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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민철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0-19

신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 2012년 국제슬로시티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총무기획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관련해서는 총괄 검토부서인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 후 사업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상현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대형아파트 신축, 그리고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빌라와 원룸단지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화도읍 마석1리를 마석1리와 16리로, 마석3리 서희스타힐 아파트단지를 17리로 분류하여 2개 리, 5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건읍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3개 반이 감소되었으며, 생활권이 다른 별내면 청학1리를 청학1리와 청학13리, 14리로 분류하여 2개 리, 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외 지역 분리에 따른 호평동에 1개 통, 2개 반과 지금동에 1개 통, 1개 반을 신설하고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신규 입주에 따른 별내동에 11개 통, 89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통․리․반 수는 현재 530개 통․리에서, 통·리, 4,598개 반에서 547개 통․리, 4,701개 반으로 총 17개 통․리, 103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통․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형아파트 신축과 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과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화도읍 2개 리, 5개 반, 별내면 2개 리, 9개 반, 호평동 1개 통, 2개 반, 지금동 1개 통, 1개 반, 별내동 11개 통, 89개 반을 신설하는 등 총 17개 통․리, 106개 반을 신설하고 진건읍 3개 반을 축소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추성운입니다. 늘 우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슬로시티 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슬로시티문화관을 건립함에 따라 슬로시티문화관의 용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근거, 그리고 경비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슬로시티문화관은 조안면 진중리에 소재한 진중생태문화관을 리모델링하여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정 조례안은 슬로시티 운동정신 확산과 슬로시티조안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슬로시티문화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슬로시티문화관 시설 및 용도와 주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는 슬로시티문화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슬로시티문화관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협의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나 연간 소요경비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약 6,7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문화관의 시설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슬로시티문화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설치 운영 조례안하고 3번에 운영 지원 조례안하고 별도지요? 과장님!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유희

박유희위원

문화관 설치 운영 조례안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별도로 지금 상정된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그 슬로시티문화관 짓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남양주에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거기 그 문화관 짓는 예산은 3억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업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된 겁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 예산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회계, 아, 그래요? 전체 지금 슬로시티 그 장소가 전체 공사금액이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공사비만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다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문화관이 있는데 전에 지어진 건 있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이제 생태문화관으로다 건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생태문화관 건립한 거는 2004년도에, 2004년도에 생태마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05년도에 토지 매입을 해서 2007년도 12월에 준공된 생태문화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올해 3억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다시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리모델링하시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전에는 연 인원이 거기 시민들이 몇 명이 견학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게 있던데요. 뭐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같이 체험하고 이러는 게 있었던데 몇 명이나 됐었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진중생태문화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거기에는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이 생태문화관을 짓고 그다음에 마을숲을 조성하고 수로 정비, 마을 도로를 정비하고 쉼터 조성하고 전망, 휴게, 휴게소, 휴게쉼터 마을마당 등을 가꾸기 위해서 1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통해서 생태문화관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 사업을 추진한 이후,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방문자 수나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그전에는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지원 조례안도 이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돼요. 그럼 위원장은 어느 분이, 시에서, 위원회에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조안면에 슬로시티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33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례가, 이게 이제 다음번에 상정되는 안인데요. 그 부분은 조례가 되면 위원회,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후에 3항에 자세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 슬로푸드문화관 있지 않나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화관.
광호

이광호위원

그, 어떻게 그거하고 역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잘 몰라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우리 슬로시티문화관에서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안면 각 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열의를 가지고 각종 지역별로다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 협의회에서 그 문화관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도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하고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좀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슬로푸드문화원에서도 이런 홍보활동, 교육체험활동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로시티, 개념이 자꾸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슬로시티라는 거는 좀 하드웨어 개념이고 이게 틀을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그 안에 내용이 슬로푸드라고 봐요. 네? 개념이. 좀 소프트웨어적이고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할 건가 그거를 슬로푸드라고 보면 이게 서로 상호 슬로시티, 이게 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상호 연관관계가 있고, 네? 그래서 또 이게 역할분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유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업무, 주요 업무에 홍보활동, 그다음에 슬로시티 교육체험, 결국은 슬로시티 교육체험이 내용은 슬로푸드문화원에서 하는 거랑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위생과지요? 슬로푸드 담당과는? 그래서 거기하고 좀 업무협조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타슬로 선데이 행사도 이제 조안면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슬로푸드대회와 연계해서, 연계해서 같이 금년도에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슬로푸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협조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게 따로 놀면, 네? 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하게 되면 또 이게 시민이 보거나 외부인이 볼 때 헷갈리고 혼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슬로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슬로시티조안을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며,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와 주민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으며, 슬로시티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민간 주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시는 이를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우리 시 조안면이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과 슬로시티조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6조는 슬로시티조안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와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슬로시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과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시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슬로시티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검토 결과 남양주시 조안면이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국제 슬로시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슬로시티 남양주지역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 슬로시티의 허브로 도약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다산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와 북한강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역의 소득자원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의 책무와 행정기관의 역할 등 슬로시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지원 및 개발방향에 대한 목표설정이나 사업지원 시 면밀한 분석과 지역 내 네트워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제7조에 구성을 보겠습니다. 7조 하단부에, 아, 8조. 8조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뒷장을 넘겨보면 10조에 ‘부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구성에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뒤에 부위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8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4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네? 그런데 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인데 위원장 임기는 4년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위원장은 또는 사무국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조례를 쭉 보면서 이게 처음이다, 이 조례에서 전 지금 처음 접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여기는 사무국장이 직무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이 없으면 또 사무국장이 하고, 사무국장이 없으면 뭐 경리가 하고, 경리가 없으면 뭐 회원이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없을 때 회의를 못 하거나 직무대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책임강화를 위해서 이건 좀 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슬로시티협의회 조직도를 보니까 여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조직도에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무국장의 역할을 여기다가 하나 좀 추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현재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11조 다음에다가 12조를 사무국장 해 놓고 사무국장의 직무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12조부터는 13조가 되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이거 조례가 다 탄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거, 법무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이거 뭐 검토를 하신 건지. 그리고 그냥,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이거 심의 거쳐서 올라온 거 맞습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어느,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국·소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심의는 한 겁니까, 국·소장님들이?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럼 국·소장님들이 이거 검토 안 하신 겁니까?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국·소장님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다, 뭐다, 업무를. 네? 업무통이다 뭐다 쭉 얘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요식행위로 그냥 거쳐서 그냥 올라오는 거로밖에 이거 보고. 아니, 아니면,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게 올리면 여기서 그냥 통과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하여튼 간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됐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현재 위원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이제 슬로시티가 저희가 2010년 11월 27일 날 지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2011년서부터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시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어떤 정착단계에 가기까지는 헌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임기도 그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하여튼 간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는 그냥 조례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타 조례 위원회 구성이나 협의회 구성만 그냥 한 번만 살펴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니, 뭐 위원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자기 임기가 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인데 열의가 있으면 위원장만 4년이라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아,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차후에는 이렇게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요식행위로밖에 이거는 납득이 안 가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슬로시티협의회 8조에 구성에서 보면 과장님, ‘위원장은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4년은 위원장을 할 수가 있고 위원들은 2년을 하는데 차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중심적으로 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에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의 임기와 맞춰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대부분 40인 이내에서 위원들이 되면 거기서 주축이 돼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선출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거는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급여 같은 게 예산이 있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없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앞으로 지원.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협의회에는 없습니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에는 없고.
유희

박유희위원

협의회에는 없고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관 설립을 운영을 해서 진행이 되면 문화관에는 이제 그 인건비가 지원, 사무장이나 2명 사람들이 인원이 산정이 되는데.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니, 협의회는 그렇지 않은데 전자에 심의 의결해 주신 문화관, 문화관, 네. 이 부분은 협의회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문화관에서는 그렇게 좀 해서,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대략 그 연봉이 얼마나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문화관에 대해서는 2명의 인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한 1년에 인건비가 한 6,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명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2명.
유희

박유희위원

2명의 인건비가 6,700만 원 이게 다 인건비예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문화관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런 거, 그다음에 문화관 내에 홍보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연 6,700만 원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홍보비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건비는 얼마고 홍보비는 얼마고 그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게 통과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가 2명을 했는데 이제 사무관리요원 1명, 시설관리 1명. 그래서 사무관리가 연 3,000만 원 정도 보고 시설관리요원을 2,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를 월 100만 원씩 소요되는 걸로 봐서 1,200만 원을 잡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각종 리플릿 제작 등으로 해서 500만 원을 잡아서 1년 6,700만 원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결국은 인건비가 대부분 다 차지하는 거네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만큼 인원은 이 분야에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거네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문화관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좀.
유희

박유희위원

내리꽂는 거 아니지요? 위에서 좀.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왜냐 그러면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저번에 의원님들이 신안에 갔을 때 보니까 아주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도 많이 하고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6,700만 원이란 돈이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들어간다 하고 홍보비에 들어간다 하면 큰 다 환영을 하는데 대부분 5,000만 원, 6,7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운영비로, 인건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염려하시는 사안이 없도록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최적의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국에서 뭐 일곱 번째 지정이 돼서 자랑이지요. 그건 활성화시키는 건 공감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는 남양주시 전체 예산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아주 제일 첨단의 어떤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조례가 허술해서야.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어디 이게, 이거 망신이지요? 네? 분명히 입법예고도 기간도 거쳤을 것이고, 그지요?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쳤을 텐데 이렇게 엉터리적인 조례를 시의회에 올렸다고 하는 거는 우선 기획예산과도 망신이고 저희가 심의하는 거 자체도 망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년’을 ‘2년’으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 중 ‘부위원장(또는 사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2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심사과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너무 이석한 위원이 많으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시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제안설명하실 때 들어오시겠지요, 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종철입니다.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지둔리 산129번지 일원에 도유림 12ha에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금년도 3월 26일 산림청 목재체험장 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사업비 5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목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에 일부 사유지 5필지에 5,061㎡가 편입되어 있어 조속한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서 목재체험장 신축 및 사유지 매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2013년 3월에 수목원 조성을 추진, 2015년 12월에 목재체험장 건립을 완료하여 건강숲 체험지구, 목재전시 체험공간 등 차별화된 생태공간의 메카를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 승인안은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 및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수동면 지둔리 산129번지 경기도 소유 도유림 일원에 세미나동, 관리동, 재배사 등을 건립하여 수목의 유전자원 보존과 산림문화체험학습장, 그리고 차세대 환경생태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3월 26일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공모에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41억6,000만 원, 도비 5억2,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가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수동면 지둔리 464번지 일원에 목재문화체험장 600㎡를 신축하고자 사유지 4필지 5,061㎡를 매입하고자 하며 금번 사업비 추정액은 55억 원으로 목재체험장 신축에 52억 원, 사유지 매입에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당초사업비 60억 원을 포함하여 115억 원으로 91.6%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건은 수목원 고유기능인 수목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 및 목재문화의 체험과 홍보 등 복합적인 산림휴양공간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 수목원 조성사업을 제출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 되셨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엄태군입니다. 지금 수목원 조성사업이 1년 2차 산업으로 해 갖고 25%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토목사업.
유희

박유희위원

토목사업만 된 건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토목사업 중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유지 매입은 지주하고, 땅 지주 분하고 잘 협의가 되신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목원 조성 당시부터 당초는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사 달라고. 그래서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매입을 해 달라?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25%뿐이 왜, 실질적으로 이 목재체험관이 공정률은, 체험관이 공정률이 상당히 높은 건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 목재체험관은 아직은 발주를 안 했고요. 수목원 조성사업에 토공작업이 25%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지가 얼마인데 거기서 25%뿐이 안 됐어요?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부지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부지인데 예산관계상 또 이게 광특 예산이라 도하고 산림청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단지별로 3단지만 끊어놓은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이제.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산건위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었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걸 하는데 진입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 진입로는 수목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98호선 그거 말씀.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하고 동네 안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진입로 안길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98호선은 지금 안이 국해부에서 안이 수목원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수동에서 오남 도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수목원하고 수동에서 오남 도로가 같이 연결이 될 수,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에 반영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98호선 종점 지점에는 거기 인터체인지 식으로 내려오는 길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98호선은 지금 마을회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 수목원은 들어가는 길은 저기 도로계획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 도로는 언제 개설되는 건 모르시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그.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이런 좋은 사업 사실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될 사업인줄 아는데 아시지만 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어린이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체험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가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 해서 잘 좀 다른 타 부서랑 협의가 잘되셔야 이게 수목원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이건 조례랑 별개지마는 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잘 협의하셔야 돼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위원님,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종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신체 노출을 꺼리는 지체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고자 금곡동 장애인복지관 인접부지에 부지면적 418㎡, 건축연면적 660㎡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목욕탕,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7억5,200만 원과 건축비 8억5,500만 원, 총 16억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3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2014년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코랜드 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잔재매립장 부지와 매립장 예정부지로 사용 중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7필지 2,282㎡에 대하여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에코랜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조속히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비용은 2억2,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별내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별내역사 이용 시 환승이 용이하도록 별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에 따라 별내역 환승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내역사 후면에 부지면적 4,749㎡, 건축연면적 6,557㎡ 규모로 지상에는 대중교통 정차장과 지하 2층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33억 원은 별내택지지구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고 LH공사에서 환승센터 건립비 12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총 158억 원이 소요되며, 동북부권 환승센터로서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승인안은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 그리고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에코랜드 편입 국유지 매입, 별내역 환승센터 조성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3건에 176억3,000만 원이며 규모는 1만4,396㎡로 토지매입이 7,179㎡, 건물신축 7,217㎡로 토지․건물 취득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며 다만, 건물 취득 중 별내역 환승센터 조성은 LH에서 건축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은 금곡동 620-1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418㎡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660㎡ 규모로 건립하여 신체적 장애로 노출을 꺼리는 장애인 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에코랜드 편입 국유지 매입은 별내면 광전리 34-1번지 일원 기획재정부 소유 7필지 2,282㎡ 토지를 약 2억2,200만 원에 매입하여 에코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별내역 환승센터 조성은 별내동 177-3번지 일원 4,749㎡ 부지에 총사업비 158억 원으로 LH에서 환승센터 조성비 125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는 부지매입비 33억 원을 부담하여 대중교통 정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 건축연면적 6,557㎡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내지구 및 주변지역 주민이 별내역 이용 시 환승이 용이하도록 교통허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들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임을 보고드리며,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총 3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사업 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건립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안이 온 거에 대해서 우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에 관련된 거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하고 제안을 했지만 여기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도 아마 다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이제 토지, 금곡동에 자료상에 있지마는 부지 일단 매입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일단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건축비도 사실 이제 수반되는데요. 건축비 같이 사업이 내년, 단년도가 아니고 이제 내후년까지 건립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도비라든지 하여튼 기능보강사업비를 최대한 외부자원을 좀 끌어들일 지금 계획에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사실 이제 시비까지 저희가 예상을 좀 하는데 내후년까지 하여튼 건축비, 건축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건축에서 뭐 설계 같은 면에서도 전문가들이 꼼꼼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 분들의 그런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 안정과 그리고 기능에 따른 목욕탕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꼼꼼히 잘 파악하고 또 제안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내년 5월부터 ‘14년 10월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된다 하면 그 이후에 또 숙제가 아무래도 이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지금 계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체가 되셔야 되고 이분들의 편리를 갖다가 도모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운영주체인 분들이 마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운영 관계는 아직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하여튼 외부 단체라든지 뭐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외부 위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또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 잠깐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현장에 나가서 여러 나가셨던 위원들이 지적한 건데 이게 사회복지, 장애인,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현장에서 살펴본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좀 좁다.” 같이 가셨었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자투리로 돼 있는 621-3번지, 네? 620-2번지.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그 번지 옆에 621-3번지가 있어요, 자투리땅이. 그거를 하면 지금 좀 사각형으로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드렸고, 이제 그 위에 조금 더 넓게 1필지가 있는데 산135-14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하려는데 이게 만약에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쪽이나 좀 더 큰 데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의견들을 주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아직,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일단 조례 심의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직접 미팅해 가지고 토지주 만나 가지고 접촉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신, 위원님께서 보신 현재 고물상 있는 부지 이 아래쪽에 사실 기와집 1채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사실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또 밑에도. 그래서 기왕이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 빨간 지붕?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 밑에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저 위보다는 그래도 이 아래쪽이 같이 있는 데가 오히려 낫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 같이 한번 추진해 볼까 지금 생각,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 밑에 있는 그 620-1번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20-1,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 필지도 넓게 돼 있어서 좋긴 한데 같은 소유주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럼 기왕이면 같이 검토해 보시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좀 우리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왕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렇게 좀 넓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시설은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부지는 좀 넓게 확보해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편입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에코랜드 조성하면서 지금 취득을 할 부지가 사전에 국유재산 무상대부를 받아서 조성을 해 놓은 부지인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97년도에 무상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무상대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넘어갔으니까 취득을 해라?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무상대부 당시에는 우리 시 회계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에다 승인 요청을 해서 무상대부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성,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2011년도 12월 28일 날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관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와서 시에서 어차피 사야 될 부분이니까 시에서 매입할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1차 부지, 2차 부지도 들어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1차 부지에 2필지고요. 3차 부지에 5필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인 대일감정원에다가 가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받은 내용을.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가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 자산공사에서 한 겁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뢰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산 속이고, 네? 대부분 절반 정도는 도로하고 임야예요. 네? 절반 정도는. 전답이 한 절반 정도 되고, 50% 정도 되는데 평균 해서 평당 32만 원, 32만687원이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산 속에 도로고, 어? 임야인데.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 지적하신 대로 지목을 봤을 때는 좀 감정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로대로 현황평가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한 1억7,000 한 4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현황대로 용도폐지, 도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로 감정했을 때 이제 2억2,200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행 단계에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을 댈 수가 있고 자산공사에서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설명 들을 때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자산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감정을 의뢰를 한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이게 저는 그 시세 잘 모르지만 이런 지목에 비해서 또 지형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평가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네? 실제로 할 때는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계획과 소관 별내역 환승센터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환승센터를 만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남양주에 환승에 대한 계획을 저번에 한 번 잡으셨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대중교통 환승계획을 잡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별내 거 지금 어떻게 그게 추진이 돼요? 저번에 지역 인터넷 뉴스 보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대중교통 환승센터는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LH에서 건립비를 120억 분담을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부지매입은 33억은 남양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LH에서 별내지구에 개발이익금, LH가 가져가는 %, 남양주가 가져가는 개발이익금 %가 몇 %, 몇 %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금의 50%를 우리 남양주시에 재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개발이익금이 50%인데 실질적으로 총 개발이익금은 얼마나 지금 잡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고 도시국에서 이제 산출이 준공이, 이제 사업 준공이 나야 정산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거라는 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대략. 동의를 해 주시면.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애초부터 그러면 얼마 잡히는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서로 협약서에?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기.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자료를.
연숙

이연숙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왜 이거 얘기를 하냐 그러면 환승센터 건립에 진짜 LH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만큼 우리가 지향하는 만큼 LH에서 이거를 같이 빨리 협약을 해서 주냐, 안 주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이 환승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승센터 부지가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용지로 LH에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별내역 자체가 별내역사가 별내택지 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택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용이 편한데 그 기타 이제 퇴계원, 진접, 오남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 후면부 지금 현재 신내-퇴계원 간 그 도로로.
유희

박유희위원

담터마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리로 나가다 보면 그 역사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에 환승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별내역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환승센터를 해 달라.” 그래 갖고 LH에서는 당초에는 사실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 1년 이상을 설득을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다만, 부지를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라. 이 부지도 당초에는 94억 원이었습니다, 조성원가가. 이제 매각을 했을 때는 94억 원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94억 원인데 저희가 환승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면 33억 원 정도 3분의 1,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올해 10월 말까지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LH에서 빼지를 못합니다. 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매입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영구 취득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이익개발금이 어차피 시로 재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재투자 금액에서 조정을 해서 그러면 그걸로 재투자하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내용은 지금 도시국에서 협약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는 아마 협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별내택지를 하면서 공공주택 입주부터 해서 기반시설부터 해서 단지 우리 시에서는 이익금을 LH에서 50% 가져가고 우리 시에서 50%를 받는다고 그랬다는데 의원님들이 몰라요, 이걸 다. 실질적으로 벌써 별내개발택지가 개발이 된 지가 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투명하게 남양주에서 땅을 내놔서 했을 시에 남양주 시세에 이렇게 보탬이 된다는 거를 저도 6대 들어와서 어느 국·과장님한테 보고받은 것도 없고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맨 위에 분하고 그분들하고만 LH만 아는 거지,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환승역 센터가 생기고 그런다면 의원들이 지역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거에 맞춰서 또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수면에 가둬놓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그 50% 분담금을 이 분담금을 못 받으면 의원님들이 나서서라도 그거를 달라고 재차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LH, 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현실이 이런데 자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이게 환승센터 당연히 필요하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필요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승센터가 경춘선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전철 4호선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8호선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현재 별내역사 후면부에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별내선이 이제 8호선, 8호선이 이제 암사에서 별내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위에 같이 이제 복합센터가 되는 겁니다. 별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보면 ‘14년도 12월 달에 환승센터 공사 준공, 준공 및 기부채납이 돼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8호선은 지금 정체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계 그런 거에서 다 지금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설계는 이제 이게 결정이 되고 사업시행이 되면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실시설계.
유희

박유희위원

4호선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4호선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잘 정확하게.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은 있으시지마는 전체 8호선, 경춘선, 4호선 환승센터를 짓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통이 연결이 되고 이런 것까지 좀 힘드시지마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신 건 아주 잘하신 건데 전체적으로 요지가 될 수 있게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게 사실 진접 쪽이나 퇴계원이나 다 진건 분들이 다 이쪽에서 환승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애로사항이 또 하나 있지요, 여기에? 여기에 제가 보면 구리시하고 실질적으로 남양주시하고 거의 경계점에 갖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구리시랑 또 협의가 잘되셔야지요? 그러니까 짓는 건 짓되, 기부채납해서 받는 건 받되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상부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셨으면 해서 두서없이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개발과하고 LH공사하고 양해각서를 추진한다는 겁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협약서입니다. 재투자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을 하는데 그 협약할 때 이 환승센터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우리한테 개발이익금을 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지급하느냐, 아니면 상계처리할 거냐 그런 협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협약을 하는 것 중에 이것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만 별도로 한다는 얘기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요되는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수집, 자료 취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추진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상되는 개발이익금하고 해서 그거 제출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협약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협약하는 것 중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시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또 하나 질의할게요. 이게 애초에 주차장 부지였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담은 어디 측에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거는 매각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을 했을 때는 이제 취득한 사람이 거기다 주차장 하면서 임대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94억이라는 조성원가가 됐는데 저희가 환승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실 상부가 그런 주차장시설, 아, 버스정차장이라든가 택시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평가상에서 33억 원으로 저희가 줄은 내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전철역사에 주차장 부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릉역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금곡, 금곡 같은 경우는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금곡도 제가 알기론 철도시설공단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그쪽이 그러니까 전철역사에 따라서 그 부대시설이잖아요, 주차장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이제 이게 신설 역, 신설 역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하면서 LH공사에서 매각부지로, 어차피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매각용지를 용도를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외곽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철역사를 이용을 하려면 별내택지로 돌아서 들어가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환승센터시설로 변경을 하면 거기까지 안 가고 바로 거기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제가 그 뭐 사업의 필요성은 현장 가보니까 절실한 거는 본 위원도 느꼈고요. 그거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알기엔 뭐 70여 차례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다만, 소유 관계가 주차장이 애초에 철도청이라든지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시가 굳이 이렇게 매입할 필요가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개발이익 재투자, 이게 협약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법을 논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게 결론짓는 건 아니거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게 그러면 소유권이 정리가 돼야지 이게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LH공사 소유로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겠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 동의를 예를 들어 먼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가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그 소유권 관계는 정리를 바로 해야 되지요, 될 수 있으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개발이익이 아직 미실현, 네? 금액이라서 좀 복잡할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하여튼 그거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이제 환승센터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부지가 이제 돈이 매입이 되는데 그 옆에는 갈매, 구리시 갈매보금자리주택이 되지요? 다 들어가지요, 여기 있는 거? 그 옆에 경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갈매, 우리가 갈매역하고는 한 600~700m 거진 떨어져 있는 걸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갈매역에는 이만한 주차장 부지시설이 없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기존에 구리시 인근에 땅에 여기가 경계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갈매 LH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잘.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거기 갈매보금자리주택 부지가 어디 선까지인지는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잘 모르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잘,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의 여기까지 다 편입이 돼요. 거기 보상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구리시민들이 거의 50% 이상은 이 주차장을 다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부서가 아니니까 체크를 못 하셨으니까 얘기드리는 건데 향후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까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향후에는 그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지하시설물도 등 공간정보자료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자료제공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특성상 보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체계 운영 시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지정, 보안관리 등 공간정보 자료 갱신을 위한 업무절차와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및 감면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생산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간정보라 함은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정보로서 기존의 지리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은 크게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및 수치지도 검색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등 5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향후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업무추진 시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우선 담당 부서와 현업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신의 정보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교육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는 물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우리 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 단축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사용요금 규정을 마련하여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관리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7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씩 3회에 한해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묘지구역 내 묘지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 단축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 전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별표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동 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최초 허가 시와 동일하게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 별표에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을 5년 이상부터 14년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총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씩 요금 삭감한 금액을 반환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공원묘지에 관한 관리운영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합리적인 이용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 단축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3조의2는 분묘의 합장 및 설치기간 연장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규정과 반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는 분묘설치 기간의 연장기간 규정과 연장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연장 신청 시와 합장 시 이용요금의 부과기준과 단축규정이 없고, 또한 허가 취소 또는 개장 시 이용요금 반환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이용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요인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비함은 물론 공설·공동묘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사용료 별표2, 3 여기에 단위가 이게 면적 단위예요? 아니면 기수 단위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사용료 ㎡당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당?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기당, 1기당 그렇습니다. 1기, 그다음에 합장할 때 나눠서 지금 구별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기준면적이 표시돼 있는 거예요? 기준면적보다 더 초과되거나 그런 건 그러면 면적을 산정을 해서 해 주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조례사항이나 아니면 법적 이제 단장, 단장 같은 경우에 6.6㎡인데 초과할 때는 그게 2분의 1까지만 면적 초과를 할 수 있습니다.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할 경우는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나 반환금이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고요? 그냥 ㎡당 단가로 산정을 합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용료가 당초 1기 단장했을 때하고 합장했을 때 따지는데요. 저희가 1.5배, 법적으로 1.5배, 2분의 1까지 초과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합장할 경우 당초 단장할 때 50%를 적용해 가지고 추가로 더 우리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기준면적으로만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기준면적 지금 명시된 거 가지고 사실 단장, 합장만 우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러니까 기준면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거란 얘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기존 것도 다 그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기존 것도.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기존 거는 우리가 사실 확인했을 때면 초과했을 경우는 사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태료를 물린다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20일 행정기구 개편 시 변경된 직제명을 현재에 맞게 개정을 하고, 도서관의 추가 개관과 직제개편에 따른 도서관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목적의 남양주시 ‘지식정보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조례 제16조 간사 제1항의 ‘운영지원 업무담당’을 ‘도서관계획 업무담당’으로 함으로써 현재 직제명에 맞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11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원 수를 2012년 퇴계원도서관, 2013년 진접 금곡․장현도서관 등 추가 개관에 맞추어 현행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례 제11조제4항에는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시 변경된 직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도서관의 추가 개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원 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며, 또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설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먼저.
광호

이광호위원

먼저 하십시오.
혜경

남혜경위원

남혜경 위원입니다. 제11조에 지금 위원을 10명 이상 15인 이내를 10명 이상에서 지금 25명 이내로 더 확충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아까도 말씀을, 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도서관이 그때 5개 정도 있었는데 현재 퇴계원도서관이 이번에 개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 도서관이고, 또 내년도에 2개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진접에 금곡도서관과 장현도서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도 이제 운영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21명으로 구성된 도서관 운영위원회 인원이 좀 적다 해서 도서관법에는 3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다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도 여기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위원 중에 1명인데요. 지금 이 제11조에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본 위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각 도서관에 별다른 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남양주시 전체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현재 그러면 15명 이내로, 그럼 조례상에 그전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1명이 위촉이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게 좀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조례상에는 15명 이상 구성원 수를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21명으로다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서관도 많이 확충이 되고 해서 도서관 작은 진흥법도 시효가, 시행이 되고 해서 좀 더 폭넓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21명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을 때 인원이 어림잡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명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인가, 아니면 각 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인가 좀 제가 구분이 안 됐었고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그게 이제 도서관, 남양주시 전체 도서관.
혜경

남혜경위원

이게 전체 조례, 조례에 의한 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편법 아닌 편법을 지금.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좀.
혜경

남혜경위원

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위촉이 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하셨어야 되고 21명으로 그 당시에 하시지 말으셨고 여기 조례상에 15명이 있었으면 15명 이내로 하셨었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그 점에 대해선,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당시에 운영장이 지금 민간에서 호선이 돼 가지고 여성 분이 위원장님이시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여성 분이 지금 현재 60%가 13명 돼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도 여성이시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아니, 이거는 본 위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굳이 여기에다가 ‘40%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한다.’ 이것이 좀. 아니, 본 위원도 여성이긴 하지만 여기에 굳이 이렇게 여성을 갖다가 강조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조례에 여성 40%를 하게 된 것은요, 여성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경기도 조례라든지 모든 위원회를 40% 이상으로 좀 하게 하라는 그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좀 전에 상위법상, 상위법상 25인, 25인이 가능해서 하셔서 21인으로 했다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갖다가 발 빠르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글쎄, 뭐 상위법에 또 여성 위원을 굳이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도 지금 60%, 60%요, 여성 위원이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현,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그렇게,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굳이 강조하는 시대는 이제는 점차적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성이고 여성이고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은 여성이 오히려 좀 아직까지도, 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로서 그렇게 성비하적인 것을, 이것이 여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대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성평등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거라고 하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그 위원님, 네. 말씀하시지요.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제16조에 지금 간사가 그러면 지금 간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간사가 누구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 가지고요. 공무원이 합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지금 도서관계획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팀장이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데 좀 보충말씀을 올리면요.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여성과에서 모든 위원회 구성할 때에 성별영향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이 40% 이상은 하게끔 그렇게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심의를 여성과하고도 협의를 봤는데 저희는 그 심의나 협의 보기 이전에 이미 40%가 여성이 더 이상이 돼 있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어떤, 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는 남성이다 여성이다가 아니고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거고 오히려 남성이다, 여성이다 하는 것이 오히려 성평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불평등한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고려, 배려를 하셔서 하신 마음은 알고는 있습니다. 또 도서관 자체가 운영이 거의 뭐 일일천사 뭐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부님들이나 또 많은 여성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하신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어찌 됐든 앞으로는 아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여성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제16조 간사, 간사 이제 이거 변경내용이 운영지원 업무담당에서 도서관계획 업무담당으로 바뀌었어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계획 업무만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명칭이요, 여태까지는 담당 이름이 이제 도서관계획팀장으로 현재까지는 돼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도서관 그 운영지원담, 이렇게 팀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문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업무의 역할이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이게 간사가 운영지원 업무담당을 하다가 도서관계획 업무담당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운영지원하고의 업무담당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포함되는 겁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문구를, 네? ‘운영 및 도서관계획 업무담당’ 이렇게 하셔야지. 네? 운영지원 업무담당은 삭제를 하고 도서관계획 업무담당으로만 해 놓으니까.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저기 팀장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광호

이광호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요.
광호

이광호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요. 이광호 위원님, 정확하게 질의하신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요, 저기.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 하시는 겁니까, 지금?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아, 지금 현행 이건 명칭입니다. 이제 현재 16조가 간사라는 거에 대해서 열거를 했는데 간사를 두면서 간사는 운영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담당, 지금 현재 도서관계획팀장으로 돼 있는 그 담당 이름 명칭이 운영지원 업무담당이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도서관계획 업무담당 즉, 도서관계획팀장입니다. 그게 도서관계획 업무담당으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충답변해도 돼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 그 사무는 그냥 그대로 두고.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그대로 둡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 담당자 명칭만 바꾼다는 거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명칭만 평생교육원으로 바꾸는 거 마찬가지로 그 담당만 또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걸 굳이 이렇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저기 명칭이 또, 그 담당팀장 명칭이 바뀌면 또 바뀌겠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그건 뭐 일괄되게 조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될 사항이 있으면 또 변경을 해야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어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개념을 해 놓으면 굳이 그 담당명칭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도서관계획팀장이에요, 바뀌었다는 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계획팀장입니다,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업무담당 이렇게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팀 관제 명칭이 바뀌더라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 기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남혜경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조례가 법이지요?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위원을 21명씩이나, 언제서부터 21명씩 하셨나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그거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조례에 15명 이내인데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이제 도서관이 지금 화도도서관하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조례에 따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미리 바꾸셨어야지. 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되게 돼 있었는데 조례에 맞게 이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 더욱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면서 시 방침을 받아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아이, 원장님, 그러면 조례를 먼저 바꾸고 나서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조례를 바꾸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지적한 거 여성, 남녀평등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성을 좀 더 지위를 올려주고자 해서 뭐 여성을 40% 이렇게 하는 그런 법률이 있기는 하지마는 이 부서마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과에서는 여성들이 일을 많이, 주로 많이 하다보면 그런 데는 오히려 남성이 40% 이상 돼야 되는, 이런 이렇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 남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을 40% 이러면 폄하하는 발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여성이 60%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제는 양성평등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은 더 고려하면 훨씬 더 이 조례가 더 이렇게 잘 짜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폄하시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는 남성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일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분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안

12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감사기간을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정한 것을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감사위원 구성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자료요구목록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향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 질의가 있는데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상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증인이 54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장. 여기에 시장하고 부시장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안 되는 겁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일전에 위원님들 방에 설명자료를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있어서.

김현택위원

그거는 정회하고 하시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건 정회하고 우리, 우리 위원회 소관 이거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하기보다는 정회를 먼저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안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게 이의가 없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보류가 돼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안에 관련하여 증인출석 공무원을 당초 총 54명에서 총 56명으로 수정하자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