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한낮의 강한 햇살은 반팔 옷을 그립게 하지만 아침, 저녁은 서늘하게 기온이 내려가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10월 중에 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복 넘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면서 효율적인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사홍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사홍입니다. 의안번호 51.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사홍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일 당진시 승격에 따라 크게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시세 감면조례에「동지역 도시지역안의 자경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시세 감면조례 제17조의 시행상 불합리한 문구인 “지적공부상 지목이”라는 문구가 있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지목 상 “대”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과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황 상 지목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부상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농지법」제2조에 따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면 현황 상 농지로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 제17조에 명시된 “지적공부상 지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입법취지에 맞춰 납세자의 높은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사홍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사홍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목이 농지나 토지, 택지 이런 지목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삭제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 119조에 보시면 재산세는 지목에 관계없이 현황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농작물이라든지 식재가 되어있으면 농작물 식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적공부상에 그 지목을 중시하는 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행령에 사실상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목을 삭제하면 4,656만 원인가요?

예,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지목에 대한 세금을 지목변경하면 그게 감면 된다는 거죠?

예, 그 정도 혜택을...

농민들한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사홍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답변 중에 보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3년의 기간이내에서 지방세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세 감면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일몰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중간에 다시 제정을 하던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심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문화체육과장 이해선입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 구축과 수준 높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문화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이사회 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사업의 위탁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 등 내용별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안 제4조 문화재단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시설의 위탁이나 지역축제 행사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부응한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증대를 위하여 기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전문 예술인과의 상호 보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재단의 목적이나 사업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경영상 재정문제 발생부분과 재단의 운영 및 위탁시설 기구와 인력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14조 제2항에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 제출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 계사의 회 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제출에 있어 해당 사업회 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은 회 계연도 폐쇄기가 2월말로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당진시 심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훈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심훈기념관을 건립 심훈선생의 유품과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제6조 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임기 등 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필요시 기념관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 기념관의 유물구입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두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1조 유물구입 관련 2014년 비용추계서상 유물구입 예산 1억 원에 대한 구입하고자 하는 목록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형식과 체계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심훈선생의 기념사업 인프라 확충과 우리시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크게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매년 다 이상이 없다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한 바에 의하면 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네요. 문화재단이 재단이사장을 꼭 시장이 이렇게 해야 되요?

우선은 다른데 보면 천안 같은 경우...

다른 데 예를 들게 아니고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사장은 당진시장이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8조에 보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했으면 이게 실질적인 총책임자예요, 모든 게 다 업무를 하고, 그런데 모순되는 게 다음에 가서 14조 업무계획 등에 보면 이 업무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작성하는 것도 이게 총괄시장인데 그것을 다시 이사장이 시장인데 같은 동일 인물을 갔다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니 그럼 이사장이 다시 그 업무를 갔다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가서 다시 18조에 가가지고 시장은 그 업무에 본인이 이사장이 한 업무를 갖다가 전반에 관해 지도 감독을 한다, 또한 시장이자 여기 이사장이 업무를 집행했는데 이것을 과연 소속공무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감사하는데 무슨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우선 시장이나 이사장이...

분리됐을 때는 14조, 18조가 맞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 보면 이사장이 직무가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업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동일인인 시장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감독을 받고 또 거기 소속된 공무원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한다는 게 모순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글쎄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감사파트도 있고 총무파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직접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고 업무감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

그럼 지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문화재단의 업무가 이상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은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고 하면 무슨 실질적으로 책임이 물어지겠어요?

이해는 되는데요.

발상자체를 진짜 문화재단이 진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한다면 무조건 시장이 무조건 다 모든 직책은 이사장이 해야 한다, 아니면 운영위원장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고방식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당진도 군도 아니고 시가 됐어요,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것 아니어도 많은 업무가 있는데 이것까지 차고앉아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 까지 맡아서 이사장 직책이라는 것을 꼭해야 그렇게 해서...

우선 이 문제는 복지재단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가지 이유는 있는데 우선 하나는 비용절감측면에서 이사장을 별도로 할 때에...

아니 이사장은 비용절감 아니더라도 명예직이라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것은 꼭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도 공모자가 많을 텐데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재단운영비가 줄어들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제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 시켜다가 다시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절충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윤수일 위원님께서 보류해서 다시 심사숙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고요, 몇 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고 더 보완을...

그 말씀 잘하셨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맡지 말아야죠.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다보면 여기에 직무가 딱 나와 있는데 이사장이 총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도 그 조직이 잘 효율적으로 갈까 말까 하는데 형식적으로 맡으려면 애매하죠, 아예 다른 분으로 이사장을 해서 진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옳은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동의를 보류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예, 더 질의하십시오, 그럼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 저희들 지금 5개 조례를 부쳤는데 5개 시가 전부다 시장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재단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4조의 재단의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문화재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않는 다는 것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마는 7조를 보면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육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상에 행사를 지원을 해 주는데 또 덧붙여서 지역축제 행사 지원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육성문제는 다시 한 번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또 8조에 국가, 도, 시가 위탁한 사업,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에 국가나 도에서 위탁한 사업이 있어요?

우선 7조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관계는 자체단체에서 보면 문화재단 설립할 때 처음에 보통 문예의 전당이나 이런 것 같은 문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아니면 아산시처럼 축제나 행사를 이렇게 운영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화재단에 별도의 지역축제 행사지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른 데를 예를 들면 상록문화제 같은 것도 여기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8번 국가, 도, 시가 위탁한 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문예의 전당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자료에 우리 지금 현재 자치단체 위탁한 재단 있는 것 조례를 저희들 몇 군데 추려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14조에 그 업무계획이라고 할 것 없이 지금 다 모든 게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기도 사업계획 등으로 이렇게 명칭을 좀 변경하시는 것이 낫고, 그리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보다는 사업계획서라고 명칭을 한 번, 그것 참고하세요. 다른데 같은 경우 위도 사업연도이고 하는데 그 명칭을 같이 동명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 계년도 종료가 2월말인데 3개월 이내로 이것을 시장에 제출한다는 것을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고를 통해서 의견이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것 없어요?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도 다 보냈고, 공청회 도 개최를 했는데 공청회 에서 나온 의견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에 반영할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조금 재단의 사업부분에서 한 가지 한 분이 건의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검토, 재검토가 필요한 데 재단의 사업 중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한 분이 제안을 하셨거든요, 했었는데요, 공청회 때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검토할 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안 넣었는데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보전에 관한 사업이 명시가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이 사무국장 외에 4명으로 지금 1억 5,000만 원씩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인데 가능해요? 추계가 지금 사무국장 외해서 인건비가 1억 5천씩인데 이게 2017년도까지 가능하냐고요? 지금 현재 추계가 있는데...

현재가격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단에 그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충남에 있는 데가 이 자료 보면 아산 문화재단 한 군데이거든요.

천안이 금년 5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우리한테는 자료를 왜 안줬어요? 운영현황을 다 뺐을 텐데, 그렇게 하고 우리보다 어차피 이제 시니까 시 규모에 이 기구표에 의해서 인건비가 개략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 정도 지원되나를 그 조례를 줄 때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수일 전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더 하기 때문에, 계류동의를 아까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사장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윤수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는데 이재광 위원님과 김명선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수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과장님께서 충남이나 각 지역의 문화재단의 조례를, 표본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몇 개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또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까 윤수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7조 2항에 이사장 건과 7조 2항의 상반되어지는 12조라든지 14조라든지 그 다음에 17, 18조에 대한 그런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이 조례를 보류한 동안 다시 심사숙고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겠지만 이게 조례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보내졌을 때 이것이 저촉되어지거나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제2항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심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심훈기념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인력이 없고 해서 청원경찰 한 명하고 관광해설사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동안 없었나요?

예.

심훈기념관을 건립하고자할 때 저도 처음에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아! 이게 순수하구나!” 그때 심훈 선생님의 생애에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유품이 많은데 당진시 심훈기념관에다가 다 유품을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당진시민과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순수하게 전부다 유품을 증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또 갑자기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조례 보니 왜 이렇게 복잡하고 거창한지, 또 보니까 유품구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품구입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유품을 주신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별도의 협약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냥...

아니 구두로다가 와서...

아니 기증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기탁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저희한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시관에 놓고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그랬어요, 그때는 전부다 기념관을 하면 전부다 내놓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용어가 그렇게 변하네요?

저희들이 유물, 물품구입비 이런 것을 넣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당장 우리가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심재호 선생 외에 외부에서 심훈 선생님이 직접 썼던 만년필을 소장하고 계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유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

기증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것 갔다고 유품구입까지...

아니 이것을 당장 예산에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이런 문구가 있으면 또 이때는 들어가죠, 조례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않게 되는데, 아니 조례가 있어서 딱 보면 생각이 달라지죠, 지금 그 말씀도 그때 와서 설명 했을 때 순수함보다는 지금도 조금 변질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기념관하면서 여기 보니까 항상 조례하면 여기 또 운영위원회 가 이렇게 설치되고 또 운영위원회 의 기능도 봤는데, 운영위원회 가 꼭 설치되어야 되는 건지? 또 기능으로 봤을 때는 굳이 없어도 이게 기념관인데 지금도 잘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인데 또 그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법적요건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요건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가 있는 그런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자꾸 시대는 변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각 국가전체적인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가면 갈수록 재정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들어올 때는 좋아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꼭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은 뭐 조례 올 때마다 그냥 운영위원회 는 그냥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15인 어떤 때는 10인, 뭐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쫓아오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쭉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운영위원회 를 안 두고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운영위원회 를 두는 것은 사실 행정 입장에서는 그냥 없는 것이 훨씬 편하죠, 조금 더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기념관 관리라고 한다면 지금도 해오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한번 우리도 당진시도 전체적인 조례에 관해서 검토 좀 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 는 굳이 자꾸 이렇게, 본 위원은 기념관 관리하는데 까지 운영위원회 를 열어서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없고 그냥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면 편한데 다만, 행정에 운영하는데 보다 전문가나 관계되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서 여기 기능을 봤어요, 기능을 살펴봐가지고 진짜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꼭 위원회 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운영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좀 삭제하고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아니 이게 기념관 하는데 까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유품보존위원회 나 심재호 선생 측에서 이 운영위원회 에 같이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이게 유품이 관리되고 뭐 할 수 있게 하는...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기념관 세우자고 했을 때 순수하게 했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시민들도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변질되는 것 같고, 그러면 본뜻이 그게 아니었네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위원회 가 늘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아니 글쎄 민주적으로 하는데 아니 우리 과장님 기능 좀 한번 보시면 특별한 게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운영위원회 할일이 그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기 4장 위탁 운영 있죠, 이것은 기념관을 건립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나중에 보다 더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연구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한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만 둔 것이지...

지금 방금 옆에 계신 윤수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위원회 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유품이 4천여 점이 있다 그래서 그 유품을 완전히 기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탁하면 완전히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한10년 하다가 “이것 기탁한 것 내가 가져갔다가 또 다른 데에다가 좀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문구도 그렇고 여러 번 보고 했어요. 그런데 또 위탁해서 다른 데에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또 그 물품도 당진시청이나 여기다가 완전히 넘겨주어서 하면 모르는데 권리는 자기들이 갖고 너희들이 일단 관리를 몇 년이고 해라! 하다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이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완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들이 “이것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우리 아버지 것인데 이것 내가 도로 미국으로 가지고 가야겠다!” 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 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 전사본으로 떠놨습니다. 그리고 전사본이 출력을 하면 거의 실물하고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4천여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전시하거나 실물을 하지는 않거든요, 다 그것은 소장고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모사본이죠.

그런데요, 소장고에 보관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럼 보관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관만 해 주고 잃어버리면 물어줘야 되고 또 나중에 우리 아버지 재산이니까 이것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하면 틀림없이 내주어야 될 것 아녀요.

예.

이런 기념관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념관이 저희가 짓는 것이 박물관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유물을 갖다가 쭉 늘어놓고 하려고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서 4천여점이라는 유물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념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재호 선생이나 그분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물론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씀은 안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넘겨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위원님 여러분!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심재호 선생님이 기증도 아니고 기탁해서 심훈 기념관을 지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분실이 됐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되고 또 몇 년 후에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여기서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그래도 후손들한테 6대의원이 잘했네! 못했네! 할 텐데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기탁을 안 해도 여기에서 우리가 순순히 할 수는 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맞추어서 가야지 기탁했다가 그 책임을 영원히 질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 그 양반을 꼭 내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 아들들 마음도 그렇고 그것은 모르는 일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심훈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그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협약을 지금 심훈 유품보존위원회 하고 협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없이 그냥 기념관만 이렇게 지어놓고서 나중에 그것 믿고 다만, 설계를 할 때는 물론 전사본만 있으면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놨는데 나중에 다 가져간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유품보존위원회 가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유품보존위원회 하고 협약을 하면 협약이 끝났을 때 이런 조례도 올라오고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야지 계속 한쪽에서는 그것 의논을 하고 예를 들어 하고서 우리가 이것 승인을 해주었다, 하다보니까 유품위원회 에서 결정이 안됐어요, 나는 그런 기분에서는 이것 못 주겠다! 할 때는 이게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주고서 하라고 했는데 못했다 할 때는 위원님들 이게 되겠어요? 본인은 그 생각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하고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어떤 뭐가 있어서 할 때 해야지 이게 지금 당장 어려운 시기에 자꾸 당진시가 이것저것만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일이 됐을 때는 방법 없이 우리도 찬성을 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뭐 시장님 아니라 누구라도 볼 때에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부정한다든가 맞지 않으면 얘기가 될 텐데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듣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후손 아드님이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유품을 지금 보관할 수도 없고 당진시에서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조건 없이 기념품을 전부다 시에도 내놓겠다! 이런 것을 갔다가 기증한다고 해도 되겠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회 에서도 기꺼이 이 기념관을 짓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의견이 집합됐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소유권 아니고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관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추진했던 배경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네요. 아주 차이가 미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다 해 놓고서 당진시에서 구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 저기 하겠다! 하면 굉장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한테 우스운 일이 되죠, 아니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순수하게 조건 없이 넘겨주겠다 하는 것은 기증하겠다는 의사로 보지 그것 갔다가 지금 다시 내가 소유권은 갖고 있고 후일 내가 거기 유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지금 대답하는 것은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게 본래 취지하고 상당히 동 떨어진거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심훈기념관을 이렇게 짓자하고 예산 승인할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당초에 얘기할 때도 심재호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당진시에 조건 없이 기꺼이 맡기겠다 했다고 그럽니다. 기꺼이 맡기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겠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는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협약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협약이라는 것은 협약이지 그게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협약이라 것은 좋았을 때만 협약이 유효한 거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혀 당진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협약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요?

유물의 인도시기와 절차, 방법 그 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품보존위원회 가 협약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품을 관리보존, 언제 기탁할 것인지 그런 등등의 절차상의 문제지 그 유물이 당진시에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협약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3조 제2항에 보면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물감정평가위원이 결정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심재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유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우선 누가 됐든지 기증할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것이고요, 지금 심재호 선생의 유물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기념관이 훨씬 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당진시에 소유권을 다준다고 해도 그것 갖다가 그 자체를 전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도 어차피 전사본을 전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그 유물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가더라도 조례제정하고 기념관 짓는 부분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기념관 제가 어디라고 예를 들긴 뭐한데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지 않고 기탁해서 이렇게 뭐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그 유물의 범위가 넓지 않고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 유물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기탁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몇 년은 괜찮겠지만 아까 이은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변하면 나중에 기념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례비를 지급하는 게 소유권이전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례비나 금진적인 지원을 한다면 보통은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기증 시에만 사례비입니다.

기증 시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심훈선생 유품만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는 다양합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관련돼서 상록수의 어떤 모델이 됐던 심재영 선생 일가가 현재 거기에 살고 있고 그 관련된 유물도 이분들이 상록학원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심재호 선생 유물에 이렇게 뭐해서 이 기념관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어도 기념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거면 여러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심훈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심훈 선생님 한 사람의 일대기에 자기가 이렇게 당진에 오셔서 한2년 하셨다는데 그 물건하고 그 자식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 기념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박물관도 지금 면천에도 한다고 하는데 그 박물관은 꼭 국한되어있는 물건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구입도 할 수 있고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심훈기념관은 그 심훈 선생이 한 것 그것만 가지고서 사실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심훈기념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 그냥 우리가 승인해 주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아직 자질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승인을 할 수가...

다른 기념관에 가보시면...

내 얘기가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왜냐 하면 여기는 심훈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기념관도 폭넓게 하는 기념관이라면 괜찮다 이것예요, 그런데 이것은 심훈기념관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목적도 있고 또 아직 가결도 안됐는데 이걸 짓는다고 승인해 주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서 보류를 제의합니다.

저도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은규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은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수일 위원님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을 하셨습니다. 윤수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규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은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및 시행령이 2012년 6월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의 구성ㆍ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기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일부를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치단체별 정지 기간이 상이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 하였으며, 안 제12조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기념관이나 여러 가지 당진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심혈을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심훈선생 기념관 건립이 유보가 됐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서도 볼 때 심훈선생 유품인수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물론, 그 양반들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명백하게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훈선생 기념관 추진하는 것도 유보가 됐는데 이 관리계획승인만 또 해 주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관리계획 승인절차도 사실은 지금 잘못되는데 물론 과장님들 오셔서 말씀하시고 해서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만 또 승인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도 유보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은규 위원님으로부터 제4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은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위원별 마이크 소등 후 발언)

예.

이재광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주차문제, 이 위치도 다 알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것도 잘못되어있어요. 도로도 좁은데서 심훈기념관 위치해놨는데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3호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5호 이게 특별교부금 5억이 왔다 해가지고 땅값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평가금액도 싼 금액도 아니에요. 위치도 더 보고 이 뒤땅도 봤으면, 이런 것 가지고 다시 일을 자꾸 거꾸로 한다면, 왜냐 하면 본래의 순수한 취지가 잘못하면 욕심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놓고 나면 그쪽에서야 지금 협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그래서 이것은 계류상태 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협상이 되가지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총무위원회 열어서, 이걸 뭐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순수하게 된다고 할 때는 이걸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 설명 들었던 것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의회 에서도 이걸 찬성해 줄 수 없다! 우리 이재광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아직 부결시킨 것도 아니니까...

한 번 더 답변기회 를 달라고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예.

예, 답변하십시오.

우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행정절차를 못 지키고 이렇게 뭐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어차피 기념관 관리운영조례는 보류가 됐으니까 뭐한 데, 기념관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아까 이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버스 한 대가 들어와도 제대로 댈 때가, 다른데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기념관은 관련 조례나 위원님들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집행상에 특별교부세 5억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순수하게 토지만 사는 것으로 하면 동의가 되요. 그런데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려는 것이지 심훈기념관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고 이것은 안하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도 안한 것이고 머리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토지만 관리계획 승인만 한다고 하면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번에 올려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시간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절차가 감정평가하고 그쪽에서 토지 관련 서류를 이전까지 마쳐야 됩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이 부분만 분리해서...

분리해서 하면 된다 이거에요, 기념관은...

그것은 맞다 얘기요, 그러나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토지매입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