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어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일 업무보고는 제5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새로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일하는 행복과 배움이 있는 희망도시건설이라는 비젼을 목표로 6대 과제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병준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맹화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13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 추진업무,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기구 및 현황으로 평생교육팀 등 3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으로 먼저 기술훈련과 일자리제공 분야에 20.3%인 29억2900만원, 평생교육 활성화전개 분야에 2.43%인 3억5천만원, 선진교육도시조성 분야에 76.4%인 110억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0.88%인 1억2700만원 등 총 144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남동구 전체 예산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예산은 국비는 11.08%인 15억9800만원, 시비는 36.86%인 53억1700만원, 구비는 59.07%인 7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으로 우리 남동구는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은 (주)아이티그린 등 4개의 업체이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주)무한유앤아이 등 17개 업체가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유치원 71개교, 초등학교 37개교, 중등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6개교, 특수학교 미추홀고등학교 등 148개의 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96개소, 그밖에 개별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237개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3대 위원회에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3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구청내에 전문취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 등 일자리종합센터를 상설 운영하겠으며 또한 구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 취업정보지 이용 주민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5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55세 이상, 장애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인구이동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월1·2동 간석3·4동, 만수3동, 논현1동, 출장소 등 7개소에 전문상담사 7명을 배치하여 취업상담에서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완벽한 원스톱종합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를 구직 희망자와 동행 방문하여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연 30회에서 40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이어주기 위해 월 1회 남동인더스파크역, 중앙도서관, 구월모래내시장, 로데오거리 등 다중 집합장소에 1일 취업상담사를 설치하여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일자리서비스 “현장 Job-투어”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적극 해소하고자 취업컨설팅관, 사회적기업홍보관 등 테마별 부스운영을 통해 구직자들에 대한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까지 구직자 유형별로 맞춤형서비스사업인 남동구 일자리박람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본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둘째, 창의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주도로 비 영리법인 단체와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능력 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인더스 파크 "POWER UP" 일자리 사업은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펌용 기계실무전문인력양성 등 3개 과정에 75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인더스파크 구도화에 맞춰서 산업기술의 기능강화와 연계한 지역과 기업의 상생협력형 조화로운 일자리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교육과 훈련정보 제공 등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은 인천경제통상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사산후도우미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에 20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무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60%인 6천만원, 시비 40%인 4천만원 등 총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육아문제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상태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전문 직종 일자리 지원사업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재의 구입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할 품질관리사 40명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업의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80%인 5360만원 구비 20%인 575만원 등 총 사업비는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진출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세 이상 만34세미만 청년 미취업을 대상으로 청년취업 전문창구를 통해서 직업진로지도에서 취업까지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인더스파크에 소재한 종업원 200인 이상 중견기업 21개 업체를 선정, 기업체 순회방문을 실시하여 고용상담 등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신규고용인력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인건비 경감을 통한 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체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개발과 경력을 제공하고 적성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를 촉진하는 청년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인턴채용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8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간의 양방향 매칭을 통해서 지역실업해소를 위한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몸담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고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지역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고용 파트너십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고용문제의 협력적 대응과 고용감소억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화 운영, 노사민정협력사업 우수사업장 견학, 노사민정협력아카데미 운영, 지역의제개발을 위한 노사민정 포럼 운영 등을 통한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과 노사민정 사회적책임 이행 실천사업인 중소기업체의 법률서비스를 매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다짐대회를 2013년 5월중에 남동공단 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안은 노사민정심의협의회를 통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80%인 3200만원, 구비 20%인 8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원조달은 2013년도 1월에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지역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립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아카데미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효율적 경영방안을 논의코자 실무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소개를 활성화 함으로서 지속성장토대를 마련하고자 우선구매 제도 교육과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우리의 민선5기 사회적기업 40개 창출을 목표로 2013년도에는 인천사회적기업 10개 기업체 신규지정을 목표로 현재 26개 기업이 참여하여 창업컨설팅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일자리창출사업비와 개발사업비가 지원되겠으며 그리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대한 집행여부를 수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사회적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율경영공시제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롤모델로 활용해 지역내 사회적기업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창업예정자 3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서 사업 기업의 개념과 역할부터 창업절차와 자금조달, 운영전략 마케팅, 재무관리 등 이론강좌와 성공이나 실패사례 중심으로 장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전문성 갖춘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 친서민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8대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 2회 나누어 실시되며 18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인 2억9284만원, 시비 25%인 1억4640만2천원, 구비 25%인 1억4640만2천원 등 총 사업비는 5억8560만8천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4단계로 구분 실시되며 참여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5%인 1억2622만2천원, 시비 35%인 1억2622만2천원, 구비 30%인 1억819만원 등 총 사업비는 3억6563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수행능력과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은 2개 업체를 발굴 육성하여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의 형평성 제공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분야는 관내 사립유치원 50개소, 초·중·고등학교 등 7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행복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특성화 사업, 유치원 교육환경 지원사업, 중증장애학생 보조인력 지원사업, 교사연구 동아리 지원사업, 책읽는 학교 독서문화진흥사업 등 6개 분야에 24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0년도 9월 현재 인천구·군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동구가 2.76%, 남구가 1.72%, 연수구가 1.95%, 서구가 1.23% 등 군구 평균비율은 1.51%를 보이고 있으나 저희 남동구는 평균비율에 못미치는 0.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타구와의 형평성 재개와 또 하나는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동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부모 4백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역할,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되기훈련 등 학부모 역량강화 습득프로그램을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중학생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진로·직업에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현장체험을 통하여 적성을 탐색하고 직업가치관을 정립시키는 사업으로 관내 중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겠으며 또한 진로교육 전문직업인특강 사업은 진로탐색 및 꿈 실현을 위한 전문직업인을 초청해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2백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스쿨 멘토링 MVP사업은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객관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진로경로 수립시 입학사정관제 준비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함으로서 학생들의 비젼과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각 분야에서 MVP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상반기에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교를 선정하여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진로설계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탐색해보는 그 실습과정 등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탐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 속해있는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장수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와 만성중학교 등 13개 학교를 포함하여 총 25 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엄마품 온종일 돌봄 지원사업은 송천초등학교 등 4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37개교 3만1천여명에게 무상급식지원비 139억9720만원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금년도에 1인당 1식 기준이 2050원에서 3백원이 늘어난 235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배움의 성장, 삶의 보람 만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모든 구민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학습 고용 복지가 연계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전개하여 15개 평생학습기관에 6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학습동아리를 발굴 육성시키고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5개 늘어난 15개 평생학습우수동아리에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평생교육 강좌 개설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실을 공모하여 4개 평생학습기관에 2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지역적 여건과 시간적 어려움으로 참여기회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원하는 강사에게 배우는 맞춤형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공모하여 25개 팀에 2천만원, 주5일제 수업제 시행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나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밖 가정과 사회에서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은 3개 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등 은퇴를 앞둔 중장년인 4050세대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해 재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창출하는 등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지역 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학습주체들 간의 형성을 통해 평생학습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거점센터 5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주민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사업비는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 및 평생학습 관계자 간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학습일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2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및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에 우리 구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축제 참가를 통해서 학습한 정보를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습나눔 실천하는 학습나누미 양성과정은 100세 시대를 대비해 은퇴자 및 노후대비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재능나눔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함으로서 지역문제 해결과 양성된 지역 인적자원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학습 나눔실천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서양성과정 등 4개 직업능력과정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력 향상 양성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된 북한이탈주민 20여명 등 총 130여명의 학습나누미 지원단을 구성하여 이들이 가진 재능을 자원봉사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평생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강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인더스파크 1사1인 구민채용운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민 우선채용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남동인더스파크 일자리 메카도시 구현을 위해서 일자리 만들기 범 구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동인더스파크의 산업현황을 살펴보면은 금년 6월 기준 현재 총 6426개 기업이 입주해서 8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종업원 30인 이하 기업체가 5758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가 100개 업체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300개 기업에 300명에게 일자리취업을 목표로 50인 이상 30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품목 임금 근로조건 고용 등 전반적인 기업현황 조사를 비롯해서 1사1인 구민채용운동 추진단 발족을 거쳐서 사전조율에 만전을 거쳐서 대상 기업체를 방문, 1사1인 구민채용운동의 사업의 당위성과 협조를 구해 구인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채용 기업체에게는 임금지원, 청년인턴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북한이탈여성 힐링 프로젝트 행복의 달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5일에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12년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여성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0명을 2015년도에는 일자리창출 100명을 목표로 현재 2013년 인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상반기에 인천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신청과 확보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논현동 일대의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판로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산품 영유아 면제품인 천기저귀 지원사업을 관내에 소재한 3백여 영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천기저귀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대상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교복을 재사용함으로서 소비절약에 대한 관심과 근검절약정신을 키워주고 교복나눔행사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서 자원순환 사회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관내 중학교 22개 학교 고등학교 16개 학교 등 총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구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에 협조를 받아서 각 학교를 찾아다니며 교장선생님과 학부모운영위원회 면담을 통해서 사랑의 교복나눔행사의 참여를 저희가 독려를 하겠고 참가의 뜻이 보인 학교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 교복을 수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아파트들 방송 및 홍보를 통해서 일반주민 참여와 자체수거 등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수거된 교복 체육복 등을 저희가 선별하고 수선해서 세탁을 거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금 전액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동부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은 일하는 행복과 배움이 있는 희망도시 건설 구현을 위해 2013년 정책목표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페이지인가 비예산인데 남동공단이 지금 현재 불황이잖요, 전부다.

네.

근데 우리 구하고 사실은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하고 협조가 잘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때 노사민정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그 실무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그동안 저희가 남동공단하고 우리구하고의 관계를 좀 개선해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구인 구직자라든가 이런 거 상호 보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노사관계를 저희가 상생, 윈윈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일단 중소기업 100인이상 기업체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번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체를 찾아가서 거기서 원하는 구인자가 뭔지 맞춤형으로 저희가 정보를 공유를 해서 구직자에게 그거를 저희가 제공해서 맞춤형으로 가는 일자리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에 630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우리 구민이 지금 몇 명이나 취업이 되고 있는지가 이것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출장소가 있지만 출장소하고 경영자협의회하고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거는 권한은 다 시에 가있고 우리구는 진짜 완전히 뭐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영자협의회하고 우리 구하고 월례회의같은 걸 좀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최소한 뭐 1명 2명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그런 쪽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요 저희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노사민정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가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영자협의를 포함해서 거기 다수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는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무가 경영자협의회가 출장소도 하고 저희 경영자협회도 하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산화가 돼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업무가 분산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 좀 할게요. 신규사업이 지금 몇 개나 있죠? 3개인가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쪽에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 그담에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물론 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이 지금 18개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계속사업부터 잘 챙겨주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나요?

네, 금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에 본예산에 17억원으로 출발을 해서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3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 갖구요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피력했지만 교육행정에 대해서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타구와의 어떤 형평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금년에 물론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4억 한 5천만원이 증액된 25억 정도를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구별 예산 대비 편성비율을 보면은 우리 군구가 1.51%인데 저희는 0.93%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않나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환경교육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성화된 프로그램들 기타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교육경비 1차 2차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요구액의 한 63% 정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남동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부모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남동구에서 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현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이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은 물론 거의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수도권 지자체쪽으로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거의 지자체들도 많이 관심을, 옛날에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학교와 지역주민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추세가 학교와 지역주민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동 협력하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꼭 이 진로탐색프로그램이 꼭 교육청업무다 이것이 아니다 이걸 떠나서 애들에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여태 하고 있었고 또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할텐데 신규사업으로 남동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똑같은 중복되는 내용을 교육청에서 듣고 와서 또 여기서 들으면서 시간낭비를 하는 불만을 토하진 않을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충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대단히 많은 걸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시범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에 이런 다양한 교육, 애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진로탐색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교육청의 업무다 지자체의 업무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3개가 같이 가는 그런 공력 협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질문에 지금 사회도시 처음와서 앉다 보니까 질문이 좀 약간 어긋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구요 충분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본현황에 보면은 사업별 예산현황 있잖습니까? 기술훈련과 일자리제공, 그다음에 평생교육 활성화전개, 선진교육도시 조성 있는데 선진교육조성이 한 76% 지금 예산에 편중돼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중점적인 사업이 뭔지를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이 총 140억2천여만원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보편적 교육도시 해서 뭘 주로 하냐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하구요 무상급식지원사업 그러니까 금년도에 무상급식지원사업이 시비빼고 지금 83억,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 그다음에 거의 그 예산으로 편중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아까 말한 자투리같은 거 있고 주로 한 80% 이상이 차지하는 게 무상급식보조지원사업은 특히 무상급식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구요. 본 위원은 선진교육조성인데 지금 무상급식, 그 말 표현이 그럼 여기다 무상급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선진교육도시조성, 과연 뭘까요 그게? 무상급식이 선진교육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좋게 표명할 수 있는 문구를 잡아서 계획을 선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보면은 무상급식에 대한 자료는 여기 안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 몰라도 좀 세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예산과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장·관·항·세세항목에서 지금은 대단위 단위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편성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항·세항에서 이 예산과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큰 단위 대단위 세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사항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하나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추진사업단 단이 생긴 목적이 뭐죠? 무상급식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모든 비중이 무상급식으로다 있잖습니까?

그거는 경직성경비라는 게 특히 무상급식지원도 있고 각 복지정책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면은 경직성경비가 많지만 이거는 중앙부처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뭐 이것이 어떻다 이렇게 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공공일자리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은 저희 지역에 지금 공공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도 많이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면은 12쪽 보면은 일자리지원 해가지고 업체에 우리가 인원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원금을 1인당 주면서 5개월치 주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5개월치를 받고 들어간 일자리로 들어간 청년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해봤을 때.

그게 관건입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에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 분들에게 사업하시는 분이나 우리 구인자나 구직자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체의 가는 게 저희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가 청년인턴제사업하고 구민채용 중소기업임금지원사업을 저희가 공공부문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50%가 현재까지 다니는 걸로 돼있구요 그다음에 구민채용 지원 임금사업은 60 한 3%에서 70% 정도가 계속 고용을 사업 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또 수도권 상황을 살펴보면은 다양한 지금 일자리창출이 중앙부처에서도 0순위 1순위로 돼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은 걸로 파악이 돼있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가용재원이 범위내에서 일정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단장님 혹시 실업자 우리구 남동구 관내에 실업자에 대한 그 분포도 업종별로 분포도 뭐 그런 데이터는 지금 갖고 계시겠죠.

그거는 없구요.

없습니까.

힘들구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먼저 지난 회기때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청소년실업자가 우리 남동구에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단위로만 돼있기 때문에 이 구에서는 대충 인천시가 만약에 청년실업이 만약에 20%다 그러면은 거기 추산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3/4분기 현재 청년실업이 저희 남동구에 한 10만4천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0만4천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네. 저희가 지금 50만3천명이 돼있는데, 9월말 현재, 그래서 지금 한 거기 한 20% 정도 10만4천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보편적인 각 지자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남동구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형식적인 거기에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러한 걸 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좀더 우리가 진짜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일자리지원사업 해가지고 인원 2백명 40명 8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이 되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또 편중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나 그런 부분을 봤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게 진짜 이거 1인당 80만원씩 들어가서 회사에다가 적만 올려놓고 일 안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해봤자 그날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일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하나 한점 의혹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허위, 허위 어떤 부당 이런 청구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기업과 매칭을 하고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현재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실업취업은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참 이게 여러 가지 발표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년인턴이라든가 임금지원,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이 많다고 그러면은 인프락 구축이 됐다 그러면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해소를 하겠지만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5쪽 보면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 2011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가지고 8500정도 아마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2012년도가 지금 9억 잡히고 그다음에 2013년도가 10억이 예산이 상정 비슷하게 돼있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 전략추진사업단이 생긴지 얼마 안되고 또 그런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제정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이 향후 늘어나는 건 저희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의문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사회적기업 구성이 지금 20개 업체로 돼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사회적기업같은 경우 저희가 보니까 조례를 보면은 지금 현재 구에서 그러면은 구에서 육성시켜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한 게 몇 개나 되죠, 업체가? 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지금 우리 내년도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절차가 어떻게 돼있냐면은 시에서 사전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기 전에 구에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나 사업현지, A라는 사업장을 현지 조사해서 그 항목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수익성 재무성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그걸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검토의견서를 시에다 진달을 하면은 시에서는 그거를 추려갖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왜 하냐면 저희가 국시비,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사업비로 지정이 되면은 사업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대충 한 98만원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다 이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적서비스기업 여러 가지 분류돼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2012년도 20개 업체로 운영을 하면서 그럼 업체별로의 지출 그 세액예산 배분정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나요, 그게? 업체는 사업성에,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몇 개 우리가 아는 사회적기업은 아까도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경영공시제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진흥육성위원회에다가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인데 경영공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현황 이런 거를 떠나서 거기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재무상태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걸 한 번 우리 지금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같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박람회 일자리박람회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네, 저희가 10월 9일날 저희가 총 참여인원은, 추산입니다 추산, 1500명 정도 참여를 했구요 그다음에 현장면접 인원은 다 숫자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장 면접을 본 사람이 371명 거기서 즉시 채용을 하겠다 기업체하고 구직자가 한 게 182명이 저희가 채용하겠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기업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간접으로 참여한 기업체가 거기서 이력서를 받은 게 한 207명 정도 그다음에 구직등록자가 210명 정도 그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 직접 업체하고 연결돼서 지금 직장에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들 파악을 했나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지 그랬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남동구민이 일자리가 없어서 뭐 실업자들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 남동구청에서도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만 정말로 이게 서로 업체와 또 실업자와의 연결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후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업체하고 실업자하고 오늘 뭐 해서 어느 모기업을 가기로 했다 했을 때 그 후에 그런 다시 재확인하고 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괜히 예산 낭비해서 그냥 떠벌리는 그런 장터가 되지 말고 좀 내실있는 사후관리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특히 또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보면은 정말 사업성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거 같애서 다음에 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내실있게 좀, 그냥 무조건,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 과장님은 시에서 이렇게 뭐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제가 한다라면은 이렇게 해놓고서는 신청, 접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사회적기업으로 공모를 합니다. 하면은 1차적으로 접수하는, 시·군·구에서 접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지 조사를 통해서 검토의견을 저희가 달아서 시에다가 진달을 하면은 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그거를 추려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육성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1차로 선정하고 2차로 그 분들을 또이렇게 해서 PPT도 보고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항목에 제대로 적정한지 그거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에서는 선정을 안해요?

저희는 절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걸로.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한다. 하여튼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큰 예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니만큼 일단은 하면은 사후에 또 5개월치 그냥 아까 이우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개월치 그냥 나가고 또 다음에 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지 그만뒀는지 5개월치만 지원해주고 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사후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박람회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를 했는데 1000여만원이면 큰 돈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거두는 우리 행정의 목표의 행정의 달성의 효율성은 많은 지금 구직자가 많이 찾아옵니다 뭐 위원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문제는 이제 구직자하고 구인자가 맞느냐 이겁니다. 관건은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천위원님이나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꼼꼼이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오면 그 즉시 대응해서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 지금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셨죠?

금년도에요?

네.

네.

내년에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먼저 제가 물어볼게요, 늘어날 것이고, 네?

네, 늘어날 걸로 저희가,

계속 신규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은 지금 금액은 시빈가요?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게 국비 80% 시비 10%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일단 구비가 10% 들어가네요.

네, 10%입니다.

그러니까 8, 1, 1.

8 하나 하나 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대통령 사업으로 해갖고 사회적기업이 재작년부턴가 자꾸 지원 대두돼가지고 인제 어쩔수 없이 자꾸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안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자꾸 지정을 해주고 숫자만 늘리는 사회적기업, 이런 형식이 돼가고 있지않나 우려가 돼요.

아 그 부분은 우려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어떤 숫자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구요 중요한 거는 과연 그 기업이 살아날,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수익창출에서 어떤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하냐 제공하냐 이게 중요하죠. 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구요. 그다음에 또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문가로 구성이 돼갖고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의 고유재량 행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하고 올해 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 사용내역, 그러니까 어디 업체에 어떻게 들어갖고 용도가 어떻게 사용했고 이거에 대해서 다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그거 자료로 좀 준비 좀 해주시구요.

네.

보면 계속사업에 보면 예비적사회적 양성, 이건 뭐 양성인데 사업이 1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되는 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양성사업인데 이게 뭐 개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하는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 신규로 하나 사업을 하는 거구요 기존에 예비사회적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로 보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이 2천만원이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2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수의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여기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컨설팅사업을 지금 26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신규, 사회적 신규, 그러니까 창업희망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하나 하겠다는 거 하고 기존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결국 강사비 뭐 교육비 이런 걸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립기반조성 사업도 2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이것도 다 이렇게 보통 비용이 나가는 게 워크샵, 강사비 교육비 이런 거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걸 왜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뭐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은 지금 업무보고라 그런데 예산서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뭐 말은 틀리지만 하는 일은 교육, 아카데미, 워크샵 뭐 이런 것들 아닌가요?

물론 행정의 목적이나 어떤 목적은 하나죠. 하난데, 하는 수단과 이게 다 틀리,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틀리니까.

이 사용내역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강사비가 얼마를 받고 어떤 강사를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건 다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학부모아카데미, 구청에서 별 거 다 하십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별 게, 그렇게 별 게라고 그러시면은 제가 답변을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어내서 한 말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선생, 이렇게 학부모 학생 선생 이렇게 해서 갔는데 지금은 이 교육이라는 주체가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법에 근거를 두고 그런 추세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글쎄 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는 있는데,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이 목적이 누구 또 강사 써줄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거 강사비죠? 강사비죠?

거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강사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쪽 전략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지만 결국은 어느 강사를 써줘야 되고 강사 써줄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서 강사비를 일부러 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그거는 오해죠. 왜냐면요 지금 어떤 전문인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청에서 할일은 솔직히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제는 주체가 각 주체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가야 한다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 아니라 정책방향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제에서,

그 부분을,

그럼 지방자치제가 교육청을 해야지 교육감, 교육일 다 맡아서 하죠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좋은 거는 벤치마킹해서 하지만,

아 의도는 좋은데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월권이라는,

아 맞는데,

이거 뭐 특정 강사를 써서 강사비를 줘야 될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지금 어떤 특정 직업군을 둬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지자체에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지금 많은 게 강사 좀 써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강사비 종목을 만들지않나,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구요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저희가 어떤 특정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잘못된,

글쎄 그거는 뭐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서 만들자고싶어요. 아카데미 좋잖아요 뭐 자원지원센터니 뭐니 다 그런 데도 보면 전부 다 아카데미를 해요. 그 아카데미 비용으로 나가는 게 엄청나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율성있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참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미래디자인 프로그램 추진이요? 이게 작년에 75명이었는데 올해 1200명으로 이거 뭐 몇 십배로 올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금액을 떠나서? 이 금액은 구비 아닌가요, 이게?

이 사업은 계속 반복되는 얘긴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금년에 4번에 걸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지금 엊그제 끝났는데 해서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반응이 참 좋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이것이 꼭 뭐 교육의 주체가 꼭 지자체다 아까 말한 동부교육청이다 이걸 떠나서 지금은 다 같이 가야 한다는 동반 협력해서 간다는 방향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재원이 허락을 한다면은 그 범위내에서 만약에 2천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을 한 번 해서 과연 학생들에게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뭔지 고민해보자,

이것도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 강사비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저희 전략사업단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강사비 그다음에,

전략사업단에서 지금 하는 게 강사비로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44억중에서 평생교육 들어가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사실은.

글쎄 과장님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140억에 대해서 보면은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그 비율로 해서 미약할지 모르지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위원님께서 타부서하고 같이 보면 그 액수가 크게 보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평생교육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 볼 때는 몇 프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사업단에서 한 총 금액이 140억이라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144억이 편성돼있습니다.

그 큰 금액을 쓰는데 이 금액은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이거 자체로 볼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니죠. 지금 보면 거의가 말이 틀리고 추진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지만 나가는 거 보면 거의 다 강사비 무슨 워크샵비용 다 이런 거란 얘기에요.

아니 업무주체가, 업무주체가 그건데 그럼 뭘로 편성합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뭐 이런 일자리 이런 거까진 좋단얘기에요. 근데 보면은 학생 학부모까지 전부 다 구청에서 책임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니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하고 선생하고 교사만 책임지는 그런 교육행정을 지양을 하고 이제는 지자체하고 같이 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목표고 중앙정부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꼭 이것이 뭐 고유재량행위다 아니다를 이걸 떠나서 이제는 같이 고민하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교육복지우선사업있잖아요. 이것도 3억 작년에서 예산 늘어나진 않았지만은 계속사업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거는 뭐로 나가는 거죠? 심리치료비 뭐 이런 것들 나가는가요? 학습? 체험?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되나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산이 저소득층학생 대상 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남동구가 위원님 잘 알겠지만 남동구가 남동하모니센터 개설로 인해서 계기로 해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나홀로 있는 학생들이 논현동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과연 뭘 해줘야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지만 역사탐방교실이라든가 기타등등 많이 지금 해서 걔들이 혼자, 나홀로 있지말고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복지조성을 위한 시설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시설도 지원하나요, 이 금액으로? 시설지원도 하나요? 시설지원도?

몇 페이지,

21페이지요, 거기. 지금 교육출발점 불평등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이 말도 어렵네.

이거는요 지금 이제 이거는 동부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아니 그러니까 시설지원도 하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냐면 시설지원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경쟁력있는 교육도시기반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도 하잖아요. 이거랑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우리가 교육품 및 보조금 해서 지원되는 자립정보고등학교로 지정된 동인천고등학교 있잖습니까?

네.

동인천고등학교는 매년 5천만원씩 매년 나가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복지실현교육 사업도 이게 이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정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남동구의 환경이나 열악한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아니냐 이거죠.

아 중복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시설지원이잖요, 이것도 시설지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1000만원을 타면 1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학교 재량에 따라서 시설이나 기타 등등등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이거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중복되지 않느냐, 일부 중복되지만 학교 이거는 이대로 가고 그 용도로 쓰여지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그만큼 삭감돼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이 좀 어렵게 설명이 돼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어렵고, 하여튼 교육경비 이번에 4억5천 증액이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하고 형평성이 제기되고 기타 등등 이유로 저희가 일단 사업부서 예산부서에다가 4억5천을 증액 요청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구비,

이건 100% 구빕니다.

100% 다 구비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네.

4억5천 지원을 요청하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4억5천 정도를 더 써야될만큼 학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1차·2차 교육경비보조금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거의가 다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요구액의 한 63% 정도밖에 저희가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이나 그다음에 학부모간담회 운영위원회 간담을 통해서 지금 타구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저희가 0.93%, 1%도 안됩니다. 근데 타구는 1%를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어떤 형평성 제기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교육행정의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이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은 뭐 4억5천 증액돼서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협력사업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네.

근데 그 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계기가 있는 겁니까?

네?

어떤 계기가 있는 겁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저희가 인제 지금 시나 특히 시나 저희나 남동공단 그 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리를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게 제일 최고의 우선순위구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하나가 돼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저희가 1차 회의를 마쳤고 10월 30일날 다다음주에 10월 30일날 실무협의회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이 그런 문제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고용난이라든가 구직난이다 이런 문제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밑받침이 됐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을 신문기사를 보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갖고 지금 실무적으로 다 끝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총 4천만원에서 10% 정도 한 3천8백만원을 내년 1월달에 사업신청을 하면 주겠다 해서 일단 우리 남동구, 인천의 현안사항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가 한번 앞장서서 가보자 해서 이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 부분이 그러면 다른 뭐 일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얘기가,

아 중복이 아니구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노사가 상생을 해서 같이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온 얘기로는 노사협의 이런 게 있었고 여기서 좀 더나가면 노사,

노사정이죠.

정협의회 뭐 이런 게 있고 노사민정협의회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현재 우리는 정이죠, 그쵸?

노사민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구는 구청은.

기존에는 3개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도 바뀌어서 노사민정이 4개가,

아니 노사민정에서 4개 주체에서 우리는,

4개 주체가 하나가 돼갖고 활동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노는 예를 들자면 노동단체나 이런 거고 사는 사업주고 민은 시민단체일 거고 정이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데 그럼 우리의 요구는 노사민정 4개 주체가 모여서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요구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 보면 너무나,

위원장님이 보시는 주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내에 특히 지역내에 우리가 대표성이 인천에 여러 가지 우리 국가산단이 우리나라에 최고단지인 거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일단 거기 남동공단의 현안의 문제를 한번 우리 4개 단체들이 모여서 한 번 공동 관심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주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주체들이 그런 지역의 현안문제를 갖고 토의를 해서 한 번 해결해보자 그겁니다. 물론 최고의 목적은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겁니다. ‘정’은 정은 다른 주체랑 틀리게 다른 주체들의 이해와 요구, 입장들을 잘 파악해서 이들의 의사소통, 이해와 요구가 골고루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 구민의 몇 사람 일자리 좀 만들어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노’의 어려움이나, 노측이나 그다음에 ‘사’측의 어려움 이런 거를 ‘정’이 주도해서 또 협력적 보완적으로 협력발전해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정은 노사민의 요구는 무엇이냐 이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들을 잘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예를 들면 지금 사업에서 제기됐듯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않고 그냥 협의회식으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고 뭐 화합한마당 다짐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결국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

아 그거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겉치레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 그걸 떠나서 저희가 물론 이것이 하다보면은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발족의 구성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나 어떤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과 가장 생활밀접형 부서가 아마 복지정책과같은데요 한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기본현황 예산현황 중에 사업별 그 있잖습니까? 41쪽이 보면은. 행정운영경비가 1억3700밖에 안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과 부서에서만 지급되는 행정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전체적인 지금 여기 사업별로 봤을 때 저희 복지과도 보면은 위탁운영하는 게 거의 있죠, 사업이.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은 현재 다문화부분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별로 위탁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저희 부분은 지금,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전체 우리가 486억이라는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법정급여 나가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법정수당으로 나가는 부분.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대상자들이 여러 분들 보면은 흡족하게 줄 수 없는 상황의 예산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위탁운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세분화된 사업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운영하는 가정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게 있지 않나요, 혹시?

아무래도,

위탁을 주면은 직원 월급을 준다든가 뭐 하다보면은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될 저기가 위탁으로 하다보면은 많이 새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주체, 민간주체가 돼있기 때문에 그주체의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사업비보다 많다는 말씀을 비중이 높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업을 하되 연관된 부분은 지금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을좀 강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한 번 찾아봤으면 어떠냐는 거죠, 자꾸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말고. 왜냐면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다문화사업에도 보면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구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체크 하셔 가지고 좀 단일하게 그래서 한쪽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차적인 부분은 지원시책이나 행사성시책은 특히나 지원시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바우처사업을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하고 행사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인 총괄조정기능을 발휘를 해서 유사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내년도 사업과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그 운영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텐데 과장님도 한 번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새는 돈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48쪽에 보면은 똑같은 맥락인데 이 교복비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전략추진사업단에서도 교복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아 이거는 저희 수급자들한테만.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교복은 재활용해서 물려주기사업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책적인,

그거 아닌데?

그건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이거는 수급자.

네, 저희는 수급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지금 운영비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중복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차라리 이 예산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든지, 네? 꼭 수급자는 우리 복지과에서만 그 대상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쵸.

글쎄 뭐 저희가 기본업무를 우리가 하고,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해가지고 연인원을 1000명,

1000명이면은 지금 복지과에 직원들도 많지 않고 할일이 많은데 이거를 그리로 넘겨 버리면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다 교복에 관한 거 한다면은,

전국 공통사무가 되니까 저희가 우리 남동구만의 업무로서 이렇게 넘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수는 적은데 할일은 많고 또 중복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조사를 똑같이 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이니까 이게 효과성이 없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넘길 건 넘겨주고 할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에 대한 애들 교복비는 교복비에 대한 남동구에서 나가는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는 총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지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가고. 예를 들면 여기 아동과 가면 아동과에서도 또 복지과에서 하는 대상들이 또 나올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전체적인 저희가 50만이 넘어서 국이 또 생기면은 과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러 개의 과가 또 중복되는 일이 또 많아질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좀 잘 체크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구의 집행부에서 조직이라든지 사무를 다시 재조정을 할 때 가급적으로 여기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하여튼 창구를 단일화 하든가 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복에 대한 수급자 파악 안하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뒤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좀 편할 거 아닙니까, 복지과는 전략추진사업단은 힘들겠지만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하자는 거죠, 업무를.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네.

라기 보다는 부정수급, 자기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수령을 받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같은 경우 환급자나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저희가 부정수급자라 하면은 주로 발생되는 부분이 과거에 전산화되기 전에 수기로 했다가 발생되는 사람들이 있구요 그리고 또 당년도에 소득이나 재산이 주로 소득변화가 있어서 그 초과되기 때문에 기준선에 초과돼서 발견되기 전까지 받은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자가 12년도에 8건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1200만원 정도요. 그래서 4명 정도가 지금 4명 정도에 4백 한 50만원 정도가 환수가 돼있고 7백 한 50만원 정도 이 정도가 아직 미완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고의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간혹 고의적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소득에서 소득변동이 되면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알면서도 적발될 때까지는 받자 하는 그런,

매년 사실 이게 올해 대상이 됐고 또 내년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걸 그 사람이 대상잔지 아닌지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저희가 통합전산망, 아까도 보험청구 그런 조회서비스망이 있어서 수시로 통보오는 부분, 저희들은 외부 우리 정부전산망에 의존할 수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진적으로 받다가 내가 해당이 안됐어, 그런데 그걸 갖다 난 해당이 안된다고 그런 경우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을텐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업무 처리도 현장 나가서 처리하기도 사실상 바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정기조사를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라는 건 이제 근로능력판정이라든지 어떤 조건부, 특례적용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그렇지않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근데 그 받은 거를 회수하기가 만만치않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중지만 시켰고 회수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요즘 최근 추세는 점차로 회수까지 하는,

회수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체납이 많이 쌓여서 저희들도 굉장히 체납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거 다시 돌려,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전에,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전에 좀 엄격히 잣대를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도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건 어렵고 부정수급자가 책정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기초생보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현격히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타부서를 쭉 보면요 모든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 늘어나요, 증감으로 신청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이 남동구 세금이 갑자기 어디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새는, 옆으로 샐 수 있는,

저희들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아까 여러분들도 다문화 얘기 계속 하셨는데 지금 다문화에 대한 갑자기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많아진 건 아니죠? 남동구가.

수도권쪽에 지금 다문화부분이 과거에는 결혼이민자들이 농촌을 중심으로 늘었는데 거기는 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추세구요 비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주변은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에서 잘 해줘서 그러나요? 남동구가 자꾸 늘어나.

남동구가 아직까지 잘해준 건 없습니다. 다만 거주가 편하거나 경제활동 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임대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셨구요, 지금 또 새로 근래에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애요. 신규사업도 새로 생기고. 지금 여기 신규사업 중에 재능나눔확대추진이라든가 협의회구성참여 이건 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네.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재능나눔은 저희가 공공부문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협력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문화도 어차피 우리나라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다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에서 상당히 좀 예산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는 거 같애요, 근래에 들어.

이제 첫 걸음마단계로서,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어차피 필요하다면 잘좀 활용해 주시구요. 하나만 더, 북한이탈주민정착공공센터 설치운영이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8천에서,

8억에서, 네. 당초, 네.

당초 8천 아니에요?

8억입니다, 8억.

8억이에요?

네.

그럼 8억에서 얼마 늘어나는 거예요.

8억에서 저희가 매입비가 당초 건물이 매각을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하는데 건물이 한 18평 정도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매입비에서 당초보다 한 1억2천 정도가 늘어서 조금 늘은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증감이 얼마에요.

증감이 저희가 한 9억8천 정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억8천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터민지원센터 이전 공공센터로 확대전환, 이거잖아요.

네.

신축건물 매입.

네.

이건 하셨냐는 얘기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단 얘기.

네.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훈회관 운영이요.

네.

언제, 다시 한 번이요 언제 입주죠?

저희가 내주에 이전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정리가 되면은 11월 1일날 개관식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진행되고 있죠?

네, 현재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렇게 뭐 처음에 뭐 서로 어디간다 어디간다 많이 말 많았는데 잘 정리 됐어요?

아 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 같애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중복되긴 하지만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55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문화체험 및 지구촌어울림한마당이 계속사업인데 그동안 연간 2회 하던 거를 내년에는 3회로 늘리면서 1500만원이 예산이 늘어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실보다는 행사성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횟수가 한 번 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아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올해 제1회 남동구 세계인의 날 행사를 비예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외부에 협찬을 얻어서. 그래서 내년도는 이 부분을 조금 남동구 하모니센터도 개관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1회를 더 늘려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올해는 금년도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비예산사업으로 외부의 협찬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정식행사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서 그 부분이 이제 1회가 더 늘어난 전체적으로,

그럼 이게 1회가 더 늘어나는 게 자리메꿈이 되어서 세계인의 날 때마다 매해 또 하게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시작이니까.

저희가 그걸 매년 정례행사로 크게 확대할 행사는 없구요 다만 이제 금년도에 안했고 실제 사실상 내년도에 한 번 하모니센터 쪽에 정비가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서 사실상 첫행사로서 기념행사를,

그럼 그날 행사를 예를 들어 다른 행사를 지금 3회니까 한 번을 줄이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2회에 나눠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이 기존에 했던 부분이 다문화 어울림마당,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 했구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인들의 어떤 체육행사도 다 민간베이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 우리 다문화인들이 우리 구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희망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진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최명숙 통합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병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강화를 위하여 세 가지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3개팀이며 정·현원 모두 1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39억1천만원, 자활지원 48억7천만원 등 총 88억9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49억2천만원, 시비 34억9천만원 등 외부재원이 84억2천만원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총 12억2천만원으로 예치금이 12억원이고 가용재원은 2억2천만원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 계획으로 먼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남동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5월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동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 및 관리에서는 정기 기부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후원자 관리를 강화하여 연말에는 후원자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현수막 게시, 리플렛 제작 등 연중 홍보를 실시하여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하는 한편 이미 후원한 분들이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 운영과 자원개발 등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역복지강화 차원의 사업들입니다.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자원을 개발하는 등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복지 강화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9월 15일자 서울신문에 실렸던 어느 복지공무원의 하루라고 하는 기획기사가 있습니다. 그거 잠시 뒤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련 사업이나 서비스 및 자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를 제작해서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연 1·2회 자료조사를 통해 보완을 하겠습니다. 학원과 사랑나눔운동 연계 등 지역자원 연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사례분과를 신설하여 총 12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금년 복지한마당은 예년과 다르게 분과별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주일간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자체 조사결과 지역대회로 개최된 복지정책콘서트는 우리구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인천시나 다른 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만큼 의미가 있었고 분과위원들의 참여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있는 복지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73쪽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개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성된 사례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전문 수퍼바이저, 자문단, 협력기관 등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찾고 듣고 함께 돕는 통합사례관리를 유기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문위원 6명과 담당 팀장 및 직원 등 총 8명이 180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방문상담을 하게 되는데 업무용 차량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에는 부득이하게 긴급지원용 119차량을 이용해 왔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차 한 대를 구입하여 신속한 활동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방문형 서비스 사업에 연계협력강화를 통해 서비스기관간 정보공유와 함께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원관리에서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등 2개의 시단위법인에 대하여 우리구를 통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교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4월 제197회 임시회에서 조오상 위원님께서 시단위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거쳐 시 소관부서에 보조금 교부업무를 이관해 갈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우리구로 업무위임한 지도감독업무에 보조금 교부업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지원관리에 있어서는 운영비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회계처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한 지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생계·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6쪽에 세 번째 전략과제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복지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22개 자활사업을 구직영으로 4개, 남동지역 자활센터 외 3개 복지관에 위탁하는 1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추천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자가 성공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영구임대,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신청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와 자활장려금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는 하나 각각 2억원과 5억원이 넘는 보조사업입니다. 근데 그 동안의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누락되어 부득이하게 별지로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정원 6명 규모로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활공동체 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활장려금은 수급자의 근로이탈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대부분의 보조사업 중 2013년도 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서는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 활성화라고 했는데 사실 동에 가보면 복지위원들이 불만이 많던데 그, 뭐라 그럴까 주민자치위원 뭐 동복지위원 뭐 체육회 위원 뭐 거의다가 이렇게 짬뽕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복지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대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복지위원님들이 구성이 된 걸 보면 전체 지금 민간위원님들이 246명이 되는데 자생단체쪽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23% 24%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기는 한데 일부 동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다른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구요 지금 분야별로 3명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전체 한 20%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율로 봐서는 한 3% 정도가 초과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운영을 해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다른 단체에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 비율이나 이런 거를 처음에 동복지위원회가 생길 때 그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이거 희망복지지원과가 왜 생겼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네.

왜 생긴 거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전략과제 자체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강화입니다. 비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은 희망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들을 땐 복지정책과에서 다하지 못하는 우리 대상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복지정책을 피고자 희망복지지원과를 신설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사업부서에 업무보고를 보면은 지금 내용상에 보면은 전체적인 게 다 안나와서 그런지 지금 그쪽에 대한 사업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사례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만 잔뜩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각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지금 그것이 하다 보니까 동복지위원회라고 이제 구성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보면은 지역에서 보면은 좀 무리하게 움직이는 각 동별로 무리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동복지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동복지위원회가 뭡니까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가정, 그걸 발굴해서 그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기금마련에만 지금 혈안이 돼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끌어나가는 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대안을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복지위원회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고 해야지 무조건 해라 만들어서 해라 조례로 정해졌으니까. 이런 정책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구요 희망복지지원과가 왜 만들어졌나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복지예산이 우리 남동구만 해도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4천억, 일반회계 4천억 중에서 한 2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지위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가능하면 각 동복지위원회에서 돕는 거까지도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우리 구에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자원은행으로서, 지원은 저희가 하구요 일단 1차적으로는 동에서 먼저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구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 사업에서 분리돼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쵸?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좀 분리시킨 거잖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충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신규사업도 아닌데 이 희망복지과의 내용이 신규사업도 아닌데 보면은 뭐 전부 다 우수사례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차라리 그 몇 백씩 들어가는 부분 뭐 책사례 뭐 교재발간 뭐 워크샵 이런 예산을 갖다가 복지위원회 동복지위원회에다가 배분해 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줄 수 있는 쌀 한 포대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지 이거는 무슨 홍보 홍보 홍보, 누구한테 홍보할 겁니까, 이거?

아니 홍보차원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습니까, 네?

복지위원회 우수사례 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위원회가 처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한마당 한다, 그럼 복지한마당 해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복지한마당 하면 여기에 찬조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 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후원금 나올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내용도 보면 전략 뭐냐면은 예산을 좀 절감하라는 거죠. 차라리 그러한 돈으로 진짜 어렵고 힘든 우리 차세대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아닌 진짜 어려운 사람들 찾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으로 삼아야지 이거 뭐 보이기 위한 행사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남동복지한마당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 여기서 최대한 홍보, 기간도 줄이고 지금 보면은 노인복지과 뭐 전부 해가지고 다문화분과 여성분과 뭐 여러 가지 나눠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축소시켜달라는 거죠. 보이면 뭐 합니까? 오시는 분들 누가 봅니까? 우리 위원들 가보지만은 뭐 크게 거기 와닿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례화 해서 진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없는데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한 번 책정하시는 것도 한 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두 위원님 다 복지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릐겠습니다.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는 앞에서 설명을 하셨구요. 실제로 그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취지가, 제가 뭐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원래 이거 만들 때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구로 보고를 하면은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걸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나요 안맞나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구요 어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맞으면 맞고 안맞으면 틀리면 틀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맞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동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구요 해결하는 거 힘들다고 하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 안들어가는 거는 해결이 되겠지만 돈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로 넣어서 구에서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동복지위원회에서 돈 걷어서 하라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복지위원회에서 돈 걷어서 하라기 보다는요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가 금년에 강화가 되면서 읍면동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연계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읍면동장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원개발을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뭐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동에서는 5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면 구에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돈 50만원이 복지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마련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일단은 할수 있는 부분은 해주십사 하는 거죠.

처음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처음에 조례상에도 물론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분명히 그거는 부담을 주지않기로 하고 사각지대를 찾아서 보고하면은 보고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속기록 한 번 보실래요? 나중에 속기록 좀 한 번 봅시다, 같이, 전에 만든 거. 자 그러고 또 하나, 이걸 하면서 여기서 동순회를 하셨죠, 동순회를 하셨죠.

네.

동순회 하시면서 이게 금액이 덜 걷히는 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분 한 얘기는 다른 사람이 들은 거네요.

전혀, 전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과장님은 안했겠죠.

저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못나가는 경우는 우리 팀장이 나갔는데,

너무 강요성이 있고 지금 공무원들한테도 1%씩 걷고 있죠.

1%는 아니구요 자기가 형편에 맞게끔 5천원서부터 1%까지 최대 1%까지,

강요사항은 없어요?

강요는 없었습니다.

강요는 안하지만 안내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는 아니구요. 만약에 저희가 강요를 했다고 하면 참여하는 지금 직원들이 한 65% 정도 되는데요 강요했다고 하면 뭐 90% 이상 갔겠죠. 그리고 만약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부라든가 복지, 이런 누굴 돕는다는 게 너무 목적은 좋아요. 목적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목적은 좋지만 목적이 좋다고 해서 어떤 그 중간 과정이 수단이 좋지 않은 옳지 않으면은 그거는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회의하는 데 약정서라는 걸 다 써갖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 불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복지위원회가 어떤 거라는 걸 설명만 했어요. 설명만 하고 났더니 그 일부 위원들이 자 맞지 않냐 나중에 찾아와서 이거는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엄청 나왔고 그위에 돈 얘기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모 의원이 말을 이상하게 해서 실적이 안오르고 있다 그래서 타동에 비해서 우리가 실적이 안올라갖고 큰일났다, 동별로 지금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동장님. 동장님들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너넨 인구가 4만이고 너흰 2만인데 왜 2만보다 금액이 적게 기부를 받았냐. 기부라는 게 순수하고 자율의사가 돼야지 억지하고 강요가 되면 준조세가 돼버리는 게 이게 무슨 복지고 기붑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는 어느 분야에서든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구요. 다만 1% 나눔운동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은,

그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강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부의 80%나 자원봉사의 90%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한답니다, 통계자료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제안이 있어야 기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생각은 있었어도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한테 저희가 제안하는 그런 형태가 되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 경쟁 뭐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왜 어떻게 과장님만 없다고 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얼마나 동장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현지에서?

동별로 경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동별로 실적을 뭐 공개를 해서 뭐 어느 동은 이렇게 어느 동은 저렇고 이거를 동간에 실적을 공개해서 하는 게 그게 경쟁일텐데 저희는 매달 한 번씩 집계만 내고 실무자들만 그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계만 그것만 보고를,

제가 부탁 한 번 드린 적 있죠. 각 동마다 공문을 해서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취지를,

네, 그래서,

보낸 거 있어요?

네, 8월 16일자로,

보냈으면 제가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보냈으면 저한테 어떻게 보냈다고 한 번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제가 못,

그리고 아직 현장의 소리 들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아직 현장의 소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겉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남에게 지기싫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빨리빨리해서 뭐 얼마씩 내게끔 부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부탁이 되지만은 공무원이 부탁하는 건 부탁이 아니라 강요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그 분의 지위라든가 지위를 이용한 기부강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지 그렇게 행해지고 있고 불만이 엄청 많아요. 저한테 들어오는 불만도 상당히 많고. 근데 과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현장을 현실을 모르시는 거죠, 모르신다 그러면.

위원님이 저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물론 이제 제가 파악하는 거는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고 하는 건데 그,

동장님들은 사실 또 밑으로 어디 갑니까, 밑에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죠. 그러면 사무장이라든가 그 직원들 그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동장님이 딴 동에 비해서 조금 걷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냐, 진급에 뭐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럴 까봐 서로간에 경쟁해서 우리 동장님한테 잘 보일려고 또 사무장님은 또 많이 밑에 사람들한테 더 걷는 거죠,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게 돈을 걷으면 주위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데다 걷어야죠.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별로 실적을 단 한 번이라도 공개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저희가 지적을 받겠지만,

금액 목표를 지금 놓고 기부를 어떤 기준을놓고 지금 4억 얼마를 걷으신다 그랬죠? 목표가 있다매요, 지금. 얼마를 하겠다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목표를 정한 거기는 한대요,

목표를 얼마를 정하셨어요?

네, 저희가 월 8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1년 해서 그러면 4억, 얼마요? 8억, 10억?

9억6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네.

걷으신다.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조세지 이게 무슨 기부여. 구민들한테 걷는 거죠. 각 단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정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부니까 괜찮다? 좋은 데 쓰는 거니까 괜찮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오상 위워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고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동에서 아마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는 조금 보이지않게 오바하는 부분도 없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동장들하고 동복지위원장들하고 회의 할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절대 기부금 걷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가 경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당부의 말씀 충분히 드렸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구요. 이 모금 부분에 있어서는 날짜를 여유있게 잡아서 운영하더라도 아무튼 마찰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생각이요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하고 제가 어떤 자리에서 할 거니까 특별한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경찰수사감이에요. 이런 일들을 공공연히 위에서 하고 있는데 밑에서 당연히 그거를 강요를 받을 수 밖에 없, 눈치보고 당연히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거죠, 직원들이.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자 얼마 하라는데 공산당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기부에요. 기부라는 거 자율적으로 해서 얼마가 되는 게 기부지 목표액을 정해놓고 각 동마다 얼마씩 내라 해내라 이게 무슨 기붑니까? 세금이지, 준조세지. 세금 걷는 거지. 세금도 그렇게 많이 걷으면서 뭘 또 별도로 세금을 걷어요 이렇게. 이 지금 3700이라는 3천 뭐 이게 얼마라는 건 이 분들을 위해서 뭐 강의비에요, 이것도요?

워크샵하고 우수사례발표회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강사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네, 전문강사분 모시구요. 우수사례발표회 같은 경우는 복지위원회가 처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조금 활동이 미진한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는,

동복지위원회에서는 저 정도 해두구요 제가 차후에 정확한 걸 갖고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