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2012-10-19

회의 전체 보기 538턴

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74개 사업에 908억 5천만 원, 신규사업 18개 사업에 221억 3천9백만 원, 특수시책 2개 사업에 9천만 원 등 총 94개 사업에 1,130억 7천9백만 원 규모로,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은 지속성장 경제발판 마련을 위하여 물가안정화 추진의 일환으로 착한가격 모범업소 운영을 지속 추진하며,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서민 경제의 안정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업정책과에서는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화산동주민복지센터 건립,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등을 통한 근로자의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정과에서는 생동감 있는 농촌,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지원,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중점을 두고,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급식 지원으로 지역 우수농산물로 우리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축산과에서는 세계와 경쟁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하기 위하여 한우 명품화사업,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 등을 통하여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구제역, AI 특별 방역,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통한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수산과에서는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해양수산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어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어항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인의 정주의욕 고취 및 어촌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림의 경쟁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 조림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산불방지 대책, 산림 병해방제 등을 통한 산림 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2013년도에도 주요 역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희망을 전하는 경제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업무별로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남기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숭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백숭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내년도에 수출업무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장소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장소는 예정을 종합경기타운 내로 하려고…….

정주

김정주간사

실무협의는 끝났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는 끝났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실 화성시에서 수출업무지원센터가 진작 발족했어야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협동조합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조합을 말하는데 금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협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위를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협동조합은 법인설립을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하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화성시니어클럽에서 노노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노노카페 있지요? 그런데 오후 5시면 문을 닫아요. 그 내용 아세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봉담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봉담체육센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요즘은 6시면 어둡지만 봉담점은 수영장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천명 이상이 오는데 밤 10시까지인가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는 8시에도 해가지지 않는데 5시에 문 닫고 가버리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연장이라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노노카페가 있어도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점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노노카페 시니어클럽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노인분들 채용을 더 하든가, 아니면 시간외 수당을 더 지급해서라도 연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노노카페 간판만 붙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주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

김정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할게요. 화성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특화된 수출상품이 있나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특화된 상품은 지정한 것은 없고요. 기업체별로 각 나라의 수요에 맞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필요한 품목을 그쪽 국가와 수출지원을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물품 선정된 것은 없고요.

진미

김진미위원

개척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해외에서 화성시의 특화된 상품을 수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중국의 오강시하고 캐나다 버나비시가 있고, 베트남은 자매결연까지는 아니고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리고 요새 “착한가격 모범업소” 이런 “착한”자가 사회적으로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용어로써 “착하다” 이런 것을 쓰셔도 괜찮은 것인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최근 들어서 “착한”자가 어감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많이 쓰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미

김진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집이 생각나서요. 그다음에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 불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만약에 최악의 사태가 와서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지금 USKR 사업이 금년도 8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약간 주춤해서 일정을 내부적으로 순연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이 예측성 보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롯데하고 경기도와 계속 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9월에 사업계약이 일단 종료가 됐으니까 이것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 침체다, 이런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단지 사업자 측에서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당초에 축소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 롯데 측에서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내부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서 조만간 롯데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사업자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업자 측에 계속 그런 의지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경기도 측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중점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됐다고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화성시, 또 의회, 또 시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공동대응을 해서 경기도의 중점사업에서 왜 제외가 됐는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사항을 경기도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남양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미래 사회에 관광의 개념이 이제는 자연으로 바뀌고 있어서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해서 30개 정도가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종들이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 모범업소는 현재 15개 업소 정도 지정을 했는데 1개 업소는 취소를 해서 현재 14개 업소인데요. 한식이 6개 업소, 중식이 5개 업소, 이미용 업소가 2개 업소, 세탁업이 1개 업소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화성시 주소별로 봤을 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동부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너무 세분화된 느낌을 받아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세부조항을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영하신 것인지,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7-12쪽과 7-20쪽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묶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권역별 일자리창구 운영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 취업캠프 운영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도 많이 늘어날 테고, 권역별로 일을 하면 쉬울지 모르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문제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예산에 문제는 없고 단지 이렇게 분류한 것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일단 분류했고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성격은 유사한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일자리창구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다시 묶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12쪽과 14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도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오히려 혼돈스럽지 않느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권역에 들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로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다만 센터 위주로 하더라도 세부사항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7-7페이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해서 축소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아까 드린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9월부터 USKR사업 위기,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은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고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부분이 한번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사업자 측과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왜 축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세계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132만평 그대로 진행을 하되 단계별로 우선 수요가 있는 테마파크부터 하고, 그 이후에 호텔, 콘도 2차 사업하고 나중에 3차 골프장 조성 이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지타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일부 언론에서 축소니, 그런데 최근에 롯데 측 입장을 보면 당초 계획된 부지규모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부적으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수자원공사와 땅 계약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벌써 1차적으로 약속했던 것이 지났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렇다 저렇다 협상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 수자원공사 토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수자원공사 측 입장은 당초에 DA체결을 9월 30일에 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9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 수의계약으로 롯데와 협상,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수의계약 입장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은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어렵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용도변경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테마파크 용지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사항인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특혜의 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무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공모라든가 경쟁입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정리된 것이 없고 당초 9월 30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원점에서 검토를 하는데 테마파크 용지로는 계속 가겠다는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이 단계적 개발 형태로 바뀌면서 늦춰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규모대로 한다는 것이 롯데 측의 내부적인 검토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년 예산이 1천5백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조성사업 하는데 지장 없어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당초 일정보다 조금 순연이 될 것 같아서 사업비 같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내년도에 가더라도 내년 추경 내지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도시공사에 우리 출자부분 있지 않습니까? 150억 원이요. 경기도 150억 원, 화성시 150억 원씩 출자를 하는데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화성시는 이번 추경,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하는데 60억 원은 현물출자를 하고 90억 원은 기반시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화성도시공사에 60억 원 출자하는 부분도 내년도에 전액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경기도 의지가 그렇고 화성시 의지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는 내년도에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고요. 금년도 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억 원 정도는 사업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출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나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줄여가고 있는데, 유럽발이나 미국금융 모든 것들이 항구적으로 내년이면 아시아권에 완전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대형투자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 중에 2012년도 9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 3개 단체 확정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3개 단체 기업이 확정된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확정은 안 됐고 이것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3개 단체에 1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3개 업체에 1억 원입니다. 1개 업체당 3천3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출업무지원센터,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12월 정례회 때 조례안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1월에 수탁자 선정도 하고 지원센터 설치도 하고 운영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수탁자 선정은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의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1월 중에 전부 마무리하려고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센터 운영은 2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기본적인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공고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심사하는 기간도 있을 텐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마지막으로 7-17페이지 권역별 일자리 창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권역별로 일자리 상담원을 한 명씩 다섯 명을 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공동체사업 참여자 중에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1월에 선발해서 3월부터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은 3월에 하지만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상담업무를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잠깐의 교육으로 가능한지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상담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교육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해서 수출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아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김광주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광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8-9쪽 신규사업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화성시에 고위험도가 있는 사업체를 고위험, 상, 중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사업장 전체를 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도입이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미코트 폭발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업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파악해 보니까 공장 인허가는 시에서, 그다음에 위험물 설치라든지 위험물 제조허가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그다음에 근로자 안전관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각각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화학업종이 315개 업종인데 가장 고위험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화학업종이기 때문에 315개 중에서 단순 고체를 생산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약 221개소가 액체를 이용한 제조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이 196개소입니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호구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환기라든지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업체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천만 원씩 보조를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70%는 국비 보조를 받고 30%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중에서 80%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체도 몇 군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직원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사업진척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위험물 취급으로 분류된 것들은 인허가에 있어서 사전에 자격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허가 될 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각각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자 교육도 시키는데 순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재해 방지를 위해서 화성시에서 별다른 교육을 하는 것들은, 시설물을 보완해주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문제도 분담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6월 18일에 폭발사고가 나고 바로 종합계획을 우리 과가 주관해서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건축과, 우리 과, 소방서, 그다음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기별 1회씩 정례회를 개최해서 서로 정보 교환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율암지역에 폭발사고로 인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화학업종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동점검을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한 명인데 소방 쪽에서 물어보고, 또 환경은 환경 물어보고, 또 공업은 공업 물어보니까 점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또 지도 점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니까 지난번에 끝나고 협의한 결과 각각 지도점검을 하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정례회 때 조정, 공유하는 부분, 또 사업주의 관심을 기하기 위해서 7월에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들도 교육을 시켰고, 이것도 계획에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율암지역에 주민감시단으로 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서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그냥 지도관리만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예산도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사고가 나면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으면 일하기 쉬울 텐데 담당부서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클린사업장을 지원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또 지원사업 대책에 의해서 한다면 교육이나 모든 시설물의 특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많은 업체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종합적으로 시스템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의 공장 난립으로 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금의리 쪽하고 수촌, 율암리에 준산업단지가 작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준산업단지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지금 13개소에서 준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승인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올해까지 2개소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내줬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 어디에 내줬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양감하고 북양동 두 군데를 내줬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승인받은 곳도 두 개소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준산업단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산업단지가 기본적으로 성공하려면 토지매입을 65만 원 이내로 구입을 해야만 개발해서 분양해서 입주시키고 비용도 소화할 수 있고, 또 기존 공장에는 일정부분에 있어서 난개발이 된 것이니까 치유개념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 치유에 대한 개념은 소홀히 하고 부동산개발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준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사업승인까지 나간 부분이, 그런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용역회사와 시행사하고 계약체결을 하는데 평당 5만 원 정도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척사항에 따라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많게는 용역비가 30억 원 가까이 되고 적게는 15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사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착수금을 주고 진척이 안 되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 회수부분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용역사 입장에서는 다시 환불해줘야 되는데 몇 년씩 진행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준산업단지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산업단지화 되어 있는 기존 공장부지 주변 공장이 평당 1백만 원 간다면 그 인근에 붙어있는 지역도 1백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을 1백만 원씩 해서 감보율 30% 가까이 잡고 해서 150만 원에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장안, 팔탄 일부 쪽에서는 일반 개별입지가 약 80만 원에 분양되고 있는데 150만 원에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신규 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공장밀집지역, 수촌리에 있는 장수산업단지나 지난번에 진행됐던 율암1공단에 있는 산업단지 부분은 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얻는 이익만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치유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정책과에서 고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기준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공장밀집지역을 준산업단지로 하면 주변에 일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틀만 가지고 들어와서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준산업단지를 내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업정책과에서는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산업단지는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기존의 공장밀집지역 부분은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만 야기되어서 곤란을 겪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엄정한 기준을 정해서 처리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밀집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안 되면 절대 준산업단지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래서 법체계가 미흡해서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계속 보완을 요구해서 협의를 하는데, 법하고 우리 내부지침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준산단 추진이 밀집지역의 난개발을 해소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그 부분이 가미되지 않으면 허용을 안 하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8-8쪽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할 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우리 시에서 해서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수탁업체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유지보수도 거기에서 하는데 기본 위탁비용에 추가로 어떤 시설보수가 발생, 금년 같은 경우 수영장 천정이 오래되어서 떨어져서 보수하는 부분,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상당히 오래됐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도 됐고,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몇 번을 들어가 봐도 저렇게 되면 수탁업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비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의심도 많이 가졌어요. 어차피 위탁을 한다면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문제를 김정주 위원님이 말하셨지만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낙후된 곳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보더라도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지난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투자심리 위축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화성시 기업정책과 중점 사업으로 고민해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 드리기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것은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우선 저희 쪽에서는 난립되는 개별 기업들을 일정 지역으로 유도해서 집단화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분을 개선해줌으로 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단화 되면 종업원 채용이라든가, 또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사실 오늘 보고에는 중요한 업무만 보고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개인도 할 수 있는데 보존용지 쪽에 토지가 싸니까 그쪽으로 자꾸 몰리다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땅들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막고자,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시 내에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적당한지, 또 불합리한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실정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업이나 화성시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고민이 굉장히 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는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