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강성길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0쪽에 보면 방금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양재 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 사업 관련해서 집행부 측에서 여러 가지 보수공사 비용으로 8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것 수리 보수를 하게 된 것인지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 실내테니스장은 1990년도에 민자사업이 테니스장 건물이 건축되어 가지고 무상사용 기간이 18년, 유상사용 기간이 12년 이렇게 당초에 방침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해 오다가 2010년도에 유상사용 들어오면서 위탁 사용자가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조건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해지를 했고 해지한 상태에서 건물이 너무 21년이나 소요되었기 때문에 천장 지붕이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천장 지붕 내장재가 전부 탈착이 될 정도로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상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지금 수리를 보수하려고 지금 추경사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테니스장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가지고 거기에 보수가 안전하게 보수가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탁기간이 해제된 이후에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구조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건물 상태는 상당히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의 상태는 이상이 없고 다만 지붕의 누수 상태만 보수를 하면 큰 문제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구조안전 진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붕 보수비와 4층 높이의 유리창들이 외부로 탈락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현재에도 그물망을 쳐놓습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억 5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은 지붕재와 그 다음에 유리보수 이런 것들을 전부 보수하려고 당초 8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그 정도 일부분 보수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정도 했고 지금 그러면 현재 테니스장의 이용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용자들은 지금 총 300여명이 되는데 현재 실내 테니스장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회원들에게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수리 보수하는 기간 동안은 실외테니스장이 6면이 있습니다. 그 실외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무료로 일단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분들이 한 300여명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분들이에요 아니면 일부 외부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합니까?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약 80%가 우리 관내 구민이고 일부 외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앞으로 이것을 보수를 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민자사업으로 위탁 관리했던 병폐라든가 그 다음에 직영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의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수리 보수가 되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영할 것인지 위탁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혹시 참고는 해 보셨어요, 우리 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2010년도에 이제 우리 민자 위탁관리를 하면서 당시에 재산 가액이 감정평가한 결과 59억 3200만원이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거기 감정평가에 따라서 연간 사용료가 6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6500만원인데 이 당시는 건물이 20년 되었고 그 다음에 노후화 되어서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우리 강남권에서 건물 사용료보다는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수리하게 되고 수리 보수와 그 다음에 외장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는 좀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영 관리할 때보다도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일반 경쟁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경쟁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위탁료는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발생하면 더 좋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손실만 발생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예산이 지금 보수비가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이 안 되면 어떠한 제가 볼 때는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에 요구하게 된 것은 8월 30일자로 위탁기관이 해제가 되고 지금 현재 상태는 건물을 지금 폐쇄한 상태입니다. 폐쇄한 상태인데 폐쇄함으로 인해서 테니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추경사업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는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기 전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그 건물을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건물 방치가 문제가 아니라 6개월 이상 그 테니스 이용객들이 6개월 이상 그것을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테니스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기존에 테니스장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또 반면에 어떤 일부 우리 구민들께서는 그것이 그냥 깨끗하게 현대식 건물로 이렇게 지어서 구민들이 이용하면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좀 이렇게 괜찮다고 보는데 흉물처럼 보여 가지고 차라리 폐쇄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보수를 해서 계속 좀더 유지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아니면 폐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당초에 시민의숲 공원 용지 내에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한 배경이라는 것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국가대표를 양성을 하고 당시 테니스붐이 활성화되어서 실내테니스장을 지었습니다만 저희 공원관리 입장에서도 그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숲을 조성해서 그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구조물이 구조안전 결과에 의해서 D급이나 E급으로 건물을 폐쇄하든가 철거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구조안전 진단이 나왔으면 정책적으로 그것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만 구조안전 진단 결과 지금 건물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다만 지붕의 누수와 지붕재가 약간 노후된 상태에 대해서 그것만 보수하면 충분한 공유재산으로서의 재산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이용되고 있던 테니스 회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일부 보수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지만 물론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판단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 재정 여건상에 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예컨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 테니스장을 새로 이렇게 설치하려면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마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정도 일부 보수를 해서 좀더 유지 한다면 다행히 이런 결과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현 이용자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강성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건축물 보수사업 자료를 주셨는데요, 소요예산 제일 밑에 보면 우측에 변경했을 때 8억 4000에서 4억으로 줄어들면서 기타 재경비가 1억 1000인데 우선 1억 1000 그것이 재경비가 어떻게 1억까지 됩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큰 것만.

예, 제경비라고 하면 건설공사에서 도급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순수 공정에 필요한 공사비가 있고 거기에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건설하는데 드는 경비네요?

예.

그리고 그 사업추진 필요성을 보면 지금 21년이 됐고 그 중간 부분 보면 연간사용료가 한 6500만원,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 2010년 1월 25일 기준해서 시가총액 59억 3200만원 나왔는데 이게 테니스장하고 관리동이 한 250평 되죠?

예.

59억 중에 관리동에서 평가가 얼마 나왔고, 테니스장에서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것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감정평가는 건축물과 실내테니스장과 실외테니스장 부지 전체와 건물을 감정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속건물인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할 때 관리동 한 250평은 감정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건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 관리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테니스장의 면적 밖에 회원들의 락카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같은 건물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손실이 우려된다, 그 금액이 69억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69억이 뭐뭐를 감정했느냐를 설명해 보세요.

예, 그 감정가격은 토지가 53억 8300만원이고요, 테니스장 건물에 대한 것이 5억 6274만원이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토지는 아까 전에 강성길위원이 의견을 물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흉물이고 해서 멸실을 한다 했을 때 토지는 그대로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손실이 우려된다 해 봐야 59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 5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건물 자체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유재산 토지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손실을 우려해 토지 감정한 53억은 빼야죠, 그렇죠? 그러고 그 나머지 지금 부분이 한 5억 되는 것만 공유재산의 손실이 되는 것이지, 그 60억이 손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만 토지 전체가 실외와 실내로 구분이 되어서 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

그러니까 테니스장으로 만일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돈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바닥하고 다 파서 ······.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아니고 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드는 그런 현재의 가치가 그렇게 된다, 53억이 ······.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 만들려고 그러면 그 이상 들겠죠. 지금 관리동 한 250평 되는데 이것 뭐뭐 사용합니까? 락커룸하고 또 뭡니까? 휴게실하고 ······.

테니스장 실내테니스 코트로 진입하는 공간 내에 외부 락커룸이라든가 회원들이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특별하게 관리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건물 내에 회원들이 잠깐 운동하다가 밖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것 당시에 건축할 때 이게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원래 공원 내에 이런 구조물로 해서 그 건축이 가능했어요?

예,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공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로 ······.

예, 당시도 있고 지금 현재 건축물 허가대상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21년 전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되어 있었나요, 그때?

예,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게 양재실내테니스장을 우리 김학진위원이나 우리 강성길위원이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근본적인 것을 간과를 하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이게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91년도 시에서 민자 유치해서 기부채납으로 건축된 실내테니스장입니다. 실외가 8면, 실내가 3면, 지금 현재 실외 2면은 안 쓰는지 6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할 때 공원녹지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네가 민자 들여서 지었으니까 30년간 사용해라. 단, 18년 간은 무상이다, 당신 투자자 투자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18년은 무상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12년은 유상으로 해라. 그래서 12년 유상이 지금 이제 무상이 끝나고 유상 기간이 금년에 3년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예.

그래서 3년째 유상으로 하는데 1년에 한 6000여만원 지금 6500만원 임대료로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받고 금년도 것은 1/4분기, 2/4분기 지금 최부길이 구속됐다고 해서 돈도 못 받고 체납상태에 있고, 그렇죠?

예.

만약 최부길이 구속 안 되고 그 구속된 사유도 내용 압니까? 구속된 ······.

예, 그 구속된 사유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이런 것 등등 ······.

거기에 공공시설, 시유 테니스장에 골프연습장을 하니 해서 이 사람한테 3억 받고 그런 얘기는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필요 없더라도 시유시설을 자기가 자기 시설인 양 뭘 짓는다, 뭘 짓는다 해서 고발도 당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최부길한테 유상으로 해서 연 6500만원씩 해서 3년간 계약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만약 최부길이 구속 안 됐다면 그냥 계속 했을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부길한테 1년에 6500만원 받아서 10년 만약 최부길에게 12년 해 주었다면 전체 8억도 못 받는데 그 전체 보수비는 고사하고 지붕 수리했다고 해서 8억 5000만원 들여서 추경예산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고, 왜? 1년에 6500만원 받아서 10년 받아도 6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전체 건물 보수도 아니고 지붕 덮개 고친다고 해서 8억 5000만원 들여서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장사가? 그러니 건물 지어서 테니스장 만들어 주고 최소한 이익은 못 본다고 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10년간 6억 5000만원 받아서 일부 공사비 8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해 주는 이런 밑지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그러면 공공시설에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서 유상이라면 6500만원 상당히 싸요. 왜? 우리 서초구청에서 관리하는 잠원스포츠파크 거기는 실내 3면밖에 안 됩니다. 실외는 반 쪼가리 1면만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목동, 동대문 실내 코트 한 번 대비를 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만큼 싸게 받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싸게 주느냐? 최부길이 코트에는 낮에 컴컴하기 때문에 전기 켜면 1시간에 3만 7000원 받아요. 목동에 3만 4000원 받고, 동대문에 3만 2000원 받고 그러면 그렇게 특혜 주어서 싸게 하고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게 받고 거기에 내가 과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전에 이쌍홍 과장 있을 때나 안인수 과장 있을 때 이게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왜? 생활운동과에서 감정평가는 같은 구청장인데 아니, 테니스장에 시설이 몇 면 있고 이용객이 얼마이고 이래서 감정을 해야지 건물 가지고 감정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이런 이의제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뒤에 공원팀장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겠지만 요새 테니스장 1면에 연간 임대하는 게 최부길이 코트에 포스코, 여기 한전 1면 임대하는데 450만원씩 받아요. 그러면 거기 이용시설에 대한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원 벌면 네 수입금 한 200만원 해라, 구청에 한 7~800만원 내놓아라, 이런 이용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건물에 감정평가 했으니까 그 감정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이의제기를 한 1년, 1년 전에도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그게 양재시민의 숲이 원래 서초구청 소유로 있고 현재도 소유권이 서초구청인데 몇 년 전 소송에 거쳐서 광역단체, 기초단체하고 재산 이관을 잘못했다. 왜? 30만㎡ 미만은 구 소유고, 이상은 시 소유인데 그 당시 서울시 관재과에서 재산이관을 잘못했다, 이래서 소송을 몇 년간 해서 결국 서초구청이 져서 서울시로 소유권 이관이 돼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직 등기는 있습니다, 소송해서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 소송 몇 년 끌어서 서울시에 다 뺏겼다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타구에도 다 일정규모 이상은 시 소유니까,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그 공원을 재배치해서 공원관리계획 공원녹지과장님도 알 것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하니, 아니 이러고 있는데 아니,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딱 넘어가면 서울시에서 지금 8억 5000만원 들여서 고쳐놓으면 서울시에서 공원 개발한다고 하면 진짜 공원녹지과장님 역적 소리 듣습니다. 2~3년 지나서 서울시에서 공원 개발해 버리면 거기다 보수비 8억 5000만원 들였다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최부길이 구속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면 앞으로는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재임대를 한다, 재임대하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저는 과거부터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장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에 가면 현재 샤워도 안 나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말대로 천정이 너덜너덜하고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전기도 끊겼다, 들어왔다 하고 그리고 탈의실이나 아까 말씀대로 거기 관리동에는 살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수차례 거주를 한다 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심지어 거기 불고기 파티도 하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거기에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이래서 하면 모를까 지붕 일부만 보수를 한다. 지금 과장님이 현장 나가 보시면 샤워기, 화장실 엉망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물 지은 지가 한 21년 정도 되고 20년 8개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응급조치로 8억 5000만원 들여서 지붕만 보수해서 한다, 지붕은 당연히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한다면 건물 전체적으로 샤워가 안 나온다, 전기가 엉망이다, 탈의실이 엉망이다, 한 번 가 보시면 엉망이에요. 그러면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지 지붕만 보수를 해서 재임대한다. 재임대해서 나중에 다른 것 문제가 있으면 어쩔 것입니까? 만약 최부길이 이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돈 6500만원씩 받아서 일부 보수하는데 8억 5000만원 들여서 보수해 줄 겁니까? 그러면 손해 가는 장사 아닙니까? 6500만원씩 받아서 10년 받아도 6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붕 하나 보수해 주는데 8억 5000만원 주면 구청에서 그런 예산낭비를 할 겁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소유권이 서울시로 갔는데 서울시에서 공원 개발하니 마니 지금 공원팀장이나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는 판에 만약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돈 들여서 보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공원 개발한다, 해서 테니스장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 투입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좀 들어봅시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공원시설에 대한 투자 대비 수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있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갖추어 놓지 않고 어떤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자들에게 공원 조성비라든가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입된 대비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기라는 것은 사실 공원이용에서는 크게 좀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서울시와 재산 이관 다툼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정이 나서 시민의 숲 중에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있는 그 옆에 칼기참사위령비라든가 그런 위령비 있는 그 토지는 이미 서울시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토지는 아직까지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도 역시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당연히 재산을 넘겨주어야 됩니다만 서초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원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직 재산을 넘기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서초구 재산이고 건물 또한 서초구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소송에 졌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됐죠?

예.

그것으로 서초구 재산이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 인력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재산은 몇 ㎡ 이상이다, 얼마 이상은 서울시 소유다, 이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진청장님이 그때 서울시 재무국장이고 내가 구청의 재무국장을 했어요. 그 소송한다고 내가 그 이후에도 판결났지만 몇 년째 쫓아다녔다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소송 가기 전에 이론상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시에 뺏겼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안 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오죽 했으면 소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원녹지과장이나 어느 누가 내가 얘기한다고 누구 재산 아니고 그것은 서울시 재산이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직접 공원관리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서초구청 소유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서 우리구에서 다시 빼앗아올 재주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야죠. 그 소송도 거의 한 5~6년, 7~8년 끌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소유다 말이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 서초구청에서는 못한다, 그럴 권한 없잖아요. 그러면 단, 있는 건물은 지금 얘기대로 공원시설 내에 싸게 일반주민들한테 기초 자치단체가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해서 구민들한테 돈 안 받고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 최부길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다른 데보다 하나도 싸게 안 하고 구청에서는 공원시설 한다고 해서 실제 아까 말씀대로 좀 싸게 줬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혜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 측면에서 내가 우리 구청에서 구비 들여서 공사해서 구민들한테 큰 장사고 떠나서 현상 유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 6500만원 받아서 10년 받아도 6억 5000만원인데 그게 전체 보수비도 아니고 지붕 일부 보수하는데 8억 5000만원 들여서 보수해 줄 것이냐? 과연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아무리 구민들한테 무료로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 투자인데 그런데 실제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싸게 혜택이 안 간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공원에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좀 싸게 주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보수를 해서 무료로 주민들한테 준다 이러면 차라리 낫겠지요, 주민들 편의시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런데 개인을 주어서 임대료 받는 돈이 연 6500만원인데 10년 받아서 6억 5000만원인데 그 전체 보수를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여기 가보면 샤워장도 물이 나오다가 전기도 깜박하고 지난번 태풍 피해 영향도 있겠지요,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만약 서울시하고 장기간 공원 재배치 계획이 없고 그냥 쓴다면 제대로 보수를 해서 직영을 하든지 임대 입찰방법을 통해서 입찰로 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해야지 아니 과장님 지금 8억 5000만원 일부 지붕만 보수한 8억 5000만원 해 놓고 2~3년도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철거한다 공원 재배치한다 하면 책임 누가 질것이냐 그러면 진짜 예산 투자한 과장님이나 실무 직원들 구상권 얘기까지 나올 것이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대로 보수를 하면 서울시하고 땅주인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제대로 보수해서 탈의실도 문이 열리지도 않고 잠기지도 않고 한번 가보세요. 내일 그리고 샤워하다가 물이 끊겨가지고 샤워하는 도중에 수건을 들고 나와 가지고 최부길한테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제가 지난번에 농담삼아 2~30억 더 들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입찰을 봐서 제 가격받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 상태에서 돈 들여 놓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원 재배치 계획이 자꾸 말이 나오고 하는데 누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개별적으로 한 번 드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여기 8억 5000만원 들여서 임시로 보수한다 그래서 한다 8억 50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얼마 입찰받아서 얼마씩 임대료 수입 올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해주어야 된다 왜 지금 하느냐 건물 자체가 아까 C등급이기 때문에 건물 벽체는 견고하다 하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면적인 보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봐도 지금 8억 5000만원 들여서 지붕만 수리를 해서 다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땅 사용을 공원내 체육시설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원 재배치하더라도 테니스장은 실내 것은 존치를 하자 그리고 현재로 보면 우리 과장님 자꾸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해야지 서울시 저희가 뺏어갔는데 서울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일부 서초구청이 부담한다고 그래야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아이구, 소유권도 안 넘어가서 우리가 안 넘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주인은 서울시인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10년을 더 쓴다든지 테니스장을 20년을 쓴다든지 단, 5년을 쓴다든지 5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5년에 합당한 보수를 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데 가시고 하시겠지만 구민 세금을 가지고 이래서 서울시 재배치해서 이것 철거한다고 그러면 이것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우리 김학진위원이나 강성길위원 얘기하시는 것도 당장 불편하니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판단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8억 5000만원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으니까 4억을, 반을 주라고 왔는데 4억이건 8억원이건 떠나서 땅주인하고 협의해서 공원재배치 계획이 2~3년내에 없는지 4~5년내에 없는지 그러면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너희가 뺏어갔으니까 너희가 투자해라 우리도 일부도 하겠다 이래서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그 다음에는 임대를 주든지 입찰형식을 취하든지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래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 추경에서 8억 깎이니까 4억원을 달라 이럴 사항은 아닌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질의 요지에 맞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권영중위원님의 좋은 의견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영과 전체적인 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일부 동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투자보수비를 서울시비로 서초구가 분담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테니스장이 있는 부지를 다른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와의 시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말씀하신 대로 재산간의 다툼까지 있어 가면서 이제 무슨 보수비를 달라고 하느냐 하는 의견도 실제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초구 입장에서 현재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구민들에게 이용을 활성화 해주는 그런 방안이 최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철거할 수도 없고 철거하자니 너무 아깝고 투자하자니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보수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용을 활성화 해주는 방안이 저는 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지붕만 보수가 안 되고 샤워장이나 일반 관리동에 아까 화장실이고 다 보수해야 됩니다. 우선 전기공사도 작년 수해나서 일부 했다고 들었는데 그 현장 정밀검사해서 보수할 부분이 지붕만 해서 8억이 4억원으로 줄었는데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도 서울공원 재배치 계획에 서울시에서 돈 안준다는 것이 필요없다 우리 공원 재배치 계획해서 실내테니스장 필요없다고 하면 그 단돈 1억 투자해도 투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소유인데 그러면 공원내에 체육시설 둘 수 있으니까 얼마 투자해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소유권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봐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투자해라 잠원스포츠파크 시유지에다 시투자하고 우리구에서 전체 16억이나 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4억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도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일부분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지 과연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지붕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돈들여 사용하다가 뭐 샤워실 고쳐라 탈의실 고쳐라 화장실 고치라고 하면 또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면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지만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서울시공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언제 저것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돈을 투자한다고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수한위원 질의바랍니다.

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전은 빠져나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을 하면 일반 내방객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지요, 그것이 어느 코트라도 임대를 줘요, 회사나 기업체나 심지어 테니스동우회 같은데 현재 우리 반포종합운동장 있는 코트나 평균 실외코트도 한 300만원 줍니다. 월 임대료를 ······.

권영중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백윤남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비에 대해서 8억 4000만원 요구하셨고 공원녹지 하단에 같은 페이지에 도시녹화조성에 대해서 8억을 예산하셨는데 이것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것을 추경에 올리신 것이 아니신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양재테니스장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여기 예산서 179쪽요.

그 사항은 우리 전체 공원유지관리 2012년도 본예산이 19억 3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본예산이 6억 2000만원 보다 8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지금 현재 양재시민의 숲 실내테니스장 건물보수비 8억 5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이 증가되어서 같은 비목에서 추가된 사항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8억 증가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 180쪽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녹색조성길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9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증가요인으로는 당초에 녹색길 보도육교사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부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 내에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구간,구간 효령로라든지 나루터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도로로 인해서 산책로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성길 지역은 어디인지 지역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이 한 90%로서 공사완료 단계에 있는데 효령로는 서초2동 관할이고 나루터길 보도육교사업은 잠원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초대로는 서초4동과 서초1동 사임당길은 서초1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 민원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계획상 하시는 사업이신지 ······.

민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녹색길 연결사업은 한강에서부터 청계산까지 산책로를 연결을 해서 실제 구민들에게 휴식장소로 제공이 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아주 다른 구에 비해서 없는 그런 특색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획 사업을 실천하시려면 계획성있게 하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추경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만 해놓고 만약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든지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대로 잘 하셔야지 타 주민들이 바라보고 저희들도 승인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오늘 자료준 것을 보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공유 재산 손실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데 공유재산이 얼마나 손실이 되느냐 했더만 지금 금액이 59억원이 나와있다 토지가 53억이다 기타 5억이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감정서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하니까 토지가 말이지요. 지금 감정이 몇 ㎡가 되었느냐 하면 감정이 그러면 실외가 있고 실내가 있지요, 실내, 실외 다 토지를 감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내 면적만 감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같이 되어 있는데 당시 감정 평가는 테니스장 부지 전제가 6613㎡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토지 감정한 것이 53억원인데 이것은 면적은 6613㎡예요, 이것은 실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실외는 제외하고 실내테니스장 3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154㎡예요, 그렇지요? 감정은 실외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손실이 멸실된다 하더라도 지금 토지감정가격이 53억 같으면 실내만 따지면 이것이 53억원이 아니고 한 2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이 5억이면 25억원의 공유재산이 손실이 우려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정서를 안주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속일 수 있어요, 의원들을 속인다는 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책임질수 있어요? 지금 ······.

저희가 뭐 의원님들을 속이는 사항이 아니고 ······.

아니 지금 속이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이것은 건축물 보수사업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59억이 지금 공유재산의 손실이 멸실이 우려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감정서를 검토하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2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지를 실외까지 다 감정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라고 배포하면 됩니까?

감정평가는 전체 실내와 실외를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보수사업의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몇 번 자꾸 녹음기같이 반복해야 됩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잘못되었어요, 잘못 안 되었어요?

지금 어떤 추궁사항이 지금 건축물이 있는 바닥면적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건축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억 5000만원을 안 해 주고 이것 못 쓴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손실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실외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실이 우려되는 것이 25억밖에 안 되는데 왜 60억 가까이 된다고 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냐 이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잘못 안 됐어요?

저는 그것이 테니스장이 지금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서 일단의 전체 토지가 이용되는 테니스장인데 그 테니스장에는 만약에 그 건축물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실외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실외테니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동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상태라면 전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또 역시 감정평가 역시 전체 부지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건물 따로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님!

잠시만요, ······.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우리 공원녹지과장 답변이 질문과 답변이 일치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 분이. 정리를 좀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은 시가감정에 59억 3200만원의 그 근거에 의해서 연간 사용료가 6500만원 정도 그동안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됐다고 하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얘기였고 그 공유재산 멸실로 인해서 공유재산 손실 금액이 59억이 다 손실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자료를 두 분이 우리 공원과장과 김학진위원님이 두 분이 똑같은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공유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액을 한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금액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내 테니스장이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멸실처리되면 그 부분만큼 공유재산 손실이 우려된다 이런 뜻이지 ······.

답변 그 정도까지만 듣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지금 분명히 예산서에 양재 실내테니스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서도 그렇고 전부다 양재 실내테니스장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했더라도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감정 얘기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 6500만원도 지금 양재 실내테니스장 연간 사용료로 우리가 6500만원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밖에 있는 6면하고 9면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서도 모든 것이 양재 실내테니스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또 국장님 말씀이 제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해 놓고 제가 본위원이 감정평가서를 검토해 보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을 해 놓고도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해 보세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감정평가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감정평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2010년 1일 25일 기준으로 감정평가 결과서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 바랍니다.

아까 내가 감정평가 우리 김학진위원 질의하는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 아까 녹지과장이나 생활운동과장이나 다른 부서하고 틀립니다. 현재 방배4동에 종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우리 구 이외에 위탁하겠다고 동의서가 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우리 녹지과장님 과거부터 양재 실내 한 것이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방배4동에 오면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면적이 몇 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정도 평가하고 헬스장 면적이 100평이다, 200평이다 골프장 면적이 100평이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양재는 아까 내가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헬스장에 헬스 기계가 몇 대다 그러면 사용시간이 얼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명이 올 것이다, 수영장에 오전에 주부들이 몇 명 올 것이다, 물론 가상이겠지요, 산출할 때야.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아, 이것은 월 한 1000만원 수입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임대줄 때 예가를 예로 들어서 1000만원인데 1200만원 줄 것이냐, 1300만원 줄 것이냐 지금 현재 반포종합운동장에도 야외테니스장도 한 면에 전체 면적이 1000평이다, 2000평이다 그런 감정은 사용료나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참 잘못 판단한 것이 테니스장 실내 면적 얼마이고 실외 면적입니다, 그것이 임대료 그것이 건물구조안전진단해서 감가상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이용료 평가하는 것은 실내가 8면이기 때문에 1면에 월 이용객이 얼마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잠원스포츠파크에도 그래가지고 헬스기가 얼마고 테니스장이 얼마인데 월 이용료 계획이 얼마이다 이래가지고 최소한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인데 감정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양재 재산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재 위탁자한테 연 6500만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왜 면적이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도 이제까지는 기부채납 민자투자에 의한 관리 수수료를 얼마 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자산 가치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이런 감정방식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이제 일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감정을 할 때는 수익평가를 해서 입찰방식의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수를 해서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감정을 그런 식으로 수익분석 차원의 감정을 해서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지금 현재 과거 무상 18년은 지나갔으니까 그것은 무상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유상 3년 돈은 2년치밖에 안 받았지만 체납금 징수 계획은 어떤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돈은 3년 한 내용이 6500만원이 월등히 다른 구장에 비해서 싸다, 어떤 감정을 했느냐 감정서가 이것인데 유상은 이 투자해서 지었지만 18년간 무상으로 쓰고 그래도 조금 민자 투자 했으니까 조금 더 돈 내고 이제 써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감정평가하면서 실내 면적이 얼마다, 실외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6500만원 그것은 종전 수탁관리자하고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새로이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방금 권영중위원님 질의요지를 참작해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서 조금 전에 감정평가서를 깔아주었는데 이것 그냥 두 장짜리 감정평가서 깔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시설물이 5억 6000만원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전체 내용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 몇 개만 선별해서 카피해서 주지 마시고 전체 감정서를 깔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김익태위원 질의 바랍니다.

나 김익태위원입니다.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앞서 김학진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맞아요. 지금 이것이 여기 감정평가서도 시설물에 대한 금액은 5억 6000만원이에요. 그죠? 시설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공원이 우리 서초구 땅도 아니고 우리 서초구 땅이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서울시로 아직 이관이 공부상 정리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로 넘어가라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요? 맞지요? 서울시.

예.

그리고 이 당위성에 꼭 실내테니스장이 존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를 하신 것 같은데 건축물 이것이 한 5억 6000만원 감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존치하려면 예산 보강시켜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데 이 땅값을 손실하는데 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실내만 해야 되는데 실내 해도 안 되지만 밖에 있는 테니스장도 다 넣고 내가 그렇다면 시민의 숲 전체 면적 다 넣지 왜 그것만 넣었대, 땅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 자리에 있지. 뭐가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김학진위원님께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할 때 사과를 하고 이것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계속 토를 달고 그냥 계속 어거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지요? 빨리 끝날 것을 자꾸 그래,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11시 2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우선 주차관리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볼라드 설치하는 것 예산 삭감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볼라드는 작년부터 우리 토목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토목과에서 대로변에 볼라드 설치해서 과연 예산만 갖다 쓰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차는 차대로 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저도 볼라드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 제기한 것도 서초3동에 신중초등학교, 학교 앞에 보도가 한 1.5m 조금 넓은 데는 한 2m까지 안 될 거예요. 2m에서 1.5m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로 보면 등하굣길에 그 앞에 교회가 있고 한데 거기에 볼라드를 ㄷ자 식으로 해서 스테인리스인지 알루미늄인지 예쁘게 해 놨더라고, 일부. 그것을 건너편도 해 주고 밑에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민원도 학교에서 듣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제 깎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일부는 이것이 대로변에 토목과에서 볼라드 설치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겠구나, 아침에 내가 담당팀장한테 자료를 받아보니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서 서초3동 비씨카드 옆골목 이런 데는 보도가 없는 좁은 도로인데 그런 데는 이런 것이라도 설치해 주면 상당히 괜찮겠구나 했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볼라드 설치한 내역에 대해서 이번에 4500만원 감액한 부분 그것이 어디, 어떤 데입니까? 대로변에 과연 토목과식으로 그런 데 설치할 것입니까? 이면도로에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보도상의 출입하는 볼라드 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불충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볼라드 설치비용 4500만원은 도로 중에 인도가 없는 도로에 차량이 교행함으로 해서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보행에 방해되는 지역에 저희가 ㄷ자형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당초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합한 결과 약 한 200개소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500만원 반영을 해 주시면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설치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자료를 보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보도도 넓고 하는 부분도 일부 있구만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진에 보면 반포2동 구립경로당 주변, 반포4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변 그리고 방배 861번지 방배1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에 보도 1m 채 안 되는 설치하는 데 그리고 또 일방통행 서초3동 비씨카드 옆골목 일방통행하는 도로에 조금 넓으니까 쌍방 통행해서 일일이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데는 ㄷ자 볼라드 설치하면 쌍방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각 동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니까 내가 봐도 아까 말대로 신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나도 민원을 직접 받아서 이런 데는 설치를 해 달라 부탁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선별적으로 현장을 내가 다 안 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꼭 증액시켜 주겠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살려주자를 떠나가지고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로변에 토목과 식으로 대로변에 보도상에 차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시설들도 일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일단 ······.

이면도로입니까?

예, 이면도로가 주로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방통행 도로 또한 폭이 좁은 도로 6m 이하 도로 같은데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도인 만큼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는 일체 이런 설치 대상지 자료가 안 나왔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이런 자료를 꼭 좀 미리 깔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우선 14군데지요? 여기에 학교만, 학교주변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 52쪽입니다. 토목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해가지고 5억 4200만원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것 전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군요. 여기에 대해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토목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최근에, 오늘 도로관리과장님은 추경 예산이 없어가지고 참석을 안 한 모양인데 도로관리과에서 우리 동료 김수한위원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온통 차량출입 시설이다,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이다 해가지고 20년 전, 30년 전 측량을 하고 테스크포스팀 구성해가지고 온 천지에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고 해가지고 온통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 그 내용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난리를 시켰는데 서초로에는 도로관리과장님이 지금 여기 자리에 없는데 시유지도 아닌 보도는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시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몇 년 전부터 거의 7, 8년 전입니다. 건축 허가를 하면서 건축과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보도블록 설치해라 시유지에도, 사유지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건축허가 조건에 보도설치 해가지고 다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시유지 도로나 구유도로나 시유지나 구유지는 몇 년 전 것 측량까지 해가지고 테스크포스 구성해가지고 점용료를 5년씩 딱 추징을 해가지고 온 서초구청이 난리가 나고 하는데 개인땅 가진 것은 구청에서 몇 년간 도로로 써도 부당이득금 달라, 수차례 여기 지금 가락건설하고 김대중씨 땅이지요, 서초로에. 이것이 민원이 수년간 장기화해도 구청에서 받을 것은 다 받고 줄 것은 지금까지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 구청이 패소하고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심에 구청이 또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항고해가지고 3심에서도 서초구청이 패소를 해가지고 너희가 받은 것은 다 받고 왜 줄 것은 안주느냐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침에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당연히 주어야 된다. 구청에서 받을 것은 몇 년간 추징해가지고 다 온 천지가 난리가 나가지고 압류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고 개인땅 구청에서 도로로 쓰는 것은 안 준다, 이것 말이 되느냐고 했는데 단 이것이 서초로 같은 경우에는 시유에서 관리하는 시유 도로입니다. 소유권도 현재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서초구청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 소송을 하고 몇 년간 했는데 당연히 우리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이 시에서 받아와야 돼요. 물론 시에서 안준다고 해도 시유도로이고 거기에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받는 것 시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 수수료만 일부 우리한테 도로관리과에 주고 그 보상 구비로 갑니까, 보상 다 시비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지금 안주면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금고로 압류한다, 심지어 토목과 행정장비 컴퓨터까지 다 압류한다 이래 들어오는 모양인데 1심, 2심, 3심 졌으면 당연히 주어야 되고 안 되면 구 금고 압류를 당해가지고 망신을 당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유지다, 그러면 이 소송하는 데 3심까지 가는 데 1, 2개월 걸리고 1, 2년 걸린 것 아닌데 그동안 민선구청장이니까 업무에 대해 가지고 민선구청장이 안한다 하더라도 토목과장, 건설국장, 부구청장 시에 가서 싸우든지 해가지고 빼앗아 와야 한다 말이야. 당연히, 왜? 떳떳하잖아요. 부당이득금에 도로점용료 시 자기가 다가져 가고 보상 시비로 다하고 하는데 이 소송을 3심까지 무려 4, 5년간 소송하고 했는데 그동안 시비 확보 못한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 뭐 건설국장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모르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 직무유기다 말이야.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시비로 주어야 될 것을, 이 주민은 서초구민이다 말이야. 자기가 구유지나 시유지 단 한 평 써도 측량해서 추징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가면서 개인땅을 구청에서 몇 년간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그 돈 달라고 하니 안주고 그것도 소송이 1, 2, 3심까지 가서 패소했으면 당연히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개인들로 보아서는 당연히 구 금고 압류한다는 소리 나오겠지요, 지금까지 못주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구예산 편성한다고. 왜 구예산입니까, 이것이 시에서 받아와야지 거기에 대해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로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이것이 서초로가 총 필지가 얼마 있느냐 하면 한 220필지가 있는데 150필지가 지금 현재 시유지이고 그리고 사유지가 72필지입니다. 72필지 중에 지금 한 8300㎡가 지금 사유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2002년 이후로 지금 까지 보상금해 준 금액이 한 500억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강남대로에서 그러니까 서초대로 북측에

토목과장님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당연히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비로 합니다.

보상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땅을 구에서 도로로 무조건 너희 마음대로 썼다, 그 부당이득금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은 우리 토목과장님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대법원 판례에서 88년도에 자치구가 되는 바람에 시도로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보도 관리는 구에서 지배 주체가 구청이니까 너희들이 보상해 주어야 된다, 그 판례에도 나왔습니다. 나오고 계속적으로

토목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가는데 관리청은 서초구청이 맞지요, 국유지도 산림청 재산이나 문화재 관리 재산도 서초구에 많아요. 다 관리는 시에서 하고 매각도 다 하지요. 돈은 국유지는 국가에 가고 시유지는 시에 가고 서초구청에서 받는 것은 그 일정 금액 수수료만 받는다 말이야. 도로점용료, 시유도로에 구청에 부과하고 구청에서 돈 다 받지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시로 안갑니까? 그러면 지금 토목과장 이야기가 내가 답답하게 들리는 것이 이 토지 보상 구비로 갑니까, 시비로 갑니까?

시비로 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

아니 구청에서 보상한다며 지금 방금 이야기가 ······.

아니 보상이 아니지요, 부당이득금이 바로 사용료입니다, 임료.

그렇지요, 임료이죠.

그러니까 임료인데 이것을 갖다가 구에서 서초대로를 관리를 하니까, 보도는. 관리를 하니까 지배주체가 구청이다 따라서 ······.

자, 한 가지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예.

도로관리과에서 서초로에 부당이득금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다 변상해 주고 감액해 주고 환불 해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환불 안한 돈을 도로점용에 대해 무단 사용했다가 부당이득금 받아가지고 이것이 도로관리과에서 받아가지고 구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시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다 시수입으로 간다 말이요, 서초로는. 뭐가 구청 수입이고 합니까? 돈 받는 것은 다 시로 가고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 수수료만 구청이 받는다 말이야, 지방세 받으면 시세 취득세 받으면 일정금액 수수료 받는 식으로, 그러면 도로점용료나 부당이득금도 다 시로 가는데 왜 이것은 구비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위원님은 ······.

아니 이야기가 하다보니까 사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말을 끊고 하는데 ······.

아니지요, 판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우리가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해도 상고를 하든지 해도 지금 패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목과장님 이야기는 이것이 구비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시비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 시에서 시도로이니까 보상 안 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주는 것이 맞지요. 따라서 ······.

지금 시에서 주는 것이 맞는데 ······.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

자, 시에게 주는 것은 맞다고 동의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시에 청구는 수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못 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추경 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 추경 당장 압류한다고 그러니까 추경 편성해가지고 돈을 주겠는데 돈 주고 난 다음에 시에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서울시장님 지금 현재 박원순시장님 다시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소송을 서울시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받기는 받았는데 ······.

제가 ······.

저도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

예.

지금까지 과장님 이야기나 내 이야기나 같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우리 돈 가지고 주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까지 해가지고 받아오겠다, 그 이야기이신 모양인데 ······.

그렇지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몇 년간 끌었는데 왜 그동안 그런 조치를 안 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해도 안주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중위원 이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자 우선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돈 달라고 한 일이 있거나 무슨 회의때 가서 이의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선 지금 이것이 ······.

일문일답 식으로 가지요.

왜 구비를 확보해서 주어야 되는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송에서 저희가 구에서 지급하라고 서초구청이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비 확보해서 주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소송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것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서울시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피고다, 이것은 서초구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토목과장이 이야기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상관이 없고 서초구청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자꾸 지금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중간에 내가 끊어가지고 안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야 서초구에 관한 땅이기 때문에 소송 피고를 서울시장 할 수도 있고 서초구청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초구청장이 피고로 했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이 패소를 한 것이지 이것이 서울시장이 물 돈이 아니다, 서초구청장이 물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피고 경쟁 요구도 가고 해서 충분히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을 주장했는데도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빨리 이 부분을 보상을 해주든지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까지 시에 가서 시 국장도 만나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토지 매입비 30억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패소된 때문에 부득이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손해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에는 ······.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소송 몇 년간 끌어 다 이겼기 때문에 당장 구청에 압류한다, 금고 압류한다 이런 움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6월 달에 이 사람들이 그런 저희 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주겠다,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

이것이 나는 여기에 가락건설이 소송 당사자이죠?

예.

남부순환로에 있는 이 회사를 좀 아는데 이것 구청에 다니면서 참 몇 년간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 주어야 한다, 주어야 한다고 하고 안주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비로 압류한다고 하면 서초구청 금고 압류한다고 하면 완전히 올 스톱에 망신을 당하겠지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아니라도 건설국장 방에 와가지고 컴퓨터 압류한다고 하면 이것 서초구청 망신 아닙니까? 만약 구비로 준다손치더라도 나중 시에 구상권 행사 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이나 부구청장이 민선 구청장까지는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 주겠는데 구상권 행사가 못 받아온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시에서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못 받아 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소송 수행하고 안종태변호사님이 지금 소송하고 같이 지금 시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구상권 이번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책임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 각서 쓰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와야 됩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