겠죠. 스크류를 돌리겠죠. 안에서 잘 나가도록 돌려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는 거죠? 15톤 덤프트럭에 올라갈 텐데 보조장치가 5,300만 원씩이나 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소관은 261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63쪽 맨 위에 도시기준점 정비사업 있잖아요. 용역을 주셨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준점이 변한 데도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변하는 것은 없고 기준점이 시가지 안에 잡다 보니까 기준점을 만들어서 각종 측량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전에는 기준점이 없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 개 없으니까, 전체를 다 측량해서 끌어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개 있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전체 928점이었는데, 1급 31점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급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1급만 했으면 1급을 할 때도 위도나 경도 이런 것도 표시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위치를 다 표시하고 밑의 지방도까지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급에 의해서 2급도 재정비 해야 되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내년에 1급, 2급, 3급까지 합니다. 지금 있는 게 4급 기준점이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1급을 새로 찍었잖아요. 그러면 4급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변경되지 않아요? 그 4급은 정확하게 찍힌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글쎄, 중간에 바뀔 것 같기도 한데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아, 손망실만 그렇지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 기준점은 그냥 두고 훼손된 것만 고치시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기준점이 찍히면 1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급은 1급의 기준에 의해서 어디 어디 찍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찍다 보면 예전에 해놓은 측량이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흔들리면 다른 수치지형도도 다 바뀔 수 있고 지리정보도 변동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다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63쪽 하단에 보면 도시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비 5,000만 원,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이것들은 여산CC골프장 때문에 확보한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여산 공대위하고 엊그저께 행정심판에서 여산이 졌거든요. 이 문제가 오늘 2시에 횡령소송이 진행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폐지를 시키려면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앞으로 소송진행 결과에 따라서 시행해야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패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에서 패하면 폐지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김홍열위원

이겨서 계속 가면 할 필요없는 것이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대위에서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원주시에서 폐지를 하라는 의지를 보이라고 얘기해서 5,000만 원 확보하는 겁니다. 추이에 따라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기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간현이 뭐죠? 정식 도시계획은 아니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취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국토계획법에 의한 취락지역?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김홍열위원

거기 중학교 뒤편에,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뒤편에 왼쪽으로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는 도로가 하도 비좁아서 쓰레기차도 못 가고 택배차도 못 가고 앰블런스도 못 가고 승용차만 겨우 다니는데, 그것도 여기저기도 박고 다닐 정도로 아주 열악한 부분이고, 집은 20여 가구 되는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취락지역에 의해서 선을 그어져 있는데, 아주 많은 사업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100여m만 길을 뚫어주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순위를 따지면 상당히 후순위로 갈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또 이번에 월송까지 도로났잖아요. 났는데, 중학교 주변 사람들이 거기를 능골이라고 해요. 약수터 있는 데 농지를 그분들이 경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이 밑에까지 돌아서 가야 돼요. 연결도로가 도로계획 도면에는 있는데, 개설이 안 돼서요. 그것도 아마 100여m 될까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특별히 감안해서 다음 사업에 책정할 때 참고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현지를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기준점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적에 대해서 불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적과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 말씀하시는 거죠?

병규

이병규위원

예.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적과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그러면 관광호텔부터 가구점 골목 전까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박호빈위원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섰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호빈위원

얼마?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20억 8,700만 원입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소관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266쪽, 특별회계 391쪽에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너무 혼잡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좀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휀스는 기본적으로 쳐야 된다지만 철거할 것은 철거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표지판 같은 것들을 그냥 방치한 게 부지기수로 있더라고요.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몇 개소 해야 되잖아요. 당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학교 주변에 보면 방지턱 조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어느 한쪽은 돼 있고 어느 한쪽은 안 돼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왕 하려면 2차선 주변은 다해 줘야 되는데, 또 동선이 잘못된 경우, 동선이라면 애들 건널목 관련된 부분에서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실시설계할 때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데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아예 현장에 더 나가서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택의 담장 없애기 사업은 어느 쪽에서 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인데, 그게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00만 원을 지원하면 자기가 해야 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성중학교 뒤편에 보면 무슨 연립인가? 국제아파트 뒤쪽으로요. 일산연립 주민들이 전에 얘기했는데, 열 집의 담장을 허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이잖아요. 한 집당 200만 원인데 열 집이면 공동으로 하면 사업비가 축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홍보가 안 돼서 못한 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단일주택 골목길 보면 주차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구가 붙어 있는 쪽에는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한 집 하는 것보다 열 집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지역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읍면동 통장회의 할 때라든지 넣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골목길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신호등 연동화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주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국지도로는 할 수 없고요. 단관택지로나 서원대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이마트 쪽의 도로나 한라대나 연세대 그런 길도 연동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신호등이 어떤 때는 계속 바뀌어요. 차라리 시스템이 계속 같으면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됐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됐다가 계속 바뀌고 대로는 연동화사업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연동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GPS가 오류가 생겨서 시내에도 연동화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수정하는데 국도 부분도 점검해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늘 의회를 다니니까 느끼는 것인데, 만날 바뀌어요. 한번도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스쿨존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이 통학할 때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병규

이병규위원

아니, 스쿨존에서는 제안속도가 30㎞ 이하인데, 30㎞ 이하에서 신호등을 또 설치를 해서 30㎞ 이하로 오다가 신호를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30㎞ 이하면 점멸등을 설치해도 충분한데, 다른 데는 다 점멸등 해놓고 무실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죠? 다른 데는 다 점멸인데 거기만 신호등을 설치해놨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스쿨존에는 신호등을 가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없으면 슬금슬금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신호등이 쭉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점멸로 해좋고 그것만 신호등을 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학교 앞에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신호등 없이 점멸등으로 해놓을 수 없죠. 신호주기가 길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하고 애들 건너다니는 데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신호를 보고 차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 점멸등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30㎞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0㎞로 가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굳이 신호등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395쪽에 보면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가 3억 5,000만 원이에요. 선진국을 봤었을 때 일본에 가보면 요새는 보수가 빨리 되고 잘 안 망가지는데, 점멸기도 하나로 돼 있는데 우리는 다 2개씩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에너지도 얘기를 했지만 굳이 2개씩 달아야 하나. 더군다나 하자가 생겼을 때 민간위탁 줘서 빨리 되는데, 하나가 망가졌을 때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신호등 시설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많이 해놓으면 그렇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뭔가 우리도 바꿀 필요가있지 않나 싶어서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신호체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차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요.

박호빈위원

아니,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2개씩 달려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차로 폭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박호빈위원

선진국을 다니면서 부자인 나라도 그렇게 절약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유럽이나 우리나라 교통신호 자체가 법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1개만 설치할 수도 없고요.

박호빈위원

돈 없다고 이럴 게 아니라 뭔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부터라도 한번 해나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요. 그 밑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가 또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단관택지로에서 청솔7차 나가면서 신호등이 없습니다. 거기 신호등을 설치하면, 거기가 3지 교차로로 돼 있거든요.

박호빈위원

아, 코아루 밑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박호빈위원

거기는 공간이 넓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이 앞에 무실동 해놓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잡해요. 대형 차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다 지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박호빈위원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돼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를 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린 것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설계에 반영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회전교차를 가설치 하다 보니까……

박호빈위원

그럼, 예산도 서기 전에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산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설계에 반영하려는 거죠. 바로 할 수 없으니까요. 교통 이용자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공간이 넓더라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에 대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시가 제대로 주차장 확보도 안 해놓고 나서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시민들에 대한 볼멘소리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쉬운 얘기로 원일로․평원로 정비를 했지만 지금 장사가 더 안 된다고 난리예요. 더군다나 화단이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서 잠시 차대고 내려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8시만 되면 컴컴해요. 나 어제도 갔다가 신나게 얘기 듣고 왔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저한테는 10분 예외를 준다고 했는데, 물건 상․하차만 10분이고 그냥 불법차는 5분이라면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0분입니다.

박호빈위원

10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분이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보도자료에 내보내니까요.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단속보다는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그래도 뭔가 삶의 질이 나아져야지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같이 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395쪽이요. 문막 고속시외버스정류장 휴게실 운영 5,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했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 매표소 건물에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동부익스프레스에서 현 매표소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인근 부지에서 매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고 그쪽에서 신축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부지 확보가 됐는데, 10월 중에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완공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김홍열위원

그럼 춥기 전에 해주세요. 통계를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문막에서 상․하차가 정말 예상 외로 많습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가요. 여름에도 어렵지만 겨울에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런 문제, 또 화장실 문제, 여러 문제가 많아서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 주인을 만나러 서울까지 가서 승낙도 받고 했는데, 벌써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게 이제 와서 삭감되면서 들어가는데, 춥기 전에 완공되도록 해 주시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회전교차로를 계상했는데, 꼭 여기 특별회계에 섰어야 되나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은 회전교차로 자체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문제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김홍열위원

아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은 국비도 안 들고 시비로 하는 건데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회전교차로사업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에 다 포함돼서 시가지에 몇 군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

아니, 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주정차 단속, 그다음에 보험료 안 낸 과태료 등등 한 건 한 건 그것 받느냐고 얼마나 고생해 가면서 딱지 떼고 받아가면서 한 건데, 4만 원짜리 몇 장이어야 돼요? 이렇게 어렵사리 특별회계 모아놓은 것,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지, 이것을 꼭 여기에 이 돈으로 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특별회계 원래 목적이 뭔데요? 물론 넓게 봐서 TSM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건을 생각해 준다면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해줘도 될 일을 굳이 교통행정과에 넣어서 특별회계를 열악하게 만들고, 거기 7급 토목직 1명밖에 더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도로과에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런 것은 신경 좀 써주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과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그쪽에 어려운 사정, 직원들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해요. 지금은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게 덜 하지만 얼마나 고생해 가면서 일하는데, 거기에 일을 하게끔 도와 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버스승강장 있는데, 신규로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한 20년됐나요? 목재로 해서 시커멓게 된 것 있죠. 지금 읍면 단위에 가면 많습니다. 동 단위는 하나도 없는데, 읍면 단위는 많아요, 썩어서 시커멓고 쾨쾨한 냄새도 나고요. 형편없는 데가 많아요. 특히 문막공단, 거기 종사원이 3,000명이 넘잖아요. 그분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다 쓰러져가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보기 흉해요. 제가 연세대학교 앞에 것 보기 흉하다고 해서 결국 교체를 했는데, 특히 거기 것. 목재로 된 게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주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읍면지역도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화 정도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신규도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해서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막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하는 건 아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게 계속 표류되고 있는데, 정말 뭐가 옳고 그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 의사를 듣고 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분명하게 해야지, 일부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옳으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시내버스 노선 변경 문제는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뻔한 얘기 아니에요. 기존 도로로 다니면 이용객이 별로 없고, 저쪽으로는 아파트가 1,000세대, 학교도 있고,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스쿨존사업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몇 가지 보완만 한다면 시내에 원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앞에 얼마든지 시내버스가 다니고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인데, 그것 위험하다고, 물론 위험은 단 얼마라도 가중되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공익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가는 게 맞죠. 하여튼 이것만은 확실하게 방향 결정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언제까지 질질 끌고 방향 결정도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당초에 각 리별로 여론조사해서 올린 게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여론조사한다는 것 도 그렇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서명받고 있어요. 진정서 낸다고요. 아파트 승강장 안에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주민 간의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까.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시에서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과는 2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2회 추경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에 올려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민원, 즉 골목길. 골목길 사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민문화센터 뒷골목의 산정집 자리 라인들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 뒤에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BTL사업이든 하수관 내지 보도블록조차도 교체를 할 수 없어요. 땅 주인이 허가를 안 해주는데요. 시에서 사래요. 그래서 옆집하고 소송 걸려서 땅 주인이 유치장도 갔다오고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도심을 이뤘던 골목길들은 사실 고질적인 민원을 많이 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은 하나도 안 내놓으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는 예산이 안타깝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 사도 부분이 관습적으로 성행하면서 소유권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한두 필지가 아닙니다.

박호빈위원

한두 필지가 아니라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박호빈위원

없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주인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사는 사람들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은 그런 민원이 더 생기는데요.

박호빈위원

어떻게 공시지가가 됐든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설득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 두 곳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군데만 보상을 줘서 해결될 것 같으면 보상을 줘서 소문이 났다고 하면……

박호빈위원

아니, 어쨌든 해야죠. 그렇다 안 하면 어디서 하냐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어디서 하냐고요? 우리가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도 순차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쪽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어딘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라도 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많다고 해서 언제까지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지방세라든가 기본적으로 받지 말아야죠. 그게 저희들이 접하는 가장 큰 민원이고, 또 우리 시에도 많이 민원을 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워서,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하든가 아니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해서라도 서서히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생기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박호빈위원

사실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물꼬를 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택지별로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변에 신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허가를 시에서 내주잖아요. 거기 감리는 설계사가 하고 나중에 준공은 시에서 해주는 것인데……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준공도 설계사가 다 하죠.

복용

나복용위원

서류는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설계사들이 설계를 제대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물들이요. 기초를 칠 때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 인도나 이쪽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도로정비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단계동에 도로 정비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도로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건축구조물을 기초가 도로 쪽으로 침범했을 때 나중에 보수하거나 이럴 때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고요. 선형도 안 나오고요. 또 상가 출입문 쪽에 불법으로 계단 만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주시 현황 파악하면 되게 많을 거예요. 개인은 편리를 위해서 만들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불법이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데?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원래 기준이라는 것은 도로를 침범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하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 기초 부분이 인도를 조금 침범되고……

복용

나복용위원

한 30전씩 침범하는 경우가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개인 주택 짓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건축설계하는 설계사들한테 제재를 해줘야 된다고요. 건축설계사 교육을 하거나,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설계를 그렇게 할 일은 없고 감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법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는 일부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상가를 전혀 못 쓰기 때문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주차장도 활용 못하고 주방 쪽으로 막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단관택지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난리가 나고 벌금 물고 그랬는데,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사실 도로변 주차가 차량 증가도 있지만 개인주차장을 전혀 쓰지를 않아요. 임대하면 임대자가 불법 개조해서 그러는데,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 가능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내년 전반기까지는 하세요. 그때 결과물을 좀 볼게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두 가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 2회 추경에 별로 사업비가 많지 않은 사업인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역 간에 균형 있는 사업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간에 골고루 사업이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인데, 귀래 용암리에 조금 하다만 게있고요. 또 부론면에도 정산리에서 손곡리로 넘어가는 1㎞인가 2㎞인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남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건설 부분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쪽에 지원요청을 하든지, 또 그런 길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안을 만들어서 중앙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로, 물론 사회복지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건설사업비가 많이 열악해져가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2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절차 이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김홍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313쪽부터 3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소관 예산은 313쪽부터 319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14페이지요. 밭 농업 직불제에 있는데,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태껏 논 농사 직불제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 밭 농사 직불제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밭 농업 직불제도 2011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여기는 예산이 전부 국비거든요. 국비가 5억 2,500만 원인데, 지금 몇 농가가 지원받고 어느 정도 면적에 대해서 지원 받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밭 농업 직불제 농가 수는 확실한 것은 없고 1,414㏊ 대상 면적입니다.

전병선위원

전부 종류가 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1개 품목입니다.

전병선위원

원주는 21개 품목이 돼 있는데 원주에서 제일 많이 직불제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하고 콩이죠.

전병선위원

옥수수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원래 옥수수가 영월하고 홍천까지 하는데, 옥수수 밭을 하는 게 옥수수를 안 키우기 때문에 직불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직불제라는 것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밭에 하는 작물 중에서, 밭 작물 중에서 농림식품부에서는 정한 품목, 제가 말씀드린 옥수수, 콩 외에 전체 21개 품목에 대해서 재배하는 밭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12개 품목이라고 있는 했는데, 저는 19개 품목밖에 모르겠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 품목을 나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잡곡하면 기장이나 율무나 이런 것을 다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21개 품목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개 품목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한 게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온 게 4,728㏊에만 예산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당 40만 원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면적으로만 한다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40만 원을 기준으로 돼 있는데……

전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는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지원 단가는 ㎡당 40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면적은 4,723㏊이고, 전체 면적을 합산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1개 품목에 해당되는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밭 작물은 작목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정해서 소득이 작은 조나 수수나 옥수수, 메밀, 기타 기장이나 피, 율무, 콩, 팥 이런 작물에 한해서 재배한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 그 작물을 재배했으면 ㎡당 40원을 직불제로 보상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든가 콩 농사를 지으면 하는 사람한테 직불제로 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벼 농사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벼 농사 같이 짓는 사람에 대해서 ㏊당 얼마 정도인데 농가당으로 하기 때문에 40만 원씩인데,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계산상은 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및 지원사업에 900만 원 1식인데, 원주시에는 몇 명이나 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현재는 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체험마을에 사무장으로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900만 원이라는 것은 몇 명이라고 나온 게 없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8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900만 원이면 일인당 3주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인당 지불하는 게 23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3만 원을 지불해 주면 3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정로로 보면 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는 8명을 육성하고요. 육성하는데, 이것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8명이라면 이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인당 23만 원씩의 강사료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8명이라면 그것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비받고 우리 시비가 3 대 2가 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60%, 자부담이 10%이고, 도에서 일괄 가격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 하면 8명을 지역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농촌체험마을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체험마을로 육성하는 마을이 8개입니다. 마을당 1명씩 사무장을 교육시켜서 마을해설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지역에 몇 개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8개입니다.

전병선위원

각 지역에 한 분씩 해서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자격증 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자격증을 따서 오면 그 사람한테 혜택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주려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이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는데, 사실 사무장이라고 채용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마을을 소개하고 앞으로 농촌체험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마을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덟 분이 가신다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900만 원 편성된 것이고, 원래 없다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새로 생겼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귀농정책 지원이 있는데, 귀농정책 지원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전부 삭감됐어요. 왜냐하면 귀농정책이라는 것은 인구 증가하고 연관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편성됐던 것까지 전부 다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316쪽에 귀농인 실습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농촌에 귀농할 예비자 분들이 현재 농업을 잘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가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습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농촌에서 귀농을 해서 지원해 주면서 돈을 주면서까지 끌어들이는데 원주시는 인원이 없어서 없앴다는 것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 매뉴얼대로 직접 선도 농업인에게 체험을 하고 영농을 배우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못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자칫하면 이런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원주시 국회의원 2명 늘린다고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부 계획됐다가 그게 끝나니까 이런 예산까지도 그냥 반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농촌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인접 지역 같은 데는 돈을 지원받으면서 하는데, 우리는 편성을 했다가도 없어서 도로 반납을 한다. 그럼 이 예산은 반납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된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국비가 420만 원이죠. 그게 전부 반납이 다 됐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반납할 계획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도 이것은요. 그냥 한 달 실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계속 가서 배워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3년에 한해서 첫해는 농사를 지원해주고 학비도 보조해주고 장학금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귀농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취득세도 감면 해주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요. 이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최초에 작업한 게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교육이 너무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래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국비 받은 것까지 다 반납하는 거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316쪽에 어쨌든 귀농정책 지원이라든가 귀농인 실습지원에 사람이 없어서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페이지에 귀농․귀촌박람회 참석에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나 강원도의 귀농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서울에서 강원도 귀농․귀촌에 대한 박람회를 18개 시․군이 참석해서 하게끔 개최한 겁니다.

박호빈위원

개최하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에 참석해서 부스 임차료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돈이죠.

박호빈위원

부스 임차료가 5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돈 500만 원 갖고 부스를 어떻게 설치하려는지 모르지만 부스만이 아니라면서요. 금액이 적어서 하는 거예요. 5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하려는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별로 부스가 하나가 주어지거든요. 홍보 부스가 하나씩. 그래서 홍보 부스 하나의 임차료하고……

박호빈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니, 라면봉지가 왜 화려한지 아세요?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우리가 수도권에 1시간대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2,400만 수도권 사람들에게 음료수와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게 막혀있어요. 환경적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자원밖에 없거든요. 맑은 공기와. 그 부분을 역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지금은 어쨌든 45만은 되어야지 자족도시가 된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다고 보면 2030년부터 인구가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하는데 뭘 갖고 인구를 늘릴 거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주시의 행정에 있어서 어느 국에서는 인구를 늘리려고 애쓰고,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농업 쪽에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죠. 농업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분에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귀촌․귀농도 더불어 가야죠. 그러면서 원주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농업 쪽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귀촌해서, 어쨌든 인구 늘리는 데에 대해서도 원주를 홍보하는 부스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군 단위도 아니고 도시 규모에 맞게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주라는 부스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8개 시․군에 원주에 한 부스가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라는 거예요. 당장 농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원주가 이렇게 좋은 도시다. 맑은 공기와 좋은 조건이 있고 수도권하고 가깝고, 사실 귀농․귀촌해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만 인구 유입측면에서는 큰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빈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부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라고 농민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애 울음 소리가 없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넓은 공간에 누군가는 채워야 됩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마인드를 크게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참관을 해보고 그다음에……

박호빈위원

참관해 보고가 아니라 잘해야지, 무슨 참관해 보고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은 이게 시․군별로 부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박호빈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당장 이 금액만 보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유통과 예산은 320쪽부터 3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23쪽이요. 거기 보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수출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이 전부 1식으로 돼 있거든요. 구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촉진비 지원은 저희 관내에서 백합하고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수출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에서 수출 물량에다가 표준물류비의 1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사업은 금년 하반기 도 신규시책으로 저희 산채 중에서 건나물을 하는 데가 신림농협입니다. 신림농협에다가 수출용 포장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합하고 파프리카라고 말씀하셨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백합이 주종이고 화훼와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 안에 막걸리는 포함이 안 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막걸리는 포함이 안 되고요. 수출된 물량도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농산물 수출촉진비에서 1,600만 원 나가는 것이 파프리카하고 백합뿐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백합하고 아이리스라고 있어요. 수출 화훼 종류로요.

전병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원되고요. 그리고 포장디자인은 개선돼서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선돼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신림농협에 산나물이 있지 않습니까. 말린 산나물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좋게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이 수출상품에 대해서 500만 원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500만원 어치 디자인해서 포장하고, 촉진을 한다는 게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하는 생산자하고 수출업체에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장려금을 별도로 넣어준다? 그러면 수출회사는 괜찮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물량을 따져서 표준물류비가 있지 않습니까. 표준물류비의 10%를 주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 차이가 너무 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의 보조비율의 기준을 개선하도록 촉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도비의 보조비율을 높여 주는 것도 희망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것도 수출하면 되는데, 도에서 주는 것하고 시비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크게 차이나게 지원해 주면 자칫 하면 특혜가 일어요. 어디는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준다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해주셔서 다른 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예산은 325쪽부터 331쪽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27쪽에 살처분 보상금이 나갔잖아요. 살처분이 왜 이뤄진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살처분이 일반적으로 질병이 아니라도 1년 동안 죽는 게 나옵니다. 질병에 의해서 일부 살처분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타 시․군에서 저희 시보다 살처분 물량이 많아서 저희 시에는 일단 살처분 두 수가 적어서 도에서 사업량이 조정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살처분을 하면 축산농가에서 매립하잖아요. 설치된 장소는 없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심각한 것은 아시나요? 살처분 매몰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환경오염이 되겠죠.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죠. 지하수오염이 큰 오염원이겠죠. 그래서 연간 원주에서 대략 발생되는,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하면 한 2,000마리 정도 될 거예요. 돼지나 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100% 신고가 다 들어오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살처분 보상을 주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 건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죽으면 그냥 푹 파서 자기 밭에 묻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파악하지 않아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상만 할 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원주에 조사된 것을 보면 연간 2,800두 정도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복용

나복용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연간 2,800두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구제역이 터져서 일괄 매몰지를 만들어서 해 준다면 모르는데, 부패가 되면 뽑아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 법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내용이, 살처분에 대한 내용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농장 주변에는 거의 지하수를 먹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일부 돈사 같은 데는 의무 설치화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돼지를 안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게 내년부터 축산업등록제가 되거든요.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면 농장별로 매립장이나 살처분 물량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농장별로 매립시설이나 이런 것은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서 제도화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지금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소규모 농가가 아닌 농장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년에 시설점검을 환경과에서 두 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에서 별도로 하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실 소초를 보면 대단위 단지가 있는데 거기 하천을 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무단방류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일 100톤의 물량이, 처리시설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뽑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2만 얼마씩 주고요. 그것은 농가 부담이고요.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18개 사업이 있어요. 돼지 오줌 처리시설의 국비를 48억 원씩 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8억 원씩 주는 게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배분된 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방식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 가는 방식이 있고 농림부에서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홍천 건은 68억 원이 이미 투입됐어요. 유기질 처리시설. 그런데 48억 원짜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국비로요. 그런데 자부담이 6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빠르게 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를 시켜서, 지금 농가가 톤당 28,000원 정도 농가 부담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갑니다. 1일 처리량이 1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100톤이면 돼지 오줌을 이용해서 유기농비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시설이요.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는 시설인데, 국비 48억 원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부담할 돈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정도 되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된다면, 유치가 된다면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요 처리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1차로 한 데가 양평군이에요. 양평군 양동, 그쪽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알 겁니다. 국비가 경기도의 일원에 하나로 떨어져서 4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원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접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환경 문제나 주민 여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여론이나 주민들 반대나 이런 것에 너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 못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민가에 접촉 안 되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이고, 어쨌든 시설로 들어가면 공장 아닙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25쪽에 보면 초음파 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최초에 예산이 1,200만 원이 있다가 이번에는 전부 삭감시켰는데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초음파 진단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84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고품질 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 자체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1,2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 4월 말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도․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로 100% 하겠다는 것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보조되는 예산 가지고 금년에는 350두 정도 초음파 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과목이 경정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장비는 갖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예산 1,200만 원은 초음파를 한 마리당 하는데 2만 원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병선위원

자부담이 8,000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장비도 있는데 초음파비를 따로 해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예산이 왜 필요해요? 우리 장비가 다 있는데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굳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금년에 초음파 진단이 필요한 두 수만 하면 되니까요.

전병선위원

장비가 있다면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대행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전 위원님, 이게 대행사업비입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대행사업비라고요.

전병선위원

일단 예산 1,200만 원을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아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연초에 우리 자체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또 1등급으로 높이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을 해서 품질을 높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4월에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초음파 진단비로요.

전병선위원

초음파 진단비는 그런데, 목이 다른 게요. 초음파 진단을 한 것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된 것이고요. 다른 것은 또 목이 달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목이 다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간대행사업으로 전환해서 축협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전병선위원

초음파 하는 것은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 예산이 한우브랜드사업에 돼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른 것을 지원받은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초음파기가 축협에 있다고요. 축협에 있으니까 거기서 대행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축협에 주는 거죠. 대행사업으로.

전병선위원

아니, 아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축협에 가지고 있든 축산과에 가지고 있던……

전병선위원

축산과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치악산한우 브랜드 하는 사람들한테 측정을 해주는데 돈을……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축산과에는 없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옥입니다. 당초예산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02-02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서있고 이번에 새로 세운 것도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기계는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실시하는 축협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만 원입니다. 2회를 하는 겁니다. 350두를 2회 해서 700회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한우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축협에 가서 축협 초음파 진단팀이 가서 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전병선위원

간단하네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2만 원을 왜 받고 그것을 따지는 것인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장비는 축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난 2만 원에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협에서 샀습니다.

전병선위원

난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31쪽 야생조류 축사 접근 방지시설을 하는데, 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양계장입니다. 왜냐하면, 조류독감 때문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물망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물망 설치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 넓은 데를 뒤집어 씌울 수도 없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양계장 주위에 하는 거죠.

복용

나복용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양계장이 하우스동처럼 크게 있는데, 새가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다 막으려면 양계장을 다 씌워야 되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양계장은 다 씌워야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몇 개소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40개소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0개소면……. 가능할까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00만 원. 글쎄,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양계장을 보면 전부 밀폐공간 아닙니까. 창문이나 출입문이나 배기구 같은 데 주로 설치하는 거니까 폭싹 씌우지는 않죠.

복용

나복용위원

씌운다면서요? 왜 또 말을 바꿔요. 난 그게 과연 어떻게 씌우나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입구만 망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웃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330쪽 계란명품 브랜드 육성해서 4,600만 원인데요. 계란명품 브랜드라면 어떤 기준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명품이라는 것도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HACCP 기준에 맞는 깨끗하고……

복용

나복용위원

계란 보니까 다 물청소 하던데요. 껍데기를 반들반들하게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란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일단 양계장이나 축산업 등록을 필요한 양계농가 같은 데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수분조절제로 해서 양계장에 톱밥을 까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정란이나…….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정란은 일괄적으로 양계장에 통용되는……. 그런데 명칭이 이상해요. 브랜드육성. 민간보조사업이지만 계란을 브랜드로 만든다는 얘기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명칭이 아예 안 맞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328쪽 첨단 양돈시설 지원 2,500만 원. 양돈 하시는 분들은 다 대단위로 해서 다 부자 아니에요? 여기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축사의 온도 관리나 누전 여부라든가 전압이 불균형한 축사 같은 데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환기시스템을 컴퓨터로 중앙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개소당 100만 원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다섯 군데면 5,000만 원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20만 원입니다.

박호빈위원

다섯 군데를?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50% 있으니까요.

박호빈위원

명칭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루뭉수리하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환기시설이면 환기시설에 대한 컴퓨터 제어장치라든가 명칭을 분명하게 달아주세요. 농업 쪽에 안 계시는 분들은 알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농촌 부자들이신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사업명칭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박호빈위원

도비 지원사업이라도 보세요. 국․도비 비율이 딱 명시된 게 명시된 게 있어요? 몇 대 몇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너무 시비하고 도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명칭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당초예산에 칼질을 싹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하든지, 사업 명칭도 도에서 명칭을 정해서 사업비가 내려 오는 것을 저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박호빈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하던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설명을 달아서 예산 요구를 하든지……

박호빈위원

축산과장님, 무엇을 할 것인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양돈시설 지원해서 중앙통제 콘트롤박스를 하는 겁니다. 모니터로 해서 돈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휴대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박호빈위원

웬만한 데 다 돼 있지 않아요? 하다 못해 매장에도 다 돼 있어요. 내 휴대폰으로 내 사업장을 수시로 볼 수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양돈장은 없고요. 구제역 이후로 돼지 매몰을 85% 이상 했습니다.

박호빈위원

뭐가 없어요? 돼지문화원 가니까 다 돼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돼지문화원이라고 해서 사육장이 아니고……

박호빈위원

사육장 것을 다 보여준다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왔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안 돼 있고요. 구제역 이후로 돼지 농가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 다 입식이 됐는데, 지금 돼지 가격이 홍수 출하가 돼서……

박호빈위원

그 얘기는 됐고요. 그다음에 329쪽에 보면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은 뭐예요? 축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사 자동화시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어떤 자동화시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자동급수기, 목걸이, 환풍기, 원치커튼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게, 뚜렷하게 뭔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게 줬는지 받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것보다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수면 어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이쪽 전문가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수산직이 없어서 축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서 감사 때 총괄기구할 때도 수산직 한 사람이라도 뽑아서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농업기술센터가 이 부분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요청을 하지 않네요. 여기 예산도 많고요. 어쨌든 간에 생선을 먹고 어쨌든 수산직이 사실 필요하지 않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소장님 끗발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 됩니다.

웃음

박호빈위원

농업 예산이 깎일수 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주문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양돈시설지원 이렇게 막연하게 부기를 명시하셨는데요. 첨단양돈지원시설 괄호 열고 ‘중앙컨트롤박스 설치’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아볼 수 있게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328쪽부터 쭉 이번에 다 예산이 선 것이더라고요. 이게 금년에 다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도에서 1회 추경이 내시돼서 사전에 희망 농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사실 11월, 12월 두 달 뿐인데, 다 집행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축산과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섰어요. 하여튼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게, 그렇다고 부실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 예산은 332쪽에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현장연수 1,000만 원,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해서 작년까지도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끝나면 선진현장연수를 갔다 왔는데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했는데, 부기를 달 때 선진 국내외 연수로 해서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국외연수를 갈 수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농업인단체에 국내연수를 매년 하던 것이니까 금년에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요구해서……

박호빈위원

이것 3년 치 누가 갔다 왔는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에 3년 치 누가 갔다 왔는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자료 제출 가능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예산은 335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35쪽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운영이 있는데, 수매하고 구매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지금 수매로 돼 있거든요. 2억 원이 넘네요. 경정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오겠지만 2억 원이 넘는 찰옥수수 종자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사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채종사업을 지금 6∼7년째 하고 있는데 신림지역에 종자채종포를 운영합니다. 채종된 찰옥수수 종자를 수매를 해서 내년도 종자로 공급 되거든요. 그런데 생산량에 대한 것을 수매를 하면 저희 시에서 자체로 수매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홍천 찰옥수수시험장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매를 하면 수매 대금을 저희가 부담하고 농가에 지급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종자가 다 나가면 거기서 종자대금을 저희 시로 세입을 해 줍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구매를 했다가 그 값으로 다시 파는 거네요. 그 값을 받아요, 못 받아요. 2억 원이 넘는 종자를 샀잖아요. 샀는데, 나중에 내년에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억 원에 대해서 받고 주는 것인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다 받죠.

전병선위원

예산이 없던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가을에 가서 수매해서 지급할 돈을 본예산에 세우면 예산이 거의 10개월 동안 잠겨 있으니까 이것을 추경에 세워라 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고요. 이게 농가에 지급이 되면 종자는 내년도에 다 도에서 종자로 농가에 공급되면 그 종자를 다 팔아서 우리가 수매한 만큼에 대한 것은 저희 시로 세입을 시킨다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 종자 값이 우리가 산 것하고의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작게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한 것보다 더 비싸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2억 원어치를 샀으만 내년에 팔면 3억 원 되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종자를 구매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팔게 되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들어가냐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품종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때 가서 2억 원 어치 산 것을 그냥 전부 보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종자는 수매를 해서 그 종자 2억 원 어치를 원주시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강원도내에 재배농가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우리 예산이잖아요. 우리 시비잖아요.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비로 사는 거죠.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하신 게 채종농가에서 원주시 종자를 ㎏당 1,7000원씩 구매를 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가격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가격은 종자가격이 아니죠. 이것을 수매하면 종자에 대한 정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 합해져서 공급하는 게 17,000원이죠.

전병선위원

17,000원인데,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원주시에서 주민들이 1억 2,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 예산에는 2억 1,000만 원이 나왔으니 그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수량이 더 나왔으니까요.

전병선위원

주민들은 1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17,000원 수매해서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우리 예산에는 2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금년에 종자 수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수량만큼 금액은 늘어나죠.

전병선위원

소장님, 이것을 언제 하신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재배한 거죠.

전병선위원

황둔에서 올해 했잖아요. 올해 6㏊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신림면 황둔리 6㏊에서 채종포를 설치해서 보급종 생산에 주력을 한 것인데, 거기서 주민들이 수매한 게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봤기 때문에, 옥수수에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는 2억 1,0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총 옥수수 생산량을 추계해서 실제로 생산량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수매자금을, 수매액을 예산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상수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실제 수량하고는 다를 수 있죠.

전병선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종자당 얼마씩 해서 종자를 만드는 것은 한 지역에 만들어서 그 종자를 쓰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종자로 나오는 게 1억 2,000만 원인데, 여기 예산에서는 구매가격이 2억 1,000만 원이 나왔으니,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1억 2,000만 원밖에 못했는데 우리는 왜 2억 1,000만 원을 세웠나?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억 2,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제비용이나 경영비나 생산비를 감안하고, 소득이라는 것은 경영비를 빼야 소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수익에서.

전병선위원

종묘값이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매하는 대금이 2억 원이 되더라도 농가 소득은 2억 원이 안 될 수 있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

김홍열위원장

잠깐만요. 전 위원님, 과장님께 답변 들으면 안 되겠어요?

전병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석훈입니다. 차액이 나는 것은요. 저희가 당초에는 6㏊에서 7,500㎏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재배하다 보니까 수량이 높아졌어요. 기상도 나빴는데 농가들이 재배를 잘해서 12,000㎏가 나왔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예산의 증액을 시킨 것이고, 또 소량조사를 해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수매를 합니다. 수매하고 농가한테 보상금을 주고, 다음에 종사 수매된 것을 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 옥수수시험장이 있습니다. 옥수수시험장에서 일괄 수매를 해서 그 종자를 강원도 전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들한테 공급하면 농가들한테 판매금액을 다시 농협에서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내년 2013년도에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금액을 사전에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관련해서 물을게요. 이것을 왜 원주시가 그 사이에 끼어야 되죠? 옛날부터 황둔에서 했잖아요. 그 전에는 종자공급소에서 바로 계약재배를 했고 거기서 바로 수매했던 것 아니에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일부 작은 면적은 할 수 있겠지만 강원도 전체 품종별로, 저희는 금년도에 미흑찰을 재배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왜 채종포를 설치했냐면 농가들한테 종자량을,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요구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다 대줄 수 없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채종포를 설치해서 시험장으로 두게 되면 더 많은 양을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옥수수시험장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원주시가 우리지역민들을 위하고 옥수수 종자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더 한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종자공급소가요. 옥수수 채종을 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해서 옥수수시험장에서 수매를 해서 공급하는 체계로 바뀌었어요. 저희 지자체에서 채종단지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대강 계산하면 12,000㎏에 2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 단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농가에 공급해서 우리가 받는 가격은 어때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가격은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대로 2억 2,000만 원이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거기서 이 수량하고 차액은 정선과정 때문에 차액이 조금날 수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죠. 약품 소독도 하고 나가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비용이 추가 되겠죠. 우리는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그대신 우리 관내에 채종포를 함으로써 농가들한테는 일반 재배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농가 소득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일반 재배하는 것보다는 종자를 생산하는 게 낫다?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밭 직불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원주시는 과수에 대한 직불제는 없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과수에 대한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없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병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홍열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과정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소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받은 게 전라북도 밭 농업 직불제가 주안점인데, 과수원에서도 직불제를 사용할 수 있나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수원에서도 밭 직불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과수원도 우리 조례에 포함시켜주지 않았나를 생각한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댐과 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강포, 이포 하면서 어족이 사실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어 방류한 게 결국에는 피드백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방류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뱀장어 같은 것은 방류를 하면 사실 바다를 나갔다 와야 산란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류한 것만 거기에서 생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박호빈위원

그것도 아니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방류한 개체만 있는 거죠.

박호빈위원

개체가 다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없겠죠. 방류를 저희가 하는 것은 개체 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방류를 해주는 것이고요.

박호빈위원

그런데 방류한 만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뱀장어를 방류해서 바다를 안 갔다 와서 결국에는 산란을 못 해서 그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게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보를 막으면서 환경의 변화가생기면서 고기의 종류도, 눈치? 그것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치어를 방류하고 있고, 이런 어업에 대한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 수산지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저도 감사 때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못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지 피드백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수산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질의를 하나도 못 드려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소장님한테 위원회 있을 때 항상 질의했던 내용이, 생산보다는 유통, 판매, 마케팅 분야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했고, 전문인력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과에 일단 외부인력이라도 생산하는 쪽보다는 유통전문가라든가 마케팅 전문가로 인력보강을 해서, 생산하는 많이 고급화되고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질 높은 농업으로 발전된 것 같고, 축산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통 부분, 마케팅 부분에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농촌의 생산돼 있는 것은 모든 농축산물이 원활하게 판로를 가질 수 있게 농업유통과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면 어떨까? 외부인력이라도 한두 분 정도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방법이 현재 농업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참작하셔서 내년에 인력 보강하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해보시는 게 어떤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유통과가 금년에 신설됐습니다만, 업무분장의 연찬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마케팅이나 유통전문 분야에 대한 담당급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도 상당히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것을 전문인력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개선방안을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시범운영사업 1,287만 6,000원, 생활자원과 소관 RFID 종량제 수거장비 CDMA 이용 가입 1,14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42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2,427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홍열위원장

방금 조인식 위원님께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인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부 설명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설명이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업무의 연찬을 기하는… 죄송하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더 연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