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내에 그 조례 제정한 시·군 전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시·군별로 그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양주시 이외에는 그 분야별로 정원수를 정하는 데가 없는 것은 그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 직종별로 그 정원수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하지 않고 폭넓게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걸 치우.

네, 그거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와 사는 정, 그 동수로 가도록 조례에 박았습니다.

노와 사는 동수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2009년도에 정한 노사정협의회가 있었고요, 2010년도에 일자리 창출 추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협의회를 없애고 이 하나로 통·폐합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저희가 파악한 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각 조합에서요, 조합에서 그 쓴 매몰비용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우리 같은 경우는 총 조합 그다음에 추진위까지 다해서 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조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총 한 43, 43억 정도, 43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법에서 지금 정하고 할 수 있도록 그 매몰비용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한 거는 추진위원회까지만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조합은 아직까지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위만 저희가 따져 보니까 추진위 매몰비용이 약 한 10억, 11억 정도, 11억 정도입니다. 추진위, 추진위만. 그래서 그 비용은 이제 경기도 조례가 시·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인 그 매몰비용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조합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는 덕소지구가 4개소가 있고요.

네.

지금·도농에 1개소.

현재 법률상으로는.

네.

그런데 주민 75%가 75% 이상이 동의를 해서 조합설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지, 해지하기가 해지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지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질의하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우리가 계획할 때 충분히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소지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게 덕소입니까?

네, 덕소입니다.

지금 그 빨갛게 된 거 제척부분이에요? (

- 지금 이게 테이핑 그 빨간 부분, 적색으로 테이핑한 부분이 제척된 곳입니다.)

그 제일 밑에 쪽이요?

(준비자료를 가리키며) 네, 여기 이게 한강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이 빨간 부분 절반 선입니다, 이렇게. 그 제척되는 건 이 노란 부분이 제척이 되는 거고요. 이 빨간 선 이 부분은 존치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선 밑에 부분은 존치.

(준비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 여기, 그 상업지역이라고 빨갛게 표시 돼 있는 부분이 존치고요.

네.

여기 밑에 노란 거 이게 제척입니다.

제척은 그러면 뭐 재개발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여기는 이제 그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네.

여기 종이 이제 최고 높은 종이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

개발의 방법은 뭐 민간개발방법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민간개발로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존치지역으로 남은 빨간 밑에 선 지역은 그 거기도 뭐 조합결성이 됐다가 지금 존치로 빠진.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상가가 밀집, 아직 고층상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계획만 수립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반, 제척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고 또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그 상가, 큰 상가들이 많고 그래서 사업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존치관리지역으로 스스로 이제 시에서 판단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뉴타운사업이라는게 도시재정비사업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저런 그 중앙 중심지 부근 그러니까 덕소지구로 봐서는 중심지 부근인데 거기가 개발되지 않고 주변이 뉴타운으로 개발됐을 때 문제점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도로변으로, 도로변, 국도변, 구국도변으로 또 이쪽 그 아파트 이쪽 변으로는 큰 상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을 하고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판단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부분적으로 상가 뒤쪽 그 없는 쪽으로 부분적으로 개인 개발을 하는 게 더 이로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뉴타운 했을 때 그 지역이 존치가 돼도 도시디자인 상으로 뭐 그렇게 흐트러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게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이 부분이 개발이 되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개발 차원에서 개발이 그렇게 소규모로 크게 큰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민간개발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간, 민간.

상업지역이 아니.

민간차원에서 개발이 되면 도시재정비 그림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실제로 지금 그 이 의견청취안이 발효되고 2014년까지 뭐 일몰 적용한다고.

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고 굉장한 시일이 걸려서 아직 전혀 진척이 없는데 또한,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향후에 이게 계속 지구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뭐 매몰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문제점의 대안 같은 거 연구하신 거 있어요?

매몰비용 그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추진을 지금 현재 이제 추진위까지만 사실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 부분도 조합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건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데 뭐 행정에서야 빨리 그 도시계획 그림을 바꿔 내고 도시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민간에서 모든 문제가 지금 저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노력은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척이 안 됐을 경우!

그게 이제 지금 건축, 건축 경기가 지금 침체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국토부장관께서도 이제 뭐 건축경기가 살아날 거라 예측을 하셨으니까 뭐,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게 참, 우리 그 이게 늦어지면 이제 주민들 피해도 있을 것이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네, 네.

심사숙고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바랄뿐입니다만. 자! 최대한으로 어떤 그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 안건은 이제 그 이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한 필지가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하고 이게 두 개가 걸쳐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규모가 1,000㎡ 미만일 때에는 이번에 그 해제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 시 전체를 보니까 한 1,332필지 정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해제기준에 이제 일단 적합한 걸로 보는 게 약 한 965개소 정도로 이제 해제기준에 맞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빼고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 토지는 이게 1만㎡ 미만에 있는 건데 이제 그 15m 이상 도로라든지 그 철도 하천에 이게 구획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별도의 소규모로 단절 된 토지를 이번에 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58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게 13개소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오늘도 일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시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현재 그린벨트 지역의 관리 실태를 하남하고 남양주를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그 위법사항이 많은 지역이 우리 이제 남양주하고 하남하고 시흥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온실부분 같은 게 새로 허가를 받으면서 이게 계속 용도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오늘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다른 그 시설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온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규모라든지 이렇게 전혀 규제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곡동이라든지 삼패삼거리 같은 이런 지역들이 전부다 온실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불법으로 이제 쓰고 있는 이런 실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관리 측면에서 이제 좀 얘기를 더 우리가 도나 중앙하고 이제 협의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단 GB에 사시는 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볼 때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서 물류 기능이 많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대문 상가라든지 이런 남대문 상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남양주나 하남이나 이 인접지역에 이제 물류창고가 굉장히 하나의 수요가 되는 사항인데 일단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거를 또 이제 허용하고 있는 거는 축사라든지 계사, 돈사 같은 거는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주민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이제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환경 쪽으로 봐서는 더 악화되는 이런 거고 어떻게 본다면 창고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게 생계용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실태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앞으로 실지 주민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바꿔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양산시켜서 자꾸 시·군에 와서 단속만 안 한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 주민들이 피부에 와서 느낄 수 있는 생계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0평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다고 칠 때 거기에서 농지 가지고서 도저히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창고를 지어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의 위법사항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는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류 기능이 필요해서 수요가 있고 또 생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창고가 불가피하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실정을 좀 충분히 감안해 달라 하는 거를 오늘 이제 건의할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 현안사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쓸 수 있는 거를 거의 그 시에서는 하지 못하고 국책사업에 의해서 보금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전에 택지개발사업만 다 국가위주로 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군에서도 지역에 정말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훼손지 복구 같은 건 국가에서는 굉장히 그 수월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양정 역세권 같이 시에서 개발하는 건 또 아주 훼손지 복구사업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역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더 어렵게 만든 것도 이게 좀 앞으로 국가사업과 마찬가지로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또 하나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이게 국가에서 마치 그냥 이렇게 뭐 소규모 토지라든지 또 이렇게 한 약 1,000㎡ 미만 되는 걸 해제해 주는 걸 굉장히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라 일반 지역은 자유롭게 사고팔기도 하고 또 여기 창고도 지어 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이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만 이게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면 뭐 국가에서 마치 그냥 커다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을 충분히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GB해제)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GB해제)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려워, 어려우며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와 공공시설, 도로, 철도, 하천 설치로 생겨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건입니다. 따라서 해제대상 토지의 누락이 없어야 하며 규정에 의한 해제지만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저희가 이 결정 권한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급성 때문에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 네,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로 위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안건을, 계획안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공람을 더 하고 그래서 이 필지별 조서까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터넷에,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필지별 조서까지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위원님들한테 도면을 가서, 도면을 가지고 늦게 설명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좀 먼저 득하게 된 것이 이 경계선 관통대지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가 경기도에서 금년 말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 말까지 못 되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어떤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까봐 좀 저희가 그런 순서를 좀 무시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