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건 네 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조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등 개정 조치 요구가 있어 동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및 허가 기준 적합여부 검토사항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제정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허가제한에 관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조례안 제15조와 관련하여 “허가제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조문 또한 삭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5조 제1항의 삭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던 안 제15조 제2항의 삭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거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허가 제한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경기도의 개정 요구가 있는바 시민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화성시의 지리적 여건상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불편 등 민원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오갑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보면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화성시 지리적 여건상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불편 등의 검토의견을 내주셨거든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4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2항 4호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조사해서 사업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준다든가 주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서 안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위법에서 이것을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예전에 허가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이것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허가부서에서 협의할 때 분명하게 기준을 어디까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 환경자원과에서는 이런 근거 가지고 협의만 다뤄줄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협의를 다뤄주는 경우도 있고요.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난립이 될 수 있거든요. 기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15조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동안 폐기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많이 했을 텐데 다 반려가 된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 과거의 얘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2001년 3월 2일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하달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되어서 환경오염 시키고 하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저희 시에서도 2002년 5월 30일 이 조례에 이 항목을 제정해서 집어넣었던 것인데요. 그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안 되어 있고 재산권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하라고 세 번이나 종용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폐지를 안 하고 미뤄 왔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돈벌이 수단보다 많은 시민들의 재산이나 건강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폐지 안 하고 계속 버텨오다가 근래에 이것 때문에 보복 감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조례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기물관리법 25조 4항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7월 23일 개정이 됐어요. 과거에는 법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25조 4항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애매모호 하잖아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편에 서야 되는 것인지 기준이 애매모호 한데요. 일단 세 번씩 종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 법령에서 종용하는 것을 시 입장에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염려 때문에 미뤄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이제 개정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데 약간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분명 있는 것이고, 25조 2항 4호는 2010년에 새로 생겼다고 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1, 2, 3, 4호를 봤을 때 이 기준에만 잘 맞추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조금은 난립 되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환경하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이런 업종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인 플라스틱 같은 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유기물질이 많은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거나, 혹은 동물의 사체류나 털 이런 것 가지고 재활용 한다든가, 혹은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건설폐기물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연하게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이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로 과다 지급할 수 있는 문제점 방지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단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립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자체감사 결과 타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무검토반 역할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설계도서, 또 사업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이행함으로써 보조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5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 및 중앙집중식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주택 조례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거하여 주택 조례 문구를 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부패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 환수나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성별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는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화성시 주택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용어순화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로 과다 지급할 수 있는 문제점 방지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주택 조례 시행에 따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및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제출하는 정산서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게 함과 더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정산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게 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반환명령을 통한 관리주체의 도덕적해이 등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바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신설조항 6조 2항을 보면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담당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로 지원하는 내용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례상으로 무엇무엇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국한하면 별도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화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1항에 무엇 무엇 이렇게 계속 나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명확하게 실무검토반을 한정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실과소에 적용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내용이 저도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준하는 내용을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한다고 문구를 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거기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열된 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연관 있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실무검토반이 되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등”자를 붙였는데 조례에 “등” 하면 조금 애매모호 하거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범위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등”자를 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한다면 편할 것 같은데 “등”을 넣어주면, 시장님이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 이것은 문구를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에 맞는 내용으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한 예로 화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내용에 준하는 것을 담당실과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담당 주관부서에서 모든 것을 실무검토하는 쪽으로 해 주면.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제6조 2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요. 그리고 주관부서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이런 식으로 6조 2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나열을 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담당과 하고 괄호 열고 지원 조례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쓰면 더 낫지 않겠나,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과를?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주관부서담당과 한 다음에 괄호 열고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이것을 넣지 말고 거기에 화성시 공동주택 조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넣어 주고 괄호 닫고 소관업무별 실무담당을 구성한다고 하면 조례에 맞는 내용이 신설되지 않을까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공원을 줄이고 주차장을 넓힌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조례에서 주차장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 안에 공사는 주차장 포장공사도 있고 조경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전문가가 검토를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것도 다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용환보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어휘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보면 주관부서담당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과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주관부서담당과 또는 도로 이것이 아니고 주관부서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이것이 어휘에 연결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관부서담당과 해 놓고 도로를 차라리 괄호에 넣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자는 얘기에요. 이것이 안 맞으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길게 할 것이 아니고 잠깐 쉬어서 그 글귀 만들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것을 고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그것 이해가 가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질의를 다 받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아닌데 현재까지는 주택과 담당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조 받아서 그냥 했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실무검토반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로 부분을 한다면 도로부서에 협조문 받고 이렇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결과에서 타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실무검토반을 조례로 제정을 해라.” 행령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여기 보조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각 시군마다 금액 차이가 달라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보조금 지원요?
성행
조성행위원
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단계, 중간 정도 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는 최대 1억 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중간은 조금 넘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은 아파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빌라 같은 것도 해당됩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조례가 제정된 것인데요. 저희가 주택법을 적용하다 보면 사업승인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일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1조에 2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여태까지 적용해 왔지만, 그런데 저희가 옛날 국민주택 1980년부터 16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쭉 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빌라 같은 경우 실제 법으로 한 동이 20세대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고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적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보니까 2013년도 안전진단비가 1억 2,400만 원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요청 온 데가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현재 총 소규모 공동주택이 29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15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승강기나 중앙집중식난방이 없는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용이 됩니다. 총 29개 단지가 있지만 내년에는 23개 단지를 가지고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한 동에 10,000제곱미터 미만 정도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모자라는 것은?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다 계산해서?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계산해서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택법 내지는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된 것 제일 끝자락에 보면 제6조 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에서 3항, 4항을 보면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에 완료, 완료된 후에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거기 제9조 2항에 보면 목적 외 사용금지, 이런 부분을 부수적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 법리적으로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인가요? 중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설명을 더 자세히 하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주택관리담당 황국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것은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조금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 보면 시설이든 여러가지 용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목적을 적시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사후에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 졌다고 확인이 되면 사업 완료 시점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것 자체로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규정이 아닐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말씀 하신대로 유사하긴 한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확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사가 신청한 그대로 됐느냐를 확인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목적 외 사용금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 외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지급을 안 하면 되죠. 보조금은 사후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안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다음에 공동주택조합에서 나름 사업대로 일을 진행시킨 것이고 사후에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목적대로 했다면 추후에 정산하는 그런 과정인데.
담당
리담당주택관
황국환 그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쪽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끝나고 나서라도 뒷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겹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이것을 저희가 감사부서에 부패영향평가 의견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해서 목적 외 사용금지 항목을 신설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명확하게 신설.
재석
송재석간사
겹치더라도 명확하게 하자?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지금 개정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현재 화성시에 심의위원회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사실 여섯 명 중에 시의원이 두 명 들어간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아홉 명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홉 명이라도 시의원이 두 명씩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각 전문가들로 해서 아홉 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의원이 두 명 들어가는 것은 비중상 너무 많다는 것이지.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두 분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재석
송재석간사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아홉 명 밖에 안 되는데 의원 두 명이 들어가면 의원 두 명의 의견이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 명으로 줄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하고 송재석 위원님 하고 심의를 했었어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끝나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두 명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균형상 안 맞는 것이라는 것이지, 이것은 심의위원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검토를 다음에 한 번 해봐요. 다른 위원회 하고 다르게 너무 의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의원이 두 명이고 교수, 주택관리사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 보면 화성시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있고 대표자 중에 구성된 회장이 있는데 아파트 주체가 되는 입주자 대표 한 명 정도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사실은 기술적인 면이거든요. 보조금을 얼마나 정확히 주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면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음 번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렇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위원회 구성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홉 명 안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위원회를 저희가 다시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원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면 되는지 물어본 것이고, 가능하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웬만하면 검토해서 아파트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분들을 한 명 정도는 했으면.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잖아요. 얼마 미만, 얼마 미만 퍼센트로 지원해 주는데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보수하겠다는 내용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우리가 점검 다 나가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점검하고 혹시 목적 외 사용하고 적발된 내용이 있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이의가 있던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에 따라 이를 운영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 의견진술 및 감경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및 위촉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방안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설명내용으로는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화성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두고 1. 주ㆍ정차 위반 진술의견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과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서는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긴급하거나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세 번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네 번째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 간사를 두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당 등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시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주ㆍ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시 도로교통법 등 제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여부, 감경 여부와 감경 정도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과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내용의 투명성 확보, 부실심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회의록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성별 참여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 놓고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일곱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아홉 명으로 늘려서 하는 안을 제시하고요. 지금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두 명,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두 명,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지역이 넓다보니까 저는 사회단체에서는 네 명 정도를 추천 받아서 주ㆍ정차 위반은 한 군데 국한해서가 아니라 동부권, 서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분배를 해서 참여를 하면 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심의위원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57개 지자체만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저희 근교에는 성남시와 수원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여섯 명으로 되어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담당 입장에서는 구성원이 두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은 조금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진술심의를 잘하려면 일곱 명 보다는 아홉 명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예로 교통 관련 공무원하고 기관ㆍ단체 임직원 네 명을 해 놓고 봤을 때 사회단체에서 성별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 추천한 사람 네 명 중에 예를 들어서 두 명은 여성으로 하고 두 명은 남성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수가 심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적정 수준의 아홉 명 정도가 심의하도록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별 부분도 공무원,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를 포함해서 몇 명으로 할 것인지도 비율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균등한 성별 참여를 고려해서 선정한다는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것도 성별 기준을 3대7이던지 4대6이든지 5대5든지 구분을 해 주면 위원들 위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성별은 일반적으로 7대3 이상으로, 30% 이상으로 여성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부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명시를 하고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상에 어디에 따른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인원 증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 수원시, 성남시를 비교하셨는데 그쪽 지자체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하고 비례해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인구는 수원이 110만 되고 성남시는 한 90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면적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포괄적으로 수원하고 성남을 말씀해 주셨는데 화성은 화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홉 명으로 증가하고 성별 기준을 정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도 참고하셔서, 저는 먼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은 제정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제정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보면 도로교통법, 규제법,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에 따르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야기는 없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현재 보면 화성시 내에서 2011년, 2012년에 보면 1년에 한 5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면제 건수가 한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면제를 시켜줄 수 있다, 감경을 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은 심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나온 항에 따라서 체크만 해 보면 이것이 감경이 될지, 면제가 될지 분명해 질 수 있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꼭 둘 이유가 있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것 외에 또 다른 사유들이 있거든요.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것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되어 있는 것과 같이 면제 건수는 여기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면제를 하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심의를 거쳐서.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 160조 4항에 보면 1, 2, 3, 4가 있고 엄청 많은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 하나 붙어있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열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관리에 따라서 감경을 해 주거나 면제를 해 주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해 왔던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해 왔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성시에서 보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별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심의위원회를 꼭 둬야 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심의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는가.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취약분야로 설정을 해 놓고 권고사항으로 시행이 안 된 지자체에 제정을 하게끔 계속 시달이 되고 있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2조 설치 및 기능 3항에 보면 감경 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 시행령 1에서 4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해서 100분의 50 이렇게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자기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는······.
경오
김경오위원
주차위반 차에 붙이는 것을 딱지라고 하나요? 무엇이라고 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경고 없이 그냥 이동식카메라라든지 고정식 카메라로.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때 이런 내용을 계도하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 놓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지서에 1에서 4항이 고지되어서 나가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지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저도 과태료를 내봤지만 그것까지는 몰라서 일반시민들이 감경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고지서에 명시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성남이나 수원시에서도 조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다른 대안 제시도 못하면서 지적만 하는데 제가 볼 때 주ㆍ정차 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명칭이 잘 안 와 닿네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불법 주ㆍ정차 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지 제대로 된 주ㆍ정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목을 어느 시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지 몰라도 특별한 용어 정립이 저도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목을 썼어요? 그렇지 않죠? 조례 제목이 안 와 닿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일률적으로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씩 다른 데는 있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이 말 뜻풀이를 하자면 주ㆍ정차 위반의견진술 했다는 것만 심의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심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대입만 해서 실무진에서 그냥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까지?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합니까? 개최를 어떻게 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세부적 규칙에 의해서 정하겠지만.
성행
조성행위원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이것을 수시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금년에 월 한 38건 됐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작년 2011년에는 한 44건 정도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7만 원.
성행
조성행위원
용환보 위원님 수당이 얼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의원들은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하여튼 제목이 안 와 닿네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3항 “이때 균등한 성별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를 “이때 균등한 성별 참여를 고려하여 여성 위원을 30% 이상으로 선정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용환보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위원
그중에서 성비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된 화성시 규정이 있을 텐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각 조례마다 그것을 꼭 넣지 않아도 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도 제가 한 이야기가 그 얘기고요. 여기에 넣는다고 잘못될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죠. 넣는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를 봤을 때 그것을 모르면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가지만 조례에 넣어주면 여자는 세 명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빠르죠.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각 조례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여성 성비를 거론 했잖아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굳이 비율을 적용 안 하지만 여기에 성별을 균등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차라리 그것을 빼는 것이 낫겠네, 화성시 무슨 조례에 성별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 낫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들이 다른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늘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이 조례를 일반시민이 봤을 때?
기영
박기영위원장
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른 조례에 30%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그러한 조례가 있는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이때 균등한 선별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조건 30% 이상으로 하되 최대한 맞춰서 5대5로 하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조례는 명시를 딱 해 주는 것이 좋아요. 두루뭉술한 조례는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30% 이상으로 선정한다.”로 수정해서 넣는 것도 별로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재석
송재석간사
또 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어디 있는 것을 모르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화성시 조례는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각 조례마다 결국 성비를 거론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퍼센테이지로 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성비 자체를 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 조례에 있으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차라리 빼든가.
성행
조성행위원
빼는 것이 낫겠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빼면 어떤가요?
성행
조성행위원
빼도 관계는 없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위촉을 할 때,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30%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윗부분은 생략하고 제3항 “이때 균등한 성별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를 “삭제하고” 그렇게 할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선정한다”를 “삭제하고”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용환보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재청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위원 수를 아홉 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동의안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재석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에요.
재석
송재석간사
이의 보다는 제 얘기로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질 필요성이 있는가, 이미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 가지 이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든, 적든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성별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별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면 일곱 명으로는 상당히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홉 명으로 해 놓으면 융통성을 가지고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가 작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탄에 두 명 보내고 병점에서 한 명 보내면 이쪽은 한 명도 못 들어 갈 경우가.
재석
송재석간사
거기만 들어가면.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런 뜻에서 해 놓았을 때 범위를 가지고 위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심의위원은 일곱 명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성시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저도 일곱 명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논의한 결과 제3항 “이때 균등한 성별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화성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수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준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11조 당초 조례에는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겨울에 동파 계량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그 부담이 시군마다 일치하지 않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노후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간의 수돗물 사용을 확인하고 그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양자 모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일부 시군 단체에서는 계량기 동파 발생시 교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9항에서는 수도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즉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체납요금의 부담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수도요금 정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조항을 일부 보완해서 기존 조항에서는 삭제하고 신설하였는데 현행 수도급수조례 제22조 3항부터 5항까지 수도요금 사용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30조 2항을 카드납부제 조항으로 신설해서 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수도요금 이외에도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수도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상수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수도법 개정 및 2012년 1월 29일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지침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사항 및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 개정지침 등 관련 법령 등을 참고로 입안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용어를 순화한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량기 교체는 몇 년 주기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계량기는 mm수 규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용 13mm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한 8년 정도 되면 노후계량기로 봐서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5년짜리는 25구경, 30구경, 구경별로 조금 다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노후계량기 교체할 시기가 넘었는데 동파가 됐을 때 검토하셔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부분, 원래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서 동파가 됐잖아요. 우리 화성시가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신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11조에 보면 노후계량기의 교체는 시에서 전액부담해서 교체해 주고 있는데 2010년 겨울, 2011년 겨울에 각 시군마다 전국적인 한파로 인해서 대량의 동파 계량기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교체 계량기 값과 교체 비용을 일부 시군에서, 저희는 당초에 계량기 값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일부 시군에서 수익자, 사용자 또는 시에서 전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파 계량기는 관리 의무의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 그래서 동파일 경우에 계량기 값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수선비용은 시가, 수도사업자가 부과해야 된다는 정확한 규정이 행정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서는 계량기 교체 계획을 잘하고 계신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저희가 연중 신규까지 한 4,000개 정도 구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그 계획에 맞춰서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2조하고 개정안 30조 2항을 보면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다음에 30조 개정안에서는 납부, 실상 징수나 납부나 같은 의미로 봐야 되잖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22조에는 징수, 30조에는 납부, 같은 용어가 두 번 사용되어 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30조 2항을 보면 직불카드가 하나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신용카드, 현금 그 외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공용급수설비, 공용이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와 닿지는 않는데요. 예전 현행에 있어서는 시에서 설치를 해 줄 수도 있다는 의미고, 개정안을 보면 시에서 설치는 못 해주고 수익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8조도 그렇고 22조 하고 개정안 30조도 그렇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조는 당초에 수도사용요금 징수에 의해서 기존 1항과 2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 5항을 수도사용요금의 징수에 관한, 징수는 주체가 우리 수도사업자거든요. 수도사업자가 주체인데 신용카드 납부제도 3, 4, 5항을 작년에 거기에 줬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납세자 납부의 권리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3, 4, 5항을 삭제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이용납부제도를 별도로 30조 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하면서 수도요금 뿐이 아니라 급수공사비라든가 상수도에 납부해야 될 사항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새로이 조항을 만들어서 조금 더 세밀화 시켜서 신설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실상 징수하고 납부하고 크게 의미상 차이는 없지만 징수는 집행부 쪽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것 같고, 납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분리 시켰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분리 시켰습니다. 사실 거기에 둬서 조례상, 운영상 문제는 없는데.
재석
송재석간사
이해가 됐고요. 8조는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8조는 사실 용어를 1항과 2항 합쳐 놓은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이나 기존 조항이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준안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설치하게 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다, 1항이나 2항이 다 똑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비슷한데요. 그런데 현행 조례 8조 2항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그런데 개정안은 그냥, 그렇네요.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은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같네요. 그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1, 2항을 합쳐 놓은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를 제외한 사업소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고 동부출장소 3개 과는 소장님의 보고 없이 바로 각 과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상하수도사업 발전과 화성시민 복지 향상에 헌신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3년 한해 맑은 물 관리기반 마련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를 중점전략으로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광역상수도 배수관로공사와 상수관로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013년도 상수과 주요 사업예산으로 216억 2,400만 원을, 하수과 주요 사업예산으로 630억 7,700만 원으로 측정해서 전년 대비 30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847억 100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8억 7,100만 원, 도비가 15억 1,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청금액이고 확정 내시까지 중앙과 도에 적극적인 대처로 많은 예산이 내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상하수도사업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국도비가 많이 내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예산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은 658억 9,900만 원이고, 신규사업 예산은 18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저희 상수과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GIS DB구축사업을 지금 보니까 약 73킬로미터가 완료되었고 15킬로미터 추가 구축 진행 중이라고 자료상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망정비사업하고 같이 봐야 되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죠. GIS DB구축은 종전부터 매년 배수관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DB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는 7억 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망정비사업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화성시 전체적으로 GIS DB나 관망지도나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느 구간은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어느 구간은 아직 안 되고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관로는 보급된 것.
환보
용환보위원
된 것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50mm 이상 배수관로를 시비로 했든 원인자부담으로 했든 지하 매설물은 다 DB구축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만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소관로들은 안 하고요?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하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런 것도 다 DB구축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 도로는 전면포장 설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안할 수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도 및 지방도, 국도는 다 그렇게 하는데 마을안길은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과거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현재 다 전면포장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군데 보니까 전에 마을안길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과거에 오래 전에 하수도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파헤쳐져서 그 부분만 했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 도로부서에서 재포장하거나 면에서 해야지, 과거 10년, 5년, 7~8년 전에 상수도공사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도로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환보
용환보위원
옛날에 사업 문제로 해서 부분적인 포장만 했고 전체적인 것은 못했으니 지금 도로관리부서에 사업 신청을 해서 재포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아까 계량기 교체 문제도 시기적으로 노후 계량기 정식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종별로 5년 됐든 8년이 되면 계획에 맞춰서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시에서 교체해 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혹시 누락되는 것은 없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것이 잘못되고 노후되고 고장나면 금방 민원이 발생하고 요금부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는 못해도 매달 검침할 때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상수과에 현황 자료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하셔서 혹시나 제3의,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도비가 0.6%인데 도비는 지원을 이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나요? 6,700만 원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도나 정부에서 특별히 도비 지원사업해 주는, 법적으로 도비 지원 부담액이 없습니다. 저희는 독립예산제도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정이나 송산 쪽에, 아주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특별히 상수도 먹게 하겠다 하는 사업이 2007년에 책정되어서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많이 해 주는데 지금은 정부 재정도 좋지 않으니까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국비가 5억 3,000만 원이고 도비가 6,700만 원인데 제가 쭉 보면 꼭 상수과 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덜 받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꼭 상수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옛날하고 현재를 보면 노력을 덜 하지 않나, 그래서 상수과에서 혹시 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로비가 필요하다면 로비를 해야 될 것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소규모 공단 상수관로 구축사업 15킬로미터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한 것이죠? 어느 권역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상수관로 사업은 2010년까지는 사실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거의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SOS 일반회계 기업정책과에서 처음에는 도비 50%, 시비50%으로 기업애로사항을 도에서 해서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작년 2011년에 우리 자체 기업하기 좋은 사업 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일반인들 먹는 물, 주민들 먹는 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작년에 10억 원 줬고 내년에는 우리 특별회계에서만 30억 원, 또 기업정책과 일반회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세워서 6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점차 자연발생적 소규모공단에 대한 급수공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반인들은 많이 됐기 때문에요.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는 특히 소규모공단 같은 것이 많잖아요. 특히 화산동에 남산공단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거기는 작년에 추진.
경오
김경오위원
남산공단 뿐만 아니라 화성시는 전역에 걸쳐서 많이 있는데 예산이 참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확대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우정읍, 봉담읍, 매송면, 병점동, 황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계동 어디를 공사하는 것인가요? 지역구라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노후관로 약 2.5킬로미터 교체사업인데.
남수원골프장 상단?
초등학교 지나서 밤나무 쪽 일원이에요?
언제쯤 계획이죠?
이런 것을 알아야 설명할 때 설명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한 몇 %정도 됩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금 97%.
기영
박기영위원장
97%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내년에는 98%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낙후부락이나 이런 곳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러한 민원을 받았어요. 전원주택 같은 데를 보면 사업자가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간이상수도 이런 것으로 분양을 해 놓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입주를 하신 분들이 간이상수도를 먹다가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나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수도를 요구하다 보면 전에는 상수과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거리가 100m, 200m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원인자부담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상수과에서도 잘 검토를 하셔서 주택 내에는 몰라도 앞까지는 우리 상수과에서, 화성시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협의할 때 상수도를 쓰게끔 협의를 다 해 줍니다. 사업 처음에 승인날 때,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기업체나 개발하는 공장도 애초에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어느 인허가를 받으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는 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과거 지하수를 쓴다고 해서 허가를 맡고 준공을 했는데 입주해서 1~2년, 2~3년 지나면 물이 부족하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분양이 안 되고 개발을 하고 있다, 개발업자가 현재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발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해 주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개발업자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당초 계획은 지하수 먹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지하수가 안 나오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분양이 다 되고 개발업자가 떠나고 일반주민들이 살 때 지하수를 먹고 있다가 지하수가 오염됐거나 부족하다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몇 년 지났는데도 그렇다면 앞으로 배수 공사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또 시골을 가보면 상수도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상수도를 사용 안 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한 지역을 총괄적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을 해 줬는데 몇 % 안 되는 사람만 상수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옛날에 먹던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먹는 가구가 많은데 우리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회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각 지역 마을의 통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이상수도 관리 폐지도 하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고 상수도물 먹어라 홍보는 하고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런데 시골사람들 성향이 상수도요금이 간이상수도요금 전기세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나올 것입니다. 자기가 급수공사비 내서 급수공사를 시행해서 물 먹는 것이 강제 사항은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도는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지금 보급한다는 것은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해서 낭비고, 거기 지금 공동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상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솔직히 시설이 열악해서 샤워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터 이런 것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날 계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형도는 모터도 문제지만 전압이 안 맞습니다. 모터를 새로 달면 일정기간 조금 나을지 몰라도 전압 자체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 증강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전압이 문제기 때문에 전선을 몇 km 정도 다시 끌어가서 증압시설을 해야 되는 형편일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모터라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아마 한 500만 원 정도 모터 좋은 것으로 해서 물을 편리하게 먹게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근본적인 원인은 한전의 전압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전도 문제지만 그분들도 보상 협의가 잘 되면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가보니까 보상 관계로 인해서 거기가 상당히 아주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이번에 모터 교체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송재석간사
상수도 사업수익을 보면 가정용 수도요금 수입하고 일반용 수도요금 수입이 기정 예산액 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처음에 과도하게 수입을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4일 예산 보고할 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세입을 잘못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가정용 같은 경우에 1가구가 한 달 평균 쓰는 양이 대충 나옵니다. 그것을 조금 과다하게 잡아서 지금 보니까 세입이 다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조정 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24일 보고드릴 때 자세히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수도 요금이 지금 차등 적용되는 데가 있어요? 징수ㆍ부과할 때.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별로?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화도하고 육지하고 상수도 요금 같아요? 어때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도 요금은 다 같습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다 같은데 국화도는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마을 간이상수도.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는 얼마나 받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마을에서 간이상수도 쓸 때에는 전기료하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는 해수 담수시설을.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물을 먹게 하는 시설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요금 그런 것은 자체에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자체에서 전기요금 정도 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국화도 있지 않습니까? 담수화시설을 저희가 한번 가서 봤는데 1차 사업, 2차 사업을 통해서 1일 100톤 정도 생산하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휴가철 여름 한때는 상수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겨울철에는 덜 필요하고, 그런데 저수 창고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국화도는 옛날 것까지 300톤 규모의 시설을 3차에 걸쳐서 증설했습니다. 위에 꼭대기에 둥그런 것이 저수탱크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행락철, 휴가철에는 물의 양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금은 충분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는 충분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작년에 200톤 규모를 증설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 위원님 그것은 언제 날 잡아서 현장방문 한번 하시죠.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 1일 몇 톤 정도 생산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00톤 가능합니다. 신시설 200톤 했고요. 구시설이 100톤인데 수선해서 돌리기가······.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총 300톤 정도면 성수기 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충분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하수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고 계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3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리지구 관로공사 3.5킬로미터 추가로 하면 다 끝나나요? 어때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쪽에는 그것을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정남 하수처리시설에 용량이 얼마인데 관로공사 한 것으로 얼마나 들어오나요? 여유가 있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정남지구는 개통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동부지역에 안녕지구, 송산 쪽에서 수원으로 갔던 것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계속 정남지역은 배수설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아직도 여유가 상당히 있나요? 어때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관로는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데 집집마다 배수설비하는 것이.
환보
용환보위원
집진시설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네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공사에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기에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야 하천오염이 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은 예산을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산 확보가 좀 됐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현재 정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조기에 관로공사가 완료 될 수 있게끔 국비, 도비를 받는데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원환경사업소, 지금은 안녕리, 송산 쪽이 정남으로 가지만 지금까지 하수처리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화성시에서 많이 안 달았거든요. 똑같이 산출해서 비용을 냈던 부분에서 약 30억 원인가 그 정도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50%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50%는 했는데 하수처리 과정에서 유입량 대비 방류수를 보면 처리량에 차이가 있거든요. 유입량을 제대로 다 처리했냐, 우천시에 비가 조금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100mm, 150mm 이상 왔을 때는 황구지천 수위가 올라가고 유입량이 급상승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하수처리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방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일기가 매일 매일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유입량과 방류 TMS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처리한 것이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먼저 비가 왔을 때 제가 가서 봤지만 방류구로 가보면 정상적인 방류구에는 방류를 안 시키고 옆으로 방류 시키는 것을 보면 처리하지 않은 오수를 그냥 방류 시키거든요. 처리를 아직 안 한 것을 처리한 것처럼 해서 처리 비용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저희는 분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합류관이라 많은데 저희들이 수질 관련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환보
용환보위원
수질이 아니라 처리 비용,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일 때는 상관없어요. 과장님은 못 보셨을 것이에요. 저는 황구지천과 관련해서 비만 오면 거기 가는 사람이에요. 가보면 방류구가 직각으로 수직으로 황구지천 쪽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소하천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 올 때 보면 그쪽으로 방류를 안 시키고 측면으로 방류 시킨다고요. 분뇨하고 물 하고 섞인 그런 물을 그냥 방류시켜요.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처리한 것처럼 해서 부과시켜서 처리비용을 수납했다면 환불을 받아야 되지 않나.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런데 수원하고 저희들은 처리량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유입량을 가지고 줍니다. 저희들은 합류식이 아니고 분류식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것은 분류식이라 화성시 하수처리 비용은 유입량을 가지고 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환경정책과에 해야 되겠네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계를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신규 사업에 슬러지 사업 있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에 슬러지 시설이 전혀 없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슬러지 시설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있었고 수도권 매립지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바다 방류하는 것이 차단 됐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0톤밖에 안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시설이 있죠? 화성시 것이 거기로 안 가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거기로는 안 갑니다. 저희들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시설이 수원시 것뿐만 아니라 오산인가 이런 지역 것들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저희들은 안 들어갑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탄2하고 송산그린시티가 굉장히 큰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 시설을 우리가 통합으로 하겠다,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ㆍ관리하려면 유지ㆍ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오
김경오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위치는 잠정적으로 정남 처리장 쪽에 부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지하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이것 하실 때 잘 해야 되고 우리 인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한 번에 잘해야지 나중에 증설하고 그러면 돈이 두배, 세배 들어가잖아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송산그린시티하고 동탄2하고 향남2에서 하는 시설을 받아서 하게 되어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슬러지 시설이 좋은 시설은 아니니까 여기 저기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군데에 제대로 해 놓아서 앞으로 동탄2나 향남, 송산그린시티 인구 유입이 많을 텐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에 폐수처리장이 있죠? 거기를 보면 화옹호 쪽의 축산폐수처리를 해서 펌핑해서 그쪽으로 완전 처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 아래 축산폐수시설이 다 됐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축산폐수시설이 완료 되어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물을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처리해서 나갔을 때 수치에 적합한지 궁금해서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축산폐수에서 1차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장에서 또 한번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처리해서 나가는 물이 농업용으로 충분히?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 TMS라는 것이 바로 바로 수질 체크 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알았고요. 이쪽에 보면 뉴타운 지역을 지금 LH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되는데 뉴타운 지역에서 우리 화성시로 발전기금인가?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기영
박기영위원장
개발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됐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여태까지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내고 있다가 올해 9월말인가에 130억 원 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남아 있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아직도 남아 있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올해 연도에 낼 원인자부담금만 지금 지급이 됐다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증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가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으로 1년을 당기겠다는 내부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3년, 2014년인데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할 때도 당신들 사업계획에만 맞춰서 하지 말고 우리도 행정절차 밟는 기간이고 있고 건설하는 기간이 있는데 LH공사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돈을 안 주고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주다가 이제 주기 시작하면 지금 그것을 가지고 행정절차 밟고 시설하고 무엇하고 그러려면, 행정절차 밟는 것만 해도 거의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14년이면 한 2년 남은 것인데 그때 가서 거기 완공이 됐다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증설을 충분히 해서 유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저희들은 받아서 빨리 증설을 해야죠. 증설 비용 100% 다 LH에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조금 빨리 줬으면, 재작년까지 주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서 여태까지 미뤄 놓은 상태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쪽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자기네들 사업계획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여태까지 버텨 왔던 것이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문제를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TMS시설을 민간위탁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관리를 하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민자유치 된 곳만.
환보
용환보위원
제부하고 서신은 직영하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직영사업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TMS는 별도로 위탁을 안 주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은 시설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운영자가 위탁을 주면 그 사람이 설치해서 TMS 관리ㆍ운영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우리 자체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직접합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민자사업으로 하는 처리장은 민자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부, 서신, 정남 것은 우리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5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의 각종 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공원녹지 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소는 이승우 지역개발과장, 김전수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하여 총 3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시의 각종 개발사업, 공원녹지 조성ㆍ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과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영개발담당을 비롯한 4담당 11명의 직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더불어 주거 및 교통난 해소와 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개발 추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남양대로 2-1호선 개설사업과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움도 진입로 배수로 확장사업, 대송지구 어도 외각도로 포장사업, 장지지구 도시개발사업, 서동탄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안녕ㆍ병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기획담당을 비롯한 4담당 10명의 직원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환경 조성과 더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송체육공원 조성사업, 장안남산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 조성사업과 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 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탄 14호 공원 재정비사업과 황구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의 세부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2013년도 업무 보고인데 추경까지 두 가지를 넣어서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셨네요. 장지지구 하고 서동탄역은 추경에 잡힌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총사업비가 더 드는데요. 일단 총괄 발주를 위해서 1차분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있는 자료는 본예산에 다시 추가로 이만큼 들어와야 되나요? 자료상으로는 지금 2013년 것을 다루는데 이것이 잡혀져 있어서,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연백교 부지를 일부 매입해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가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LH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먼저 옹벽 부분만이라도 LH쪽에서 해 주면 나머지 투자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보내 놨거든요. 답변이 오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질지 몰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소요금액을 일부 잡아놔야 맞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옹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으니까 협의가 이루어지면 옹벽 설치비용하고 옹벽 설치시기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쪽에 우수관로, 통로박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서부우회도로에 관련된 것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준공 전까지는 저희가.
환보
용환보위원
일단 우수관로공사한 것하고 저쪽 안녕 뜰 앞에 자연배수 되는 통로박스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저희 사업구역 외에 밑에 황구지천 배수문 관계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환보
용환보위원
배수문이 아니라 서부우회도로 자연배수박스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일단 보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우수관로공사 박스한 것도 수류개선, 거기도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내리막까지는 수류개선 했데요. 내려가서 꺾어지는 것까지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개발과에서 검토해서 수류개선이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박스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것이 우측으로 직각으로 꺾어져 나가는 것까지는 별도로 수류개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그쪽에 농로 확보는 되는 것이죠? 먼저 현장 가서 얘기 했을 때 서부우회도로에서 서남쪽 농지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체농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농로 확보를 안 하고 기존 농로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매향리 생태공원에 지자체 부담은 잘못됐다고 해서 국토대장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지금 특별법 추진사항은 한나라당 저희 지역구 의원님 사무실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과연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비지원이 타당한지 용역을 발주했는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2월말 정도에 나와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의원님들 서명 받아서 발의해서 바로 입안 제안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평화생태공원이나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시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확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확정입니다. 현재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전체 공원 면적 중에서 60%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만, 그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만약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100% 다 국비를 받겠다는 의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시는 것이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만약에 100%로 결정되면? 이것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입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아니죠. 그것도 포함해서 더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죠.
경오
김경오위원
100%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안녕ㆍ병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역세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녕지구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병점역 주변에 구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병점초등학교.
경오
김경오위원
구시가지에서 활주로를 비롯한 초등학교, 출장소, 양산레미콘, 금호전기, 안녕뜰 다 포함해서?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용역은 저희가 우선 발주를 위해서 추경에 2억 원을 요청해 놨는데 발주가 되면 결과물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저나 용환보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나름대로 먼저 좀.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네, 중간에 보고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옹간척지 연결도로, 도로확장 이런 것이 수변에 있는 수변도로를 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수변도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궁평리에서 남양 폐수종말처리장 공단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저희가 시비 50%, 도비50%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거의 개설이 되지 않았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아직은 2차선만.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넓힌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4차선으로 넓히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공사나 사업집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4차선 중에서 2차선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2차선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 지원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농어촌공사에서 궁평항에서 마도산단까지 2차선만 계획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늘리라고 해서 저희하고 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삼자가 협의를 해서 추가 사업비는 도하고 저희 시하고 반반씩 하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도로하고 같으면서 구간만 하는 것이 이용하는데 편하지 높아서 오히려 전방 주시를 잘못한다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위험할 것 같아요. 거기가 한 1미터는 될 같은데 다음에 4차선으로 개설이 될 때는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현장을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화성호, 옛날에는 화성호라고 안 그러고 그것을 화옹호라고 했었죠?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제가 알기로 화성호를 담수화가 아닌 해수유통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화성호 간척사업을 하는 것이 농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척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수유통을 시켰을 때에는 물을 어디에서 이용합니까?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해수유통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고 제가 알기로 농어촌공사에서 간척사업을 하면서 우정에서 서신까지 그 주변에 오폐수시설을 여섯 개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간척사업 초창기부터 아는 내용인데 여섯 개의 오폐수시설을 해서 8mmp인가? 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서 동의를 구하고 간척사업을 했는데 지금 오폐수시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오폐수시설을 해서 그것을 가동을 했을 때에도 8mmp이 넘었을 때, 그때 가서 당신들이 이것을 못하니까 우린 해수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오폐수시설도 하나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해수유통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수유통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처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그러한 시설을 충분히 하기로 협약 맺은 내용을 하나도 이행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해야지, 지금 농수로 확보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수유통 시키면 농업용수 어디에서 끌어다 써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보고할 때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그마한 것 있는 것은 알아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해수유통하고 담수화 관계는 문제점이,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담수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담수화를 하면 제2의 시화호 꼴이 된다 해서 해수유통에 관한 용역을 지금 준비했든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담수를 하게 되어서 물을 계속 맑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장안, 우정, 팔탄, 남양, 마도, 송산, 서신 이쪽 수계가 청정지역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각종 개발제한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서는 상당한 손해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만약 나중에 해수유통으로 결정이 되면 농지에 대해서 농업용수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호에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남양호에서 우정, 장안의 물을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넘기면, 저의 개인적인 것이지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도 갈 수 있는 제2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해수유통이냐 담수화냐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그런 문제는 차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농림지로 개발이 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림지로 계속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농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지 농림지로 활용한다면 저는 해수유통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농림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담수화를 해서 잘 이용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주장한대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가서 8ppm 미만으로 떨어지면 천만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주장해도 되는 것이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유통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개발사업소가 화성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남양지구 20만평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당시에 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20만평을 잘못 개발해서 지금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뒤늦게 후문도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못 됐고, 우리가 20만평을 환지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원형보전지로 1만 5천평을 묶어놓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택지지구에 사람들이 다 들어섰을 때는 그것이 보기에도 아주 흉물스럽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원형지로 1만 5천평을 묶어 놨다는 것이 이해도 안 갈 뿐 아니라 이것이 흉물스러워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또 원형보전을 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를 가보면 수종을 원형보전 할 만한 가치도 없고 지형적으로도 절개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절개지를 계속 그대로 방치해서 도심 중심에 그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흉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소가 협의를 잘해서 원형보전지를 바꿔서 근린공원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이것은 우리 화성시의 큰 책임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해도 안 되고 20만평 개발하다가 버린 것 같아요. 20만평을 우리 화성시에서 개발을 했으면 예쁘게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이것은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냥 방치해서 원형보전지로 묶어서 버린 것 같아요. 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4만 2천명 인구가 들어섰을 때 과연 그 원형보전지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다시 방법을 강구해서 근린공원이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예쁘게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20만평 땅만 개발해서 팔고 이런 것은 방치하다시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수 차례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엊그제도 시장님과 같이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일단 택지개발 할 때 기준이 원형녹지로 보전해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맞추느라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보기 싫게 암벽 절개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면 일단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다각적으로 모색은 해 보는데 한꺼번에 다는 아니고요. 점차 개발하는 방법을 저희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일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만 5천평 전체를 낮춰서 싹 들어내고, 아주 평지로 하자는 것은 아니어도 동산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예쁜 나무를 식재해서 체육공원 아니면 레포츠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식으로 다시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환경청이나 이런 곳의 문제도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한다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차적인 것이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2차적인 것이 사업비인데 작은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들어내는 것을 가설계 해 봤는데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당장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미관상도 지금 현재 안 좋은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너무 안 좋아요. 저쪽 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절개지 쪽을 보면 위험하고, 또 그 위에 산림과에서 간벌을 조금 했는데 간벌한 것도 아니고 나무 조금 했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시원하게 한번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형하고 변경하고 복합적으로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4페이지 보면 계속사업인데 남양대로 2-1호선 개설사업이 있죠? 자체 계속사업은 아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계속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사업인데 전년에 쓴 것이 없고 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지금 정문 서측에 보면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터널에서 동수원병원 쪽으로 남양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도로 반은 남양뉴타운에서 개발하는 것이고요. 반은 저희 남양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사업구역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800미터를 저희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10억 원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마무리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 되는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800미터에 대한 미개설 도로만 저희가 개통해 주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단에 보면 채비지가 매각되면 바로 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현재 남양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상업지역 부분에 채비지가 약 50억 원짜리 땅 두필지가 안 팔렸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충당해야 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제 말씀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뉴타운 사업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계속사업인데 전에 기 투자된 것이 없고 2013년까지인데 10억 원이면 마감이 된다니까 올해 10억 원 해 주면 내년에 끝인데 자료상으로 약 10년 정도 한 것이거든요. 계속사업은 중간에 연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사업은 5년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연장을 시키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 같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를 하시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 관리할 때 나무에 비료나 추비를 준적이 있어요? 어때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무가 잘 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막대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공원에 나무를 식재할 때 옛날에는 대개 새끼줄로 뿌리 부분을 묶어서 분을 떴잖아요. 지금은 폐타이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분을 뜨거든요.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보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심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안 된 부분은 하자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자 신청을 해서 다시 식재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예로 우리가 공원에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고 가뭄이 오면 물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가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10~20%고 나머지 70~80%는 그냥 흘러 버리거든요. 그래서 과수나 유실수에는 관을 묻어서 점족관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재래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주머니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놓고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조금씩 떨어지게 하면 갈증을 해소시켜서 나무가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래식 방법이지만 이용을 하면 좋은 효율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황구지천 제방도 친수공간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친수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황구지천에 일부 제방공사를 했습니다마는 흙이 제방공사에 맞지 않고 아마 나무 심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는 폐공사 자재를 가져다 버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정남 괘랑리부터 오산 가는 용수교 있는 곳까지 자전거도로 및 도보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너무 좁아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간다면 걷는 사람이 그 길 바깥으로 피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끼리도 쉽게 교행이 안 돼요. 타 시군 친수공간 관리하는데 가보면 상당히 넓게 잘해 놨거든요. 자전거도로도 중앙선을 그어서 올라가는 자전거는 상행으로 가고, 또 하행으로 가는 것은 하행으로 가서 원활하게 상행, 하행 교행하게끔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황구지천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좁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차피 공사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재공사 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공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업자한테 한번 더 지적해서 개선이 된다면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런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시에서는 공사 어차피 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시에서는 분명히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시에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국토청에서 설명할 때 황구지천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16.3킬로미터, 왕복 32.6킬로미터인가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행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이 됐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준공이 안 났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진행 상황이 잘 안보이던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변경 되어서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산책로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산책로는 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변경될 때에는 이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때 모든 자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산책로를 겸해서 16.3킬로미터를 해 주겠다, 왕복 32.6킬로미터를 해 주겠다고 설명을 했으면 이것이 변경될 때에는 다시 한번 “이런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라는 설명이 되어져야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 소유부지고 국토관리청 것인데 사실 귀래리 폐하천은 저희가 인수받는 조건이 있어요. 화성시하고 주고 받은 것이, 그런데 용수교라든지 괘랑리는 그런 문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A, B, C, D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물론 국가 하천이니까 국가에서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자전거도로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주민들은 그것 얼마나 학수고대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내에는 공원이 없는데 마침 황구지천에 그런 설명회를 가진 상태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알지도 못하게 아예 없어 졌다,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 졌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면 아주 실망이 클 상황인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문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야 되요? 자전거도로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면 일단 설명회 할 때 도면하고 다 가져다 놓고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시민들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여하튼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정중하게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니 시에서도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는 꼭 필요하잖아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향후에 안 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저희도 문서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전거도로가 이상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설명회 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한 것이지 안을 두 개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주민 설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 설명회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시에서도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서, 사실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 하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신청하셔서 2013년이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시자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인공습지를 잘 알고 계시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를 가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너무 휴식공간이 없어요. 공원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정자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가보면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을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쉴만한 쉼터가 없어요. 거기 땅을 보면 바다를 매립해서 한 것이라 나무가 잘 살지 않을 것 같은데 나무 심을 부분의 흙을 다시 교체해서라도 정자나무를 많이 심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행하려고 두 번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청이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요.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하면 저희 화성시에서 해야 되겠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습지공원이 있고요. 옆에 체육공원이 또 하나 있는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체육공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야구장 하고 국궁장, 실내체육관 이런 계획을 하고요. 땅은 수자원공사에서 화성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비가 비봉면에서 요구해서 추산한 것이 1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하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말까지 협약서를 체결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 습지공원까지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산그린시티 부분을 동측 부지라고 하죠? 동측 부지 개발이 끝나고 분양이 끝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측 부지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너무 그늘이 없어서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휴식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동측 부지 개발전에 그것도 같이 완료하려고 저희가 서둘러서 금년 안에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에 설계를 할 때 지금 축구장 있는 습지공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하려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시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비봉면 대책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받은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170억 원 정도 나온 것을 저희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체결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17-11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ㆍ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서신에서 궁평항까지 해송 심는 것하고요. 기배동 쪽에 1,739제곱미터 녹지대 조성하고, 또 836번지 경관녹지 정비, 이 두 가지는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기배동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리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동은 다람산공원 쪽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병점동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요. 800번지 대면 병점 느치미단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것이 메타세콰이어 교체하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올해하고 있고요. 지금 2단지 앞에 옛날에 유한종 읍장님.
환보
용환보위원
완충녹지 비슷하게 된 것?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나무농원 부지 있잖아요. 진장화씨 건물 들어가는데 4미터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확정되어서 있는 것인데 한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원만히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반복 민원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유찬기입니다.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김홍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관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규관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는 차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화성시 소음지도 예산 확보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동부 따로, 본청 따로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위임 되어서 그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항공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일반 소음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환보
용환보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경정책과에 문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예산 3,600만 원으로 세 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연봉이 1,2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년 상시고용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이면 세 명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미화원이 두 명 있으니까, 집게차량을 이용해서 방치되거나 그런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희 황계동 적환장에서 분류하거나 도로변이 지저분하다 그랬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 명이면 충분합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한시적으로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마을별로 골칫거리가 많잖아요. 심각할 정도로, 그런 부분을 해소 시키려면 세 명 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내년에는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조금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세 명만 가지고 일단 실시를 해 보고.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시범이 아니고 즉각 대응이죠.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즉각 대응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분리수거가 안 되고 막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감시 및 쓰레기 수거, 아니면 처리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원이 더 증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소장님 동부출장소 실링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다 부합이 되게 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흔들리지 않네요?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들어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흔들어서 다시 재정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지는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아직 문을 닫은 것은 아니죠?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취약지역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취약지역 선정을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CCTV는 세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잘 아시지만 화산동 하나로 상가 앞에 보면 진짜 1년 열두달 그냥 쓰레기가 길 옆에, 어떻게 보면 정남쪽에서 안녕리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왜 정리가 그렇게 안 되는지 제가 동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과장님하고 소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동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번 재해 때 화산동에 들려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CCTV를 달아서라도, 계몽운동도 좋지만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되니까 CCTV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해 놓아서 시범적으로 몇 사람 과태료를, 지역주민한테 과태료 물리게 하는 것을 좋아할 의원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1년 열두달 악취하고 쓰레기가 길 옆에 나뒹굴고 고양이고 개고 와서 다 헤치는 이런 상황들을, 동네 한가운데 중심지의 그런 것을 정리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책임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 CCTV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지는.
경오
김경오위원
아주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 자리에 합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 앞쪽에 전주를 새로 세워서라도 저희가 분리배출기 설치하는 지역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저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감시하고 보초도 서 봤습니다. 그때는 조금 뜸했는데 지금 다시 또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앞쪽하고 뒤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우선 앞쪽만이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CCTV를 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통장님의 협조가 없으면 누가 버렸는지.
경오
김경오위원
동장, 통장, 동부출장소 같이 노력을 다 해야죠.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CCTV를 달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CCTV를 판독해서 몇 사람 과태료를 물리면 이것이 소문이 나서 아직까지 농촌이다 보니까 줄어들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심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반장님, 통장님, 그 지역에 사시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한테 쓰레기 처리나 그런 부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책자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도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군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녕4통도 일부 한 군데가 심각한데 거기도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화산동 전체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어디인지 대답이 가능합니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내년 계획을 세 군데로 잡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아직 어디 어디 선정은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세 군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추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아직 조정 가능하면 이것도 추가를 해서 다섯 군데 정도 되면 민원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토양오염 관계는 동부출장소에서 동부 관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신대한정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참 많잖아요. 거기가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네.
성행
조성행위원
증설에 따른 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사실 전전 의회에서도 계속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서 토양오염에 따른 정기적인, 옛날 것 찾아보면 다 있어요. 관리를 하고 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한 동네에 500만 원씩 매년 준다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장사가 무척 잘 되는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겠어요?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1차적으로 토양오염을 내리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의 신청이 있어서 한번 검사는 했었습니다. 주변 두 군데 이상 악취하고 같이 측정을 했는데 이내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닌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을 알게 공개적으로 해서 주변 마을에 관계된 사람들 입회하에 측정도 하고 결과도 알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기준점은 모르겠지만 가히 힘든 것이 아니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서도 그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것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지점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점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옷수거함은 옷수거하는 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시에서 설치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일방적으로 편한 곳에 설치해서 수거해 가는 형식으로?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옷이나 이불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거를 하긴 해야 하잖아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시에서 안 하니까 업자가 수거함을 적당한 곳에 설치해서 그것을 재활용 하겠다는 측면인데 미관상 아주 안 좋은 자리에 설치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근에 돈벌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 주변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옷수거함을 전부 다 수거해 버리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못 쓰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버려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나요?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옷이라는 것이 재활용 가능한 것인데요. 사실 시장ㆍ군수가 수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아파트는 수거함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주자택지나 협택단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1kg당 120원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내보낼 때는 일반봉투나 이런 데에 옷을 넣고 이불이나 이런 것도 넣어도 되는데요. 큰 봉투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곳에 자꾸 넣는 것이거든요. 적시 수거하면 괜찮은데 불시에 나오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뒤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현재적으로 재활용품목에 들어가 있어서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수거함을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수거하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 드렸듯이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쓰레기를 같이 놓습니다. 위원님 얘기했듯이 예고를 하고 전량 수거를 해 왔는데 그것이 개인사유물이다 보니까 도리어 저희한테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방법을 찾긴 찾아야겠어요.
담당
리담당동부환경관
차성훈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YES24 기동팀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공동주택은 안 되고요. 20세대 미만 단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 개보수사업도 동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확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확장이 아니고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통신시설이고 관로공사를 하고 공사한 부분만 해 놓고 전체적으로 재포장이 안 되고 인도 확보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것인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사업 신청을 해야 되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도로가 시도?
환보
용환보위원
내부도로죠. 그러니까 빌라단지죠. 개별단지.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건축법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지 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단지 내면 건축법으로 가야 되요? 건축과? 그러면 여기 계시니까 얘기 나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그것은 건설교통과 쪽인가, 아니면 어디에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건축단지 안의 도로라고 하면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줄 사항이 아니고 입주자들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로 마을안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도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대광빌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화산주택은 연립형으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한신대 입구에 보면 대광빌라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안녕동 우리 지역인데 거기는 화산주택하고 유형은 비슷한데 공동주택이 아니라 개별빌라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단지의 빌라를 들어가려면 지적도상 도로를 구분해 놨는데 그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 안전상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사업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동부지역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대광빌라 단지 안에 있는 도로거든요. 단지지만 또 빌라단지 내의 안길도로거든요. 공영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안녕4통 버스승강장 설치, 한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승강장 하나 없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 최대한 설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민원도 받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된다,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어디에 가능한지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안 되면 정말 왜 안 되는지 그 마을대표와 같이 설명을 드려야 주민들이, 저나 용환보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지만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시원하게 대답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중간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또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정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 건은 경찰서에 심의도 올려야 되고요. 교통안전공단에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검토 중이고요. 제가 민원을 접수 시켜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안녕4통 마을 입구 주유소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는 동부 쪽에 말씀하셨는데 동부 쪽에서 승차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쪽 부분은 배양리 마을버스 개통하면서 안녕4통도 하자고 노선에 넣었다가 업체 측에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앞에 버스승강장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김경오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본청에 대중교통과와 확인해서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가로등관리를 무슨 담당에서 하나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시설물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먼저 본청에 말씀을 드렸나, 동부출장소 건설팀이 다 바뀌어서 그런 것이 인수인계가 안 됐는데 제가 동탄신도시에 그것을 얘기했어요. 김 과장님 오셔서 동탄신도시 몇 번 가봤을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가로등 위에 표시로 보라색으로 나와 있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 봤어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무슨 표시에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동탄신도시 외곽 쪽은 빨간 색이고 안에는 파란색이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전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어요. 남북간도로는 보라색이고 동서간도로는 붉은색이라는 것이지 남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 봤어요. 동탄신도시 1년 동안 가로등 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워낙 동탄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담당공무원이 봐도 그렇고 유심히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시민은 그냥 악세사리 정도로 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 얘기는 가로등요금이 전기요금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만약에 가로등요금이 전기요금에 크게 부과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큰 장점이 없다는 것이지, 이것은 검토를 해볼 만한 일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출장소 소장님 새로 왔지만 행정관할에 전형적인 농촌은 정남면 하나라는 것이죠. 제가 먼저 팀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해가 나도 정남은 안 나가봐요. 그냥 시가지에 지하도하고 그런 데만 다닌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용어로는 동부출장소 탈당해서 시청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도, 여기 계신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전형적인 농촌은, 물론 농촌지역이 화산동도 기배동도 있고 다 있지만 전형적인 곳은 정남 한 군데에요. 솔직히 동부출장소 관할로 되어서 인허가에 따른 행정 편의적인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 어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특히 수해 때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번 팀들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염화칼슘살포차하고 염화칼슘 쌓아 놓은 야적장 있는 곳에 상수도공사 했어요? 상수과에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담당
리담당동부시설물관
최성수 아직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수과와 검토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녕4통 문제죠. 거기 우수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동부에서 민원은 받으셨잖아요. 본청에 안녕4통 문제점을 얘기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송재석간사
반송동 쪽에서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국토해양부 권고사항인 모양이에요. 예전에는 협택단지나 이택단지에서 1층은 상가고 2층, 3층에 세 가구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했는데 권고사항이 내려오면서 다섯 가구, 그러니까 상가를 안 해도 좋고 거기를 투룸 식으로 해서 1층, 2층, 3층 해서 다섯 가구까지 지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그것은 동부출장소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본청 도시정책과에서 기위 택지개발 준공이 난 단지 안에서는 한 번에 한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11일자로 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가구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공람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기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다섯 가구로 변경시켜 줄 수 있고 미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다섯 가구도 지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지금 정책적으로 다섯 가구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도 다섯 가구로 할 수가 있고 기존 세 가구 있는 것도 변경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다섯 가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거의 그런 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도시정책과에서 공람공고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 이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지금은 아직 공람공고 중이니까요.
재석
송재석간사
과정 중이니까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기존의 건폐율 하고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0-5쪽에 보면 공동주택 업무편람 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공동주택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마다 다 배포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이 200만 원이죠?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공동주택이 엄청 많은데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동부 쪽에 127개 단지인데요. 올해도 해 봤는데 올해 하반기에 주택법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한번 하는 사항이고요. 올해도 200만 원 가지고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교육하는 것은 본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에 교육은 본청 업무 이렇게 해 놔야지, 교육 그러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책자 배포해야 되는데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해서, 조금 더 올리면 제가 힘 써 드리려고 했죠.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불법광고물 퇴치방법 없어요? 묘안이 없을까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 말고 자원봉사제도도 운영하고 토요일날 공무원들도 나와서 같이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요. 금요일 야간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그러는데 떼고 돌아서면 붙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사회단체나 그쪽 지역에 위탁 단속할 수 없나요? 단속을 하면 계도가 되고 줄어드는데 왔다 가면 뿌리고 다니거든요.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을 하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계속하여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