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오늘회의에대한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의사담당의보고내용과같이이번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안건중가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등열건의안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토록하겠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의하신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셋건에대하여는심사결과를듣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또한회기중발의된의사일정제8항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3항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안이사전에발의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따라서다섯건의수정안에대해서는수정안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바로의결토록하겠으며의결은표결로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18항가평군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사일정제2항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1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와의사일정제8항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고장익의원께서는나오셔서먼저201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평소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장익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그동안가평군수가제출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열과성의를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도본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2012년10월8일제출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동월15일제220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동월16일부터17일까지자체심사를하였으며동월18일제2차회의에서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심사결과를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각위원님들의예비심사와검토한결과를중심으로중요하거나쟁점이되는사항에대해서는협의와토론을반복하는등충실한심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비효율적경비,과다계상된경비,계획성없는경비등예산편성의적절성과타당성에중점을두고예산을심사하였습니다.따라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지역발전을위한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확충사업및교육지원사업,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지역균형발전의형평성과지역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사업추진및계속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와행사성․소모성경비가영점기준에맞게편성되었는지등에중점을두고심사를하였습니다. 먼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제출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규모는3,234억1,1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3,009억400만원,기타특별회계가225억700만원입니다.다음은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에따른증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총삭감액은일반회계1건에2,400만원입니다.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문화관광과소관기부싸이클장비부가세및수송료1건이며사업타당성부족으로사업이취소됨에따라2,400만원전액을삭감하였고일반회계에서삭감조정한2,400만원모두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생태레저사업소소관인제4회자라섬씽씽겨울축제는금년도제3회자라섬씽씽겨울축제개최시많은문제점이발생한바,주민공청회등을통해나타난문제점들을개선하여성공적인겨울축제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규모는140억9,500만원으로이중수익적수입56억9,500만원,자본적수입25억1,700만원,이월금58억7,400만원,기타미수금900만원이며,수익적지출55억4,300만원,자본적지출75억3천만원,이월예산자금10억2,200만원입니다.다음은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에따른증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규모는388억6,600만원으로,이중수익적수입68억5,300만원,자본적수입274억6,500만원,이월금35억600만원,기타미수금10억4,200만원이며,수익적지출82억9,800만원,자본적지출은288억6,200만원,이월예산자금17억600만원입니다.다음은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에따른증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0, 36, 4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방금설명을들은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본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결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고장익의원입니다.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가평군에서개정하는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협의회위원임기및위촉해제에관한사항등이누락되어있어관련조문을신설하고안제2조및안제3조에중복으로잘못표기된약칭을바로잡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중위원회정비기준에맞지않는조문등을정비하고자수정발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3조의잘못표기된약칭을정비하고안제5조의협의회의위원임기및위촉해제에관한사항등을신설하며안제6조의관련조문을위원회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고자수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7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방금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고장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의사일정제11항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장기원의원께서는나오셔서먼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기원
장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장기원의원입니다. 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가평군에서제정하는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중대상자선정조문및공영주차장무료이용기간을명확하게정비하고공영주차장감면관련조례인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상기조례에맞게부칙으로개정하여시행에차질이없도록하고자수정발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5조의성실납세자등선정관련조문을정비하고안제7조제6호의공영주차장무료이용기간을당초1년이내에서1년간으로정비하며안부칙제2조의다른조례의개정에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3조를일부개정하여가평군성실납세자차량에게1년간주차요금을면제하는조항을신설하고자수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7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방금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기원
장기원의원
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가평군에서개정하는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안별표의평가항목과배점기준을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맞게바로잡고자수정발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3조의금고지정평가기준의주문을정비하고안별표의가평군금고지정평가항목및배점기준의항목및세부항목을정비하고자수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7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방금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기원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기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발의대표자이신윤석철부의장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석철
윤석철부의장
안녕하십니까?윤석철부의장입니다. 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가평군에서제정하는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중청소년시설이용에따른변경신청서및취하원제출기간을추가하여누구나알기쉽게정비하고또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도로명주소표기법에맞지않는사항등을정비하고자수정발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16조제1항의시설사용신청변경및취하원제출기간을사용일전날까지로추가하고안제9조및안부칙제2조의관련조문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며안별표1의청소년시설의위치를도로명주소표기법에맞게정비하고자수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8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방금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석철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발의대표자이신조중윤의원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중윤
조중윤의원
안녕하십니까?조중윤의원입니다.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가평군에서개정하는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점용료등징수시분할납부하는경우의이자율적용을하천법시행령에따라명확하게정비하고또한점용료등의조정비율정비및불분명한반환조문등을바로잡고원활한점용료등징수를위해체납시징수에관한조항을신설운영하고자수정발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3조에분할납부시100분의6의이자율을적용하였고안제5조에점용료등의조정비율을100분의10에서100분의5로변경하였으며안제6조에불분명한점용료등의반환내용및이자율적용조항을정비하였고안제10조에점용료등의체납처분에관한사항을신설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8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방금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중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표결방법을결정토록하겠습니다. 오늘상정된안건에대한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1조의규정에의거기명전자투표로표결코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안건별로기명전자투표로하겠습니다. 아울러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2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3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4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5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청소년상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6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7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8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9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0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1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2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3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4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가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5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6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13년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7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인중찬성7인으로의사일정제18항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회기동안조례안등안건심의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에열과성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제22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20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를선언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평군
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
청소년상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
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
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병재신현배장기원조중윤고장익윤석철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