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작년 2월에도 있었구요, 올해 8월 17일날 위탁기관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예.

예.

2011년 12월 8일날 개정이 돼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예.

이제 그게 연관돼서 연동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영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다보니까 그런 걸 다 반영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8월 17일날 개정이 됐구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4일날 조례개정 방침을 받아서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그게 이제 시행규칙하고 연동적으로 개정이 되는데 법개정 됐다고 그래서 하나 개정하고 또 그다음에 영이나 시행규칙이 연계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저희는 한꺼번에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12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8일.

6월 달에도 개정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모법은 용어관련된 것은 12월 8일이 맞고요. 아마 6월 달에 제가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법이.

보육정책위원회는 2011년 6월 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법의 명이요? 법의 명은 영유아보육법이죠.

지금 바뀐 거로는 보육정책위원회고 바뀌기 전 것은 제가.....

예.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정을 했으면 8월 17일날 개정된 그 규칙을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규칙에 재위탁 기간이 3년에 5년으로 되는 게 시행규칙에 그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

예.

예.

예.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저희도 수시로 결과를....

수사상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아직까지는 결과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예, 경찰 수사 후에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요. 학부모님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합의가 됐으면 그 부분은 시설과 학부모사이에 합의가 됐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부모님들한테는 12만 원이라고 하시고 2만 원을 시설에서 운영비로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학부모님들과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언제 끝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없습니다. 말씀해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영리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시고 이러니까 영리사업은 아닌게 분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써서 투명하게 운영해주시기를 저희는 계속 권고 하고 그렇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문진호 주무관입니다. (문진호 주무관 인사)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실질적 성평등 추진 등 구정전반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 용어 개정,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조정기구 명칭변경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용어의 개정에 대해서는 조례 각 조항에 사용되는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여 여성의 발전과 배려에서 성평등으로 변화하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화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통계 작성 등 여성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구정에 성평등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네 번째 여성정책의 조정기구인 “여성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하여 실질적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등 구정전반에 걸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용어를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며, 안 제6조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기회 확대로 성평등 수준을 제고 하고, 안 제12조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며,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해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체계화하며, 안 제24조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조정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전반에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과 강서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구의 책무와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는, 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의무를 규정함. 안 제6조 성평등 시행 계획의 수립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함. 안 제15조 일·가족 양립 지원은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방과 후 아동 보육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이는 가정내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임.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및 성인지 통계의 작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통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성평등 정책효과가 증진되도록 신설된 조항임.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고 성인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임. 안 제24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음.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철폐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현행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을 “위원 정수의 40%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여성참여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취지에는 맞으나, 각종 위원회별 구성 특성상 여성위원 정수비율이 낮은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어 여성위원 정수를 40%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안 제32조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성평등을,

예.

예.

남성주간은 없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남편도 일주일간 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직접 출산을 했으니까 몸을 추수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3개월을 주고 있는 거구요.

저희도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자 육아휴직자도 있습니다.

남자 육아휴직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점차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3항은 관계공무원에 관계되는 사항이고요. 11조에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그 두 조항을 빼고는 구청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든 취지가 그전에는 여성이 굉장히 사회참여가 저조하고 그러던 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금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나 경제 이런 분야에서는 여성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끌어올리기기 위해 법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아까 여성주간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주간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이해가 될 듯싶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 숫자로만 봐도 우리 구의회에 20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여자 의원님이 세분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성분들의 참여확대를 촉진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구청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조3항하고 11조에 관계되는 거, 저희 여성공무원들도 지금 49% 정도에 해당합니다, 강서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조 1항에 말씀하신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게 성평등 기본조례로서 우리구의 여성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 의지입니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서울시도 이렇게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성의원이 40%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구에도 48개 위원회가 있는데 22개 지금 위원회 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냐면 여성전문가가 적은 부분이라든지, 건축·도시계획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전문가가 적기 때문에 비율을 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항에 나오는 것처럼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고 이러이러 해서 여성전문가가 적어서 위촉하지 못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여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거나 관련 없는 사람을 숫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보고 하고 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님들 간에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타 안건으로 제205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황동현·송영섭·최영자·장상기·황준환·이영철·강석주·김병진·박상구·박성호·한자선·이명호·장계자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