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최명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김옥호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최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동, 갈마도서관, 생활지원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번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105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6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1쪽부터 130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세출예산 12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서구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구정홍보동영상을 SBN 기자, PD활용해서 재작년부터 계속 제작해서 활용을 했어요. 했는데 그 질이 타 시ㆍ군에 비해 상당히 낮아요. 낮은 이유는 우리가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기계적인 면, 요새 3D로해서 제작도 하는데 제작해서 각종 구민행사라든지 있을 때 우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우리가 그간 해놓은 것 또 문화원이라든지 혜천대, 녹색체험마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홍보자료를 종합적으로 하려는 것이고 활용하는 것에는 국제교류도 있어요. 저희가 국제교류를 자꾸 넓혀가고 국제교류 안하면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하고 있는 몽골 헙스걸, 온령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하와이 마우이나 일본 마에바시 이런 데하고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동영상을 틀어주고 또 우리가 방문지에 갔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틀어주고 영어나 중국어, 일어, 한국어 이렇게 해서 네개로 제작해서 다양하게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절약차원에서 자체제작해서 쓰는 게 안좋겠냐 그래서 계속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 제작해서 활용을 했었고 이번 구민의 날 행사때 그것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축제의 날에 질이 못미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고 못썼습니다. 고심 끝에 이것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홍보업체에 의뢰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업체선정이 이미 끝난 상태인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아닙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조달청으로 의뢰할겁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의계약, 능력있고 많이 해본 데로 할 겁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수년전부터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1억 갖고 하고 매년 5,000씩 들여서 보완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산상 1억씩이나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4,000들여서 했고요.
수영
한수영위원
홍보동영상 제작을 하려면 지금 이게 예상 예산인 거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수영
한수영위원
의뢰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이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게 3,000짜리도 있고 4,000, 5,000, 7,000, 1억, 1억 5,000 이래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질이 다르다고 그래요. 저도 깊은 상식이나 지식은 없다고 보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수영
한수영위원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저기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의 동영상 제작을 필요로 하시는 거니까 의뢰를 잘해서 여기 저기 잘 알아봐서 한번 만들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우선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이런 소모성경비를 많이 증액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소모성경비는 우리가 예산절감 하는데서 제일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고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대전에 있는 정부기관 중에서 통계청 같은 데를 보면 참으로 기가막힐 정도로 시내출장비 이런 것을 써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그게 800M인가 되는데 얼마씩 타먹고 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소모성경비 절약은 일례로 한 10%정도 상식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관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액해가면서 써야 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절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해외교류를 자꾸 폭을 넓히다보니까 부족한 부족분을 올린 것이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 직원들 타자치단체 견문, 워크숍 이런 것을 그전보다 많이 가서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하도록 작년보다 많이, 여비만 절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많이 배워오고 우리 행정력을 더 높이는 것이 효율성면에서 좋고 구민을 위해서 이롭지 않나 해서 늘어나게 됐고요. 수용비관계도 저희가 각종 응모관계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 응모하면 책자 만들고 이런 인쇄비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늘었습니다. 사실은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5,000만원이 수년전부터 계속 줄여서 5,000만원으로 써왔어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쓰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약해서 쓰라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됐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기계약근로자인력을 채용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을 증하신 건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보수 부족분인데요, 저희가 SBN 그게 우리가 떠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홍보도 되고 망신도 당하고 그러는데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일이 늘었어요. 사람을 하나 쓰게 됐죠. 사람을 쓰게 돼서 인건비부족분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명이에요, 두명이에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한명요.
수영
한수영위원
한명 추가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채용하신 거예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채용했어요. 하반기에 했어요.
수영
한수영위원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한거고요. 이게 기존에 부족분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새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몇 명을 채용했다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명 채용해서 부족분으로 계상하신 거라고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1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예산안 149쪽부터 동주민센터 예산안 209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171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정림동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하고 복수 게이트볼장, 갈마아파트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이 1억 8,000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 1회추경 때 6,000만원 하셨고 이번 2회추경 때 1억 8,000을 하셨는데 시비가 특별보조금 1억 내려왔고 구비 8,000만원 하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고요.
옥호
김옥호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이 시로부터 2억이 내려오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구 출신 황웅상 의원님께서 2억을 저희한테 교부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갈마동에 있는 갈마아파트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테니스장 두면 중 한면을 인조잔디조성사업비로 꼭 써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테니스장이 아파트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그런 쪽에 쓰는 것은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것은 “특별교부금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총무과에 방범용 CCTV 5대 설치하는 7,000만원과 공원녹지과에 샘머리공원 파고라 도색 및 정비 3,000만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림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6,000만원 그리고 복수동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을 시비로 투자하고 대신 8,000만원을 갈마아파트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림테니스장과 복수게이트볼장 이것은 저희구에서 직접 자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요, 그 외에 CCTV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지만 한대라도 더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투자했고요. 샘머리근린공원 파고라는 지금 조성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사업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추진근거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4조에 보면 기본시책 수립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황웅상 대전시의원님의 조건부로 내려온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조건부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예산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이해하기 로는 갈마동 갈마아파트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테니스장 1면 인조잔디조성을 해 주시고 부대시설정비로 조건부로 그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2억을 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총무과 CCTV하고 샘머리공원 파고라 설치, 정림동 같이 더불어서 했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요? 구비 8,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저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복수동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를 4,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배재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하고 정림동 게이트볼장 설치하실 때도 기존에 있던 자재보다 상당히 좋은 자재라는 것을 제가 보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동호인들이 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사람에 따라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 시설하려는 인조잔디는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서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공인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요즘은 훌륭한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황웅상 시의원님이 갈마아파트 부근에, 어쨌든 지역구이긴 하죠. 우리가 구재원이 없는 관계로 협조하는, 협력하는, 협의하는 차원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겠지만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보통 갈마아파트단지 내에,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원내라든가 일반적인 시설에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육시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계획 수립을 할 때 먼저 계획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것을 수립하신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명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갈마아파트테니스장은 바로 큰길가 옆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갈마아파트 내에 시설은 하지만 시설하는 조건이 갈마아파트로부터 저희 구청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10년 이상으로 잡고 그리고 이 시설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갈마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동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을 답니다. 물론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 어떤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주변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용승낙이 10년이라고 아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0년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10년 이상이면 어쨌든 서로 묵인적인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할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공증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 10년이라고 못 박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도 최명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 이러한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년 이상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무상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시설을 하고 또 갈마아파트주민뿐만 아니라 서구민이면 누구라도 와서, 물론 관련인이 있겠죠. 관련인과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조성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주민이라고 해도 단지 내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 그러한 조건으로 시설이 돼있어서 인근아파트라든가 또는 단독주택에 있는 인근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 갈마아파트 같은 경우 인근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어느 구역에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갈마도서관쪽으로, 사실상 아파트 내는 내이지만 위치가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갈마도서관 맞은편에 갈마...,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갈마도서관쪽으로.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든 시설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주민대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시설할 때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동대표회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낼 때는 관리소장 명의로 보내야 되는데 또 동호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호인들하고도 관리소장이 협의를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을 제출해 주면 그때 저희가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예산집행에서 그쪽관리사무소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거기서 처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직접.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부로 하셨다는 게 열악하니까 고육지책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없잖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구비 8,000만원 전액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테니스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이용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중적이지 않다고 봤을 때 체육시설에 구비 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8,000만원 거금이 들어갈 때는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 고려해서 좀더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지간하면 인조잔디조성은 가면 갈수록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응노
이응노위원
이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시의원이 교부금으로 2억을 우리 서구체육시설 개선사업에 쓰라고 해서 내려 보낸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것이 선례가 되고 한다면 사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 갈마동이나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구관내 여기 저기 많이 산재돼 있는 상황이고 하다보면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인조잔디를 깔아줬다 그러면 본 위원 구역에서도 어디에서는 인조잔디를 깔아줬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도 깔아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깔아줄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또 시의원이라고 해서 황웅상 의원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자기네 동네만 해달라고 해서 교부금 주는 의원도 없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육시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림동 테니스장이라든가 복수동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은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비를 투자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고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비를 투자해서 개선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있는 사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시비가 저희가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투자가 되고 구비를 가지고 대체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아파트 내에서도 테니스장이라든가 그 외에 저희 구비로 투자하지 않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사실상 예측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시의원님들을 설득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한다고 하면 저희 구비와 대체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국장님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문제로 해가지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해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물론 지역주민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 등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터놓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선례가 됐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준다고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지 “해당 의원들에게 로비해서 가져오면 해 주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우선적으로 구비를 투자하는 데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되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러한 조건에 맞는다든가 또는 우선순위를 따를 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만들겠지만 그러한 우선순위에 앞선다고 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조건하에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여타 지역에서도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시설현대화방법에 의해서 어디는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시설현대화 해준 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 사람들도 시설현대화를 해주니까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거예요. 또 일부에서는 시설현대화도 안됐는데 그것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디는 현대화해놓고 거기에 인조잔디도 깔아주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빽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도 공정하게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요구가 들어오면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무조건 니네들은 안된다” “이것은 어떤 의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한다면 궁색한 답변일뿐더러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왕에 이런 저런 사례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앞으로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여러 가지 열악한 점에는 점차적으로 예산확보에 보강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한다하더라도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각 시설보완을 해나가는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페이지 만월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추진배경이라든가 사업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평, 만년동은 12개 학교와 7만 3,000여명의 인구밀집지역으로 지역간 문화혜택균형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물론 현장방문도 하셨겠고 다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그 장소에 다녀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지하보도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요. 그런데 그 지하보도에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물론 부지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건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하보도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고민스럽고 우려도 많이 되고 또 전국적인 사례를 볼 때 지하철역사 이런 부분에는 있지만 순수하게 지하보도에 설치된 것은 전국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일단은 소음 그리고 소음에 따른 방음문제 또 진동을 없애는 문제, 공기환기문제, 습기제거문제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건립하는 것처럼 지상에 하는 건데 한수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나 우리구 그리고 월평동, 만년동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총동원해서 부지선정을 위해서 요소요소 확인했는데, 저희가 14군데를 확인을 했어요. 14군데 중에서 우선 제일먼저 검토했던 것이 파출소부지 시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까지...,
수영
한수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은평공원이라든가 또 갈마공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접근했습니다만 시설율이 현재 20%가 넘어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지하보도를 생각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의뢰를 해서 진짜 도서관을 짓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을 똑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쪽에서 용역비를 세웠고요. 한수영 위원님께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민을 해봤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14군데를 하면서 그러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한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지금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용역비로 지하보도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건립하기 위한 것을 제외시키고 일단은 그게 부적합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기존 월평동이나 만년동지역에 건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에 타당한지 오히려 지하보도보다 그런 곳을 찾아서 타당성조사를 그쪽에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 지하보도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했을 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성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본인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도서관에 보내시겠습니까? 그 지하보도에.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안보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수영
한수영위원
글쎄요, 제가 몇 몇 주민들과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나 같으면 내 아이 그 지하에 안보내겠다” 그런 의견이 분분했어요. 물론 100% 모든 월평ㆍ만년동 주민 얘기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또다시 월평동, 만년지역도서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용역을 주는 자체가 만년ㆍ월평동 지하보도의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을 맡기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하보도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거고요, 국장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들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평ㆍ만년동 도서관건립문제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최대 관심사인데요, 타당성조사를 경제적, 기술적 전반적인 것까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 대략 경제적인 것하고, 지금 지역민들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서명해서 제출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신가요, 국장님?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만월도서관건립에 따라서 촉구하는 그런 것들은 금년에는 없었고 그전에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기술적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시설비는 저희가 보통 공공시설을 할 때는 평방미터당 얼마정도 계산하는 기본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과연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저희 나름대로, 물론 전문적인 기술직공무원이 있지만 또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음문제라든가 또는 진동문제, 진동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의 문제 그리고 습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공기환기문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저희가 사업비를 계산했던 이런 방법과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부득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불가피하게 그런 말씀이 타당한데 본 위원은 주민들 사업설명회 또 공청회, 주민들께서 이용안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옆에 땅 사가지고 면적당 150만원이면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지하도에 습기 제거하고 소음, 진동에 따른 공사를 하고 또 그와 대비 이용객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서명을 해서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면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는데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돈만 많이 투자되면 습기도 제거되고 방음도 제거되고 다 해소되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땅을 사서 도서관 건립하는 비용 대비 현재 이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것을 한번 공무원들께서 검토하자는 얘기지 기술적으로 방수 지금 청장님께서 둔지미 지하 그 지역에 지하도 폐쇄해가지고 가감속차선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 있으세요. 무지개아파트 또 누리아파트. 그런 것처럼 지하도 폐쇄해서 그 안에 구청의 어떤 시설물로서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하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24시간 거기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기본적인 타당성을 혹시 공무원들께서 대략이라도 이게 20억 들어간다, 30억 들어간다 나왔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우려돼서 질의한 겁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계산할 때는 한 20억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실례지만 면적이 어떻게 되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00평 정도 잡으면 되요.
옥호
김옥호위원장
100평에 20억이면...,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바닥이고 별도로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시설하는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450평 정도에 대한...,
옥호
김옥호위원장
활용가치가 몇 평정도 되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활용가치가 100평...,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450평이 아니라 450평방미터이니까 150평정도 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450평방미터면 150평정도 되는데 150평에 20억이면 평당 1,600～1,700만원 들어가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혹시 우리 교통과에서 만년동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1,000헤베가 넘어서 300평정도 넘는데 거기 주차장 건립하면서 그 예산이면 보통 주차장 건립하게 되면 3, 4층을 활용하고 1, 2층을 주차장으로 쓰면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하면 더 활용가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20억정도 든다면 지하보도 활용해가지고 국장님 한번 기본적인 상식에서 저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부지에 하는 방법 물론 부지매입비가 없으니까 상당히 이득이 되겠죠. 대신 도서관으로서 활용가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비교를 해봐야되고 또 한 가지는 별도로 그 지역 말고 다른 곳을 이용해서 건립했으면 좋지 않겠냐, 물론 좋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공장형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터치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순수 매입비만 70억 내지 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볼 때 여러 가지 부지를 놓고 검토해보니까 모든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지 여기가 적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제 지역구로서 만년동, 월평동에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계세요. 특히 월평2동이나 만년동에 장애인도 사시고 주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좀더 좋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는 것 좀더 환경이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한수영 위원님.
수영
한수영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년지역은 잘 모르겠고 월평지역에 보면 선사유적지 옆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잘못된 빈 건물도 있고 그 앞에 스타게이트 건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건립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서 아니면 층별로 몇 층을 매입해서라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건물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찾아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건립을 한다든지 또 그쪽 선사유적지는 공원조성이 다시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처에 건립하는 것도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당성조사를 거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최선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선택하신거라고 하셨으니까 차선은 사실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최선으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이 타당성용역조사도 가능한 곳에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스타게이트관계, 빈건물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 분양이 개별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다보면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데 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고 여기는 안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분에 대해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빈건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접근했었는데...,
수영
한수영위원
사실 이번에 저는 참 아깝더라고요. 월평동 주공아파트 있는 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팔았거든요. 팔고 다른 데로 갔는데 그 건물을 다른 데서 사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싹 하셨어요. 명성교회자리인가. 그런데 굉장히 싸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얼마에 샀나 모르겠는데...,
수영
한수영위원
10몇 억인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0몇 억요?
수영
한수영위원
예, 20억 안 들고 그것을 매입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용도로 그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접근해보시고 노력해보셨겠지만 안하셨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지하보도에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들여서 거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능성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타당성조사도 가능한 곳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직원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기술적인 면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거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 의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든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되 저희는 차선책으로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겠지만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이왕이면 진짜 여기에 짓는 것보다는 같은 가격이라면 같은 시설투자가 된다고 하면 지하도보다는 지상에 짓고 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짓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지하차도이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인 것은 예산을 20억이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이왕 추진하시는 것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오게 되면 안전 또 학생들, 거기가 사실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외적인 것, 주차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보도에 대한 주차장용역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많이 거론했었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릴 입장은 못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액 배정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14군데에 타당성 조사를 모두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이 예산문제가 가장 컸을 테고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여기 까지 왔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산문제하고 법적인 문제.
석운
김석운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례도 있습니다마는 정림동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지을 때도 애시당초 둔지미나 은평이나 샘머리, 시애틀 이런 공원 전부 검토했다가 법적으로 안 맞아서 결국은 그쪽으로 한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거기에 하려면 다른 구조물을 전부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용이 안 되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현재 우리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분들이 예산을 전액 갖다 주시는 게 제일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외에 계신분들, 다른 분들 새누리당이나 예를 들어서 선진당이나 이런 분들은 준국회의원급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에 가서 동네 행사만 다닐게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중앙에 연이 닿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산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져라 마라, 도서관을 세워라 말아라 이 얘기보다는 그곳에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 2,0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안 되면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용역에서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 올릴 리도 없고 설령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단계는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보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7쪽부터 14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3쪽부터 예산안 283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부터 48쪽까지, 81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251쪽 좀 봐주십시오. 서구 노인지회 종사자인건비 인상분 70만원, 60만원 각각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상분이 월 70만원 인상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월 70만원이 아니고...,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계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경을 본다고 하면 노인회에 줄 때 5개 구청에서 우리가 제일 조금 줬어요. 돈이 없어서 조금 주다가 미루고 미루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월 70만원씩을 소급해서는 못주고 지금부터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서구노인지회 권병기 회장님이 분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월 70만원, 물론 그동안 타 구에비해 부족했다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인건비는 상승되는 게 아니고 노인회 회비를 걷어서 우리가 인건비 반주고 반은 회비에서 줬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회비에서 줬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인건비상승은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죠.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300만원 탄다고 하면 덜 줬었고 회비에서 충당했었어요.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글쎄요, 연차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인상했던 부분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논리에 안맞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급표를 주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다 못준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다가 우리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인상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차라리 지원액이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밑에 증감사유를 “인건비 부족분 보전”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인건비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거면 “지원해 주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인상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 조금 당황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새말경로당 개선사업비 4,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전사용을 하신 건데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어느 기준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해줍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시설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새말경로당 방문하면서 시장님 돈으로 특별히 지정해줬더라고요.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교부금으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기준표가 있어서 해마다 경로당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보통 기존에 새로운 대지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큰 하자가 없는데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건립했을 때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했을 때 사후 보수하는 유효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공사마다 틀리고 금액마다 틀리고 하자보수기간은 있습니다. 그것 벗어난 범위내에서 해 주는데 그것은 공사금액마다 하자보수기간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하나 제가 명시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도마1동에 은혜경로당이라고 있죠. 은혜경로당이 2011년 몇 월에 준공했나 모르겠는데 1년 조금 넘고 2년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주변 주택이 지하가 있고 내부계단이 있어서 2층집으로 돼 있는데 이번 여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지하가 있어서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보일러가 있더라고요. 보일러실에 회원분들이 내려갔을 때 발목까지 물이 찼을 정도거든요.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하자보수 어떻게 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하자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조사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하자 같은 경우 하자이행기간이 남아있으면 시키고 그리고 넘었으면 천상 우리 예산을 들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사해서 최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계단에 블록이 있어요. 붉은벽돌블록이 있는데 벌써 깨져있어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누차 그 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 얘기를 했대요. 하자보수를 할 때 빗물이 지하에 분명히 스며드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공간이 틈새를 다 돌아봤을 때 분명히 못질하는 부분에 틈새가 있었는데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부터 개선해라, 안에 백날 발라봐야 뭐하느냐 이렇게 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 데도 그냥 “이래도 괜찮다” 업체 건설업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경로당 리모델링 시설개선사업을 하든 아니면 보강사업을 하든 새로이 신축할 때도 그런 면에서는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소리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마침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길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액에 대해서 보니까 문구라는 게 토시 하나하나가, 몇 쪽이냐면 253쪽. 253쪽에 보면 추가 지원이라고 하시면서 삭감이 됐어요. 2,148여만원 삭감하셨는데 지원내용에 보면 “인건비 신규인력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인건비인상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마저도 제가 이해가 안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문구를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추가지원이 아니고 자체를 우리가 구간조정해서 다른 데로 넘겨주는 돈인데 그런 문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 행감자료를 면밀히 살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설도 있고 행정자치가 있고 경제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체는 기정예산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란 항목으로 신설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썼는데 사실은 설명서 다룰 때 제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충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 자체는 원래 기정예산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항목자체가 추가지원인데 추가 지원 실제로 한 금액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려해보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알겠고요. 자료를 할 때도 항상 경제복지위원회 자료가 제일 부실하더라고요. 저도 상반기때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다 배석하셨는데 좀더 세심하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설명할 때 좀더 세심하게...,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자료를 봤을 때 한눈에 보고 이해가 되도록 이런 부분이 구차하게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는 황두환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동네에서 발행되는 마을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급되는 경로당운영비로 35만원 지급되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식사도우미로 해서 20만원이 지급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35만원 지급된다는 것은 명시가 됐는데 식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관계는 신문에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시간당 단가로 최저단가로 계산해서 준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나는 일괄적으로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동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당으로 해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경로당으로 직접 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구청에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 문제는 복지과 직원담당이나 해서 관저품앗이에서 매달 한번 씩 발행하는 관저사랑 마을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도 해명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보면 동장이 시간당 최소단가로 계산해서 준다,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뭔가 오해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신문에 전화해가지고 정정을 해 주시도록 해야 주민들도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272쪽 긴급가뭄대책사업해서 관정시설 등 정비가 있어요. 사전사용이라고 돼있는데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3,750만원을 들여서 말그대로 긴급가뭄대책이라고 하셨어요. 긴급가뭄대책이라고 하면 정말 말그대로 긴급가뭄대책이 돼야 실효성,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원정동쪽에 천답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천답지는 농사를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관정을 우리가 해줘갖고 봄가뭄이 심할 때 전체 100%는 못해줬지만 90% 이상 우리는 다 관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더 확보해야 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 사업기간이 6월에서 12월인데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사전사용 해갖고...,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공사는 끝났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전체 사업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몇 m를 하셨는지, 면적이라고 하면 면적이라고 할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2개소를 한 겁니다. 용촌동 9-3번지하고 원정동 437-1번지 해서 2개입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몇 m 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미터가 아니고 관정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그 부근에 따라서 물양이 어느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미터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략 예상만 하고 공사마다 더들어가는 게 있고 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관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정에서 농수로까지는 구간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바로 옆에 하고 시간당 얼마이상 나와야 합격하는 겁니다. 물 품어내는 양이.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바로 천수답 근방에 합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두군데 설치한데 성공하신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실패하신 적은 없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이 관정은 물이 나오고 성공해야 돈을 지급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군데 구청에서 해준 게 아니라 몇 군데 굴착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업자도 한번에 나오면 돈을 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몇 군데를 하면 손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시간당 얼마 이상 나와야 합격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봄 같은 경우 상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에 기존 관정이 있었어요. 기존에 관정이 있었던 부분에서 하자보수가 전압이 낮다든가 높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천수답지 같은 경우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생겨서 그 경우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관정을 하다보니까 물도 지하에서 바뀌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것은 몇 년 잘나오다 안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펌프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물이 안나오는 경우는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관정을 파야 될 형편이고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본인이 고치라고 하고 큰 대형 같은 경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2013년도 농사 때는 아무리 천수답지지만 천수답지를 위해서 어쨌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부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4억정도 지원하게 돼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거기에 보면 울여울 참기름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국화단지 조성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시설 지원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지속관리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 몇 년 지나면 유명무실하게 방치돼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 10월 22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