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1시 09분 정회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기관 및 임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자격, 임용절차 등의 규정과 교육훈련, 병역·육아휴직, 근무성적 평정, 시간제 근무 등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조항인 정신·신체적 사유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16조에 대하여 위임근거 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율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적용에서 제외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총매출액 중 관련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적용에서 제외코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제10호가 신설되어 2012년 7월1일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이를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고,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성관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중인 제7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의 임기가 2012년 10월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8기 위원(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주민대표 9명, 구의원 4명과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서 주민대표 9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고 구의원 4명은 소각시설 소재지역 구의원으로서 당연직위원이며, 전문가 2명은 주민대표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천대상 주민대표는 아파트 전·현직 동대표 4명, 전·현직 부녀회장 3명, 주민자치위원 등 총 9명으로 주민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화덕헌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20일부터 실시하는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확인과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의견진술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정·부구청장 이하 각 실·국장, 부서장 및 기타관계인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6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227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248건 등 총 481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 감사실시 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