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게 양재실내테니스장을 우리 김학진위원이나 우리 강성길위원이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근본적인 것을 간과를 하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이게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91년도 시에서 민자 유치해서 기부채납으로 건축된 실내테니스장입니다. 실외가 8면, 실내가 3면, 지금 현재 실외 2면은 안 쓰는지 6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할 때 공원녹지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네가 민자 들여서 지었으니까 30년간 사용해라. 단, 18년 간은 무상이다, 당신 투자자 투자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18년은 무상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12년은 유상으로 해라. 그래서 12년 유상이 지금 이제 무상이 끝나고 유상 기간이 금년에 3년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그래서 3년째 유상으로 하는데 1년에 한 6000여만원 지금 6500만원 임대료로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1년, 2년 받고 금년도 것은 1/4분기, 2/4분기 지금 최부길이 구속됐다고 해서 돈도 못 받고 체납상태에 있고, 그렇죠?

만약 최부길이 구속 안 되고 그 구속된 사유도 내용 압니까? 구속된 ······.

거기에 공공시설, 시유 테니스장에 골프연습장을 하니 해서 이 사람한테 3억 받고 그런 얘기는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필요 없더라도 시유시설을 자기가 자기 시설인 양 뭘 짓는다, 뭘 짓는다 해서 고발도 당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최부길한테 유상으로 해서 연 6500만원씩 해서 3년간 계약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 최부길이 구속 안 됐다면 그냥 계속 했을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최부길한테 1년에 6500만원 받아서 10년 만약 최부길에게 12년 해 주었다면 전체 8억도 못 받는데 그 전체 보수비는 고사하고 지붕 수리했다고 해서 8억 5000만원 들여서 추경예산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고, 왜? 1년에 6500만원 받아서 10년 받아도 6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전체 건물 보수도 아니고 지붕 덮개 고친다고 해서 8억 5000만원 들여서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장사가? 그러니 건물 지어서 테니스장 만들어 주고 최소한 이익은 못 본다고 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10년간 6억 5000만원 받아서 일부 공사비 8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해 주는 이런 밑지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그러면 공공시설에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서 유상이라면 6500만원 상당히 싸요. 왜? 우리 서초구청에서 관리하는 잠원스포츠파크 거기는 실내 3면밖에 안 됩니다. 실외는 반 쪼가리 1면만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목동, 동대문 실내 코트 한 번 대비를 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만큼 싸게 받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싸게 주느냐? 최부길이 코트에는 낮에 컴컴하기 때문에 전기 켜면 1시간에 3만 7000원 받아요. 목동에 3만 4000원 받고, 동대문에 3만 2000원 받고 그러면 그렇게 특혜 주어서 싸게 하고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게 받고 거기에 내가 과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전에 이쌍홍 과장 있을 때나 안인수 과장 있을 때 이게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왜? 생활운동과에서 감정평가는 같은 구청장인데 아니, 테니스장에 시설이 몇 면 있고 이용객이 얼마이고 이래서 감정을 해야지 건물 가지고 감정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이런 이의제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뒤에 공원팀장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겠지만 요새 테니스장 1면에 연간 임대하는 게 최부길이 코트에 포스코, 여기 한전 1면 임대하는데 450만원씩 받아요. 그러면 거기 이용시설에 대한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원 벌면 네 수입금 한 200만원 해라, 구청에 한 7~800만원 내놓아라, 이런 이용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건물에 감정평가 했으니까 그 감정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이의제기를 한 1년, 1년 전에도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그게 양재시민의 숲이 원래 서초구청 소유로 있고 현재도 소유권이 서초구청인데 몇 년 전 소송에 거쳐서 광역단체, 기초단체하고 재산 이관을 잘못했다. 왜? 30만㎡ 미만은 구 소유고, 이상은 시 소유인데 그 당시 서울시 관재과에서 재산이관을 잘못했다, 이래서 소송을 몇 년간 해서 결국 서초구청이 져서 서울시로 소유권 이관이 돼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직 등기는 있습니다, 소송해서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 소송 몇 년 끌어서 서울시에 다 뺏겼다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타구에도 다 일정규모 이상은 시 소유니까,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그 공원을 재배치해서 공원관리계획 공원녹지과장님도 알 것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하니, 아니 이러고 있는데 아니,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딱 넘어가면 서울시에서 지금 8억 5000만원 들여서 고쳐놓으면 서울시에서 공원 개발한다고 하면 진짜 공원녹지과장님 역적 소리 듣습니다. 2~3년 지나서 서울시에서 공원 개발해 버리면 거기다 보수비 8억 5000만원 들였다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최부길이 구속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면 앞으로는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재임대를 한다, 재임대하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저는 과거부터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장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에 가면 현재 샤워도 안 나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말대로 천정이 너덜너덜하고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전기도 끊겼다, 들어왔다 하고 그리고 탈의실이나 아까 말씀대로 거기 관리동에는 살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수차례 거주를 한다 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심지어 거기 불고기 파티도 하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거기에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이래서 하면 모를까 지붕 일부만 보수를 한다. 지금 과장님이 현장 나가 보시면 샤워기, 화장실 엉망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물 지은 지가 한 21년 정도 되고 20년 8개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응급조치로 8억 5000만원 들여서 지붕만 보수해서 한다, 지붕은 당연히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한다면 건물 전체적으로 샤워가 안 나온다, 전기가 엉망이다, 탈의실이 엉망이다, 한 번 가 보시면 엉망이에요. 그러면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지 지붕만 보수를 해서 재임대한다. 재임대해서 나중에 다른 것 문제가 있으면 어쩔 것입니까? 만약 최부길이 이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돈 6500만원씩 받아서 일부 보수하는데 8억 5000만원 들여서 보수해 줄 겁니까? 그러면 손해 가는 장사 아닙니까? 6500만원씩 받아서 10년 받아도 6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붕 하나 보수해 주는데 8억 5000만원 주면 구청에서 그런 예산낭비를 할 겁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소유권이 서울시로 갔는데 서울시에서 공원 개발하니 마니 지금 공원팀장이나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는 판에 만약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돈 들여서 보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공원 개발한다, 해서 테니스장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 투입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좀 들어봅시다.

과장님!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소송에 졌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됐죠?

그것으로 서초구 재산이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 인력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재산은 몇 ㎡ 이상이다, 얼마 이상은 서울시 소유다, 이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진청장님이 그때 서울시 재무국장이고 내가 구청의 재무국장을 했어요. 그 소송한다고 내가 그 이후에도 판결났지만 몇 년째 쫓아다녔다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소송 가기 전에 이론상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시에 뺏겼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안 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오죽 했으면 소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원녹지과장이나 어느 누가 내가 얘기한다고 누구 재산 아니고 그것은 서울시 재산이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직접 공원관리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서초구청 소유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서 우리구에서 다시 빼앗아올 재주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야죠. 그 소송도 거의 한 5~6년, 7~8년 끌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소유다 말이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 서초구청에서는 못한다, 그럴 권한 없잖아요. 그러면 단, 있는 건물은 지금 얘기대로 공원시설 내에 싸게 일반주민들한테 기초 자치단체가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해서 구민들한테 돈 안 받고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 최부길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다른 데보다 하나도 싸게 안 하고 구청에서는 공원시설 한다고 해서 실제 아까 말씀대로 좀 싸게 줬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혜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 측면에서 내가 우리 구청에서 구비 들여서 공사해서 구민들한테 큰 장사고 떠나서 현상 유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 6500만원 받아서 10년 받아도 6억 5000만원인데 그게 전체 보수비도 아니고 지붕 일부 보수하는데 8억 5000만원 들여서 보수해 줄 것이냐? 과연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아무리 구민들한테 무료로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 투자인데 그런데 실제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싸게 혜택이 안 간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공원에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좀 싸게 주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보수를 해서 무료로 주민들한테 준다 이러면 차라리 낫겠지요, 주민들 편의시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런데 개인을 주어서 임대료 받는 돈이 연 6500만원인데 10년 받아서 6억 5000만원인데 그 전체 보수를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여기 가보면 샤워장도 물이 나오다가 전기도 깜박하고 지난번 태풍 피해 영향도 있겠지요,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만약 서울시하고 장기간 공원 재배치 계획이 없고 그냥 쓴다면 제대로 보수를 해서 직영을 하든지 임대 입찰방법을 통해서 입찰로 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해야지 아니 과장님 지금 8억 5000만원 일부 지붕만 보수한 8억 5000만원 해 놓고 2~3년도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철거한다 공원 재배치한다 하면 책임 누가 질것이냐 그러면 진짜 예산 투자한 과장님이나 실무 직원들 구상권 얘기까지 나올 것이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대로 보수를 하면 서울시하고 땅주인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제대로 보수해서 탈의실도 문이 열리지도 않고 잠기지도 않고 한번 가보세요. 내일 그리고 샤워하다가 물이 끊겨가지고 샤워하는 도중에 수건을 들고 나와 가지고 최부길한테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제가 지난번에 농담삼아 2~30억 더 들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입찰을 봐서 제 가격받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 상태에서 돈 들여 놓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원 재배치 계획이 자꾸 말이 나오고 하는데 누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개별적으로 한 번 드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여기 8억 5000만원 들여서 임시로 보수한다 그래서 한다 8억 50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얼마 입찰받아서 얼마씩 임대료 수입 올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해주어야 된다 왜 지금 하느냐 건물 자체가 아까 C등급이기 때문에 건물 벽체는 견고하다 하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면적인 보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봐도 지금 8억 5000만원 들여서 지붕만 수리를 해서 다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땅 사용을 공원내 체육시설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원 재배치하더라도 테니스장은 실내 것은 존치를 하자 그리고 현재로 보면 우리 과장님 자꾸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해야지 서울시 저희가 뺏어갔는데 서울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일부 서초구청이 부담한다고 그래야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아이구, 소유권도 안 넘어가서 우리가 안 넘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주인은 서울시인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10년을 더 쓴다든지 테니스장을 20년을 쓴다든지 단, 5년을 쓴다든지 5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5년에 합당한 보수를 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데 가시고 하시겠지만 구민 세금을 가지고 이래서 서울시 재배치해서 이것 철거한다고 그러면 이것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우리 김학진위원이나 강성길위원 얘기하시는 것도 당장 불편하니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판단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8억 5000만원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으니까 4억을, 반을 주라고 왔는데 4억이건 8억원이건 떠나서 땅주인하고 협의해서 공원재배치 계획이 2~3년내에 없는지 4~5년내에 없는지 그러면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너희가 뺏어갔으니까 너희가 투자해라 우리도 일부도 하겠다 이래서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그 다음에는 임대를 주든지 입찰형식을 취하든지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래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 추경에서 8억 깎이니까 4억원을 달라 이럴 사항은 아닌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지붕만 보수가 안 되고 샤워장이나 일반 관리동에 아까 화장실이고 다 보수해야 됩니다. 우선 전기공사도 작년 수해나서 일부 했다고 들었는데 그 현장 정밀검사해서 보수할 부분이 지붕만 해서 8억이 4억원으로 줄었는데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도 서울공원 재배치 계획에 서울시에서 돈 안준다는 것이 필요없다 우리 공원 재배치 계획해서 실내테니스장 필요없다고 하면 그 단돈 1억 투자해도 투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소유인데 그러면 공원내에 체육시설 둘 수 있으니까 얼마 투자해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소유권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봐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투자해라 잠원스포츠파크 시유지에다 시투자하고 우리구에서 전체 16억이나 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4억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도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일부분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지 과연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지붕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돈들여 사용하다가 뭐 샤워실 고쳐라 탈의실 고쳐라 화장실 고치라고 하면 또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면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지만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서울시공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언제 저것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돈을 투자한다고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전은 빠져나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을 하면 일반 내방객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지요, 그것이 어느 코트라도 임대를 줘요, 회사나 기업체나 심지어 테니스동우회 같은데 현재 우리 반포종합운동장 있는 코트나 평균 실외코트도 한 300만원 줍니다. 월 임대료를 ······.

위원장님, 감정평가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

아까 내가 감정평가 우리 김학진위원 질의하는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 아까 녹지과장이나 생활운동과장이나 다른 부서하고 틀립니다. 현재 방배4동에 종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우리 구 이외에 위탁하겠다고 동의서가 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우리 녹지과장님 과거부터 양재 실내 한 것이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방배4동에 오면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면적이 몇 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정도 평가하고 헬스장 면적이 100평이다, 200평이다 골프장 면적이 100평이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양재는 아까 내가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헬스장에 헬스 기계가 몇 대다 그러면 사용시간이 얼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명이 올 것이다, 수영장에 오전에 주부들이 몇 명 올 것이다, 물론 가상이겠지요, 산출할 때야.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아, 이것은 월 한 1000만원 수입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임대줄 때 예가를 예로 들어서 1000만원인데 1200만원 줄 것이냐, 1300만원 줄 것이냐 지금 현재 반포종합운동장에도 야외테니스장도 한 면에 전체 면적이 1000평이다, 2000평이다 그런 감정은 사용료나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참 잘못 판단한 것이 테니스장 실내 면적 얼마이고 실외 면적입니다, 그것이 임대료 그것이 건물구조안전진단해서 감가상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이용료 평가하는 것은 실내가 8면이기 때문에 1면에 월 이용객이 얼마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잠원스포츠파크에도 그래가지고 헬스기가 얼마고 테니스장이 얼마인데 월 이용료 계획이 얼마이다 이래가지고 최소한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인데 감정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양재 재산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재 위탁자한테 연 6500만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왜 면적이냐?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지금 현재 과거 무상 18년은 지나갔으니까 그것은 무상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유상 3년 돈은 2년치밖에 안 받았지만 체납금 징수 계획은 어떤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돈은 3년 한 내용이 6500만원이 월등히 다른 구장에 비해서 싸다, 어떤 감정을 했느냐 감정서가 이것인데 유상은 이 투자해서 지었지만 18년간 무상으로 쓰고 그래도 조금 민자 투자 했으니까 조금 더 돈 내고 이제 써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감정평가하면서 실내 면적이 얼마다, 실외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선 주차관리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볼라드 설치하는 것 예산 삭감된 것 있지요?

이 볼라드는 작년부터 우리 토목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토목과에서 대로변에 볼라드 설치해서 과연 예산만 갖다 쓰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차는 차대로 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저도 볼라드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 제기한 것도 서초3동에 신중초등학교, 학교 앞에 보도가 한 1.5m 조금 넓은 데는 한 2m까지 안 될 거예요. 2m에서 1.5m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로 보면 등하굣길에 그 앞에 교회가 있고 한데 거기에 볼라드를 ㄷ자 식으로 해서 스테인리스인지 알루미늄인지 예쁘게 해 놨더라고, 일부. 그것을 건너편도 해 주고 밑에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민원도 학교에서 듣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제 깎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일부는 이것이 대로변에 토목과에서 볼라드 설치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겠구나, 아침에 내가 담당팀장한테 자료를 받아보니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서 서초3동 비씨카드 옆골목 이런 데는 보도가 없는 좁은 도로인데 그런 데는 이런 것이라도 설치해 주면 상당히 괜찮겠구나 했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볼라드 설치한 내역에 대해서 이번에 4500만원 감액한 부분 그것이 어디, 어떤 데입니까? 대로변에 과연 토목과식으로 그런 데 설치할 것입니까? 이면도로에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자료를 보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보도도 넓고 하는 부분도 일부 있구만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진에 보면 반포2동 구립경로당 주변, 반포4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변 그리고 방배 861번지 방배1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에 보도 1m 채 안 되는 설치하는 데 그리고 또 일방통행 서초3동 비씨카드 옆골목 일방통행하는 도로에 조금 넓으니까 쌍방 통행해서 일일이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데는 ㄷ자 볼라드 설치하면 쌍방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각 동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니까 내가 봐도 아까 말대로 신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나도 민원을 직접 받아서 이런 데는 설치를 해 달라 부탁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선별적으로 현장을 내가 다 안 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꼭 증액시켜 주겠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살려주자를 떠나가지고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로변에 토목과 식으로 대로변에 보도상에 차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시설들도 일부 있습니까?

이면도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 52쪽입니다. 토목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해가지고 5억 4200만원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것 전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군요. 여기에 대해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토목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최근에, 오늘 도로관리과장님은 추경 예산이 없어가지고 참석을 안 한 모양인데 도로관리과에서 우리 동료 김수한위원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온통 차량출입 시설이다,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이다 해가지고 20년 전, 30년 전 측량을 하고 테스크포스팀 구성해가지고 온 천지에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고 해가지고 온통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 그 내용 알지요?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난리를 시켰는데 서초로에는 도로관리과장님이 지금 여기 자리에 없는데 시유지도 아닌 보도는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시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몇 년 전부터 거의 7, 8년 전입니다. 건축 허가를 하면서 건축과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보도블록 설치해라 시유지에도, 사유지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건축허가 조건에 보도설치 해가지고 다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시유지 도로나 구유도로나 시유지나 구유지는 몇 년 전 것 측량까지 해가지고 테스크포스 구성해가지고 점용료를 5년씩 딱 추징을 해가지고 온 서초구청이 난리가 나고 하는데 개인땅 가진 것은 구청에서 몇 년간 도로로 써도 부당이득금 달라, 수차례 여기 지금 가락건설하고 김대중씨 땅이지요, 서초로에. 이것이 민원이 수년간 장기화해도 구청에서 받을 것은 다 받고 줄 것은 지금까지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 구청이 패소하고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심에 구청이 또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항고해가지고 3심에서도 서초구청이 패소를 해가지고 너희가 받은 것은 다 받고 왜 줄 것은 안주느냐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침에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당연히 주어야 된다. 구청에서 받을 것은 몇 년간 추징해가지고 다 온 천지가 난리가 나가지고 압류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고 개인땅 구청에서 도로로 쓰는 것은 안 준다, 이것 말이 되느냐고 했는데 단 이것이 서초로 같은 경우에는 시유에서 관리하는 시유 도로입니다. 소유권도 현재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서초구청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 소송을 하고 몇 년간 했는데 당연히 우리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이 시에서 받아와야 돼요. 물론 시에서 안준다고 해도 시유도로이고 거기에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받는 것 시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 수수료만 일부 우리한테 도로관리과에 주고 그 보상 구비로 갑니까, 보상 다 시비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지금 안주면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금고로 압류한다, 심지어 토목과 행정장비 컴퓨터까지 다 압류한다 이래 들어오는 모양인데 1심, 2심, 3심 졌으면 당연히 주어야 되고 안 되면 구 금고 압류를 당해가지고 망신을 당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유지다, 그러면 이 소송하는 데 3심까지 가는 데 1, 2개월 걸리고 1, 2년 걸린 것 아닌데 그동안 민선구청장이니까 업무에 대해 가지고 민선구청장이 안한다 하더라도 토목과장, 건설국장, 부구청장 시에 가서 싸우든지 해가지고 빼앗아 와야 한다 말이야. 당연히, 왜? 떳떳하잖아요. 부당이득금에 도로점용료 시 자기가 다가져 가고 보상 시비로 다하고 하는데 이 소송을 3심까지 무려 4, 5년간 소송하고 했는데 그동안 시비 확보 못한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 뭐 건설국장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모르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 직무유기다 말이야.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시비로 주어야 될 것을, 이 주민은 서초구민이다 말이야. 자기가 구유지나 시유지 단 한 평 써도 측량해서 추징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가면서 개인땅을 구청에서 몇 년간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그 돈 달라고 하니 안주고 그것도 소송이 1, 2, 3심까지 가서 패소했으면 당연히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개인들로 보아서는 당연히 구 금고 압류한다는 소리 나오겠지요, 지금까지 못주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구예산 편성한다고. 왜 구예산입니까, 이것이 시에서 받아와야지 거기에 대해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당연히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땅을 구에서 도로로 무조건 너희 마음대로 썼다, 그 부당이득금 달라는 것 아닙니까?

부당이득금은 우리 토목과장님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토목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가는데 관리청은 서초구청이 맞지요, 국유지도 산림청 재산이나 문화재 관리 재산도 서초구에 많아요. 다 관리는 시에서 하고 매각도 다 하지요. 돈은 국유지는 국가에 가고 시유지는 시에 가고 서초구청에서 받는 것은 그 일정 금액 수수료만 받는다 말이야. 도로점용료, 시유도로에 구청에 부과하고 구청에서 돈 다 받지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시로 안갑니까? 그러면 지금 토목과장 이야기가 내가 답답하게 들리는 것이 이 토지 보상 구비로 갑니까, 시비로 갑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구청에서 보상한다며 지금 방금 이야기가 ······.

그렇지요, 임료이죠.

자, 한 가지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도로관리과에서 서초로에 부당이득금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다 변상해 주고 감액해 주고 환불 해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환불 안한 돈을 도로점용에 대해 무단 사용했다가 부당이득금 받아가지고 이것이 도로관리과에서 받아가지고 구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시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다 시수입으로 간다 말이요, 서초로는. 뭐가 구청 수입이고 합니까? 돈 받는 것은 다 시로 가고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 수수료만 구청이 받는다 말이야, 지방세 받으면 시세 취득세 받으면 일정금액 수수료 받는 식으로, 그러면 도로점용료나 부당이득금도 다 시로 가는데 왜 이것은 구비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야기가 하다보니까 사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말을 끊고 하는데 ······.

아니 그러니까 토목과장님 이야기는 이것이 구비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시비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시에서 주는 것이 맞는데 ······.

자, 시에게 주는 것은 맞다고 동의했지요?

그러면 그동안 시에 청구는 수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못 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추경 편성한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 추경 당장 압류한다고 그러니까 추경 편성해가지고 돈을 주겠는데 돈 주고 난 다음에 시에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

지금까지 과장님 이야기나 내 이야기나 같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우리 돈 가지고 주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까지 해가지고 받아오겠다, 그 이야기이신 모양인데 ······.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몇 년간 끌었는데 왜 그동안 그런 조치를 안 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우선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돈 달라고 한 일이 있거나 무슨 회의때 가서 이의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가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중간에 내가 끊어가지고 안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야 서초구에 관한 땅이기 때문에 소송 피고를 서울시장 할 수도 있고 서초구청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초구청장이 피고로 했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이 패소를 한 것이지 이것이 서울시장이 물 돈이 아니다, 서초구청장이 물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소송 몇 년간 끌어 다 이겼기 때문에 당장 구청에 압류한다, 금고 압류한다 이런 움직입니까?

이것이 나는 여기에 가락건설이 소송 당사자이죠?

남부순환로에 있는 이 회사를 좀 아는데 이것 구청에 다니면서 참 몇 년간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 주어야 한다, 주어야 한다고 하고 안주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비로 압류한다고 하면 서초구청 금고 압류한다고 하면 완전히 올 스톱에 망신을 당하겠지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아니라도 건설국장 방에 와가지고 컴퓨터 압류한다고 하면 이것 서초구청 망신 아닙니까? 만약 구비로 준다손치더라도 나중 시에 구상권 행사 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이나 부구청장이 민선 구청장까지는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 주겠는데 구상권 행사가 못 받아온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못 받아 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 각서 쓰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