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정찬수 의원 외 2명)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찬수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안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일반 전입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전입학생 학비 지원금,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생활용품 구입비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추진위원회를 구성 설치 운영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할 경우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농 현상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농촌 인구가 감소하여 농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우리군에 전입하는 전입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키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은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농 현상 및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서 타 시도로 전출함에 따라 농촌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무안군에 삼향읍의 남악신도시는 그러한 경우 제외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타 시도 사례를 준용해서 세부적으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기 보다는 전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악주민이나 무안읍이나 해안선쪽 주민이나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만들고 일반 및 기업 임직원 전입자 공통은 오히려 남악주민이 많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앞으로 많이 늘어날 남악 입주민들에 대해 이 근거에 해당이 되어서 근거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급 사유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데서 인구를 늘리기위한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남악신도시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요. 그럴 때 그런 생각까지 다 갖고 계산을 하고 이런 조례를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 인구늘리기를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인 업무 추진 성격상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별로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전입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 지원금 전입 장려금은 이해가 오는데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남악신도시에는 앞으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학비지원금은 어디에서……,

다른 시군 사례를 봤더니 일반 전입자의 경우 전기료 같은 경우에 2만원 이내에 대해서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달 정도로 상하수도요금도 그런 식으로 쓰레기 봉투도 전입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생활용품 구입도단 전입했을 때 그리고 학비지원금도 전입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내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재학중 단 1회에 한하여 10만원 정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를 잡고 있을 까요?

예산은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가 다른 시군에 보면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쪽에서 많이 하는데 무안군은 종합민원실에서 할 계획입니까?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조금전에 최옥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민원실에서 는 주민등록업무 그러니까 전입자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책업무로 본다고 하면 지난 번에 의견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전입할 때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해준다고 해서 우리군에 와서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출산장려나 보육지원이라든지 귀농이나 군 전체적으로 큰 틀의 범위내에서 본다면 이것은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주민등록 업무가 저희 실에 있다 보니까 종전부터 보는 것이라 저희과로 되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무안군같은 경우에는 남악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번 입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예산의 지원 범위라고 하면 예를 들면 5억원을 세웠다 하면 반은 주고 반을 안 줄 경우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는데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런 시책이 우리군에서 추진해도 괜찮다고 보는가요?

자료에 보면 5개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파악해보니까. 정철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남악이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몇 세대 정도가 입주할 것이다 그래서 주다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안하고 전입할 예상 인원수에 맞추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얼마 세워놨는데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같이 전입했는데 다른 사람은 주고 나는 안주냐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인구 증가 추이를 저희가 건축허가 내주니까 아파트입주나 그런 시기가 판단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학생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군으로 주민등록을 하면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입학생이 우리군에 퇴거를 해서 우리군민이 됐을 때는 이 전입 학생이 승달장학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지금 승달장학금 지급 기준에 우리군에 와서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그 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 무안군은 남악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옵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정찬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천성 의원 외 2명)

지금 마을단위에서 리 단위로 해 가지고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 전에도 리단위로만 구성했죠. 자연 마을 단위가 아닙니다.

보통 마을 단위에서 동계에서 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마을 동계에서 해서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리 단위로 하신다는 말씀아닙니까?

위원님 자연마을 단위가 아니라 행정 리 단위로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한 리에 2개 마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개발위원회가 2개 마을에 마을단위로 한다면 2개 리에 개발위원회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한 개의 행정리로 되어있죠.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에 개발위원장이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니에요?

자연 부락 단위가 아니고 두개 마을이 있으면 한 개 리로 합쳐서 한다 그 말이 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리 가령 내리 1리에 2개 마을이 있지 않겠습니까? 2개 마을마다 개발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 1리에 한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에 1명씩 개발위원장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리와 법정리가 있는데 이게 법정리라고 하면 전체 리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리는 1리, 2리, 3리, 4리, 5리 이게 전부 행정리인데 행정리 단위로는 리에 행정리가 5개 있으면 개발위원회가 5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사실 행정리가 5개면 마을이 7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5개 리로만 운영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정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김산 위원 생각입니다. 법정 리하고 행정리하고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설령 제 출신지같으면 만풍리에 신만, 신풍, 진목 이렇게 3개 부락이 있는데 리는 통괄해서 3개 부락을 말하는 것이고 부락은 개개인의 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단위가 부락별로 개발위원장이 있는데 공무원 생활 하셔서 법정, 행정을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무조건 리 소관의 부락 그리고 개발위원장이 부락에 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오늘 조례안은 리별로 있다고 하면 만풍리에 1명이냐 그것이 아니죠?

만풍 1리에 한명, 2리에 한명.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리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리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 및 1급 관사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 2항 관사의 면적 기준 1급 관사의 면적을 단독 주택 250㎡ 아파트 전용면적 120㎡ 이하로 면적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을 신설하여 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총괄 내역은 토지 3필지 4,444㎡ 3억8,500만원 건물 514.04㎡ 5,500만원으로 총 4,958.04㎡로 사업비 4억4,000만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그럼 금회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케이티엔지 무안지점 매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 1필지 1,157㎡ 3억4,500만원에 건물 1, 2층 부속 관사 등 514.04㎡를 5,500만원에 총 사업비 4억원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목적은 무안군 산하 각종 단체 사무실이 개인 소유 건물 등을 임대하여 사용함에 따라 매년 임대료 상승 등 예산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실 위치 또한 읍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지도 감독 및 관리에 애로 사항이 많아 각종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주 케이티엔지 목포지점을 매입하여 군 산하단체 사무실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다용도 어업기반 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해제면 천장리 2필지 3,287㎡ 사업비 4,000만원으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의 재산 관리관인 주민복지실장과 해양수산과장님이 설명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수가 사용하는 1급 관사에 대해 일정한 면적기준을 정하여 추후 관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한 조례 안으로 변경된 주요 내용은 1급 관사의 면적은 단독주택은 250㎡ 아파트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케이티엔지 목포지점과 합병으로 인해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무안읍 성내리 174-16번지 케이티앤지 무안지점 대지 1,157㎡, 건물 3동 514.4㎡를 매입하여 군 산하 단체 사무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키 위함으로 매입 후 무안군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주민복지실 관련 단체 사무실로 활용시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단체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인이 공공이용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국유지 해제면 천장리 927-1번지 외 1필지 3,278㎡를 매입하여 해양수산과 관련 어촌경제 활성화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키 위함으로 매입 후 공공이용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우리가 그전에 면적 규정은 조례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규정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사의 존재 필요성이라든지 호화 관사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신설해라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독주택이 250㎡가 건물 면적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면적아닙니까?

단독 주택을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응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을 면적을 해 놓고 다음에 혹시 필요할 때 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전남도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단위는 250㎡라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을 개인이 250㎡ 이상 산 사람이 있을까요? 관사라고 하면 외지에서 발령을 받아 와 가지고 우선 살 집이 없으니까 하다보면 왜소하게 만들고 임시 거처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관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관선일 때 군수가 발령나 가지고 온다든지 부군수가 발령나서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임시로, 지금 추세로 보면 전라남도를 보면 관사를 안 쓰는데 왜냐 하면은 지금은 선거직으로 들어오면 자기 집이 있으니까 집에서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집에서 사용하고 그런데, 관사 면적을 특별히 크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또 한다하더라도 행정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작게 규정을 해야 할 것인데 굉장히 크게 해 놓으면 이 정도 다 써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누구든지 크게 쓰려고 합니다. 단독주택 지을 때는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3선할 때까지는 크게 쓰자 해 가지고 단독주택 땅을 사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쓸 소지가 있어요. 크게 해 놓으면 처음에 작게해 놔야 나중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크게 하려고 하면 왜 크게 하려고 하느냐 위원들이 견제도 하고 그럴 것인데 처음부터 크게 해 놓으면, 아파트 면적도 큰 것 같고, 목포도 시장이 관사를 쓰고 있는데 목포시장이 외지에 있다 와 가지고 관사를 쓰는데 목포시의회에서 다 지금 관사를 안 쓰는 추세인데 목포시장 관사 계속 쓸 것이냐 저번에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이제 관사 안 쓰고 내집 마련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던데 우리는 크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면적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말씀이 지금 추세는 관사를 안쓰는 추세입니다. 아까 단독주택이 250㎡라고 한 것은 타 시군을 파악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이 기준에……,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관사 면적이 250㎡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정을 해 놓은 데가 그런데 제일 큰 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마련해 놓고 다음에 관사를 지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충분히 해 놓고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천장리 2필지 이 토지는 공공시설사업으로 해서 생성된 토지는 아닙니다. 지난 95년에 공유수면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가지고 2,470㎡가 생성됐고 그 이후에 토사의 매립이 이루어져 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공공시설로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현재의 사진 이용시설을 보니까 어민들이 선박의 계류라든지 어구의 손질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실제 어선의 이용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어업기반시설로 봐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탄도만에서 어항으로는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해제쪽에서 배타고 입출항한데는 선착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천여평 되는데 이런 땅을 매입해 가지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어민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용측면에서 개인이 조성한 토지다 보니까 굴곡이 심하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어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천단 콘크리트를 다시 정리한다든지 인양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어민 편익이 증진되는 사항을 받아드리고 또 여기는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원수역이라서 배들이 접안하기 용이합니다. 그런 점을 최대한 살려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티엔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이.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사죠?

승인이 안되면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37년 됐고 땅값은 계산해보니까 100만원 정도되고 지금 보면 각종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도 관리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도 절감이고 37년이 됐는데 사시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진단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건물값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매입하고 그렇습니까?

케이티엔지가 담배공사인데 목포하고 합병되어서 그 건물이 비어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것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고 거기가 학교 보호 지역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 차시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매입해야 되겠다 지도 감독하기도 좋고 한군데에 있으면 통제하기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플러스 마이너스를 실장님하고 저하고 해 보게요. 왜냐 하면 이게 3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재건축을 안한다고 할지라도 이 전에 드림스타트 리모델링할 때 구 보건소 재무과에서 3억 얼마에 리모델링하고, 거기 일부 사무실 들어가서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3,000만원 리모델링 추진하셨죠? 그때 그 예산 쓰신다고 하셨죠?

예.

그 한군데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7개에서 8개 사무실이 분리 사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리모델링 한 개 사무실만 하더라도 3곱하기 7은 21, 3곱하기 8은 24 이렇게 돼요. 본위원이 어제 문이 잠겨져서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데 못했는데 밖에 보니까 돈이 꽤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그리고 또 지은지 37년이나 됐는데 언젠가는 몇년 있다 재건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인가 다른 위원님도 초등학교옆에라 효율성을 가지고 논하겠지만 저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고 싶어요. 현재 건물비가 5,500만원 정도되네요. 5,500만원이 싸다고 해서 덜컥 그것을 삽니까? 나중에 몇년 있다가 짓게 되면 현재 건물 기준으로 155평인데 155평 건물비를 300만원 잡으면 벌써 5억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안써야죠. 또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과연 군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얼마나 뭐 하겠느냐 그러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 목적은 한군데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주된 것이지, 앞으로 리모델링도 있고 정확히 산출은 안했습니다. 첫 목적은 산재해있는 것을 한군데로 통합하므로써 관리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해시설은 안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게 나왔거든요.

거꾸로 받아드리면 케이티엔지를 어디서 살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안농협 바로 뒤인데 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사려고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싯가로 보면 쌉니다. 예를 들면 무안읍 주변에 대부분 땅값이 100만원씩 되니까 현재는 이것이 4억매입인지 모르겠지만 10억짜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다고 하면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임대해서 쓰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데다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다 깨끗하게 10억 정도 예산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야지 케이티엔지가 비어있다고 덜컥 이것을 싼 맛으로 산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하면서 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현재 매입하기보다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임차된 시설 그대로 쓰면서 다문화센터나 이런데 다 임대해 들어가면서 시설 우리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다문화센터 임대해 가지고 들어간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것이 과연 예산 절감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 관계는 건물 신축하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겠고 주민복지실에 관련된 시설이 연계가 됩니다.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므로써 원활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액수가 땅을 포함해서 건물은 지금 노후 됐을지라도 사두면 싸게 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싼맛으로 사버리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건물 자체는 표에 보다시피 5,5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싼맛으로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죠 땅.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케이티엔지 건은 반대하고 해양수산과 건만 안을 찬성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일반인한테 매각된다고 해서 덜컥 사자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그런 것까지 생각 안했겠어요? 제가 두 차례나 갔어요. 내부는 못봤지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산 위원께서 수정 가결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한 위원 계십니까?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님도……,

가결 안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정회를 하고 찬반이냐 수정이냐 정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약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무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대한 법 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또 심의 등의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무안군 조례 폐지 입법 예고는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25일간 예고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대한 법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되어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심의 등의 업무가 시ㆍ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