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소관 안건 및 기타 안건으로 제205회 임시회에 보류됐던 안건심사와 201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2012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자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자선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인청소년과장, 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마곡개발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이며, 참고인으로 강서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김춘상,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신덕순,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 관장 전병심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우만 주무관입니다. (박우만 주무관 인사)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과 2012년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용어정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기준과 기능변경,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과 관련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관연대 위탁근거 마련,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보육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용 사용하던 어린이집 관련 용어를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시설장”은 “원장”으로 “종사자”에서 “교직원”으로 통합 정비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 원장의 비율을 줄이면서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처분 심의기능을 삭제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민·관연대를 통한 위탁은 무상임대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통보 기준을 삭제하고, 지도점검 비협조시 처분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의 정비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기준과 기능, 어린이집의 위탁기관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보육환경변화에 따라 보육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어린이집 관련 용어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원”을 “교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 11조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기준 및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안 제33조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원” 및 “시설장”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교직원” 및 “원장”으로 개정한 바,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준 및 기능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6조,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며, 안 제29조 위탁기간은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법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신설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3조 지도감독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근거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는 5년 이내로 규정되어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는 사회복지기관 위탁 시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탁체 선정 시 위탁기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 거기 우리가 강서구 사회, 잠깐만요,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 것 보면 어린이집, 이게 ‘10년도에 개정이 된 거였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8월 17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복지관 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면 위탁기간이 어떤 사회복지관에 속해있는 어린이집은 5년으로 계약이 돼있고, 어디는 3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냐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내에 부설 그렇게 된 어린이집이고요, 구립어린이집은 별도로 구에서 신축한 어린이집이죠.

아니, 사회복지관 위탁 어린이집이 들어 있잖아요, 복지관 마다 한 10군데가. 어떤 데는 위탁기간이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있고, 어디는 3년으로 돼있고,

예전에는 복지관 위탁기간이 5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정이 돼서 3년으로 계약이 바뀐 거죠? 그게 몇 년도예요?

2010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0년에 1월 1일 날 계약한데는 5년 짜리가 있고 11월에 계약한 데는 3년 짜리가 있어서 제가 연도도 같은 연도인데도 이거 계약기간이 또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0년 중간에 바뀌다보니까

중간에 바뀌었어요?

예, 1월 1일부터 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년으로 넘어가면 우리 이쪽하고 안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지 않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은 복지관 위탁기간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그럼 복지관하고 하는 데는 3년으로 계속 가신다?

네, 지금은 조례가.....

그럼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간 데는 3년이고, 어디로 들어간데는 5년 보장해주고 이런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야 되니까 그거는 적용법령이 달라서,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돼있지만,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에 관한 그런 법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 법령에 따라는 거고요, 위탁이나 이런 거는,

운영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고 위탁은 또 별개사항이다?

예,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5년이었었으니까요.

5년에서 3년으로 다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니 구립어린이집은 3년이었었고, 예전에는 복지관어린이집은 5년이었었습니다. 그럴 때도 개별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예.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해도 문제는 없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작년 2월에도 있었구요, 올해 8월 17일날 위탁기관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령과 규칙에서 각기 법에 대한 어떤 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달라서 일자별로 법과 영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다 시기가 틀리죠?

예.

그러니까 맨 나중에 이제 시행규칙 중에 사회복지법과 연계된 거, 그것은 2012년 8월 12일날 개정됐고, 그 이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영으로 됐죠? 시행령으로.

예.

그러니까 법은 작년 2012년도 9월 26일날 최종법이 개정이 됐죠?

예.

그러면 법에 개정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과 영에까지, 영은 아마 2011년 6월 7일날 개정이 된 걸로, 그렇죠?

2011년 12월 8일날 개정이 돼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 시행이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개정이 된 것은 전자고, 후자가 시행되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기간이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보육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기간이 뭔가 잘못된 거 같지 않았나요? 시행하기 전에 법이 개정되고 유예기간이 있고 시행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이전에 조례를 전부 개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연관돼서 연동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영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다보니까 그런 걸 다 반영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8월 17일날 개정이 됐구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4일날 조례개정 방침을 받아서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그게 이제 시행규칙하고 연동적으로 개정이 되는데 법개정 됐다고 그래서 하나 개정하고 또 그다음에 영이나 시행규칙이 연계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저희는 한꺼번에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법이 우리가 보육과 기관을 운영하는데 또한 보육정책위원회, 옛날 법이 개정되기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였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보육심의위원회로 바뀐 것은 2011년도에 바꿨어요?

′12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아니, 아니 법이 개정된 게 2011년 이후 6월 7일날 바꿨죠?

2011년 12월 8일.

우리 전문위원은 이거 개정일자를 어디서 따 온 겁니까? 보육정책위원회하고 보육법이 개정된 게 최초 2008년 2월 29일, 2차 2010년 1월 18일 그리고 최종 2011년 6월 7일로 돼있는데 이거.....

6월 달에도 개정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아니, 그러니까 보육법의 모법이 개정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쪽의 우리 과장님은 모법 개정된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모법은 용어관련된 것은 12월 8일이 맞고요. 아마 6월 달에 제가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법이.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아까 지금 가장 우려하고 연계가 돼있는 게 보육정책위원회에요. 과거에는 보육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당연히 2명이 들어가도록 돼있었는데, 그렇죠?

보육정책위원회는 2011년 6월 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이름이.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기 전에. 이게 지금 바꿔서 보육정책위원회에요. 그 이전에 이 법의 명이 뭡니까?

법의 명이요? 법의 명은 영유아보육법이죠.

제6조. 제6조가 뭐냐구요, 명칭이 뭐냐구요.

지금 바뀐 거로는 보육정책위원회고 바뀌기 전 것은 제가.....

그러니까 바뀌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요, 종전의 법적 용어가. 제6조가. 바꿔서 보육정책위원회로 되면서 기능도 바뀐 겁니다. 기능이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실 최후의 시행규칙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법이 바꿨으면 법에 따른 우리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영에 또 어떤 상위법 규정이 있으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최대한 빨리 과장님이 했다 그러는데 전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런 걸 저런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204회 임시회가 7월 9일날 해서 7월 24일 있었고 205회가 9월 11일에서 9월 26일 있었는데 그 이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조례를 개폐할 수 있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저는 다른 걸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었다, 과장님하고 상반된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정을 했으면 8월 17일날 개정된 그 규칙을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기.....

그런 규칙을, 상위법을 뭐라고 그럴까요 불인정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을 모태로 해서 모법에서 영에서 규칙으로 내려오는데 규칙이 상위법을 제약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규칙에 재위탁 기간이 3년에 5년으로 되는 게 시행규칙에 그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개폐이전까지 현재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유효한 거죠?

예.

우리 강서구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현재 조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요. 바뀐 건 보육정책위원회에요. 이 두개 법도 살아있고 조례도 살아있는 거죠? 지금. 구의원들이 당연히 이번에 조례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안되지만.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상위법을 따라야 되죠?

예.

그래서 문젯거리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지금 여기의 용어라든지 먼저 우리 조례가 개폐가 돼야 현행법하고 맞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아까 두 번의 임시회도 있었고 한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 조례하고 약간 좀 그런 얘긴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현실적으로 있는 일들 교구교재 아니면 뭡니까? 지금 리베이트건, 언론에 많이 공포가 됐으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법이 먼저 수사를 했나요? 경찰에서.

예.

연관해서 이렇게 업체로부터 연결돼서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 통보가 왔나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저희도 수시로 결과를....

아니, 수사상황을.

수사상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아직까지는 결과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위법한 시설이 몇 개가 있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로 통보가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경찰 수사 후에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 같은 그런 불법을 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어린이집 운영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교구교재 교육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해진 보육비를 받고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을 갖다가 우리 강서구에서 정해준대로 예를 들면 12만 원이다 받았으면 지금은 다 줬다가 나머지 몇 프로를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형식이 불법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을 12만 원 받고 태권도고 영어고 얼마얼마 주고 예를 들어 10만 원이 들고 2만 원 차액이 남았다, 한 아동당. 그러면 그것을 시설에서 수입으로 잡고 운영비로 쓰면 문제가 없는 거죠? 정산이 그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요. 학부모님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합의가 됐으면 그 부분은 시설과 학부모사이에 합의가 됐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부모님들한테는 12만 원이라고 하시고 2만 원을 시설에서 운영비로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써도?

예, 그렇죠. 학부모님들과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교육비를 할 때 안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비용이 12만 원이 우리가 정해진 금액에서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든 지혜롭게 운영을 해서 우리 교육기관에 이만큼 주고 나머지가 남았을 때에 아동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합의가 됐을 때는 이상이 없다?

예.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아는 사항이거든요. 교구교재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는 합법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보육사업이나 사회복지가 참 범법자를 양산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 누가 시설운영비 민간어린이집 하나 운영하면서, 15억 20억씩 들여가지고 운영하면서 원장, 사업비투입해가지고 원장 돈 급여 이백사오십만 원 받으려고, 이게 우리 현실하고 맞질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죽고 살고 어떻든 남들이 모르게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불법이잖아요? 결국에. 그게 지금 현실화 다 돼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장기적인 어떤 교육과 합법화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합법화하는 교육에도 투입하고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육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접해보면 이 법을 왜 만들어놨나,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죠. 이익을 하나도 안남기려면 구립처럼, 민간가정은 벌써 시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거는 현재 사회 문제화돼있는 거는 어떻든 지혜를 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해서, 원도 좀 이렇게 아이에게 교육을 투자하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현행법도 많이 지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돼있는 것 같은 데.

언제 끝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검찰이나 경찰에 참고인으로 조사 받아본 적 있어요?

저희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해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영리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시고 이러니까 영리사업은 아닌게 분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써서 투명하게 운영해주시기를 저희는 계속 권고 하고 그렇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비영리사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든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대행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떻든 현행 법 제도속에서 잘 지도를 해서 보육아동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시설에서도 그런 편법을 펴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문진호 주무관입니다. (문진호 주무관 인사)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실질적 성평등 추진 등 구정전반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 용어 개정,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조정기구 명칭변경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용어의 개정에 대해서는 조례 각 조항에 사용되는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여 여성의 발전과 배려에서 성평등으로 변화하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화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통계 작성 등 여성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구정에 성평등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네 번째 여성정책의 조정기구인 “여성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하여 실질적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등 구정전반에 걸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용어를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며, 안 제6조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기회 확대로 성평등 수준을 제고 하고, 안 제12조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며,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해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체계화하며, 안 제24조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조정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전반에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과 강서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구의 책무와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는, 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의무를 규정함. 안 제6조 성평등 시행 계획의 수립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함. 안 제15조 일·가족 양립 지원은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방과 후 아동 보육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이는 가정내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임.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및 성인지 통계의 작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통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성평등 정책효과가 증진되도록 신설된 조항임.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고 성인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임. 안 제24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음.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철폐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현행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을 “위원 정수의 40%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여성참여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취지에는 맞으나, 각종 위원회별 구성 특성상 여성위원 정수비율이 낮은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어 여성위원 정수를 40%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안 제32조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결국 포괄적으로 보면 여성이죠, 여성.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성평등을,

아니 그렇게 얘기 한 게 아니고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직장에 있는 분도 있고 다 그런데 사회의 모든 여성을 일컫는 거잖아요?

예.

여성에 대한 기본법이죠?

예.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마치 구청직원 여성직원을 위한 그런 조례 같아요, 상당 부분이. 나중에 이 조례 내용에 보시면 구청장은 소속직원, 뭐 소속, 계속 어떤 우리 전체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직원들을, 조례 몇 조냐면 9조에 보시면, 8조 여성주간, 성평등이라고 하잖아요, 성평등을 위한 조례잖아요? 남성주간이 있습니까?

남성주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평등을 한다면서 여성주간을 만들어요. 이런 거를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성평등을 불합리게 만들어나가는 거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되죠. 여성평등을 한다고 하면 보편타당하게 남이나 여나 직장에서 취업할 자격도 동등하고 또 어떤 사회의 혜택이라든가 각종 제도도 동등한 그런 게 성평등이지 자꾸 한 쪽을 만들어서 성평등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남성주간도 있고 여성주간도 있고 남성주간도 지원을 해주고 여성주간도 지원해주고 이거는 평등일 수 있죠. 또 9조에 보면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 수에 있어서 위촉을 강제로 이렇게 안하거든요.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정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하면 강제죠.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비가 엄청 많죠. 단체장이 못 견딥니다, 이렇게 강제로 해놓으면. 노력하여야 한다 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덜 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노력해야 선출을 하다보니까 없어서 이 숫자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맹목적으로 그 상황도 단체 여기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하다보니까 안됐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안하냐? 어떤 데가 있느냐? 지금 주민자치 조례도 그렇게 돼있어요, 30%입니다. 30%로 돼있는데 어떤 데는 맞추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못 맞추는 데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해야 된다 그러면 맨날 위원들 간에 심의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그 3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및 심의 등의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이건 구청의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의 공무원과 구청장이 계속, 이 조례는 강서구의 모든 여성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강서구 구청조례에요. 전면적으로 손질을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11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아니면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 이런 식으로 이게 구청장은 그 직원들의, 구청장은 이렇게 마치 구청을 위해서 성평등 조례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돼있네요? 보니까. 9조, 10조, 11조, 12조.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보시고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 성평등 조례라고 하면 여성은 지금 출산휴가를 가도록 관례화 법적으로 돼 있죠? 얼마간 출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죠, 그렇게 돼있죠?

예.

남성은, 그의 남편인 남성은 법적으로 돼있습니까?

남편도 일주일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은 얼마 돼 있고요?

여성은 직접 출산을 했으니까 몸을 추수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3개월을 주고 있는 거구요.

복지 선진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36개월을 출산휴가를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주는 데가 3년 동안 주는데 그 중간에 정말 이게 성평등이에요. 날 때는 아내가 낳지만 그때 출산휴가를 하고 아내의 능력이 탁월해서 직장에 복귀하면 남편이 출산휴가를 얻습니다. 이게 성평등 아니에요?

저희도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자 육아휴직자도 있습니다.

1주일 주잖아요? 남자는.

남자 육아휴직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해야죠, 당연히. 아까 같은 여성이 탁월하면 남성이 좀 어차피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점차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조례, 구청 여성 직원들을 위한 기본조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조부터.

9조에 3항은 관계공무원에 관계되는 사항이고요. 11조에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그 두 조항을 빼고는 구청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데를 뭐하러 이야기하겠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든 취지가 그전에는 여성이 굉장히 사회참여가 저조하고 그러던 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금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나 경제 이런 분야에서는 여성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끌어올리기기 위해 법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아까 여성주간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주간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이해가 될 듯싶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 숫자로만 봐도 우리 구의회에 20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여자 의원님이 세분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성분들의 참여확대를 촉진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구청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조3항하고 11조에 관계되는 거, 저희 여성공무원들도 지금 49% 정도에 해당합니다, 강서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조 1항에 말씀하신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게 성평등 기본조례로서 우리구의 여성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 의지입니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서울시도 이렇게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성의원이 40%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구에도 48개 위원회가 있는데 22개 지금 위원회 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냐면 여성전문가가 적은 부분이라든지, 건축·도시계획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전문가가 적기 때문에 비율을 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항에 나오는 것처럼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고 이러이러 해서 여성전문가가 적어서 위촉하지 못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여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거나 관련 없는 사람을 숫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보고 하고 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9조와 관련해서 3항도 보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해 놔야지 추진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9조1항에 대해서는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아까 이제 여성 기본조례를 성평등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아까 국가 공무원들이 현재 언론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발표되고 현실인 것이 결국 아까 우리 강서구청도 49% 정도 된다, 이제 주류사회가 됐어요. 주류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근무하면서 어떤 그런 여성우월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남성우월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말하자면 힘을 필요로 하는 데는 남성이 좀더 많고 그럴 거 같은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된 지가 오래에요. 8, 90%가 여성이에요, 교사 선생님들은 8, 90%가. 그런 사회에서도 남성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이슈화해서 오히려 만들어놓으면 성평등이 아니라 불균형화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회가 필요에 따라서 사회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정치 말씀하셨는데 정치 30% 공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당규에 그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잘 안되다보니까 비례대표는 100% 여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굳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니까, 정치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 발언의 요지이고, 그 다음에 강제화 돼 있는 것은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성평등이면 전체적인 여성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직장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조례가 아닙니다. 이건 특정 구청을 넣어서, 강서구 전체에 대한 조례인데 법인데 거기다 구청의 직원과 구청장과의 관계 그런 것을 갖다가 조례에 넣으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문제가 없이 봤습니까? 10조, 11조, 12조 조례가. 여성에 대한 성평등의 조례가 남성인 구청장과 여성인 직원들 간의, 그것도 50%를 점유하고 있는 직원들을 넣어서 되느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님들 간에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9조1항 그 부분하고 10조, 11조 이런 것은 성평등 조례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것은 선배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관두고, 제12조를 보면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이것은 사실은 조례에 이렇게 딱 명시를 안 해도 성희롱 같은 것은 법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차근차근 볼게요.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문서작성, 회의개최 및 진행,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이것도 사실은 직원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떤 회사든 다 해당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구청만 해당이 된다는 것은 구청장 규칙인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조례에다 올릴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뭐라고 그러죠? 윤리에 관한 규칙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올리면 되지 전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한 강서구 조례에 이것을 명시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우선 강서구청의 소속 직원한테 기관별로 실시하는데요, 지금 한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권오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구청 소속직원이 들어가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정을 입안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소속직원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뜻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윤리조례 있었잖아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무슨 규칙인가 그런 걸로 있었단 말이에요. 구청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데다 넣어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어떤 조례에서 이런 일부분에 대한 내용을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조례에 올라갈 일이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교육에 관한 것은 전체 주민 상대에요, 아니면 직원들 상대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 소속직원 교육이고요. 이에 준용해서 다른.....

그러면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게 아까 12조는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선배위원님 얘기를 듣고 꼼꼼하게 읽다보니까 12조도 마찬가지인거예요. 여성 공무원을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아까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셨던 것이고, 말 그대로 이 성차별이나 성희롱 이런 교육은 주민들을 상대로 전체적인 걸로 해야지 이 제목 자체가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여성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건 법으로도 가는 건데 이게 조례로 해서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치를 할 거예요, 전체 여성을 위한 건데. 결국은 제12조도 여성공무원을 위한 내용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여성 발전을 위한 조례에는 조금 맞지 않다 저도 그 생각은 합니다.

12조는 여성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남성도 해당이 됩니다. 여성 관리자 밑에 남성이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남성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이 성평등 조례안 자체를 남성·여성을 다 합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 기본조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떤 것은 전체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은 여성을 위한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라는 게 성평등이면 아까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성을 위한 것도 있어야 돼요. 지금 위원회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남성을 위한 성평등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남성관련 사회단체 대표도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포함이 돼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성평등을 위한 것이면 진짜 남자·여자 차별 없이 성평등을 위한 것을 하든가, 여성을 위한 것이면 진짜 여성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것은 이쪽으로 갔다 어떤 것은 저쪽으로 갔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봐야 되지만 12조 자체도 12조든 10조든 9조든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이런 내용은 이 자체 윤리규약이나 자체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전체 주민을 위한 조례안에 이런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구정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거나 시 조례에도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남이 한다고 나도 따라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은 무조건 이것만 맞다 맞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저도 여성입니다 여성 보호 왜 안하고 싶겠어요. 저도 여성공무원이 국장님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이러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조례안에 맞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평등으로 가려면 제대로 평등으로 가든가 사실 공무원 부분은 저도 계속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것은 내부규칙으로 하지 전체 주민을 위한 조례안에 이 공무원 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어떤 발언을 할 때 생각 없이 툭툭 내뱉지는 않아요. 나름 고민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맞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저 위원님들이 왜 저런 얘기를 했나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법이 언제 개정된지 아십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최종적으로.

법은 지금....

2011년 12월 8일날 개정됐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는 2012년 3월 16일날 변경됐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구에서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4개구가 여성관련법이, 이 법이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1조, 12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서울시 조례 제20조인가요? 20조로 보는데, 서울시 조례 제20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1항 2항을 참고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 조례를 참조하셨다면 서울시 조례 제19조 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셨던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쏙 빠졌어요. 일반구민들 상대로 한 성평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지금 11조, 12조에서 이렇게 소속 직원들만을 조례에 어필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수정해서 가결하든가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지적해주시면,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 조례에 대한 이게 지금 여성이 아니고 성평등이니까 남성, 여성 성에 비중을 둔다면 50대50 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자세히 보면 상당부분이 여성이 그대로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조례라면 위원회 구성부터 남녀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성조건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여성을 위주로 한 현재 대로의 조례가 그대로 올라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5장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대로 사용하실 건가요? 성평등발전기금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대로 여성발전기금이 돼야 되나요?

그 부분도 고려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여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여성발전기금으로 그냥 두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적해주시면 그거는,

그리고 또 35조 기금의 용도도 보면 전부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잔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연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전부가 여성만 있어요. 현재 대로 그대로 이거는 바꾸질 않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왕 손을 대시려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도록 이런 것도 다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보는데 어떠세요?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조례는 없어져야 할 조례인 거죠. 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 없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성을 지금 많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깊은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하고 차이가 있고 틀리거든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말씀도 안주셨고 그래서 좀 지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구성에 보면 4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민감한 32조에 수당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다른 조례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돼있나요?

요즘 이렇게 고쳐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의회 의원님들 한테,

이게 애매모호하게 돼있잖아요? 지금.

예, 다른 데는 아마 일부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도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거기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일반화 돼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명시를 굳이 안해도 통상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거기에다 제한 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이거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부터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 빠지셨기기 때문에 괜찮으신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라고 표시안하고, 의원도 사실은 1항, 2항에 보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 아니라도, 의원 신분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의회 의원 2명을 굳이 명시를 안해도 이안에 들어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의원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명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을 넣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강서구의회 의원 2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 수당에 대한 조례는 좀 아직 당분간은 명시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의견주시면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의원님들 여론이 좀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여론을,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위원입니다. 성평등조례가 다소 조례의 본뜻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보류로 해서 조례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호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타 안건으로 제205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황동현·송영섭·최영자·장상기·황준환·이영철·강석주·김병진·박상구·박성호·한자선·이명호·장계자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