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는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50만 강동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박찬호 의원님께서는 청소년회관을 청소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에 대하여, 김종희 의원님께서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등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는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이 지나면 자동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지될 수 있으며, 또한 의제에 반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발언도 중지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맨위로

차혜진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차혜진 의원입니다. 조선후기 학자인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이전편”에 이런글이 나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모든일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처리에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마음가짐은 청렴결백해야 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공경하고 은혜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 배치되어야 하고, 충성과 신의를 첫째 기준으로 삼고, 재주나 지혜는 두번째로 보아야 하며, 잘한 일은 반드시 공적을 따져 상벌을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여야 한다. 세월이 바뀌어 어제가 과거가 되는 세상입니다. 현실에 부딪혀 세상살이가 녹녹치 않고 수많은 정보로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금 되새겨 보아도 손색없는 글입니다.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제6대 전반기를 2년, 지방자치 21년째로 수많은 애환과 변화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지방의회의 할일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치와 의결기관으로서의 할일,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의견제시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과 질문권. 보고받을권. 청구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의 역할을 되새겨 봅시다. 전반기 의정활동은 주민을 위한 노력으로 노심초사 열정을 받쳐 노력한 흔적을 18명의 의원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하는 2~3달의 의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야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과 도덕성과 공정성과 상생은 있었는가? 일방통행방식의 독주 행보를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꼼수에 제꾀에 제가 넘어가는 억지 고육책은 아니었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제얼굴에 침뱉기식인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50만 주민의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50만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뉴타운 재개발문제와 청소년일자리문제, 어르신일자리문제, SSM시장 경제문제, 약자와 소수자의 안전문제, 안보문제 등등 민생에 시급한 사안과 안건이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진지함과 진솔한 진정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원 구성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입법기관으로서의 내부의 문제를 조례나 법으로 제정하여 문제가 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원 구성의 문제점을 5대, 4대, 3대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6대라도 원 구성의 문제점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성토 후 표결을 하고, 의회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합의를 모색하고, 의견이 대립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며, 성숙하고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입니다. 민생에는 여야나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우리모두 50만 강동구민을 위한 발전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연구하고 특화된 정책을 고민하여 주민을 위한 편익을 고려하고, 일자리 풍부한 살아보고 싶은 강동을 만들어 보자고 강동구민의 대표자 역할에 대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5분 발언으로 외쳐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청소년회관으로 사용했던 공간이 청소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강일동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합니다. 청소년들만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오늘날 강동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된다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개관하는 강일동수련관은 서울시립시설로써 운영의 자율성과 위치상 접근성의 한계가 있어 일상의 청소년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라 기존 명일동 강동청소년회관은 올 12월말로 청소년회관 기능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일동 청소년회관은 1995년 58억원을 투입해 건립하여 개관부터 지금까지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4층, 지하2층, 연건평 1,131평 건물입니다. 그러나 지하에는 수영장, 1층 어린이집, 2층은 독서실과 문화교실, 3층은 헬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설까지 노후하여 청소년회관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얼만큼 해왔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청소년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4명 중 1명이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실제로 대구지역에서만 지난해 12월 이후 성적 비관, 학교폭력, 가정불화 등으로 고민하다 자살한 중고생은 11명째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충격적인 나주 성폭행 사건 피의자도 청소년 성장기에 적절한 가르침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생활하지 못한 문제가 성인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에서 무차별적 경쟁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의 현실 속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의 교육지원사업도 명문고 육성, 자기주도학습, 영어체험센터, 입시설명회 등 학업과 경쟁을 위한 사업이 다수이며,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관련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이거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지원도 당연히 학업성취와 관련된 예산에 비해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예산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학교와 학업 등에 대한 교육자원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의 제3의 영역에 존재하는 청소년들 지원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구청과 지역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시설과 여건으로는 청소년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강동청소년회관으로 사용했던 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공간이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인성함양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하며, 본 의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 청소년의 미래가 보장되는 강동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박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여성의 섬세함으로 강동구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시는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강동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지역출신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강동구 학교밖 청소년 대책 시급하다. 청소년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1.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 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제17조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이 많이 늦었지만 우리 강동구의회는 20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강동구의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11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총 5만 8,929명 중 754명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하였고, 초·중·고등학교별 발생은 고등학교의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특히 전문계교의 경우 9.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업중단 사유는 질병, 가사, 유학 등 다양한데 우리구의 2011년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387명 중 약 95%인 368명이 부적응과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유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한 부적응과 기타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자원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편견으로 인해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종합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 8월 설립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자체예산 1억 8,543만원과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비 2,502만원 등 2012년 5개월 기준 약 2억 1,045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소재 대안학교로는 미래, 꿈터, 단재, 참빛기독학교가 있으며, 우리 구에는 중·고등학교 위탁기관인 참빛기독학교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강동구에서도 조례 제정과 함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향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관내 대안학교기관 지원 등에 따른 예산 수반과 더불어 관내에 설치된 대안학교를 학보모와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10월19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19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아선거구 안병덕 부의장과 가선거구 김재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안병덕 부의장과 김재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