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수도법 제47조, 55조가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 29일자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내용이 당초에 소관업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관련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구분이, 소규모급수시설이란 것은 말 그대로 100인 미만의 안정적,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규모급수시설, 물의 양으로는 하루에 20t 간이상수도는 100인 이상 2,500명 이하가 사용하는 시설로써 물 사용량은 하루 20t에서 500t 미만으로 보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약 200여명이 평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간이상수도는 롯데낙천대 정문 앞에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해돋이배수장 앞에 각각 1개씩 2개가 있습니다. 폐지조례 근거를 말씀드린 대로 수도법 제47조, 55조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로 이 업무가 인계되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량은 간단한 것이지만 사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미 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 2월중부터 서서히 실무적으로는 업무 이관을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업무가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다시 2001년도부터 금년도 2012년까지 구청장으로 다시 10년 주기로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되는 것을 설명 드리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임근거 법령인 수도법이 2011년 7월 28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어 2011년 2월 14일부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칭이 마을상수도가 공식 명칭이죠?

예,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내용을 통합시켜 가지고 그 전에 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수도법 개정 전의 용어입니다.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빨리하지.

실제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16개 구, 군에서 현재 기준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구가 대부분이고, 1월 달에 했지만 이것이 물론 서너 달 정도 앞당겨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절차상에 여러 가지 공람공고라든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제로 7월 달부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