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택식
용택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형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형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재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형기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동안 주요사업 현지 확인한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 발의자인 신영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2012년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현지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및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별 현안사항과 서민생활 지원의 기저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홍천 연봉 5리 시가지 녹색쉼터 조성사업은 산림과에서 관내 자투리 유휴토지를 적극 활용하여 적극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알맞은 휴식공간을 제공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도시녹색공간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수여한 수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에서는 옥상 방수공사가 불량하여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공사에서는 측면 포장공사 미흡으로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포장 보안 및 주변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진입계단이 가파르고 좁아서 동절기에는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계단 이용 시 위험하여 중앙에 안전보행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서는 축구장 배수관 유입구가 좁아 우기 시 빗물이 운동장으로 유입되고, 배수관로 잡토석 침전 시 제거대책이 없어 배수시설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야강변 에움녹색길 조성사업에서는 개야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한 여행자센터 현관 출입구에 장애인용 진출입로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홍천강 생태조성사업에서는 도막포장이 벗겨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수한 공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하천 공사에서는 공사 구간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차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고, 또한 기존 공사완료 구간과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어 통일성이 떨어졌음을 지적합니다. 홍천 인도교 경관 조성 및 조명 연출사업에서는 다리 난간 하부에 안전시설이 없어 어린이들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시급히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문별 현지확인 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의원이 보고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그동안 사업장 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재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로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남면 용수리 산 98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홍천 아트빌 문화예술인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규모는 총면적 15만 9885㎡에 지구단위계획구역 15만 6720㎡, 진입도로 및 광장이 3165㎡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향후 방송인들과 일반인들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커뮤니티 공간 및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아트빌 문화예술인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입안서 변경 재접수가 2012년 7월 2일날 접수돼서 2012년 7월 9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열람 공고, 2012년 7월 22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 공고를 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012년 8월 7일날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관리 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 9만 8742㎡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계획 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로 3류로 폭 12m, 집산도로 100m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장결정입니다. 광장은 군도 7호선 접속구 교통 처리를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1930㎡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위치는 남면 용수리 산 98번지 일원에 15만 67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총면적 7만 6980㎡에 175획지를 구획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면 적 7830㎡에 12획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로는 7획지에 422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과 뒤에 있는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상수, 오수, 우수, 진입도로 계획 등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드렸던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이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관리계획지역의 면적이 5만 7978㎡에서 15만 6720㎡으로 9만 8742㎡이 증가되었고, 보전관리지역 면적은 9만 8742㎡ 전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변경사유로는 홍천 용수리 아트빌 문화예술인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견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안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연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