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정책이 적어도 10년 이상을 바라보며 추진하는 구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연례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닌, 답변을 위한 미사여구의 포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오늘의 자리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 상반기때 저희 동네 지역아동센터에 텃밭상자를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 분양한 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인데 거기를, 협조를 얻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지역아동센터에서 가꾸었습니다 두 분의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자기 아동들이 채소는 입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텃밭상자를 분양해서 직접 가꾸고 재배하면서 채소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몇 년 전부터 도시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분위기가 시작되더니 최근에는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 도시농업이 중세시대부터 발달했습니다. 소위 ‘클라인가르텐’이라는 소정원으로 해서 도시농업이 발달되었습니다. 1919년에는 도시계획 수립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3년도에는 연방소정원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도시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량 자급 뿐만 아니라 여가활용, 생태공간으로 활용되어 현재 약 100만개의 소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역시 도시농업이 ‘얼랏먼트’(allotment)라고 해서 중세시대부터 도시 빈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약 50만개 정도의 도시농업관련 얼랏먼트가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해서 1978년 벤쿠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시농업이 도시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의 최선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시민농원’으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들의 참여로 좀 상업화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도시농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이 문화적으로 여가적인 역할을 하고 교육, 생산, 일자리, 복지, 생태환경, 마을공동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가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시농업은 자연속의 교실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천혜의 놀이터이고 도시민의 정서에 치유의 장입니다. 작년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주말농장에 신청자가 많아 분양공고 5분만에 마감되는 등 우리나라에도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약 7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추세입니다. 이런 관심 때문인지 정부는 지난 2011년11월22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을 2012년5월22일 제정하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2012년6월22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고 작년 8월에 마련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방향으로 도시텃밭을 2020년까지 7,200개로 확대하고 도시주말농장을 2020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하며 2020년까지 각 지자체별로 1개 이상씩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또 도시빌딩 녹화, 식물생산공장 산업화, 이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추진 과제로 도시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고 도시농업 실태조사, 그리고 도시농업을 2013년까지 포털사이트 구축, 그리고 농사 및 텃밭관리교육을 지정 운영하고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네트워크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나 강동구, 이런 지자체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의 계획보다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작년 5월3일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종합계획,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없이 조례를 위한 조례인 현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촌 양과동에 ‘대촌산들 시민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나 사실은 경관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업의 주체가 도시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남구문화원’이 맡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전남 귀농학교’의 재정적, 사업적 독자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서의 산들농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사전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없이 단순히 조례로만 수립되었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공론화 되고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남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이 표방하는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남구에 맞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며 관련 시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본 의원의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례 정비의 필요성입니다. 물론 작년에 관련 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도시농업육성법과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위법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의 개정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조직개편의 필요성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도시농업팀의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문기구 구성의 필요성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농업위원회와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농업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 심의하는 전문기구로서의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과 실제 이 정책을, 도시농업사업을 진행하는 역할로서의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설치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앞에서 말했듯이 산들농장은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경관지구 조성사업의 일부로, 그것도 경관지구 예산의 일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 주체 또한 남구문화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관지구사업 예산이 총 얼마이며 그중 얼마가 산들농장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집행 절차가 어떠했는지, 문제점이 무엇이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관지구사업이 남구문화원에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양과동의 경관지구 조성사업, 힐링가든을 포함하여 산들농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정책적 제안을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에서는 도시농업육성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전국의 학교, 옥상, 유휴지 등에 7,200개의 도시텃밭 조성과 800개소의 도시주말농장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농업공원을 2010년부터 추진해서 작년부터 이미 도시농업공원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남구에서 산들농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2103년3월31일까지 각 자치단체, 광역단체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저희 광주광역시 도시농업계획이 적어도 내년 3월31일까지는 수립이 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시 정책을 활용하여 산들농장을 중심으로 주변을 포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원들이 쉼터의 기능을 했다면 이 친환경 도시농업공원이라는 것은 쉼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 또 복지적인, 공동체적인, 환경적인,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원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전 구청장 시절인 2003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구 지역현안사업으로 2003년12월 LH와 기본협약을 체결, 그 협약서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효천1지구의 도시개발사업, 효천2지구의 보금자리주택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지구 2,465억원, 2지구 2,726억원 등 총 5,191억원의 규모가 투자되고 48만7,000평이 개발되어 그 수용인구만 2만5,000이 되는 남구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기도 하기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중간에 중대한 사업 조정이 이루어졌기에 사실은 그 사업 조정 시기에 충분한 재점검이 이루어졌어야 맞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2009년 효천2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사업 조정이 되었고 또 효천1지구가 변화된 여건을 이유로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을 때 최초 기본협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약서 내용을 수정, 보완했어야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국감시 LH가 국회에 제출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차대한 문제점과 남구의 일방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남구청과 LH가 체결한 ‘효천역세권 기본협약서’를 바탕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협약서 제4조를 보면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효천역에서 김치종합센터를 경유하여 풍암 유통단지 간 도로를 김치종합센터 준공 전에 우선 개통한다고 협약하였습니다. 현재 김치종합센터가 준공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구청장의 대응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협약서 제10조1항에 의하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행정종합청사 유치를 위한 청사부지 약 1만5,000평을 마련하여 이를 평당 50만원 이하로 공급하고 행정종합청사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동으로 추진한 내용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협약서 제10조2항에서는 남구청이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부지 약 1만평에 대하여 조성 원가로 공급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이나 그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협약서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사업비에 있어서 그 손익의 처리는 남구청과 LH가 50:50 비율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병윤 국회의원을 통해서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답변에 따르면 효천1ㆍ2지구 모두 사업 손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형편을 볼 때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의료폐기물 소각장 소송으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현실인데 또 효천지구개발 기본협약서대로 우리 구에서 그 사업 손실을 부담한다면 심각한 구 재정 압박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업비 손해로 인해서 구에게 부담시킨 사례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익을 봤을 경우도 LH와 저희가 5:5로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LH는 손해 본다고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며 이의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LH에서 보증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피치 못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을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행위가 있는 기본협약서는 의회의 의결과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실한 협약서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협약서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이 LH 주장대로 손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효천역세권 기본협약서에는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본 의원이 제기한 협약서의 여러 문제점과 변화된 여건에 맞게 협약서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본 집행부에 한마디 소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이 너무 방만하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기본만 해도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새롭고 좋은 정책의 뿌리는 기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부지런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통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시 어떤 벽을 놓고 소통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만나는 소통. 한번 하나를 만나도 깊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슴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신인용 의원입니다. 어제 배진하 의원께서 이 자리에 구정질문한 지가 5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마 20회가 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회가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서 한말씀드리자면 하면서마다 느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 간부님과 우리가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이 자리까지 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청장과 우리 부구청장님은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여서 꼭 두 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귀담아 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현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현 남구민과의 밀접한 현안과 관련된 사안들로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는 조직에 있어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그 조직원은 목표달성에 혼신을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며, 특히 선거와 관련 특혜적인 엽관제보다는 실적제가 실현되어 궁극적으로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상이라고 봅니다. 현 청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특성상 인사발령 때마다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 중 1대1 교류는 14건, 전입도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타 자치단체와의 1대1 교류시 그 절차와 전입의 경우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전입되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현재의 보직에 대하여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배치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직원들을 최소한도 광주시와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사고의 폭을 대폭 넓히실 생각은 없는지. 아울러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체험을 통한 노하우와 견문을 축적하여 그 경험을 직무에 적극 활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남구청장과 인사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그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발전은 바로 목표의 성장을 뜻합니다. 사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투명하고 예견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막스베버가 말하는 합법적 권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인사 후에 마음 상하는 직원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만이라도 본인에게 만큼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항간에 인사와 관련하여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점 의혹이 없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청사매각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남구청이 개청한 이래 그동안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 최영호 청장의 노력과 의지로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제 내년 3월초면 준비가 완료되어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다소 선급한 행보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10월호 남구 소식지에 의하면 남구청이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기로 2012년9월30일 공청회를 거쳐 주민 설문조사 결과 85.4%가 찬성하였기에 마치 모든 절차가 최종 결정된 양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청사매입 당시에도 찬ㆍ반 결과를 공표하여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만 하면 혼인신고도 없이 법적 부부가 되는 양 행동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인지, 의회와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협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는데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으면 합니다. 1974년 독일의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기의견과 다수의견이 일치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반대로 소수라고 생각이 되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선형 혹은 나사모양으로 바뀌어져 결국 고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사람 속에 섞이길 원해 마침내 생각이라는 무기고에 숨게 되어 우선은 소수 의견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지만 기회가 되면 잠복했던 불만이 언제든지 수면위로 올라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중매체의 힘은 우선은 큽니다. 그러나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영호 청장은 남구 전역에 배포되는 남구의 소식지를 이용하여 마치 현 남구청사 부지는 매각하기로 모든 절차가 끝나 입찰만을 남겨 두는 양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남구에 U대회 수영장이 마치 유치되어 건립될 것처럼 처신했던 것이나 청사 관련하여 보건소 자리를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문화교육특구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자숙어에 보면 ‘다언삭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 궁지에 몰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점 꼭 유념하시어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촌동초등학교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촌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은 2004년도에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의 구정질문과 업무보고시 또는 사무감사시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건물은 서부교육청과 2004년도 토지 1만4,610㎡와 건물 1,615㎡를 임대하여 당시 영상드라마세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되어 2004년도 말에 준공되었고, 2005년3월26일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건립 취지인 남구의 수입창출은 일순간에 연기와 함께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말았으며 그 이후 많은 복원과 새로운 용도로의 변환을 꾀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2010년부터 2011년3월까지는 민속문화체험관으로, 2011년7월26일부터는 또 빛고을 공예창작촌으로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2012년5월30일에는 조례까지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완벽하고 순조롭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기존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며 화재로 인하여 그동안 몸체가 허약하다보니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피해 규모가 대략 2억 상당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남구청장!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제발 미련을 가지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무려 20억원이 훨씬 투자된 추억이 어린 곳이지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누가 이곳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한다면 아예 이번 기회에 남구청사를 매각하면 그 대금 중 일부를 이곳에 투자, 구 대촌동초등학교 부지 전체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 보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2,500여 만원의 임대료와 운영비도 절약되고 그 장소를 다른 용도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지역향토 핵심화 공모사업으로 또 4억원의 예산이 이곳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이 좋은지 몰라도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 평생학습도시, 지식재산도시, 그린시티, 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 문화교육특구 등 많은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지식재산도시와 관련하여서는 현 청장의 의지 부족인지 관련 부서에서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업무추진이 몰라보게 느슨해졌습니다. 1사업자 1상표권 갖기, 찾아가는 지식재산아카데미, 발명동아리 인재육성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월3일자 광주일보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북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의당 남구는 그동안 아마추어를 벗어나 2010년4월8일 특허청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아 수억원의 국비를 받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가 이런 저조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가 아마추어에게 자리를 양보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청장께서는 남구가 계속 지식재산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지식재산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189회 5월9일 임시회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남구 현안과 관련하여 6가지 분야에 걸쳐 발언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집행부와 구정질문이 의미가 있을까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발언하고 있음을 감안,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5분자유발언을 환기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작은 도서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도서관 건립은 얼마가지 않아 잘못하면 애물단지 혹은 흉물이 되지 아니할까 심히 우려된다는 사실과 유안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전면개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과동 의료폐기물 시설과 관련된 재판도 너무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패소하고 다시 항소중에 있다고 하니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에서는 후회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최영호 남구청장!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적이라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며 ‘누구누구는 권위적이다’라고 평하면 다소 위협적이고 고루한 사람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남이 신뢰할 만한 뛰어난 지식과 기술, 실력, 인격’이라는 뜻의 권위는 매우 바람직한 가치입니다. 이 같은 가치는 높은 신뢰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를 주민들로부터 요구 받아, 즉, 권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할 때 최영호 청장은 남구에서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할 분인데 이러한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부단한 노력과 주민과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이현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6건으로 이이현 의원님은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등 2건을, 신인용 의원님은 청사매각에 따른 향후 대책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이현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에 맞는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및 관련 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농업 비전과 목표는 주민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주민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책사업으로 도시텃밭 5,000평을 조성하여 현재 광주전남귀농학교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와 육성 차원에서 시책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재정비 및 시행규칙 마련 등 관련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인 친환경도시농업팀 신설과 전문기구라 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 구성, 친환경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선진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관지구사업 예산 중 산들농장 예산에 투입된 금액과 남구문화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지구 사업의 총 예산은 4억5,000만원이며 이중 3,900만원이 산들농장 조성에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은 광주전남귀농학교와 위탁 협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집행ㆍ지원되었습니다. 경관지구 조성사업을 남구문화원에 위탁한 것은 지역의 향토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토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관이 본 사업의 목적에 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남구문화원은 2008년 녹색문화산업전에서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본 사업을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양과동 경관지구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산들농장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과동 경관지구를 포함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국ㆍ시ㆍ구비 100억을 투자하여 1만5,000평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을 주민주도형 친환경녹색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때 친환경도시농업공원과 연계한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천역에서 김치종합센터를 경유하여 풍암유통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미개설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과 LH공사의 재무 여건 악화로 효천1지구 사업의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LH공사에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여 효천1지구 사업 착공시에는 단지 준공에 앞서 김치종합센터를 경유하는 도로부터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종합청사 유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당시 정부합동청사 이전 계획이 있어 효천지구로 유치하고자 이를 협약내용에 포함시켰으나 시내에 산재된 조달청 등 12개 기관이 포함된 정부광주합동청사가 첨단지역으로 이전 결정됨에 따라 2008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별도 부지를 반영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청사부지 1만평에 대한 매입 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천2지구내 공공청사부지 1만평은 정부광주합동청사, 남구청사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제3의 공공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부실한 협약서의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대책과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이 LH 주장대로 손실일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의 협약내용은 향후 사업손익에 대한 부담내역을 약정한 협약이므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 정산 후 손실이 발생하여 구에서 손실분을 부담한다면 일반 채무부담행위가 되고 그럴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는 반면 의무부담이 지나치게 큰 심히 제약된 불공정한 협약이므로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협약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LH공사의 손실 주장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하게 검토하는 등 우리 구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과 협약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협약 내용 중 변화된 여건으로 인해 협약당시와 불부합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ㆍ보완하고자 현재 LH공사와 우리 구 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저도 현 시점이 협약서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조건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도 지역사회가 개발 이익을 공유하지 못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사안에 대해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효천지구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구청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와의 1대1 교류 절차와 전입 절차 및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1대1 교류는 연고지 배치, 부모 봉양 등을 위하여 전ㆍ출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또는 근무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하여 양자 또는 3자 교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입의 경우도 결원이 발생한 직렬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전ㆍ출입 동의 승인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직의 적재적소 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보직 배치시 당해 직무에 대한 직원의 경력,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렬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광주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특수직종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광주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 교류는 6급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1대1 교류를 실시중이며 8급 이하의 교류는 시 노동조합이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원보충을 위한 제한적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직원들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광주시와의 인사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출범 이후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는 등 도시계획, 사회복지, 세무 분야별로 30회에 걸쳐 107명의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업시찰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임용시험의 실시, 승진 임용의 사전심의, 징계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그 어떤 외압이나 보이지 않는 손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사전예고제는 이미 시행해봤지만 부작용이 더 많아 포기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사매각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20일 개최하였던 주민 공청회는 현 청사부지를 남구 전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공청회 이후에도 현 청사 인근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청사부지 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정례회에 현 청사부지 매각 내용을 포함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 보건소 부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및 문화교육특구 지원센터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뜻을 여러 행사를 통해 표명했지만 67.3%의 주민이 전체 매각에 동의함으로써 제 뜻을 포기한 것이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부지 매각을 통해 동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현 청사 인근 주민들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남구청사 매각대금으로 구 대촌동초등학교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까지 100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 대촌동초등학교 부지가 포함된 5만3,647㎡를 농촌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구 대촌동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의 유불리를 면밀히 따져 내년 기본계획 용역시 연구내용에 포함시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식재산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식재산도시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명동아리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유 특허기술 75건 중 우리구 공직자가 개발한 ‘제설용 특허차량’을 경쟁력 있는 특허사업으로 채택하여 사업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특허 시제품이 12월경 출시되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지식재산도시로서의 남구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이현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연일 구 가을행사도 많고 주말까지 버려가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저희 구가 이 정책을 기본목표로 세워서 추진했든 안했든 모범적으로 올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걸 좀더 정책적인 마인드와 이런 것을 명확히 갖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에 맞게 선도적으로 남구가 먼저 열어가자. 이런 속에서 한 365일 토론을 해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구정질문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지금 텃밭 하고 계시죠? (예) 텃밭을 해보시니까 뭐 어떠십니까? ○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까지는 수확할 것도 많고 그래서 재미가 있었는데 늦여름 되면서부터 제가 조금 재미를 덜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도시텃밭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앞으로 시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

글쎄요, 지금 주변 반응은 대체적으로 제가 다닐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기존 우리 텃밭을 5,000평을 분양을 했던 곳들은 본래 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텃밭의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텃밭에 뭔가 좀 토질도 이렇게 좀 바꾸는, 그러니까 황토 같은 것도 좀 보강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농업, 친환경도시농업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제정될 당시에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셨죠? ○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하는 이런 하나의 지역사회 로컬푸드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지정이나 시가 주관하는 이런 지정사업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작년에도 이를테면 올해도 광주시가 우수농산물 인증 GAP단지를 조성을 할 때 그때 저희 대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따내게 됐고 또 지금 내년 3월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리 광주에서는 남구가 최초로 만들어서 친환경농산물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센터도 만들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파트단지라든지 기관과 단체협약을 맺어서 직접 보급하는 그런 일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요. 사실 이 친환경도시농업 정책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외국에서는 진즉부터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남구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정책방향이나 계획들이 이렇게 수립이 됐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10월달부터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게 우리 자치구에 시달이 되고 우리 자치구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친환경도시농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도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니어도 보면 최근에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정부가 정책을 세우기 전부터 계획이 용역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수립을 할 거예요. 시에서 늦어도 내년 3월31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정책추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예, 당연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구는 이제 전체 면적의 52%가 대촌이라고 하는 농촌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친환경도시농업을 앞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구 도심과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또 그런 게 앞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전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고, 그리고 또 도시내에도 유휴지라든지 또는 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범적인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함께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구상들을 물론, 뭐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는 못하더라도 언제까지 한번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광주시가 그런 계획들이 좀 마련이 되면 사실은 우리 구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체사업을 쉽게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이를테면 예산 지원 가능한 사업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남구 실정에 가장 맞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택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과연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많이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안병호입니다.

경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경관지구 사업이 총 4억5,000만원이죠? (예) 4억5,000만원 중에서 텃밭으로 3억9,000만원. 나머지는 어디로 썼습니까? ○

그것은 텃밭으로 3,900만원하고 인건비, 시설 인건비하고 임대료 토지 임차료, 그다음에 주제정원 조성이나 넝쿨터널 장미 식재비랄지 기타비.

시설비, 인건비, 이렇게 쓰였죠? (예) 그런데 이 경관지구 조성사업이 시설비, 인건비가 주인데 지금 남구문화원으로 민간이전이 됐지요? ○

그렇습니다.

남구문화원, 그 쓰임새 내용이 남구문화원에서 그렇게 쓸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

이제 경관지역만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하면 안 맞는 것 같지만 2008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3회에 걸쳐서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이라고 해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문화원에다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11년도에 마찬가지로,.....

, 그러니까요. 효사랑 녹색산업전, 그 부분은 이제 남구문화원에 줄 수도 있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경관지구 조성사업 시설을 하고 또 인건비 지불하고 하는데 이것이 남구문화원의 역할입니까? ○

그것은 아닌데 그런 배경 속에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 단계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문화원에다 주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농촌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다시 문화원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어디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문화원이 올해 녹색문화산업전을 했습니까? ○

아니요. 문화산업전을 안했지만 지금 현재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조성하는데 왜 남구문화원이 해야 됩니까? ○

이제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 녹색문화산업전을 했지요. ○

산업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개발을 하는데 그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다시 새로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연계성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관지구 조성 예산 집행을 남구문화원이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구문화원이 했다고요? (예) 남구문화원은 명의만 빌려준 것 아닙니까? ○

아니죠,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지요.

남구문화원으로 입금을 해가지고 남구문화원에서 계획에 따라서 했냐고요? ○

예, 그렇습니다.

좀 틀린데요? ○

집행 관계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보조금을 그곳으로 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죠? 남구문화원 통해서 구에서 집행을 했죠?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협의해서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우리하고 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시설비나 인건비로 투입되는 사업비란 말입니다. 남구문화원에 위탁할 이유가 없어요. ○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어촌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할렵니다.

구가 민간이전 예산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구나 전국적인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 구 민간이전 예산으로 하는 것이 거의 33%인가, 32%인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한 20%예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니 민간경상보조니 등등 해서, 보면 저희 구가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명백히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민간이전 할 때 명확히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이런 것에 맞게 저는 민간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관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렇게, 잘못된 위탁이라고 저는 바라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되었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행정하는 과정에서 그 연계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계성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도 그 하나만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연계가 되어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012년 우리가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자가 간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는 그게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단계랄지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어버려요.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자본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때 편성 당시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즉, 위에서 그럴 경우는 작년과 같은 경우는 시비로 3억2,0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내려올 때. 3억1,500만원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작년에 우리가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내년 13년도부터는 농어촌테마파크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새로운 업체를 한다? 의원님 같으면 새로운 업체를 하겠습니까? 그거 준비하다가 1년 걸려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원에 줘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이전할 때 이것이 꼭 민간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첫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주고 가장 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전이라도 업체를 거기 특성에 맞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르게 선정하실 거죠? ○

예.

작년에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작년 5월달에 만들었습니까? ○

예, 5월2일. 5월3일날 했습니다.

5월3일날 제정을 했지요? (예)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

2011년11월22일에 됐습니다.

2011년, 그래서 정부 상위법이 생기기 전보다 저희가 빨리 제정했죠? ○

예, 그렇습니다.

제정해야 되겠다고 검토할 때 친환경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수립은 했습니까? ○

다 거기까지는 조례만 제정하고 우리가 올해 2월달에도 이제 그런 정책수립을 할려고 우리,.....

정책수립을 안했지요? ○

그랬습니다. 안했습니다.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텃밭, 왜 했습니까? ○

텃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힐링가든’ 해가지고 시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그러면 친환경농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텃밭을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경관지역내 일부분이지 텃밭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그쪽 지역이, 어쨌든 양과동, 그 지역이 시끄러운 지역입니다. 그 옆에 공예창작촌부터 해서,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신인용 의원께서도 이제는 좀 확실히 장기적인 비전에 맞게 뭔가를 안착시키게 기초를 다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이 텃밭 조성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예, 그것은 앞으로도 권장할 사항이고 앞으로 도시텃밭이나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정책적인 방향과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지만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책이든지 한번에 딱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우리 능력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선 저희가 조례만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

마침 내년에 우리가 용역을 100억짜리 농어촌테마파크 조성계획할 때, 용역할 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아울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추진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구비 자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그 보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할 10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중에 우리가 실태조사랄지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예, 거기가 내년부터는 농어촌테마공원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 이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아직 용역이 안됐지만 대강? ○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용이 주로 문화체험시설이랄지, 자연체험 공간이랄지, 화훼단지라든지 그런 공간조성을 해가지고 할란다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기본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담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정질문에도 본 의원은 거기 지역을 친환경도시농업 공원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도시농업공원으로 좀 전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런 것을 지금 제안한 것이랄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랄지 기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현황들을, 다 좋은 의견들을 거기에다 용역할 때 용역과제로 해서 줘가지고 멋진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전체적인 예산은 100억이고요. 내년에는 6억 더 있습니다. 용역비가 우선. 그래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16년까지.

농림식품수산부 사업이죠? (예) 지금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작년도 이 도시농업 육성법을 만들면서 사업 방향을 보면 도시농업공원을 각 자치단체별로 한 개 이상씩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농어촌테마공원을 친환경도시농업 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

그것은 정확한 검토를 안 해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말할 수 없고 방금 의원님이 제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용역을 할 때 반드시 농어촌테마공원에 친환경도시농업 공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평구에서 친환경도시농업공원을 만들었거든요? 민간주도로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계획이 수립된 데가 있습니다. 수립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도시농업 공원을 적어도 한 개 이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남구가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했을 때 국비ㆍ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계획들을 우리들이 마련해 가지고 갖추어져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수립이 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한 개 이상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그와 관련한 저희들의 내부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

예, 방금 말씀하신 부평구랄지 기타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산들농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산들농장을 운영하실 거죠? ○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고 내년에 한다, 안 한다. 1월달에 그런 것들을 세우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도시텃밭하고 기반조성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토지임대료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운영하냐고요, 안하냐고요? ○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에 운영하지요. 경관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선정업체가 올해가 주로,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귀농학교하고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거기다 준다, 안 준다 그것이 아니라 1월달에나 봐가지고 예산의 범위내랄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장ㆍ단점을 분석을 한 후에 그때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1월달에 가서 수립하겠다고요? ○

내년에 가서 해야죠. 1월달에.

올해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보다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즉, 예산이라는 게 단지 돈이 아니라 내년에 이런 정책들을 하겠다는 것을 돈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때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냐 이 말이에요. ○

예, 편성이 됩니다.

구청장님, 내년에 편성됩니까? ○

뭐요?

관련된. ○

텃밭은 한번 시작했는데 계속 해야지 한번 시작하고 말면 되겠습니까.

내년도 만일 예산을 편성한다면 편성에 따른, 예산편성하려면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얼마를 편성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립이 됐습니까? ○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 어떻게 내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

알았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공모를,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이 빨리 된다고 하면 공모를 빨리 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외부 의견들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거기 전문가들 의견을 수립해서 너무 그냥 혼자 공무원들이 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구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세요. 계획 수립하는 것이 무슨 예산을 편성합니까? ○

그것을 계획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해 안에 운영계획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해야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운영방향과 계획을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국장 김청호입니다.

LH하고 저희하고 효천역세권 관련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

양 기관에서 5명, 5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회의하셨습니까? ○

금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두 차례 했고 그다음에 LH공사에서 실무적으로 서너 차례 정도 했습니다.

실무협의하면서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

예,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회의 때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효천역에서 풍암유통단지까지 가는 이 도로 관련해서는 LH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지금 현재 거기가 효천1지구에 편성된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천1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조속히 그 부분부터 먼저 착공을 해서 그 도로가 원활히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주문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그런 사항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에 어차피 1지구가 원래는 올해 말까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협약서대로라면. 원래 협약서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조성이 돼야 되는데 2014년 이후로 연기됐죠? ○

지금 LH공사에서는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구는 2013년도에, 내년에 착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합니까? ○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촉구만 해가지고 되냐고요. ○

그래서 2013년 하반기에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협의체 실무위원으로 누가,..... ○

제가 합니다.

계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공공청사부지, 이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은 있습니까? ○

지금 공공청사부지 1만평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만5,000평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1만5,000평에 대해서는,.....

그걸 합의를 해줬습니까? ○

개발계획에 1만5,000평은 없습니다. 공공청사부지는 현재 1만평은 있습니다.

협약서가 바뀌어야 되겠구먼요. ○

협약서 부분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만평에 대해서는요? ○

1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남구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운광장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공공청사 1만평에 대한 부지는 제3의 공공청사가 유치되도록 LH공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공공청사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은 조성원가로 주기로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LH에서 협약을 이행 안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좀더 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없어진 1만5,000평 부지는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협약서 내용이 되고 있고 공공청사의 부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청사부지 자체가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제3의 공공청사를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 자체는 지금도, 협약서 내용은 지금 현재 있지만 그걸 변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변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려면 좋은 조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 지정학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투자가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공청사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협약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지금 2지구는 준공을 앞두고 있죠? ○

예.

9월말까지 투입된 예산이 200억 정도 되고 효천1지구도 약 1,400억이 투자됐네요? ○

1지구는 지금 현재 보상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9월말까지 1지구에 1,400억이 투자된 걸로 나왔어요. 1,400억이 보상비하고 또 뭐죠? ○

현재는 순수한 보상비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예.

됐고요, 그럼 1지구가 1,400억이라는 게 투자됐는데 협약서대로 한다면 사업비 계산을 할 때 그 이자까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400억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어차피 협약서 내용에 의한다면 효천1지구와 2지구에 포함해서 그 가격을 정산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미 1,4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1,400억에 대한 추가 이자부담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

이자부분은 당연히 LH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에서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협약서가 실질적으로 너무 저희 남구에 불리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LH에서도 안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때문에 자칫 LH에게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수정ㆍ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럼 수정ㆍ보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

지금 수정ㆍ보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

지금 현재는 수정을 할 때 우리 담당, 구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본 내용이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쪽 LH공사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안을 갖고 있냐고요, 우리 안을. ○

우리 안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

예를 들자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 우리 안을 갖고 있냐고요. ○

예, 우리 안은 가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서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 당초에 했던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자칫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이 좋은 사업이 적절한 시기를 놓침으로써 더 많은 손해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입장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일을 진짜 많이는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뛰고 뭘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너무 방만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명확히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분배해서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가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딱 해가지고 무슨 아이디어식으로 할 게 아니라 기본계획들을 분명히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지금 양과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개별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엄청 낭비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예산을 엄청 낭비했어요. 처음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보여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 올해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 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좀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려고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워낙 노련한 솜씨로 아마 그것을 감지를 하셨는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구정질문서가 갔고 답변서가 왔고 그렇다면 ‘아, 나한테 뭔가 오겠구나’ 그 정도 감은 잡을 분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소 좀 불쾌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어제하고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께 제가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와 오늘 양일 간에는 구정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경로당 행사를 2건씩, 3건씩 내리뛰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의성은 없었겠지만 조정을 해서라도 다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도 거기를 참석을 또 안할 수도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머리에다 넣어놨던 것이 또 빠져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다소 좀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지난번에 5분발언때 주장했었던 내용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안근린공원내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안병호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주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강조했던 제가 부끄럽거든요? 왜 부끄럽냐면 그래도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꼭 검토를 해서 시행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잊어버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혹시 유안근린공원 주차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

예, 가봤습니다.

주차 면수가 몇 개나 된다고 하던가요? ○

101면입니다.

어제, 그제 가보니까 저녁에 1대 대있데요, 1대. 자동차 1대 대있어요. 저녁에는 안 가보셨죠? (예) 이것 진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습니다. 2006년7월14일날 101대를 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이 이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10시 이후에 온 차가 어떻게 거기에다 대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침 8시에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아침 7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갈 사람들은 누가 거기에다 차를 대겠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눈이 와요, 또. 눈이 오게 되면 그쪽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사람은 녹슬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닳아져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시설은 닳아져가지고 없어져야 되지 그대로 녹슬어가지고 저것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뭐냐? 보안상, 무슨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8년을 했어도, 2006년이면 6년입니까? 6년을 했어도 아직까지 거기에서 사고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빌미로 해가지고 개방을 안 한다든가 또 경찰서에서 순찰해 주기가 어렵다고, 경찰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경찰의 임무가? 그런 데 한번 돌아가지고 가는 것 경찰이 안 하면 무엇을 해요? 그러면 남부경찰서에서 못 한다 그러면 경찰청에다 민원을 내가지고 남부경찰서에서 이런 답이 왔는데 이게 옳은 것이냐고 한번 질문해 봤어요? 무슨 경찰이 한번 이렇게 순찰차로 도는 것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개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말이에요. 또 검토한다. 이것 다 녹슬어서 없어질 때 되면 이제 녹슬어서 없어졌다고 할 것 아니에요? 제발 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구청장 동 순방때도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제기를 했어요, 이것을.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민원인들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삼익2차하고 무등2차에서 일부 순찰을 해주마, 그러면 개방을 해라. 우리가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미동을 해야 되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이걸 뭐 하려고 만들어놨냐고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어제, 그제 가서 보니까 1대 있더라니까요, 1대. 더 이상 제가 이것 관련해서 시간 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단시일 내에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올 겨울에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또 다른 대책을 그때 마련하더라도 우선은 개방하는 것이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고 그러니까 해소차원에서 꼭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한번 해보실랍니까? ○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고 이제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그러다 저러다가 나 의원 그만두면 끝나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는 이제 그만하시고 ‘언제부터는 시행토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답을 해주셔야지 이게 하루 이틀 사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신상식 국장님이 그 당시 경제환경국장 하실 때 하시려다가 발령을 여기로 내버린 통에 못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인수 받으셨으니까 잘 하시라고요. (예) 하신 걸로 알고 자리에 앉으실랍니까? ○

잘 알았습니다.

답이네요. 잘 안 걸로 정리할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인사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먼저 나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을 할랍니다.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서 작성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관여하셨지요? ○

예.

이 답변서 만드는데 읽어보시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신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네요. 마이크를 앞으로 대고 크게 좀 해주십시오. 일단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제일 위에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외압이나 보이지 않은 손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사전예고제는 이미 시행해봤지만 부작용이 더 많아 포기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 지금 알고 계시죠? (예) 누가 외압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게 스스로, 도둑놈 제발 저린격 아니에요? 누가 이것 외압 있었다고 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이지 않은 손은요, 사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압이 아니고. 그런데 누가 외압이 있냐, 없냐 했길래 ‘외압이나’ 이렇게 말을 쓴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는 질문도 안했어요, 외압이 있었냐고. 그리고 ‘사전예고제는 이미 시행해봤는데 부작용이 더 많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최영호 청장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은 절대, 한번 해가지고 손을 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도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람은요, 모든 문제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기능만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기술이고 숙련된 행정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지금 5급 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5급 공무원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그 밑에까지는 수도 많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5급 정도 만큼은 그래도 충격을 최소화 해보자, 사퇴를 해버린다거나 동네에 가서 딴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서운한 감정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 지금 그래가지고 손 놔버린 동이 몇 개 동인지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나 싶어요. 제가 알기에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 갑자기 발령을 내가지고 무슨 이런 놈의 발령이 있냐 해가지고, 그러면 사전예고제를 시행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했는데도 그게 나온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럼 이번에 한 분은 그만둬버리고 또 한 분은 영원히 한 동에 가서 뼈를 묻겠다고 간 그런 분이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충격은 전혀 없었겠습니까? ○

본인들은 인사상에서 충격을 받았겠지만 거기가 영원히 자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를 해야겠죠.

, 자기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원도 여기 앉아 있지만 때 되면 다 다른 데로 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아니에요? 임기가 얼마 안남은 사람들은, 교육 공무원들도요, 그 자리에서 정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상식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에다가 대면 그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만사가 무엇이 만사입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포용해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자리가 자기 평생자리였냐고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면 일일이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5급 공무원 이상이면 동장이나 구에서 과장ㆍ실장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의 충격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셔야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마냥 말씀하신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어째 사전예고는 이미 시행해 봤으니까 안 해버릴란다, 그렇게 고집을 세우실랍니까? ○

고집을 세우기보다는 또 한번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좋은 것은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니고 그래요.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안 해버린다든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전몇기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도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요, 오늘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안 오셔서 말씀을 더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쪽은 말이 안 된 것 같고요. 인적자원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직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간에, 인사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요, 봉급보다도 우선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일하기를 더 바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제 일번이 뭐냐 직무분석을 잘해야 돼요. 직무분석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데로 가게 되면 그 자리는 완전히 죽을 쑤고 있겠구나, 이런 것을 분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성향도 알아야 되고 성장과정까지도 알아가지고 거기에 놔두면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그 사람 한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누구나 공정하다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하는 자리를 주는 것, 이게 인사의 일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맞는 부분에 가서 있게 되면 동기부여가 안 되요, 동기부여가. 그럼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무슨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요. 제가 특정인을 지명하면 그분과 또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까봐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진짜 이런 인사 속에서 일할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다. 빨리 어떻게든지 마무리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구청장이 그만 둬버렸다 임기가 끝났으면 쓰겠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정년이 되어버렸으면 쓰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정적인 상태를, 가만히 있는 상태를 동적인 상태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동기부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사는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사를 잘못 해놓으니까 엊그제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무슨 과,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순란 과장이 있는 과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곳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인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전체를 다 알아요. 관계를.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인사를 해야 되지. 인사를 앉아가지고 몇 년 되었으니까 어디로 보내버려야겠다. 이것은 이리 와야겠다.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인사가 적재적소라는 그 말하고는 안 어울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우리 600여 공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신상을 파악했다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

제가 파악은 시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것을 참고 삼아서 인사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님도 인사파트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자문을 들어서 합니까? ○

인사담당자들.

인사담당자들, 제가 알기에 시에서 온지 얼마 안 되는데요? 거기도? 그럼 거기도 모르면. ○

아니요. 총무국과 부서에서 동향을 참작을 많이 하지요, 여론을.

국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직무분석표라는 것을 통해서 신상파악이 제대로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고민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이동을 하면 결국은 누수현상이 와요, 누수가. 일 안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봉급 주고 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일 안한 사람한테 줄려고 하면 쓰겠어요? ○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공무원은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할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 정도 되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지금 자기 사기에 아주 침체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답 안 맞는 말씀이지요. ○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가고 싶어하는 인원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배치해 줄 수는 없지요. 100% 만족은 못하고,.....

지금 100%를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요, 누구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게끔 하라 그말이지. 제가 전체 100%를 다 만족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최선을 다 하자 그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일도 안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무슨 말씀을 그 핵심을 몰라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이 자주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공식집단으로서의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게 되면 저는 그런 모습이 안 좋아서 가능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번 인사 참, 거기 갈 사람이 진짜 거기 갔다. 이런 인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직원들에 대한 신상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 가고 싶은 데로 어떻게 보내주냐”고, 그거 어떻게 보낼 거예요. 그것을. 다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무국에서 인사파트에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부서보다도 진짜 일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 다 가기를 싫어하는 기피부서는 어딘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순환하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인사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모색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진짜 불만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다 그 사람 마음을 다 맞추냐고 이렇게 나한테 반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정지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국정지표! 국정지표! 모든 조직에는요. 조직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계꾼들도 제1조 가면 명칭,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목적. 우리나라 국정지표가 뭐냐고요. 거긴 좀 그렇다 하면 우리 구정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정전략 목표 다섯 개 있는데 혹시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장이 비전을 제시했어요. 내가 임기 동안에 이 일을 하겠다고, 앞으로 구청장은 4년 후에 본인이 내세웠었던 구정운영 방향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 그러면 그 조직원들이 우리 구청장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전략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략목표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인지도 몰라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막말로 지금 5급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구정운영 방향에서 전략목표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다섯 개가 있는데 세 개 이상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셨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

말씀드려요? (예) 그걸 이제 전체를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 비전은 사람중심 건강남구는 다 아시는 것이고 전략목표는 주민자치는 참여소통과 소통이 이제 주민자치고, 지역경제는 활기차고 튼튼하게 하고, 복지공동체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도시,.....

국장님은 그래도 이제 총무국장님이니까 그 정도는 외우고 계실 줄 알았지요. 다른 분들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거 보고는 다 읽지요. 그걸 못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우리의 목표가 누구를 죽이라든가나 무엇을 점령하라든가 무슨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 우왕좌왕 해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 버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야지 몸소 아, 맞아, 우리 전략목표는 이것이니까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알지도 못하면 어디에다 맞출 거예요? 하면 하라는 대로 하고, 알아서 해요? 이건 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외우라고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강의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원이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우리 공무원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사람중심 건강남구, 이것은 동네사람들도 거의 다 알아요. 이것을 우리가 묻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목표를 가지고 전략, 전술이란 게 있어요. 전략은 더 큰 것이고 전술은 그 밑에 급이에요. 그럼 이것에 맞춰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전술이 나와야 돼요. 전략 밑에 전술이,..... 이것이 제대로 잘 되어야만이 그 조직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도 설마 이런 것 가지고 문제 삼을지는 몰랐는데 좀 이것도 알아두는 것도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간부교육때라도 이런 부분을 좀 잘 기획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

예.

이제 좀 중요한 걸로 물어볼랍니다. 우리 정원과 현원 중에서 정원은 639명이죠? ○

예.

지금 적습니까? ○

현원이 더 많습니다.

많으면 어째야 돼요? ○

현원이 정원은 이제 별도정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정원보다는 적지요.

자료에 보면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3명이 많아요. 과원이에요. 오바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총액임금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인원수도 정원을 줄 때는 그 정원에 맞게끔 정원을 주었을 거예요. 그럼 정원을 아예 현원에 맞춰가지고 많이 올려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놔뒀어요? ○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바로 보충을 안하고.

이것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문 중에 14명이 전입해 왔고 1대1로요. 그다음에 14명이 그냥 이렇게 1대1이 아니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대1은 그런다고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럼 1대1로 오지 않는 개별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급의 누구, 경제과에 중소기업청에서 왔다. 그다음에 9급에 영암군에서 누가 봉선2동으로 와서 지금 현재 근무는 복지기획과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14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묻고 있는 것은 1대1이 아닌 그냥 전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부족한 지를 알고 이렇게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지 그렇지 않고는 알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겠지요? ○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고향이 여기고 거주지가 여기다 보면 오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전에 결원이 생기면 이쪽으로 해주시라고 와서 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 하신 분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찾아올 때 국장님한테 옵니까? ○

인사부서에 그런,..... 저한테도 오고 총무과장한테도 가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그렇게 면담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남구청으로 오고 싶어하구나 그것이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면담한 사람들을 싹 이렇게 목록을 작성을 합니까? (예)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검토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

검토할 때 기준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적도록 최소한도,.....

없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하위직 우선으로, 하위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6급이나 되면 그 사람들도 강등해서라도 오고 싶어 하지만 6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가급적이면 하위직으로 하고.

나중 감사때는 이렇게 개별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고 확인하고 이분은 누구를 왜 찾아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 총무국장을 찾아갔는가, 과장을 찾아갔는가, 인사담당자를 찾아갔는가, 구청장을 찾아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여기 된 사람들이 다 했던 사람이 다 된 건 아니겠잖아요? 여기 14명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얼른 봤을 때도 3대1은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3대1, 5대1, 그 많은 대수를 뚫고 들어왔지. 그냥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렇게는 안보이거든요? ○

그걸 정확한 명단으로 해서 관리하기보다는 그때 인사가 있을 때, 결원이 있을 때 그 명단을 작성을 하지요.

작성해 가지고, 기준이 뭐예요? ○

기준이 경력하고 인성하고 또,.....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다 그러면 그 기준관리, 그 무슨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그건 서류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없애버려요? ○

바로 그러지요. 보관은 안하지요.

그때 결정 바로 전까지만 갖고 있다가 결정되고 나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불편하니까 없애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중요한 인사자료인데 만약에 그걸 없애 버린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최소한도 결원이 생겼다 그런다면 우리 남구청에서 무슨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혹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접수를 하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무슨 시험을 본다거나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주로 보면 이런 경우 아까 외압이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저는 청탁성으로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는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누가 여기 와가지고 말해가지고 인사담당자 만나서 이런 것이 됐다고 생각할 사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거의 없지.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다른 구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구만큼은 이런 전입해 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인사가 투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속된 말로, 나쁜말로 하면요, 이것 무슨 수사기관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조사 몇 번만 하면요, 누구 통해서 어떻게 왔다고 다 이야기해요.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인사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째, 그 대안은 전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을 때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은 하위직이 대부분 신청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업무에 조금 불편을 끼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불편을 끼치는데 지금 전라남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고 싶은 사람이 한 둘이겠냐 그 말이에요. 한 둘이겠냐고, 여기 오신 분들 14명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이게 손쉽게 올만한 일이겠냐고요.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인사담당 계장한테 실무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 받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표라든가 공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온 사람들에서 그래도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백번이라도 좋은데 그것을 뭐 도청 그쪽에 생각해주느라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한두 번이 문제지 몇 번 하고 나면 정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인사와 관련해서는 외부 온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받지 않고 또 인사부서에서도 무슨 누구를 통해야만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세요. 나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알더라도 참 남구청은 투명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게 무슨 나쁜 제도입니까? 저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게요? ○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실장님.

좀 독촉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쉽게 할랍니다. ○

예, 문화홍보실장 안기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홍보실에서 소식지 발행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보면 최근에 우리 청사매각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몇 프로 나와서 매각하기로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발행한 것 있지요? ○

예, 10월달에 발행한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이라는 것이요. 엄청나게 위력이 큽니다. 신문에 좋은 것은 나도 별로 누가 기억을 잘 안하는데 신문에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금방 기억해 가지고 별볼일 없는 신문, 우리가 보지도 않는 신문도 많이 홍보가 되어버리고 그래요. 우리 이 구청에서 발행한 소식지는 거의 세대별로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보다도 우리 구 소식지가 그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럼 문화는 누가 잡았습니까? ○

예, 구보편집은 사업부서나 또는 주관 과에서 홍보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집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누가 잡습니까? ○

타이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타이틀을 잡아줍니다.

이것 관련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

어디? 아, 청사매각관련해서요? 아마 거기가 회계과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 다 이렇게 홍보실에 줬지요? ○

저희들이 그날은 이제 9월20일로 결정해 가지고 전체 제목을 주는 것은 맞고 타이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든가 구보편집이나 그런 제목관리는 실무편집자? (예) 편집자의 결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앞에 타이틀까지 준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편집자가 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그것까지 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요. 홍보실장님도 잘 들으시고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남구에서 매월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가 전 각 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저 휴지로 들어가버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읽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 것 보고 누가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 하는 것도 알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 효과라는 것이 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에다가 확정, 딱 그렇게 안해요. 우리 대통령선거라든가 국회의원선거 때도요. 그 앞에 확정이라는 말 가기 전에 몇 개의 타이틀이 붙여져가지고 나중에 ‘확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확정’, 이렇게 나옵니다. ‘확정’ 그래버렸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전혀 기능을 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을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용어가 ‘확정’ 그랬으면 이제 나중에 의회에서 만에 하나라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올라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부분매각으로 하자. 결정이 우리 의회에서 안나버리면 그 ‘확정’이라고 쓴 내용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럴 일이야 없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무슨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그대로 써요. 그냥 공청회 후 주민투표 결과 몇 프로 찬성,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확정’ 이게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무슨 질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타이틀을 낼 때 그런 식으로 내면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실장님은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어떻게 됐든간에 나갈 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든 무얼 찍든 간에 책임자예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꼭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를 구성했는데 특위가 무슨 특검을 만든 것도 아니고 집행부하고 무언가 사전에 조율을 잘해 가면서 수레바퀴가 두개가 굴러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로 굴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니까 구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대촌동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만 하도록 할랍니다. 이것 진짜 문제 많은 사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 한다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들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유가 되면 이것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매입해 가지고 활용한다면, 앞으로 대촌은 발전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서부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식재산도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고민을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면 좀 다소 미약합니다. 북구청이 지식대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공모를 안했답니다. 공모를. 그래가지고 아마 밀렸지 않았는가, 공모만 했으면 무조건 시험만, 응시만 했으면 되었을법 했는데 응시를 안해버렸대요. 응시를 안했는데 어떻게, 합격이 안 되겠잖아요. 다음부터는 응시를 한다고 이렇게 자꾸 저한테 주문을 줘서 작은 것일지라도, 상품이 비록 없더라도 우리는 지식재산도시입니다. 돈을 몇 억씩 갖다가 사용하는 이런 도시거든요? 도시에 걸맞게끔 이런 잘잘한 상 같은 것은 싹 휩쓸어 버릴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내기만 하면 당선되는 것을, 당첨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있었던 내용들이 그야말로 우리 남구 현장에서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는, 꼭 바라면서 그동안 많이 경청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 같지요. 더 열심히 해서 완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