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광입니다.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11-4쪽을 보시면 계속사업에 그간 추진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시비가 3억 64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도 중요한데 사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현수막이나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사후 보다는 사전이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확실하게 모든 시민이 보고 사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노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의 하나가 사전에 예고장도 보내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플래카드를 달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11-7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차량등록업무만 한다고 했는데 제외되는 것이 뭐예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나 이런 부과업무, 특사경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전산화가 다 되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다만, 등록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동부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한테 많이 오세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수원시는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해 있고, 오산시는 오산대학교 맞은 편에 있다 보니까, 또 수원시는 4시경이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가셨다가 저희한테 다시 오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실무자들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부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청이 생기면 용인처럼 구청에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동부권에 신설을 하겠다는 결정은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늦었죠. 적어도 4, 5년 전에 신설이 되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과도기적 상황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뭔가 행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와 공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하는 부분이 등록을 했을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임대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동부권에 임대를 할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가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공공시설도 복합문화센터나 나래울은 대형버스나 관광버스 같은 것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안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동부권에 출장소 예정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간 협의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 보고도 필요하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뒤 말이 안맞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의 성격상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주차장이 넓은 것이 필요한데 구청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독립되어 있지 않나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본소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인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용인의 경우 지역이 넓고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구청에 팀만을 설치해서 등록서비스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부권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고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 선정이나 구청이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것 보다도 당초에 처음부터 독립된 공간에서, 하루에 차가 100대가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성격을 본다면 독립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차 번호 선택 터치스크린 시스템 도입도 이렇게 디지털화 되면 시간도 훨씬 절약이 되고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일을 보고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동부권에 지을 때도 같이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1-6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 사항에서 등록위반 차량 최소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에서 자동차 변경 등록 안내문 발송을 800건으로 월4회 한다고 했어요. 기준이 뭐예요? 2012년 1월 부터 9월까지 어떤 기준으로 월 4회 800건을 어디에 발송을 했는지?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등록담당
박용운 등록담당 박용운입니다. 당초 프로그램상에서 매주 타시도에서 저희시로 전입한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추출해서 주1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안내문 발송을 월4회를 1월부터 9월까지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담당
등록담당
박용운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서울넘버 차량이 화성시로 전입이 오면 넘버를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추출해서 차량번호를 바꾸라고 안내문을 주1회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 통보를 하고 800건을 어떻게 발송을 했는지가 궁금하다니까요?
담당
등록담당
박용운 저희시로 이전한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시군에서 이전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8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등록담당
박용운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8쪽에 1백만 원 이상 체납자가 56백명이 있고 체납세액이 124억 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유형의 체납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1백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가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나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과태료는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립니다. 어떤 압류를 하는 부분도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것을 완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이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산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한계성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결과 금융거래, 소위 말하는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타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압류를 해서 체납을 징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거래를 압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생계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완납토록 하려는 시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매스컴에서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더라고요. 고서나 골동품을 사무실에 비치를 해 뒀는데 그 다음에 가면 옮기는 등 이런 고질체납자는 발본색원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민들께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지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께 불이익이 덜가는 선에서, 그것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해야 될 일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이재웅입니다. 5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동부출장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예산으로써 16억 33백만 원을 편성을 해서 동부권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관련 중심으로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계속사업으로써 동부권 청사청소관리용역비 4억 9천만 원, 동부권 정보화 교육비 1억 36백만 원 등 총 7억 8천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화산동 게이트볼장 설치 1억 25백만 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민봉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계속사업비 1억 6천만 원, 세무과는 세원 관리 및 세정 운영을 위한 계속사업비로써 4억 84백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부출장소 예산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재웅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민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민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철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철구입니다. 시민봉사과 2013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음 윤상배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상배입니다. 세무과 2013년도 주요예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4쪽에 계속사업으로써 청소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입찰방식인가요? 공개로 입찰하여 선정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방침을 안세웠는데 방침을 받아서 공개든 수의계약이든 결정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셨던 거예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계약 기간은?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씩?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1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준을 1년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예산도 1년씩 성립이 되기 때문에 1년씩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청소업체들이 1년씩 하다 보니까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곤 하더라고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2년 등으로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이 있어서 1년씩 하는 것인지?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예산 운영 지침을 보면 대부분 1년씩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청소업체 사장이 가끔 와서 감독을 하시고 저희들도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면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말하는 수시의 기준이 월 몇 회를 수시라고 하는지?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아침에 청소 상태를 보고 유리창이나 아니면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미흡하다면 다시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청사는 우리 시민이 사용을 하잖아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쾌적한 근무 환경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용역이 어디에 용역을 주고 계시지요? 업체가.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상이군경회에 주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수시로 나가 본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나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동부출장소내에 청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청소를 용역준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준 부분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청사내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해 보셨냐고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시고…….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환경이냐라는 것은 8시간 동안 계속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휴식 공간이라도 마련이 되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여성분들은 미화원 대기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잠시 식사를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대기실이 어떤가 점검을 해 보시고요.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시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나 출장소에서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세밀하게,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8쪽에 신규사업에 어르신 게이트볼장 소요예산액이 있고 기대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우리 시민봉사과는 개발부담금을 시민들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세무과는 체납에 만전을 기울이신다고 하셨으니까 체납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되었었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7천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집행이 어떤 식으로?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당초에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요. 장소 접근성도 떨어져서 화산동 회장님께서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1억 25백만 원을 세워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계속 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에 1억 25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은 2억 9백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신규 사업이 게이트볼장과 동부권 부설주차장을 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에 게이트볼장 설치에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것인데 무슨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입장에서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신규 사업이 됩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천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1억 25백만 원이란 말입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금년도에 7천만 원 하려고 했던 부분은 장소가 좁습니다.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등 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에 올해 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런 부대시설 계획이 하나도 없었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런 것은 빠져 있었고 게이트볼장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조건에 따라서 신규 사업이 올라 왔는데 예산을 잡을 때 철저하게 잡아 주시면 시민들도 편할 것이고, 어차피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니까 2013년에는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 14-5쪽에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것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 개별주택조사시 주택특성 파악이 어려움, 그리고 가격 산정전 감정평가사와 사전 협의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해 주셨는데 늘 있던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네,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나중에 이의 신청하는 건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문제점에서 보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12-4쪽에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4억 13백만 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대상은 아닌데요. 국가 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장애인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줬던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7쪽에 전산장비 현대화 지원과 관련해서 동탄면사무소는 이해가 가는데 동탄보건지소는 생긴지 얼마 안되었는데 전산장비를 바꾸는 것인가요? 없는 것을 새로 사겠다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거기에는 UPS라고 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거기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새로 내년도에 동탄보건지소에 한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청사에도 UPS가 다 있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정전시에 대비해서 UPS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탄면사무소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왜 없었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겠네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동탄면사무소를 새로 옮김으로써 용량에 맞게 UPS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8쪽에 어르신 게이트볼장 화산동 설치와 관련해서 노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도 주시고요.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요? 분석이 된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화산동 노인분들이신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몇분이나 되나요? 협회도 있을 것 같은데.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40, 50명 정도로.
현주
정현주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치와 소요 예산, 그 다음에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게이트볼을 하는 어르신들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주세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 주차관리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교체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현재 상태는…….
현주
정현주위원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어떤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동탄에 무인시스템, 결제는 카드로만 하는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차가 들어오면 카드를 빼서 인식이 되는데 앞으로 영상으로 인식이 돼서, 백화점 등에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찍혀서 나올 때는 요금이 표시되는 식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사람은?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 그렇게 해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무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무인으로 하면 하루에 900여대씩 출입이 되는데 장애가 날 경우에 관리상 문제가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위탁줘서 하는 사항인데 직원이 발안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무인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카드결제도 되는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카드는 아니고 현금으로 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언발란스가 나는 것이지요. 인식은 최첨단 장비로 하고 돈을 내는 것은 현찰로 받는 것은, 요즘 교통카드 결제가 되잖아요. 그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것도 검토를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관리하는 측면에서 순환시스템이 빨라질 것 아니에요. 언벌란스 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현금외에 카드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현금과 카드와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활기찬 직장 생활을 도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난 번에 김홍성 위원님이 동부출장소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검토를 해 봤는데, 자치행정과의 직원복지계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장소적인 문제나 인원배치가 문제가 되어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동부에 160명 정도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중에 어린아이가 있는 직원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설치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 뭐예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현주
정현주위원
지하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기에는 어렵겠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지하는 어렵고 1층에 해야 되는데 1층에는 공간도 없고, 그것은 추후에 시립어린이집이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고요. 어린이집은 검토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일단은 직원복지 증진쪽으로 접근을 해서 직원들이 편하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이가 어린 젊은 부부들의 의견은 어때요?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지 않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바라는데 여건상 어렵게 판단이 돼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현주
정현주위원
14-8쪽에 전직원으로 구성한 고액체납자 독려반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7개과에 115명이 편성이 돼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집중력이 분산이 돼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되거든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연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3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독려도 하고 징수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본청에서 관리가 되는 시민의 수 보다는 동부권에서 관리가 되는, 관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 좁은 청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자기 고유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2회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행정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의 질이 지금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워낙에 업무도 많고, 청사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중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비전기획담당관실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주요사업계획이 바로 화성시의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홍성
김홍성위원
2012년도 비전기획담당실 사업을 보면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 마리나리조트, 자동차테마파크조성사업, 화성테크노벨리 조성 사업 등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정책자문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이 중장기사업으로 들어가고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다시 새롭게 발굴된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 2014년 중장기 사업으로 사장되어 버리면?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테마파크나 에듀타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왕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전기획담당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화성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확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갈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연차별에 3억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3억 원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시너지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조례를 다룰 때도 염려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8쪽에 자연사 박물관 유치 추진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유치추진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써 주시고 계시지요.
병순
노병순위원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전략 논문공모 실시와 관련해서 2010년까지 진행이 되었다가 중간에 안하다가 다시 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회까지 했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두 번을 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두 번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축척이 안되면, 그런데 예산이 800억 원도 아니고 2013년도 총사업비가 얼마인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850만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금액인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다가 다시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때는 적은 예산도 전부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특히 학생들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요. 다른 예산의 규모를 약간 줄여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사업일수록 지속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몇 년 안하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중단 없이 끝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규모를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것은 해서 행정에 접목되는 부분을 보고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대상이 대학생, 대학원생만으로 규정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추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대상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일반시민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앞서 노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쪽을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96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사업이 2020년까지 장기 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청와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 건의만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3월에 와서 이것도 건의만 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직접 사업이 아니고 국립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유치 건의 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국제적인 심포지엄이나 연구 사업이나 몽골탐사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2012년도에 와서 캐릭터 개발을 했어요. 저는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이제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추진위원회는 늦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도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사항인데 도가 활동이 무뎌지면서 우리가 바로 추진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소 늦은 것이 아니라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이고 대형사업은 발빠르게 움직여도, 국립이라는 것은 발빠르게 움직여도 유치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발등에 불떨어진다는 식으로 2012년에 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집행부만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제안이나 건의를 안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사업 등에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꼭 우리 화성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 신규사업에 화성시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밑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체제대비 정책 및 비전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센터와 연구소와 어떤 기능이 다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마련을 하는 부분인데요. 연구소는 인구 100만 이상이 되어야지만 설립을 할 수 있는 충족조건이 되고, 우리시는 53만이기 때문에 연구소는 못하고 대신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구센터를 대학에 공동으로 설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 개요를 보면 조직구성에 운영위원회 16명 내외 및 연구센터 6명에 총 예산액이 12억 원 정도 계속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12억 원은 연도마다 3억 원씩.
재일
서재일위원
4년동안 지급되는 것이 12억 원이라고 책정을 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16명은 어느 분들이?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시장이 8명, 대학측에서 8명을 추천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시정발전논문공모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어디에서 공모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우선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해 보고 성과를 봐서 일반인들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2-6쪽 산하기관 역량 강화 지원에서 산하기관에서 열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많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여기를 보면 관리감독 정례화, 뭔가 억눌리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각 산하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고요. 그런 부분이 시행이 안되면 중앙의 감사 받을 때 지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여기를 보면 거의 다 경영평가 부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산하기관에도 복리후생은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뒤쳐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위원
거기에 입각하지는 못할망정 사기진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배려해 주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표현을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6쪽에 산하기관 역량강화 지원이 도시공사를 위한 사업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다른 기관 포함 여덟 군데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디 어디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도시공사는 기본이고 문화재단, 복지재단, 체육회, 생활체육회, 유통사업단, 인재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등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실제로 복지재단의 경우에 해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고, 있으나마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사업단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끊임 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일텐데 지금 복지재단의 문제나 자원봉사센터 등 이러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인가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실이 화성시 전체를 하나의 인체로 두고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심장”이다, 심장에서 각 요소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배분하고 적재적소에 시기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재정법무담당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장은 결국은 두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좀더 신중하게 기울이셔서 혹시 타부서가 너무 재정법무담당관실에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잘 심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때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국별로 예산을 지정을 해서 주고 편성 권한 자체를 국소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소외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산하기관 역량 강화 지원에서 여덟개 단체를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체육회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회장을 시장님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조직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 쪽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늘 생활주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행사장에 가면 회장이 되었든 부회장이 되었든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두분씩 올라 올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동일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업무영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엘리트 체육회나 동호회나 거의 비슷한 것에서 움직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조건으로 가줄 수는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체육관광과에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는 산하기관 역량 지원 강화에서 화성도시공사 수익률 제고 방안 지원이라는 것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시공사 출자금액이 3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먼저 추경에 보고 드려서 통과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간 부분인데요. USKR에 우리시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자를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USKR은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USKR 부분에 대해서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도 투명하게 얘기 나온 것이 없거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USKR은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의 담당계장과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도 똑 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거기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사장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우리도 그런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약간 연기될 수는 있지만 진행은 될 것이라는 것이 롯데측에서는 잠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매각하는 부분이 아직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지, 이번에 출자가 미뤄지고, 원래 60억 원인데 30억 원만 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해 놓고,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이번 추경에 30억 원, 본예산에 30억 원으로 60억 원을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결정은 서류상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30억 원만 먼저 해 놓고, 왜그러냐면 향후에 어떤 결정이 되면 바로 출자를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별안간에 60억 원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안되고, 또 우리 추경 시기가 안맞을 수가 있거든요. 30억 원은 출자가 되어 있으면 30억 원은 도시공사 재원으로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 30억 원 정도는 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USKR 진행사항이 불투명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언론기관 얘기를 들어보면 롯데에서 평수를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얘기도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도시공사에 60억 원 출자해 준 것을 통과를 해 줬겠지만 시급한 시기에 30억 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용역비가 2천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용역한 것을 보니까 2백만 원 밖에 안했어요. 18백만 원은 도시공사에서 그냥 사장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그것은 예산 심의 때…….
재일
서재일위원
일단 말씀을 드려야만 다음 예산 심의 때 편하게 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예산 심의 때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7쪽에 신규사업에 재정자문관제 도입 운영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도입 배경이 뭐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처음 시작되었던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먼저 제안이 된 부분이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재정과 관련한, 회계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다년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만 원가분석이나 요즘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용역 부분에 용역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비싸다는 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다른 곳은 기초보다 더 싸게 하는데 왜 화성시만 그대로 다 하느냐는 것이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 한분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법률자문관을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각 실과의 모든 재정 관련, 회계 관련한 것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용역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산출기초로 해서 자문단이 사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 책정을 지금까지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용역비 책정 기준을 어떻게 뒀으며 이것이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으며 지금 왜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요? 인건비로 5천만 원 설정을 하셨는데 5천만 원의 인건비로 한분을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한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회계사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용역비 절감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 감사 파트에서 계약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에 40억 원 정도의 절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용역비가 1년에 50억 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용역은 한 부분이고, 결산감사나 이런 쪽에도 활용이 될 것이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도 할 것이고, 모든 부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10배, 20배 이상 효과를 충분히 내고 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조 넘게 예산을 다루고 재정자문관이라면 한명 가지고 될까요? 한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명으로 운영을 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차츰 늘려가더라도 한번에 여러 명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명으로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첫단추를 끼는 것이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합계는 2억 원이지요? 그리고 2012년 9월에 타자치단체 회계 분야 전문인력 도입사례를 조사를 하셨다는데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용역비가 현저하게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편차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가 30% 이상 비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이 산출 기초에서 나오면 거기에 70%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나중에 품의와 계약을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87% 아닙니까? 계약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계약할 때 입찰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타시군과의 관계에서 30% 정도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서류상으로 맞춰본 부분은 아니고요. 확인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높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몇 군데 사례로 해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자료화 하기는 그렇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혹시 데이터로 타시군의 도입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2013년 1월부터 재정자문관제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만 운영하고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제까지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무조건 싸도 안되고 무조건 원가가 높아도 안되고 적정한 선이 어딘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다면 싼만큼의 서비스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높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높은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이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타시군을 조사할 수도 있는데 재정법무담당관님께서 타 지자체 회계분야의 전문인력 도입사례를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하셔서, 우리와 연계해서 우리시가 정말 적정한지, 또 우리시만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인구 밀집지역이 있고 우리시가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은 있을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아도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무거운 것 같고, 감사담당관실의 현실이 아닌가, 동료 직원들간의 감시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대는 것이 어려운 위치는 서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2011년, 2012년에는 민간감사 자문단의 효율이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민간감사자문단의 계획이 아직 없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2년을 임기로 해서 올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 사업까지 계속 되고, 또 보강을 해서 재정법무담당관쪽에서 회계사를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쪽과 연계해서 저희가 산하기관 복식회계를 하는 도시공사는 감사의 취약성이 있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기존의 감사 자문단은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2013년도까지 유예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전년대비 2013년에도 민간감사자문단의 활약이 돋보이기를 기대를 하고요. 제가 행자위에 오면서 감사담당관실과 미팅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직원들이 너무 위축되거나 업무지도나 지휘 능력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감사 업무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잣대를 댈 때는 냉정하게 잣대를 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소임이 힘들어도 다해 주실 때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15백여 이상의 공직자의 자세가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의견은 감사행정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저희가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 2012년 예산이 없었는데 2013년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행정기능 확대나 통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ㆍ감시하는 행정통제 제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각 단체들의 옴부즈맨 도입한 사례를 보면 보통 4급이상 대우를 하면서 외부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추계를 했습니다. 옴브즈맨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예산도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 후년도부터 집행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옴부즈맨은 새로운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1억 5천만 원이면 몇 분에 대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우리는 조사할 수 없고 실제 행정을 할 수 없으니 감사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이 제도는 도입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두분이나 세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급여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부인 두분과 행정인력 1명으로 해서 세명 정도면 스스로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겠냐, 물론 옴브즈맨을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옴부즈맨으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필요악으로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부분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직원모니터링은 해 보셨습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금년도 8월에 대전에 가서 일주일동안 옴부즈맨 전문가 과정 교육을 받고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의회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일단은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으로, 아닙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인정보다는 1억 5천만 원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팀장 한분과 보조자 한분, 그분들이 일반행정을 모르니까 저희 행정공무원 한명 정도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가장 오해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제식구 감싸기 한다”, “행정편의적 발상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사고로 전환시키려고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17쪽에 UCC 동영상 공모전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참 좋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시에 대한 UCC 동영상 제작을 공모하여 우리시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UCC 공모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UCC공모전은 세그먼트화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로 구분해서 상금 등을 감안해서 2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들을 자연스럽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큰 결과는 보이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인터넷 방송국에 넣고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게 인터넷 방송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되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모전이 기대 이상으로 활용이 잘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인터넷으로만 하실 것인가요? 다른 매체는 없어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일단은 동영상 최종 활용을 인터넷 방송국에 자료로 넣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타나면 어차피 우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학교에 다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CF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인터넷으로 하시지 말고 기관이나 단체에 서면으로도 공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11페이지 민간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역 전광판에 한다고 하면 1일 기준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요?
수원역 이하, 종로3가, 부평역 등 지하철에도요?
홍보를 함으로써 시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큼 효과 있다고 생각하세요?
2호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요?
스크린도어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에서는 우리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