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총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새로운 선진행정 접목 및 직원직무능력 배양 등으로 도약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견학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8일 기간 중 1박 2일 직원 317명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 및 순천만자연생태공원등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집중근무제 실시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일 4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2시부터 16시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중근무시간 내 사적활동 금지, 민원인 이외 출입금지, 가급적 직원회의나 출장자제 등으로 근무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을 부르는 아침방송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주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시작 전 8시 50분경에 민원인을 맞이하는 긍정적인 자세와 친절서비스 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3분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직원 레저스포츠 체험입니다.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사고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승마, 요트, 윈드서핑 등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인프라를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는 원어민강사 및 각급 학교지원에 12억, 특별활동비 지원 체육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구중학교와 죽변초등학교에 각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육기자재 지원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2013년 개교예정인 원자력마이스터고의 지역 명문 특성화고등학교로 도약을 위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관학교류 추진입니다.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향토대학 내 향토생활관 확대 및 입학사정관제 추진 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학교류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향토생활관 운영 및 현황은 경북대학교에 2004년도에 협약하여 2억 원으로 저희 관내 학생 20명이 향토생활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영남대학교는 2008년도에 협약하여 지역학생 20명이 활용하고 있고, 대구대학교와 계명대학교는 지난 8월에 협약하여 대구대학교는 20명, 계명대학교는 10명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학입학 수시전형 현황입니다. 경희대학교에 2005년도에 협약하여 모범학생 전형을 하고 있고 숙명여자대학교에는 지역 핵심인재 전형으로 참여하고 있고 부경대학교는 마린인재전형 수산해양분야의 수시전형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현재 미 협약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대구·경북소재 대학은 향토생활관 운영으로 학생들의 정주여건을 다소 개선하였으나 추후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건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및 지역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10억 5,000만 원, 울진군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3억 6,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10억 4,200만 원, 대학생학자금 지원 1, 2차 포함해서 13억 5,7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고등학교 진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 주민요청 및 대학생 장학금 부족으로 직장인 대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시 지역 우수학생의 관내 진학증가로 지역고등학교 성적 및 우수대학진학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관내에서 학습이 불가능한 예체능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있어 추후 대학생 장학금 증액 및 관내 고등학교 진학생 학자금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울진 빌리지스쿨 운영입니다. 수도권 소재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보충학습을 시행함으로써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울진 빌리지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리지스쿨 운영현황은 북부권에는 죽변고 1, 2, 3학년 3개 반 31명이 죽변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남부권에는 후포고등학교 1, 2, 3학년 4개 반 52명이 남부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학생대비 소요예산 과다 및 수업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 2, 3학년은 문집과 통합운영으로 이과반 수리과목이 부실하고 향후에는 빌리지스쿨 운영경비 절약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후 통합 운영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EBS 수능특강 및 인터넷 강의비 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울진군 중요기록물 전산화DB 구축 5차 사업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를 갖추고 입력된 자료의 신속한 검색·활용으로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중요기록물의 정리와 DB 구축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 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의 행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0만 면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차까지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비 5억 6,400만 원을 들여 175만 4,195면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본청 10%와 사업소·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3년 사이버독서 통신교육입니다. 독서를 통한 내면의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얻어 개인의 가치실현 구현 및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으로 창의적 조직문화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한 과정씩 월1권의 도서를 읽고 사이버 상태에서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와 첨삭지도 후 상시학습시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교육실적은 8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에 42명, 9월이 53명, 10월달이 93명으로 현재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독서를 통한 사고방식의 다변화 및 창의력 발달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공무원 상시학습 구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소통강화를 위한 대화의 시간 및 맞춤형 실천교육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로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간부공무원의 스피치리더십을 향상시켜 일상 업무에서 실천하고 개인과 조직의 직무수행역량을 극대화하여 군민과의 소통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와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연중 반기별로 1회씩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1회 한 50명 정도 저희 군수님과 대화, 등산, 걷기 등을 통하여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실전스피치리더십교육입니다. 내년 7, 8월중에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울진해양레포츠센터를 활용하여 언론대응법, 소통커뮤니케이션, 보고 프리젠테이션, 파워스피치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선진행정을 접목하고 직원 직무능력 배양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인원은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고 견학지역은 선진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민원, 농수산, 복지, 환경, 도시, 디자인, 관광 등 선진 지자체의 특색 있는 행사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장위주의 견학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굴, 선진행정 성공사례 분석 등을 도출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이장 선진행정 견학 및 사기진작입니다. 이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및 리더십 제고와 지역화합 도모를 위한 사기진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장 선진행정 비교견학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내년 10월중에 이장 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예산은 1,300만 원이며 이장 업무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외래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자녀장학금입니다. 예산액은 4,900만 원입니다. 지급내역은 대학생 1인 180만 원이고 고등학생1인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입니다. 2008년 6월 3일, 2009년 10월 6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울진부역혐의 희생사건 7건 254명, 울진군민보도연맹사건 6건 29명에 대해 각각 진실규명 결정이 되었으므로 이분들과 가족들의 화해를 위해서 현재 울진읍 일원에 위령비 건립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도비 1억이 확정된 상태이며 도비 1억이 확정되면 군비 1억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위령비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직원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및 건전한 휴가문화정착 도모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종합건강검진을 예산액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42세 이하 홀수연도 출생자에 대하여 각종 암검사, 신장, 당뇨, 혈액, 항체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 가입입니다. 760명을 대상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되는 질병·재해사망, 재해장애, 암진단, 입원진료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이고 지급기준은 2012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14쪽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지급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직원자녀인데 현재 국가지원금액과 상이하여 향후 검토 후 지급금액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내년도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 글로벌마인드 역량 강화입니다.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 대상인원은 75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직원 마인드 역량강화교육입니다. 매년 실시하던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내년도 7월에서 11월중에 1박 2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레저스포츠 체험입니다.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승마, 요트, 윈드서핑 등을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자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부,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유치원 초·중학교 26개교 3,258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교육청의 미 지원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비 지원확대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원자력마이스터고 지원입니다. 2013년 개교예정인 원자력마이스터고를 원자력분야 전문 명문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모집분야는 원전산업기계과 40명, 원전전기제어과가 40명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일 원서 마감된 내용을 보면 원전산업기계과 40명에 111명이 응시하여 1.7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원전전기제어과가 40명에 204명이 응시하여 2.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출신이 원전산업과에 8명이고 원전전기제어과에 8명인데 원전산업기계과에는 우리 지역 출신이 35명이 응시하였고 원전전기제어과는 우리 지역 출신 정원 8명에 14명이 현재 응시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8월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그 기숙사 건립될 때까지는 영덕에 있는 경북학생해양수련원을 기숙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까지 본관 실습동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원자력마이스터고를 개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기과 실습동 35억, 기자재 확충비 17억, 교원사택 14억, 본관신축 14억 등 현재 예산이 108억 예산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 울진군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울진군 장학재단 사무국 설치로 장학기금 조성 및 역할강화, 장학기금 300억 조성으로 장학사업 확대 및 운영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국장 1명과 사무원 2명을 모집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는 장학기금 출연 및 기부금 모집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2월에는 장학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월부터는 장학기금 자율기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행정주도로 운영 중인 장학재단을 법인주도 체제로 개편하여 장학기금 모집근거 마련 및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서울학사 운영, 장학사업 확대운영 등 장학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성인문예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인 농촌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열린 생애문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연중이고 대상은 읍·면별 2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좀더 주민이 원하는, 이번에 좀더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도 하던 마을이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특수시책입니다. 학생특별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역 레저문화사업인 승마 및 스킨스쿠버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중·고생이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대상프로그램은 스킨스쿠버, 승마체험입니다. 운영방법은 일반학생은 자부담 20%, 저소득학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겠 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스포츠활동 기회제공으로 학생들 기초체력 증진강화 및 지역 레저문화사업 체험기회 제공으로 학교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에 여쭈어볼게요. 중요기록물 전산화DB 구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 준영구 이상 문서가 종이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문서 과거에 되어 있는데 종이문서를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전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떠가지고…

예, 어떤 타 지역에… 전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가면 지자체마다 인터넷방송국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PCB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사실 지역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사건사고부터 해서 이렇게 지역에 후손들에게도 우리지역에 2012년도, 2011년도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동영상이라도 이런 것으로 좀 남겨줘야 될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울진에도 여러 가지 원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로 해서 이렇게 집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도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행사장에 가면 우리 기획실에 사진촬영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하는 기사분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관 행사, 이것은 그냥 일반행사인데 그런 것은 촬영을 하면서 정작 그게 좋은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그게 당시대의 기록물들 이런 것에 대한 기록도 우리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저희들 기록이라는 것은 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록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촬영같이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그 기록물을 갖다가 남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기획실하고 총무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반드시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행사장마다 이렇게 군수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마는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요. 행사장마다 와서 군수님이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다들 긍정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 얘기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런 기록물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기록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한번…

다른 지자체 운영사례를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우리 보면 각종 용역보고회가 참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MOU체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참 용역 보고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과의 현안도 있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보고회에 가지 않으면 정보조건이 거의 원천봉쇄입니다, 보면요. 오히려 그런 중요한 그런 용역보고회도 좀 촬영을 해 가지고 우리 인터넷 뭐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내용도 보고 좀 의견도 반영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이런 열린 행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예, 장 의원님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사이버통신교육 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이게요.

예산이… 여기는 저희들 교육예산인 것 같고요, 같이 쓰고 별도의 예산은…

안 들고요?

예.

이것 독후감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제안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도서관, 사실은 요즘 크고 작은 것이라도 참 많이 지역에서 바로 근방에 있어도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도 많이 있고 한데 저도 우리 관내에 뭡니까, 작은…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한 책방 정도는 책을 수백 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추천도서 이래 가지고 한 50권이라도 둬가지고 조금씩 구매를 해서 직원들도 이렇게 책을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내가 자주 가는 장소에 책이 비치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책을 치사 선택해서 볼 확률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 휴게실 같은 데 한쪽 벽면에다가 책을 많이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이렇게 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펼쳐놓으면 책을 좀 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군청휴게실은 저희들 소관이니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휴게실도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디 다른 지자체 가 봐도 휴게실이 정말 카페처럼 그런데 우리도 수리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직원들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민원인들 어차피 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수님 여기 직원과의 대화 올해 보니까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많은 의견들을 냅니까?

예, 의외로 많은, 요즘 직원들은 자기 얘기를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분위기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건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생각 못한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저희 윗분들에 대해 생각 못한 부분이든 그런 것을 상호 교류하자는 그런 뜻이죠.

예, 하여튼 이게 소회의실, 아까 전에도 다른 산행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지자체의 시장·군수들 얘기 들어보면 호프데이도 하고 당구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닫힌 공간 안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면 하무래도 눈치도 보고 또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십 명을 같이해서 하는 것보다 한두 명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왜냐 하면 10명이 하고 싶은 얘기와 한 명을 만나서 얘기 들어도 결국은 그 1명이 10명의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비 건립 어떻습니까? 지금 283분인데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게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추가사망자 유족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좀더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위령비 건립하는 것도 참 이것도 진전된 그런 사항이지만 유족들이 더 이렇게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사망하기 전에 사망자를 좀더 발굴하고 찾는 쪽에도 주안점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감동적인 것은 우리는 한국전쟁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6.25전쟁 때 이렇게 뭡니까? 한국전쟁 때 사망한 미군유해를 그것을 한 구라도 찾기 위해서 북한하고 계속 협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저런 나라라면 정말살고 싶고 저런 나라라면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존중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차피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울진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쪽에다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통해서라도 사망자 유족들을 확인을 좀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위령비 건립 못지않게 어차피 이게 해결이 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게 건립비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부분도 계속 사업을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유족들하고 협조가 있어야 됩디다. 그래서 일단 위령비부터 건립하고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좀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하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요.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페이지에 직원들 새로운 선진행정 접목과 직원들 직무능력 배양에 자기개발의 날 운영을 해 놓았는데 날짜를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싶은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목요일을 금요일로 해 주시면 금, 토, 일 3일을 잡아가지고 직원들이 가족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 팀워크를 위해서 과장과 담당계장들이 어디 벤치마킹이라든가 가까운 쪽으로 갔다 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업무시간에 바쁜데 출장을 끊어가지고 밤새도록 갔다가 오는 팀들이 막 있더라고, 그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정말 아까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도 ‘허심탄회하게 한다.’ 천만의 말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보면 출근하신다고 군수님 출근하실 때, 보면 과에 어떤 데 보면 행사 있을 때. 될 수 있는 한 그런 것도 과장님들이 직원들 데리고 토요일, 일요일, 금, 토, 일 3일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정말 이제 필요하거든요

예, 직원사기를 위해 가지고…

눈도장 찍으러 나오지 말고 정말 한번 좋은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보니까 직원들 레저스포츠 경험도 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자기 취미생활이고 이것 억지로 코 끼어가지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접목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학사관 문제 그것 과장님 개인적으로 나는 뭐 언제 곧 해결되리라 했는데 왜 이래 주춤주춤 자꾸 헤이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학사관 문제가 조금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16년도 개관예정으로 현재 5개 지역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마냥 그것만 기다려볼 수 없고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 그래 되면 일단 자체 학사로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원자력에 5개 지역에 자기지역,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학사관을 지어요. 그것 지어봐야 무용지물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일어나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출·퇴근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단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비싸더라도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을 우리 군의 학사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기숙사에 들어와서 갈 수 있게끔 이런 경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학사관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자꾸 접근해야 되지 원자력 거기 돈 얼마 나와서 ’16년도에 500명 하는데 우리 거기 몇 백 명 안 들어가겠나? 그것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또 지금 현시점이 어떻게 특별지역은 어떻게 분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이런 기회는 내가 볼 때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에 부동산경제 부분이 일어난다 해도 지금 위치 좋은 곳은 그대로 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시점에 맞추어서 어차피 마음을 낸 것이니까 한번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하고 해 가지고 한번 전에 하던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사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너무 현지까지 와가지고 진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지 않고 울진군 재산목록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좀 잘 설득도 하고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하게 한번 어필해 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 빌리지스쿨 이것 왜 하시는지 아시죠, 빌리지스쿨?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지역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너무 탄복을 해요, 탄복을. 다른 지자체에 가서 물어보고 또 의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걸 탄복합니다. 정말 울진군에서도 지금 후포 같은 데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입학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자기 적성도 상담도 하고 부모 보다도 또 정보가 빠른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향후 문제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건립 후에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고 지금 지적을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과외입니다, 과외. 빌리지스쿨은 과외죠?

예.

부모들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울진군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과외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교육이나 똑같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 운영은 안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두 군데로 갈라져 있다 보니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한 반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모아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공교육이 흐트러지고 교사들이 실력이 달리니까 학교에서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 깊이파고 들어가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선생님 자존심 때문에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 아이들이 도서관에 옮기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못 옮기는 것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거기까지 모여가지고 공부하라 그것 시간낭비입니다. 이것 한번 문제점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 검토를 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절대 이런 데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밖에 나오려고 하는데 일리가 있어서 나오려하는 것이에요. 이것 깊이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학교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돈 들여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군에서도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하고 학부모들 얘기는 좀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학원들 선정할 때 학부모들 저것도 많이 좀 들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그래 좀…

예, 현재까지는 학부형들하고 해 가지고 학습의 질에 대해 가지고는 다 거의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죽변, 후포는 하는데 왜 울진은 안 해 주느냐? 이런 학부모들도 지금 있어요. 있는데 수준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한 득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7페이지 마이스터고 기숙사를 여기까지 가서 아이들 통학을 꼭 시켜야 해요? 장소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숙사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예, 경비를 추가예산 안 들게 하기 위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비행조정실 기숙사 다 찼어요?

거기는 좀 작습니다.

아, 칸수가 안 된다?

예.

그래서 한번… 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숙사가 좀 비어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40실이면 80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40실 정도면 지금 지방아이들 빼고 나면 한 30실 정도는 내가 봐서 안 돌아가겠나 싶은데, 거기 2인 1실이던데 보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거든요.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검토를 해가지고 아이들 멀리 다니는 것보다 가까이서 다니면 좋잖아요. 검토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계획 있습니까?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과 실습동 35억, 기자재 확충비 17억, 교원사택 42억, 본관 신축이 14억입니다. 본관신축은 리모델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은 필요 없다고 보고, 그리고 교원사택 42억은 저희들이 이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과 실습동 35억, 기자재 확충비 17억에 대해 가지고는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군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에 차질 없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성인문예 19페이지 참 취지는 좋게 출발해서 지금 굉장히 호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인문예교육도 아니고 취미교실하고 같이 건강 이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가 있네요?

예, 그것 하는데 조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 얘기인데 지금 동네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하고 싶어도 남 눈이 무서워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끄러워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스무드하게 같이 믹스해서 매칭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그래 가는, 다른 지역에는 이제 설명을 해서 꼭 성인문예교육 글씨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오면 즐겁게 놀 수 있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씨 아는 사람도 같이 모여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 이게 조금 집행부에서 이장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이장들도 꺼립니다, 이것을. 주민들은 가보면 의원들이 가서 가보면 ‘아이고 우리도 뭐 좀 만들어 달라’ 이러는데 ‘그걸 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런데 ‘아니 우리 이장한테 얘기했는데?’ 이러거든요. 그럼 이장한테 물으면 ‘아 그것 안 한단다.’ 이래 버리거든요. 그래 이게 문제가 굉장히 조금 엇박자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 하는 것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많이 모이게끔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 행정공무원들 전체 어떤 분위기도 파악하고 리드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아마 어느 때 총무과보다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과 또 군수와의 어떤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죠?

예.

좀 이 소통이 좀 일찍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자율적인 어떤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늦게나마 이런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인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장학재단 설립하는 문제 있죠?

예.

예산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다 들어왔을 때 한 300억정도.

예.

특별지원금 이것은?

24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받았습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울진군에 들어온 특별지원금 말고 원자력에서 특별히 240억을 주겠다고 약속은 받은 부분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우리가 받은 1,200 몇 십 억중에서 앞으로 받을 돈 중에서 이제 240억을 여기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좋습니다, 이게 민영화는 참 좋은데 이 자체를 장학재단을 우리가 어떤 관 주도형보다는 민 주도형으로 가겠다는 의도는 참 좋은데 여기 사무국장, 그다음에 간사 이렇게 인건비만 봐도 지금 연간 5,000만 원 적게 줘도 5,000만 원 넘어가죠, 그렇죠?

두 사람 그렇습니다.

적게 줘도 5,000만 원 넘어가겠죠. 지금 300억을 확보했을 때 연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이자를 다 쳐가지고 가도 10억이 안 됩니다. 300억을 확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5,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한 학생에게 500만 원씩 연간 500만 원을 풍부하게 준다 그래도 10명이 받아갈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에 울진군이 이 이사들은 12명 무보수로 뽑아놓았지만 20명이죠, 20명 뽑아놓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서 명예호선으로 해서 재단 이사장을 한 사람 뽑고 우리 간사는 우리 좀 고달프겠지만 우리 총무과 직원이 맡아서 이것을 운영을 했을 때 이러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 300억 확보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정도 금액입니다.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뭐 검토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마이스터고 지금 명칭관계 때문에 총무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 이걸 좀 같이 군민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이 명칭 한번 정하면 영원히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지금 정하는데 좀 우리 울진군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원자력마이스터고 평해 원자력마이스터고 지금 현재 그렇죠?

원자력마이스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명칭들을 잘해서 울진원자력 때문에 울진군 전체가 피해보는 상황들 이제 고치려고 해도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나 학교는 더 좋은 사항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느 선상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직접 관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항간에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편리한 기구 속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남을 비난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죠?

예.

우리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특정인을 그렇게 매도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꺼리입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날포를 하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소문들이 그냥 앉아있으면 울진군은 대단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가지고 남의 이야기 좋게만 하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앉아서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청과 10개 읍·면에 운전직에서 행정직으로 간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운전직에서 행정직으로 간 공무원은 그것은 조금 표현이안 맞는 것 같고…

행정업무를 보는…

지금 저희들 업무를 보는, 지금 군하고 읍·면 하고 저희들이 운전직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는 운전이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이 운전 못할 때 고유 업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희 정원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읍·면에서 산업분야라든가 총무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운전직이 운전만 하는 그런 직은 좀 배제하고 업무를 될 수 있으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직에서 보건직으로 간 공무원도 있죠?

농업직에서 보건직으로 간 공무원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건직에서 복지직으로 간 직원도 있죠?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도?

아, 그 얘기입니까? 제가 농업직을 갖고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한다는?

예.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개 읍·면에 보통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읍·면에 보통 업무용차하고 트럭하고 보통 두 대 있고 요즘 직원…

그 차만 솔직히 잘 관리해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제가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관리해 가지고 봉급하고 되게 한다는 것은 저희 현재는 업무량으로 봐가지고는 그 업무량은 제가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장거리 뛰시는 1호 기사님 아시죠?

예.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분들은 또 특혜를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타 시·군에 과로사로 가신 분 아십니까?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업무의 차량에 따라 가지고 운전직중에서도 상당히 힘든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또 업무량에 있어서 운전직이라 해도 좀 한가한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30년 운전직으로 전문하신 분을 어떻게 행정직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합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운전직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다 고졸이상입니다. 고졸이상인데 내가 운전직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업무 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해 보니까 다 있는데 단지 정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안 배운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마는 젊게 들어온 분들은 다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공무원 시험쳤으면 다 이제 공무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능력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능력을 우리가 개발시키는 게 저희들의 업무이고요.

몇 년 전에 읍에서도 사고난 사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울진읍에서 사고난 사실 과장님, 그러면 전문직이 뭐 필요합니까?

운전직을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문직이죠, 아무 차나 승용차 모는 사람이 트럭 몰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전직이 들어올 때는 다 1종 대형면허를 다 갖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뽑을 때 대형면허를 그런 트럭을 다 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다 뽑습니다, 운전직은.

아무튼 과장님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직원들 후생복지 쪽에 힘 좀 써주십시오.

직원숫자가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일을 조금씩 더 해야 하지 한 사람이 많이 하고 내가 좀 덜 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본인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하는 것도 오히려 좀 낫다고 봅니다. 업무를 보는 것도 앞으로 기능직이 다 없어집니다, 내년 2014년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뽑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운전직은 이제 사무를 본다, 그 얘기…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예, 올해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강사 질도 높죠?

강사 질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야간에,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이제 전직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야간에 한번 전체는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라도 1, 2회 정도라도 한번 야간에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강사 분들이 너무나 좋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듣고 싶은 데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가 아니라, 왜냐 하면 하실 계획이 없으시면 없다고 해 주시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분마다‘검토를 하겠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만날 반복되니까 확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만.

올해는 사실 계획이 다 되어 있었고요, 다 되어 있었는데 강사 분들을 저녁에 모시니까 강사 분들이 여기에서 저녁 드시고 다 서울로 바로 돌아갑니다. 1박을 안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회 정도라도 왜냐 하면 인지도 있는 분들, 그다음에 누구나 이렇게 알만한 그런 분들 왔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좀 미리 양해를 하고 부탁을 해서라도, 왜냐 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강의 질이 너무나 좋고 이번에도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으니까 강의가 너무나 좋았다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내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 복지포인트, 지금 안 그래도 기간제근로자 분들까지 드리는데 지금 울진군에서 고용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 이렇게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확대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 이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아까 보고 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부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이분들부터 주고…

그럼 차츰 차츰 확대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네요.

그것은 어린이집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에도 그런… 왜냐 하면 우리 군에서 고용을 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주고 싶다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들이 고용해서 뽑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월변다리에도 그렇게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도 복지도 차별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복지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똑같은 우리 군에서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속 군에서 계속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 해외글로벌마인드 역량강화, 전에 군수님께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너무 기간이 짧다, 좀 정말 실질적으로 배낭여행은 저는 직원들도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서 넓은 세상 많이 보시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울진군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아예 절반 정도는 배낭여행을 신청하는 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없다면 패키지로 돌려서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배낭여행을 한 반 정도는 무조건 고정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평가를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1억 5,000이 아니라 2억이라도, 3억이라도 해서 이것을 확대를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해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다고 하면 1억을 줄이고 5,000만 원 해서라도 이렇게 무엇인가 평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배낭여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상당한 문제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의원님처럼 직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하는 게 직원능력 향상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낭여행의 순수성이 사라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터키 이스탄불 이 행사장이 끼었다는 게 정말로 이 군에서 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이 터키지역 때문에 저는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배낭여행은 순수하게 배낭여행 그 자체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글로벌마인드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고 터키를 가야할 상황이면 별도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끼어서 가는 이런 형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에서 행사한다는데 시·군에서 협조 안 할 수가…

아니 그것은 이 배낭여행은 이것은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 고유성은 고유의 배낭여행은 그대로 원칙을 순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줘야만 이게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행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터버리면 이것은 이쪽으로 가게끔 결국은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게 전체 금액으로 다 여기를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정말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직원들이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못합니다. 하지만 직원들 마음속에는 그런 갔다 왔을 때 분명히 얻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낭여행 목적을 그렇게 좀 고유성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상급식지원, 고등학생 1년 했을 때 6억, 8억이 그게 맞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유치원, 초등, 중등 다 해도 지금 14억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좀 텀을 주어가지고 8억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인원이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1,539명중에 대상자가 1,151명이고 고등학생 단가는 2,800원입니다. 그것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지금 전국 거의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다른 지자체는 군 단위 작은 데도 보면 초등, 중등, 고등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선도였는데 오히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고 오히려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데 이 예산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지스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하는데 아까 전에 뒤에 문제점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은 인원이 80명 되는 인원이 6억 7,000만 원 쓰면 1인당 1년에 한 90만 원 정도 8, 90만 원 됩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는 아이들은 8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6억 7,000이라는 많은 돈을 쓴다면 정작 이것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같이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빌리지스쿨에 6억 7,000만 원을 쓴다면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반발도 없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쓸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맞는가, 아닌가? 이게 승마, 스쿠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가 하여튼 이런 사업의 적정성 이런 판단을, 왜냐 하면 한번 시행하면 그만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는 행정에서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신중하고 정말 뭡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분야 분야별로 다 다른 데보다 더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무상급식 분야를 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지자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는 것이 우선이냐 만약에 이 무상급식이 우리 울진군만 하고 있다면 초·중생들 하는 것도 혁신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지자체가 많은 지자체에서 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다른 사업이 우선이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영어스피치대회 같은 경우도 그것도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과연 학생들을 그렇게 성적순위 매겨가지고 필리핀까지 보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좀 평가를 해 가지고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 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영어스피치대회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평가를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예, 영어스피치대회 아까 해외 보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올해부터는 해외 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표기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행해 왔던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평가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문예교육 TV를 보면 뭡니까? 나이 70 되신 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받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도 울리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성인문예교육을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을회관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제동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를 한 곳을 정해 가지고 스쿨버스도 좀 이용해 가지고 1년 정도 정규 뭡니까? 졸업장은 받지 못하지만 명예졸업장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침에 가방도 메고 와가지고 오전수업하고 거기에서 체육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이래해서 40명이든80명이든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청지회 같은 경우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수업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성인문예교실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은 죽 하는데 저희들 아까 작년도 수준으로 12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신청 받았을 때는 그런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작년도 한 대로 꼭 좀 하자고 우리가 그래 했는데 아직 농촌에는 할머니들이 60, 70이 되어도 다 집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학생처럼 어디로 등하교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예,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울진군 전체에서 신청을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인원을 수백 명을 생각한 게 아니라 단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앞으로 고민도 좀, 확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1억 5,000만 원 아까 전에 교육경비가 110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돈이면 다 줄 수 있는, 장학금도 돈이 있으면 줄 수 있지만 돈을 가지고 돈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울진에서 이렇게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좀 발굴을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도 조금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과장님 왜냐 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가 110억이나 되고 이제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가져가는 그런 사업발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고민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감동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시스템 개선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은 신규구입 서면 온정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해서 10개 읍·면에 전체 완비를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구입은 기성면에 했고요, 노후교체는 민원실, 죽변면, 울진농협에서 거의 7,800만 원 예산으로 노후교체 및 신규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이 이제 미설치된 구역이 이제 면이 근남과 원남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두 개소 두 개 면을 설치를 해서 완비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빠른 민원 인프라 구축으로는 통합민원창구를 저희들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10개소입니다. 10개소해서 2개 읍·면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마일리지제는 460만 원을 가져서 연말에 빠르게 민원처리를 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서별 인적 개인별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민원사무처리 현황으로는 9월 30일 현재 즉결민원은 2,457건, 단순민원은 6,075건, 복합민원은 994건, 고충민원은 75건, 즉결 재증명은 1만 9,138건, 여권은 1,458건이 되겠습니다. 맞춤민원서비스 확대운영으로는 전자여권 야간제 예약운영입니다. 이것은 수요일 하는 저겁니다. 그래서 24건을 현재 처리 중에 있고 고교생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은 4개교에 대해서 72명에 대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민원 사후처리 통보제는 지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3자가 와서 위임장을 들고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로 발급상황을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으로는 표준지는 2,271필지에 대해서 2월 29일 결정공시를 했고 정기분은 13만 1,604필지에 대해서 5월 30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수시분은 871필지 그렇게 상반기 중에서 토지이동, 지목변경이나 분할된 필지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가격 신고제 운영으로는 토지거래신고가 1,337건, 부동산 검인이 39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은 4,375건, 개별공시지가 179건을 처리를 했고 자료정비를 KLIS에서 자료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180만 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연간 들어가서 토지이동분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적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관내에 있는 지적기준점 토지 전체입니다. 3,051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들여서 2월까지 해서 일제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은 사업동 62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4,000만 원 융자를 주면서 현재는 완료 6동, 착공이 25동 준비 중인 게 31동입니다. 다소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저겁니다. 그다음 빈집정비는 70동을 가지고 동당 100만 원 보조를 주어가면서 완료 38동, 철거준비 중이 32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추진은 42동으로서 동당 600만 원 보조를 국비 80%로 해 가지고 보조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행업체로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 17일 사업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3,500만 원 들여서 울진 현대아파트하고 북면 혜광아파트에 대해서 보수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5월 3일날 보조결정을 했고 6월 1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자부담 50%가 있고 군비가 50% 부담 그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연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적, 측량 토지에 관련되는 공시지가나 소유권, 지적업무 전반에 대해서 읍·면을 방문해 가면서 한 달에 1개소 리·동에 가서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월1회씩 해서 9회를 했고 이중에서 64건이 이동 또는 토지상담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울진읍 도시지역 군청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읍내1리, 2리 해서 군청주변을 위주로 지금 6억을 사업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진읍에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거의 18억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 6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내려온 보조내시가 국비가 3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서 군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내년도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7개 읍·면에 도시구역 간에 다를 시행토록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밑에 지금 현재 도로 그다음에 상하수도 조사탐사측량 등은 거의 완료를 했고 도면제작 및 서면 심사 중에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도면제작 및 성과심사를 하고 올해 중으로 거의 준공이 되어서 1차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점검은 연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로는 도로명판이 830개, 건물번호판이1만 8,560개, 그다음에 지역안내판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년에 2회 일제조사를 해서 각각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패는 정비대상이 86개소, 건물번호판 정비대상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화요일에 민원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실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민원 테이블과 의자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마는 8천 한 3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은 한 5,000만 원, 그다음 민원실 테이블하고 의자교체가 한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내부에 의원님들 들어와 보셨지만 기둥이 워낙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해서 민원인과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창구가 이렇게 격리되는 은폐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민원실 안에 있는 테이블이 사각 또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서 자연스럽게 좀 배열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맞춤형 민원시책 추진으로는 현재 9월 달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원창구 앞에다가 뭔가 하면 통합창구1, 2를 만들어서 장애인, 노약자 우선 창구하고 임산부 배려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도움벨을 장애인주차장 앞에 민원실 앞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노약자 주차장 앞에다가 벨을 설치해 놓고 그 벨을 눌렀을 때 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해서 이 통합창구 1, 2로 와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발급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시스템 개선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구입 2개소입니다. 근남, 원남 해서 개소 당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10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민원상담관 및 민원도우미는 지속 운영을 하고 현재 작년 5월부터, 올 5월부터 시행을 했던 출생기념 영·유아증도 지속적으로 발급운영을 하겠습니다. 고교생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운영도 관내 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연2회 상반기·하반기해서 방문해서 발급이 되도록 하고 거동불편인, 1급 장애인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민원담당자가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배달서비스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추진은 연중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대상 필지는 13만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울진 전 필지의 80%, 국·공유지, 도로, 하천, 국유지 등을 제외한 전 필지가 공시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표준지 2,300여필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결정을 합니다. 지가조사를 해서 결정공시가 되도록 하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정기분 13만 6,000필지가 지가산정을 해서 5월 30일 결정공시가 되도록, 수시분은 1,000여필지입니다. 올해 871필지를 했습니다마는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 정착은 저희들 중개업소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되도록, 그다음에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소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민원실내에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 지속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앞에 있던 KLIS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토지의 이동 국토이용변경,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나 토지의 합병, 그다음에 분할 등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토지이동 자료를 계속 정비해서 실·과·소에다가 배급을 하는 공급을 하는 그런 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800만 원 들었습니다. 올해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를 해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원 개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전체 지금 현재 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2억 6,8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공부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시스템을 구축을 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서버가 과부하가 걸려서, 그다음에 5년 이상 노후가 되어 있어서 일체정비를 해서 증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달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고 상반기 중에 교체해서 이관해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종합공부발급시스템에 의거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개선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 추진을 하고 사업량은 60동인데 다른 점이 이제 올해는 4,000만 원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1,000만 원 상향해서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등 기타 등이 상향해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그렇게 이제 바뀌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올해와 같이 동당 100만 원 보조를 해서 7,000만 원을 가지고 70동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도 내년도 물량은 70동해서 동당 600만 원 올해와 같이 추진토록 하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은 대상이 올해 2개 단지를 했기 때문에 26개 공동주택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후포공영아파트가 작년도 신청을 했는데 사업예산상 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3개에서 4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3,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기타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해서 좀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군비, 1억 4,000입니다마는 군비는 7,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쪽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서 내후년까지 추진하는 비 예산사업입니다. 우리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도하고 그다음에 토지대장, 토지와 건축물, 국·공유지 상호 간 불일치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오류를 정비하는 비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을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축물의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기타 등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은 지적기준점 표지 일제조사정비입니다. 이것은 지속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3,068점에 대해서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일제정비를 해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도 연간 처리하는 비 예산사업으로 지속운영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 사업을 제외한 부분에 지금 현재는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가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국비가 3억이고 그래 되어 있어서 전체사업비는 5억을 가지고 내년도는 추진할 그런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점검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소를 정비해서 정비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쪽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구술민원신청 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서류로서 종이로서 하고 있는 복잡한 민원실 신청서 대신에 구술로서 말로서 민원신청을 해서 서류를 대신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이 ‘그린IT 실현’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작년, 그러니까 올 연말에, 올해부터 다른 시·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양방향모니터를 활용해서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전자서명기에 서명을 함으로 해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10개 읍·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당출장소를 포함해서 10개 읍·면을 구 민원실하고 해서 12개소가 되도록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실은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에게 끝없는 배려와 격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 민원행정의 친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주택개량사업이 왜 그렇게 진도가 늦어요? 법적 제재조건을 많이 따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하다보니까 저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원주택마을 후포 같은 경우에 25동 전원주택마을이…

아, 이게 지금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물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12동 안에.

그래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융자를 받지 못해 가지고 생 안달이 나있는 팀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게 전원주택마을에 일정한 부분을…

잠깐만요, 거기에 전부다 흡수를 다 해버리니까 지역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늦게 들어가서 할 융자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면 순번이 죽 깔려 있더라고, 그런데 이 진도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데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는데 이런 것을 봐서 빨리빨리 해결 안 될 때는 바로 타 읍·면으로 돌려가지고 시행하고 내년에 다시 주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받아놓고도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지금 미비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읍·면에 몇 동씩 분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분배를 하지 말고 많은 읍·면은 많이 주고 없는 읍·면은, 신청이 안 들어온 데는 좀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읍·면에 다 분배를 해 놓으니까 늦게 신청, 다 신청해도 그 읍·면에서 가만 쥐고 있다가 연말쯤 되어가지고 아, 우리 읍·면에 남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식이 되잖아요. 바로 그게 좀 이제 아직까지 행정이 민원인들한테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점을 조금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읍·면에, 들어오는 읍·면에는 무조건주고 또 천천히 들어오는 읍·면에는 천천히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지금 전원주택에 다 들어가 버리고 지역에는 못 받아가지고 허덕이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면 물량을 노후주택 개량하고 전원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62동중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받을 적에 분리가 되어서 그건 전원주택마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먼저 읍·면에 공문을 내서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그 대상자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면은 좀 많게, 어떤 면은 좀 적게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다보면 지금 전 의원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에는 남는 면으로 교체를 계속 전환을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혹 그러다보면 좀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몇 세대 이상으로 지금 우리 묶여 있어요, 공동주택이?

우리 여기 되어 있으니 부분 말입니까?

예, 지원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이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다세대, 소형 다세대도 20세대 미만 다세대도 관내에 몇 동 있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파악을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민이 조금 생활고에 어려운 분들이 적은 다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지역에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도움을 못 받아요. 우리 시골농촌에 농가 한 곳 보고도 가로등을 다 설치해 주잖아요?

예.

그런 기준을 따지면 단지 공동주택 다세대로서의 이름 때문에 지원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시설도 주민들이 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해 가지고 관내에 자료를 한번 제가 신청할게요. 관내 20세대 미만 10세대에서 5, 6세대부터 다세대주택을 현황을 좀 보고를 하고 그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자료들도 좀 만들어야 하니까 그 현황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안의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현재 규정으로 따지면 이제 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놀이터를 만들어 들어가고 20세대가 되면 이상이 되면 단지개념이 되어서 안에 있는 아파트와 동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가 가능해지고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립이든 19세대 미만은 1개, 2개의 가로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나머지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26개 단지가 우리 군에 2개 단지를 28개 단지에서 2개를 올해 하다보니까 2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부터 점진적으로 좀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가면서 나중에 한번 지원하면 5년 이내에 재지원이 안 되도록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사이클로 돌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 19세대 미만이라도 가로등 하나라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그때 한번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는 말입니다. 예산이 다 몇 십 억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주민들이 편리한 데, 진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조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작 해봐야 7,000만 원, 8,000만 원밖에 예산 못 세워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50% 자부담이 조례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안 된 데는 어쩔 수 없고…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부담 있는 데는 하고 없는 데 하고 영세주택 이제 얘기하는 20세대미만, 20가구미만 5세대이상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가구를 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조례를 수정하는 조례를 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민원실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되었어요? 6페이지 민원실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한 5, 6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시설을 보면 아직 깨끗하죠? 단지 미관에 조금 걸리적거린다 이런 얘기인데 돈 이런 데 자꾸 내 집이 내가 살 것 같으면 그 시설 그렇게 깨끗한 것을 리모델링하려고 덤비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과장님 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석면 교체도 아니고 기둥 있는 문제, 시야를 가린다고 해 가지고 갈고 또 테이블도 좀 오래 되었다 이래서 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검토를…

지금 보면 거의 인구,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 기타 등을 봤을 때에 아마 의원님들이 다른 시·군의 민원실을 가보셨겠지만 울진군이 가장 열악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리모델링한 결과에요.

그래 한 5년…

왜냐 하면 리모델링할 때 멀리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처음 할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 버리고 찔끔찔끔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보여요.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 멀리 내다보고 또 여기에 보면 인테리어 또한 용역업체들, 설계용역 이 팀들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있는 그 아이템 그 아이템뿐 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교체를 좀 하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먼 장래를 보고…

먼 장래를… 돈 8,000만 원 가지고 되지 않는데 뭐 그래 합니까?

예, 한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방금 민원실 리모델링 얘기 그것 한번 추가 한번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를 가보고 우리 죽변면만 가 봐도 안에 뭡니까? 실내에 테이블 교체하는 것보다도 공간성 있잖아요? 요즘 공간 활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읍·면사무소 가보고 특히 민원실 가보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 여기는 그냥 관공서라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보면요. 그래서 오히려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리모델링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단지 멀쩡한 테이블 바꾸고 의자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라도 좀 공간, 민원인들이 가면 저희들 가면 늘 이렇게 앞에 직원들 있는 데서 민원인들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꼭 경찰서 취조 받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턱도 낮추고 모양도 이렇게 해서 과별로 공간은 좀 작습니다마는 전문가들 하면 충분히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로비 쪽은 너무 크고 어차피 로비가 죽은 공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적절히 활용해서 한다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 쪽을 이제 말씀 의원님들한테 늘 지적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하면 카페처럼은 못 만들지만 원탁의 예쁘장한데다가 놓고 서로 앉아서 민원인이 이렇게 저걸 할 수 있고 작은 도서관식으로 책이라도 꼽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만들고 이렇게 너무 무엇인가하면 테이블이나 지금 민원데크라든지 기타 등이 아주 뭡니까, 건물에 비해서 크고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계획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청 청사가 보면요, 그냥 하얀 색깔 아닙니까? 색깔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민원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학교건물입니다. 학교건물인데 흰색페인트를 다 칠해 놓았는데 현관 입구 바로 위에다가 정사각형, 그다음에 역삼각형, 다이아몬드 그런 형태로 해서 색깔만 빨주노초파남보 그걸 전체 칠한 게 아니라 둥근 것은 빨간색, 네모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만 몇 개만 딱 칠해 놓아도 건물 전체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큰돈 들이지 않고도 하여튼 그런 식의 발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울진에 모 아파트 지금 하는 데 선분양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주택문제가 사실 우리 울진에 사실 상당히 집값도 지금 계속 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포항만큼 된다, 어떤 사람은 대구 뭐 변두리만큼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 하면 집값이 울진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택계가 있다 보니까 주택난에 대해서 좀 이제는 고민을 해 보아야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주택은 지금 말씀을 저걸 하면 가격결정은 대지비, 그러니까 대지비하고 건축비가 합산해서 이제 주택가격이 결정을 합니다. 대지비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는 비용은 본인들이 사업주가 물지만 평가의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평가의뢰를 하고요, 대지비 관계는 이제 무엇인가하면 정책적으로 정부가 주택가격상한제라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고 있죠, 평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당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향후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다보니까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그 범위 안에서 분양가가 결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울진이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축하는 건물마다 보면요,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집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울진에서 살고 싶어도 집값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렇게 분양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 민간이 하는 데 어떻게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분양가들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20세대이하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자율로 처리가 되어서 하기도 어렵고요. 토지가격이 실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건축비는 좀 이제 거의 운반거리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한 폭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폭에 비해서 땅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평당 단가로 계속 적용이 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고요.

하여튼 처음에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선분양, 이제 우리가 후입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울진에는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냥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선분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의주시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뭔가 하면 장 의원님,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또 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면 시기별로 공정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이라든지 기타 등은 충분하게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설명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죽변 북부 진입도로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제가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신울진 전원개발특례법이 내리기 전부터 발전소에서 신울진 담당피엠들이 하는 소리가 그때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찌되었던 땅은 울진군에서 일괄매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은 우리가 한 90억 들여서 하겠노라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를 하고 그 때 되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어떤 그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서든 당사자들, 특히 본 의원부터 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본사에 가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과거에 이것 있었던 일을… 어차피 이 도로는 한수원 직원들이 앞으로 1, 2호기나 3, 4호기가 들어서면 한수원 직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한수원이 해주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 꼭 명심하고 있다가 이 돈 확보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완수 의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수원사업자 지원금으로 한다 소리를 안 하고 한수원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전번에 30억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사업은 한수원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 죽변에도 가보고 영덕에도 가보니까 영덕시내에도 거의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간판은 잘 해놓았는데 썬팅 있잖아요, 유리 위에 있는?

예.

예를 들면 어제도 죽변 가니까 ‘모모 식당’ 되어 있는데 유리에도 보면 ‘모모 식당’, ‘모모 식당’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 이게 난잡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간판정비를 한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해서 썬팅지 지저분하고 그런 것은 정리가 좀 안 되겠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간판은 모양 있게 깨끗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그 썬팅 관계 도출되어 있는 것 그게 또 몇 개 있습디다. 그것 하는 것은 우리 죽변하고 협의를 해서 자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천개발 계획변경 25페이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거기 마을까지 같이 좀 이렇게 온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변경은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법상은 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렵고 이래서 전번 군수님도 지시도 있었고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2,400톤 1일 물량에 나머지 남는 물량이 한 600 한 15톤 정도 됩니다. 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니까 온천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일본으로 이제 뭡니까? 연수도 가고 막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본에 가보면 오히려 큰 목욕탕보다도 동네에 작은 민박형태의 그런 온천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 손님들이 많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35페이지 도시갤러리조성,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북면은 거기 가면 되어 있어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울진초등학교 옆에 옹벽, 또 올라가는 옹벽, 그다음에 후포에도 방파제 옹벽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세워준다 하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그래 얘기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한 사업자가 그림을 하게 되면 전체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월성이나 다른 지역에 아시죠? 벽화그리기대회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그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의 명소가 된다고, 한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래도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8페이지 가로등 설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사실 해바라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키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게 여기 군청 옆에 보면 우리 허리까지 오는 그런 가로등이 많은데 우리 울진에도 가로등 모양을 여러 가지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가로등 설치를 원해서 해 주니까 농작물 자란다고, 또 밤에 잠을 못 잔다 해 가지고 다시 또 가리개를 해 주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파손의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그 지형에 맞게끔 높이 큰 것도 했다가 사람 키만큼 되었다가 오히려 허리, 또 무릎만큼 오는 이런 형태의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가로등 개발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과장님도 다른 지역에 가보시면 우리 현수막게시대가 너무 크죠? 어떻습니까? 작은 데도 좀 보시죠?

예.

그래 오히려 뭡니까? 작은 대구 같은 데 가면 시내는 거의 다 보면 가로 세로가 우리보다 훨씬 작아도 오히려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훑어보아야하지만 그것은 한눈에 싹 들어 올 수 있는 그렇게 크기로 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현수막 게첨대를 한 개를 설치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정도 크기면 한 두 개 정도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러면 아무래도 현수막 제작비도 저렴할 것이고 거리가 지저분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평해도시계획도로 소로 1-7호선 여기 지금 계속 보니까 안전가드레일만 설치해놓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에 말입니까?

평해도시계획도로 소로 1-7호, 의장님 뭐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시장 가는 도로 그 얘기합니까?

거기 월성초교 7번국도네요.

담당계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펜스만, 펜스를 뜯어서 다른 지역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좋게 잘 했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가 별다른 이유되는 것은 없는데요.

안 하고 있는 같던데?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간 공기는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 사업이 도시계획도로가 전체를 차지하는 것 같은 데 예산이?

전부 의원님들 다 요구한 사항,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 넣겠다고 밝혀는 놓았습니다.

여기는 요구는 이렇게 해 놓고 주민숙원사업들 할 수 있는 예산은 이게 보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오지마을사업비를 명분만 바꾸어 가지고 농어촌생활개선 정비 이래가지고 이것하고는 우리 숙원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산이.

그것은 예산 편성할 적에 다 참고가 됩니다.

각 읍·면에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예.

사소한 것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할 때도 예산을 필히 좀 세운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기획실에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걱정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2페이지 지역 군관리계획 할 때…

예, 있습니다.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기성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많이 동참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를 좀 듣고, 여기 보면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농수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배할 때 조금 벌리더라도 상업지역의 지역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법적제도가 있겠지만 집이 한 방은 상업이고 한 방은 주거지역이고 이러다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깊이 들여다보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했는데 35페이지 그림 있는 도시갤러리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옹벽, 무늬 벽화를 얘기하는데 다른 데는 말입니다. 이것 마을이장님이 하도 추한 도시를 태백에 어디 촌이더라고, 이제 하도 마을이 엉성하고 이러니까 동네에서 돈을 거두어가지고 옛날에 물레방아가 있던 삼거리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물레방아가 있던 자리를 물레방아를 재생하고 그 담장이 하도 추해서 그림을 그리려니까 예산을 달라 예산을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벽화그림봉사단을 찾아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장 벽화 그리는 봉사단이 이화여대 그림벽화봉사단이 가장 잘 한답니다. 그 팀들이 와서 동네를 바꾸어 놓았답니다. 요즘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 이러는데 돈 하나 안 들고 순수한 노력으로 한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돈 7,000만 원 어차피 미협에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벽화봉사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을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는 팀들이 와서 그려야 되지 한두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그리면 그게 작품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 깊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평해소도읍 올해 물량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 1개소는 준공되었고 4개소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 100억을 뿌렸는데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이 또 46억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하여튼 할 때는 잘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 이제 2개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울진군 전체 어린이공원 부지로 묶여있는 곳이 많죠, 지금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것은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다면 풀어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계속 확대해 주시고요.

장 의원님, 그것은 저번에 26일에 의회 제안 설명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 속에 보면 총 도시계획시설물이 92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개발과에서 하죠?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또 확인해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어린이집 놀이터는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일반 뭡니까? 시내에 어린이 놀이터설치는 도시개발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건설방재과 거기가 또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게 또 주민복지과에 얘기해 보면 설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왜냐 하면 작년에 군정질문 할 때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울진에 두 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진, 후포 그 자료를 이제 이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주어서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주민복지과나 건설방재과에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전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했고요. 우리는 그 토지 자체가 어린이공원 뒤에 묶여져 있는 것을 토지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지 어린이시설까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전담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도시공원 조성은 우리가 합니다. 어린이시설 그것까지는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돌고 돌고 돌아서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거기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경제교통과 그걸 지금 시간 상 봐가지고는 우리가 도시개발과를 협조해 주셔서 빨리 마친 관계로 달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한수원협약 일자리창출사업은 한수원사업자지원금 7억 원을 배정받아서 지역환경조성사업에 4억, 노인일자리에 3억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500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최근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한 군데와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 마을기업 1개소 총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드림 앤 해피워크와 울진숲길 재심사 선정이 되었고 백암온천마을 영농조합과 울진바다소리 한농웰 그린마을이 신규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울진숲길이 인증사회기업으로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호월리에 있는 유한회사 야생초를 올해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취업희망자 DB구축을 했습니다. 취업희망자는 저희들 수시로 파악을 했는데 한 623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중에 지역주민이 289명, 기능공 양성교육 이수자가 334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취업이 한 350명으로서 기능인력양성교육생이 한 146명, 기타 203명해서 총 350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신원전건설에 따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울진원자력본부 신울진건설소, 시공사와 함께 일자리창출 정예화를 추진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번국도 천연가스 주 배관공사 등 대형공사 발주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주민고용, 장비를 사용해 달라는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18명, 컴퓨터 6명, 요양보호사 12명해서 18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평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 현지확인 왔을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울진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평화시장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평화시장 앞에 있는 나대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곧 협의가 완료되어서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포시장은 주차장 조성 3,100㎡인데 공사가 완료되어서 총 83면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척산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지역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금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배정물량이 753가구입니다. 가구 중에 현재 지금 520가구 정도가 개선이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서민층 가스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양광 배정물량은 3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해서 가구당 사업비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가구가 완료되었고 저조한 것은 일단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을 좀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은 노음3리와 주인1리 마을회관에 2개소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올해 자금규모가 38억 원 정도 저희들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3억 원 정도 지원이 되겠는데 8개 업체에 18억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업유치 사업자금 지원은 올해 7억 원 정도 지금 자금이 있어서 4개 업체에 2억 5,000만 원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9쪽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구산3리와 왕피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농어촌버스 운행은 울진여객에 16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23건, 버스승강장은 5개소를 완료를 했고 현재 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는 35개소를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시가지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읍내리 우체국 앞 공용주차장은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19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저희들 현재 단속장비 CCTV 4대와 단속요원 1명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625건에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현재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중에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지금 단속인력이 1명으로서 좀 부족하고 또 장비가 지금 낮에 장비가 돌아갈 때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장비가 없는 사각지역에 CCTV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역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 단속 정원인력 보강과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관광명소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적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삼당마을 로컬푸드체험장 운영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장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내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업적기업 해서 5개 업체가 매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심사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증을 받은 백암온천마을, 울진바다소리, 한농웰-그린마을은 내년 한해를 더 예비로 이제 지원을 받고 2014년도부터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서야 계속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도 1개소 이상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농웰 쪽에서 천연화장품을 한번 해 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고 또 하당 쪽에서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발굴을 해서 고용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취업 정보통합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경제교통과에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주민복지과에 여성새일지원센터, 노인복지법인에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3개를 통합관리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취업희망자 DB구축도 수시로 저희들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취업이 알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형건설업체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취업을 알선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내년에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직업훈련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기능공 양성과정과 컴퓨터 및 요양보호사과정을 계속해서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내년 연말에 저희들 완공될 계획으로 있고 총사업비는 119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토지보상협의가 좀 늦게 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금년 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은 단지 내에서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죽변해양바이오 들어오는 진입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내년에 국비, 총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45억 원이고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한 5억 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2014년도에 본 공사에 들어가서 2015년도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가동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쪽입니다.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2014년도 완공계획으로 1일 500톤 용량입니다만 1차적으로 먼저 한 250톤 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국비 60억이고요, 올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내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 공사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진시장 문화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광특 7억 원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한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시장입구 조형물과 광장을 설치하고 또 시장에 있는 간판도 정비하며 문화거리조성 등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영진단용역비도 저희들 일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쪽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30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태양광 설치비가 도비 13억 원 포함해서 한 3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노인요양원 등 7개소해서 12억 5,000만 원 먼저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40%, 군비 60% 정도 지원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그린홈 100만호 사업입니다. 작년에 태양광 35 가운데 올해 설치희망가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태양광은 11가구, 태양열은 7가구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한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태양열도 한 3,000만 원 정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22가구를 저희들 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전원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내년도 총규모가 4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이차보전 1년간 3% 정도 저희들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지원은 한 13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리 1%로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고,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은 농공단지 분양업체가 우선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 중소기업 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은 구산3리와 왕피리에 각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산3리가 지금 봉고 12인승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3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 버스 1대를 교체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15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버스회사에서는 요금인상을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추진은 매년 4월과 11월 연2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현황조사를 통해서 노선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만족도조사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교육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대중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관내에 있는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설치하는 내용은 경보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교체를 하고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해 보니까 예산이 8억 원 정도 저희들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경찰서 등과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교통사고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고 차선도색 등은 추워지기 전에 시행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요구를 해 오고 있고 해서 저희도 매년 10동 정도는 충분히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10동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차표지판도 한 100개소 정도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지금 용역의뢰 중에 있고요.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울진중앙로, 지금 남부진입로에서 북부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한 세 군데 정도 군청 뒤편 종로서적에서 향교, 그다음 울진초등학교 앞에 영심이분식에서 삼보컴퓨터로 들어가는 곳, 농협군지부 옆에 거구초밥에서 파크랜드로 가는 그 세 군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운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택시정차지도 지금 저희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군지부 앞에 지금 택시가 서너 대씩 댐으로 해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부에서 지금 땅을 군지부 땅을 좀 주겠다는 그런 협조가 있어서 일단 그 앞을 전부 군청동문처럼 같은 모형의 택시 정차지를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일단 금산 나대지에 한 6억 5,000만 원, 죽변1리는 죽변농협 뒤에 올해 원전지원금으로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끝나면 설치비 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현재 1명으로서는 도저히 단속에 어려움을 느껴서 내년도에 단속인력 보강을 3명 정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속장비도 지금 한 3대 정도 저희들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워주시면 저희들 하여튼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시가지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이 한 30분에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걸 한 10분으로 앞당겨서 교통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저희들 울진여객에 농어촌버스가 22대가 있습니다. 이 22대에 대해서 전국에서 호환,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카드사에서는 버스단말기 설치 및 집계시스템 구축, 노선 및 음성안내서비스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가 한 9,600만 원, 카드사에서 한 5,000만 원 해서 한 1억 4,6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이 되면 일단 교통카드를 충전기를 주민들이 일단 먼저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충전기는 한 2,5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고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한 그런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통카드를 활용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10% 정도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국 호환가능 시에는 유비쿼터카드를 가지고 서울 지하철도 사용할 수 있고 서울 지하철 사용 시에는 그쪽에서 적용되는 할인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대중교통이용률이 저희들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요금지불과정이 자동화로 되기 때문에 승차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다음 재정지원에 대한 객관성이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령인구가 처음 카드를 초기에는 이 카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통카드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하여튼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요. 먼저 1페이지입니다. 여기 공공근로사업이랑 한수원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잖아요? 늘 이렇게 매년마다 반복됩니다. 이게 일하는 가을 추수철에는 일자리 시간을 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미리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그것은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시더라도 후임 분에게 꼭 이 말씀을 해 주셔서 꼭 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어떻습니까? 이것 자부담이 꼭 50% 이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은 권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방비, 도비, 군비가 1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택시광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진흥광고재단 거치지 않고 지급되는 방안 어떻게 협의 중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것에 앞서서 기획실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의견을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결론은 지금 못 내렸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대중교통시설인 버스, 그다음에 택시, 화물, 고속버스 저희들 관리는 합니다마는 이제 군정홍보나 광고 쪽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그쪽 방면으로는 신경 못 쓰고 있거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택시업계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타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요, 경상북도 관내도 보면 이렇게 택시광고비를 지급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주시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영주시도 뭡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광고재단 쪽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수수료를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민간이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영주시에서 전액을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상주라든지 군위, 이렇게 지금 직접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좀 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수수료 10% 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취업정보센터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통합해서 하면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별도 사무실을 이렇게 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 그 상담요원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각자 일은 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 전부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경상북도지사 슬로건이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제 다른 지자체 가면 정말 지자체 건물 바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취업정보센터를 만들어 놓아서 오로지 모든 것을 그 일자리 쪽에다가 행정력을 이렇게 동원하던데, 우리 군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에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일반주민들은 취업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읍파 그 건물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이제 전매청 자리 그런 자리에다가 취업정보센터를 둬서 정말 주민들이 늘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 가보면 다 그렇게 하는 것 보시죠, 그렇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재래시장 진단용역비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 진단 속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서서 다리 아프죠. 우리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많은데 운전자금은 그럭저럭 그렇다 치고, 운전자금은 그렇다 치고 우리 평해농공단지, 그다음에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이게 되면 기업을 어차피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울진과 해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남은 그나마 도로가 좋아서 가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게 KBS PD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울진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기업은 우선 운송수단이 좋아야 되죠, 그렇죠? 물류수단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류수단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가까이 있어야 물류수단이 좋아지는데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기업이 여기 울진에 오기를 상당히 꺼려하겠죠, 그렇죠? 김영중 과장님이 기업의 오너라면 울진에 오는 것을 꺼려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혜택을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돈입니다. 돈인데 이 기업유치 지원자금을 지금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지금 자금 13억밖에 안 남았네요?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 자금을 처음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 때는 사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설 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기업들 레미콘이라든가 심지어는 저 온정의 모텔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어떻게 하든지 이 기금은 최소한 100억에서 200억을 조성해야만 우리 평해농공단지나 울진해양바이오단지가 그나마 반이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저도 경제교통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 하면 저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유치자금은 과거에 지금 현재 있는 울진에 기존에 있는 레미콘회사나 그 지원한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는 그래도 한 3억씩 주면 조금 형편이 피는데 새로 들어오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최소한 10억 정도 단위로 올려놓고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이에는 저희들 농공단지가 이제 올해 준공이 되고 또 내년에 순차적으로 준공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 염려하시는 방안대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농공단지나 그 외의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는 신 기업 쪽으로 지원을 강화시키고 기타 기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그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우리 특별지원금 1,250억 이것가지고 논둑, 밭둑 임광원 군수님의 숙원사업 이런 것 할 것 아니고 이런 기금을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 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쓴다하면 저희들은 적극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권장사업 지금 여기 관리만 합니까? 육성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관리, 육성 다 저희들 관여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엑스포를 한 울진군 치고 농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생성된 곳은 한 곳도 없죠? 농산품으로 마을기업을 만든 데는?

지금 현재 마을기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게 호월1리에 남우용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산해 내는 제품이 김치를 만들어내는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를 해서 가공을 해서 나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로컬푸드를 보면 직접 생산해서 마을기업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직접 하는 데, 우리 울진군도 그런 점을 조금 살려가지고 친환경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작해서 3개부서가 공동으로 올해 안으로 그런 마을기업을 하나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요, 모델을.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기업 육성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시니어클럽에 맞는 마을기업 육성 일자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울진군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3개 부서에서 같이 완주 로컬푸드 경제순환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한번 가서 참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가서 좋은 아이템을 얻어올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보니까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려고 자꾸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현대화하는 것도 참 좋아요. 문화거리 조성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울진 큰 시장은 어차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소규모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있어서 5일장을 건강의 날로 지정한 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역사회봉사단체와 우리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즉 쉽게 말해서 5일장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거야, 미용도 하고 머리도 깎을 수 있고 농기계 수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 또 의사와 간호사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이제는 예방업무 접종을 하잖아요?

예.

예방업무만 하잖아요, 같이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간단한 치료, 약 처방도 다 해줄 수 있는 의료봉사활동까지 다 연계를 해서 오늘 기성장에는 가면 다 할 수 있다, 오늘 매화장 가면 다 할 수 있다, 오늘 어디 장 가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지역 재래시장도 살리고 우리 주민들 또 나눔봉사도 할 수 있고 재능나눔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 많은 혜택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일거양득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런 부분…

아마 굉장한 호응이, 좋은 호응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지역사회단체들이 의료봉사를 한다 그러면 보통 한 200명, 300명씩 옵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다 봉사단체에서 안 해요, 그것을.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안을 내면 많은 재능나눔봉사를 하려고 많은 업체들이 덤빌 겁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에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작년보다 다른 데 비해서 제목은 적으면서도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 노선변경하고 단축시키는 노선들이 있죠?

예.

그 노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개편하는 시기가 4월 11월 2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개편하는 시기가 2회, 3회가 되든 관계는 없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사무소에 산업계에 연락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통보를 다 하죠?

예, 주로 이제…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장들 자기 차 다 타고 다녀요. 중요한 시간 몇 시에 사람 없더라, 몇 시에 차 줄여도 된다, 보고합니다. 끝내요.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 차를 맞추어오려고 하면 새벽같이 장에 와야 돼요. 하도 답답해서 장날만큼은 제시간에 좀 운영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교통 이것 개편하고 노선 축소시킬 때 담당부서 직원이 같이 합류를 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실질적으로 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버스시간을 몇 시에 맞추어 줄까요? 오늘 뭐 다음부터 이 차를 줄이려 하는데 몇 시에 맞추어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듣고 현장소리에 맞추어서 시간을 개편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자의 편에 서서 안 되고 어차피 적자노선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예산을 이미 해 주는 것 예산 더 세워가지고 전에처럼 그대로 노선 가고 죽 와서 전에는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돌아가 버리면 한 분은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차 시간에 맞추어 와야 되니까 다음 시간 그 위에까지 올라갈 차를 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점이 정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행정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 좀 하십시오. 1대 한 군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 맞고 우산 쓰고 서있고, 요즘 군민들 그렇잖아요. 조금 걷는 것 힘드니까 노인들 장바구니 들고 못 걸어가요. 그냥 기사들한테 교육만 시켜놓으면 조금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조금 가다가 그 위에 세워주어도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교육을 좀 시키고 군데군데 승강장 좀 많이 좀 만들어 줘요, 필요한 데는. 특히 오지 같은 데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그것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 할인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1,000원도 사실 군민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고 알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 할인이 아니라 카드를 했을 때 그러면 또 우리가 지원금을 더 줘야 할 상황이라면 카드이용을 하면 1,000원, 카드이용을 하지 않으면 1,200원, 1,300원해서 이 카드가 좀 정착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연세 많으셔도 이런 것은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무시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동전 이제 교환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농협 앞에 택시정차지 이것 5,000만 원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저희들은 한 5,000에서 1억 정도 예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지부에서 땅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어쨌든 우리 군지부에 이렇게 예금을 하는데 이 정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답을 받아내고 있고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가설계가 나오면 농협에서 부담할 부분하고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하고 돈을 모아서 빠르면 금년 내에 공사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100% 다 그쪽에서 해 가지고 울진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당 일방통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울진성당 들어가는 쪽에서 좀 두루두루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군청주차장 유료를 곧 시작을 하죠, 이제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 주차하지 못하는 그만큼 또 대체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사실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시행하기 전에,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변 쪽에 지금 영원 그 뒤편에 주차장 쪽에다가 가로등 설치를 좀 해 주십시오. 상가주인들도 그쪽에 차를 대고 싶은데 늦게 끝마치니까 8시, 9시, 10시에 끝마치니까 거기에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거기에 대고 싶어도 못 댄다하니까 좀 최소한 몇 개라도 꼭 유료주차장 시행하기 전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민원실·도시개발과·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