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물론 물의 재이용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상수도하고

지금 간이 상수도는 우리가 지방 광역상수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간이 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로 7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관리 차원을 말씀하신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간이상수도의 관리 상태는 물론 누가 감시 하는사람도 없고 또 따라서 마을단위에서 맡겨 놨다고 해서 마을에서 어떤분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 공이 관리를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대형화 되기 까지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정찬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에 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위반 및 절차상 하자등의 문제가 제기 되어 규정을 재정비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14조의 2의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한다는 강제규정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는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조항과 입법예고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위반되어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조례안의 제 14조의 2를 개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강제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문을 검토한 결과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 되므로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무안군에는 제재하는 대형마트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무안읍내에 롯데마트라고 1개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의아심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데는 제재를 해도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이행 않고 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1개소는 현재 조례대로 휴업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 이행을 잘하고 있다고요?

아니 규모가 작아서 주변마트에서 견재를 하고 그래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먼저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및 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심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규정마련, 분뇨수집ㆍ운반 제외지역 지정,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 계약, 분뇨 수집ㆍ운반대형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지원,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의 폐업에 대비한 대체사업 발굴등을 담았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하수도 관련 상위법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및 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민이 쉽고 편리 하도록 현 실정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및 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므로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 안 제39조 재정적 지원에 있어 경영악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경영 악화가 되기전에 지원하여 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조문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조문은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분뇨수거관계 전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군 단가는 톤당 9,670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 평균은 13,99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올려 주라고 하는데도 저희 군 예산상 그것 때문에 설득을 계속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후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엊그제도 이분들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같이 의견도 좀 개선해보고 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런것도 사실은 읍면에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단독주택은 2년마다 이렇게 한번씩 수거를 해야된다 거기에 대한 톤당 더나오고 덜나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수거하는데는 얼마다 이렇게 규정상 농가들이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것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 2년 되어도 안하신분은 안하고 있어요.

예, 시골에는 거의 다 안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참 샛강살리기도 하는데 이게 다 넘쳐서 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