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돈구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으로 노승연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등 종합적인 사항을 협의한 후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감시 견제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위원회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1일에,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 ------------------------------------------------------------------------------------------------------------------------------------------------------

행정자치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질서상을 폐지하고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단체를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유성인”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우리 구의 명예선양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 해 온 구민 및 단체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함이며, 그동안 유성구 발전에 공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제한으로 포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성구 외 거주자에 대하여도 포상 대상에 포함을 명시하는 한편,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지침’에 의하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1개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은2동 인구는 2012년 9월 30일 현재 45,087명이나 되며,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전망되는가운데 노은 3,4지구 도시개발에 따라 2014년 상반기에는 인구가 5만명을 초과하여 분동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지역본부로부터 21억 4천만원에 부지 매입하여 연면적 2,600평방미터 약 800여 평 규모의 동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구비 52억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미 2011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내년 상반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행정추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안건에 대하여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심사 한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 ------------------------------------------------------------------------------------------------------------------------------------------------------

윤종일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유성구포상조례 심사안 보고를 설장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위 심사안을 보고할 자격이 있는 행정자치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1항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이 2명입니다. 자치법령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7월 6일 유성구의회 제183회 1차 본회의에서 선출된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의 사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4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그 사임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상정 처리된 적도 없는데 지방자치법 위반 아닙니까? 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법원의 판결 없이 자의적으로 선출에 불법성이 있다 하여 사퇴를 종용하고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 설장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법령위반행위가 옳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의장에 관한 불신임, 사임서 없이 의장을 새로 뽑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의 임기는 법적으로 5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법원의 당선무효판결 없이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유성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유성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의회는 법령을 준수하여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의결은 의회민주주의의 결정체이며,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 업무에 차질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후 잘못된 행정의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고 본회의 의결의 적법성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유종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종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위법령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은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의 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국가표준기준법에 따라 소문자 리터(ℓ)를 대문자 리터(L)로 국제단위계로 표기 변경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음식물폐기물 배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량배출사업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제단위 체계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