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영도도서관 및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를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별표 ‘보건소 사무의 권한’ 중 당초 근거법규인 전염병예방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임사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인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별표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써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의 권한 및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부가징수 사무의 권한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써 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의 권한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의 권한을 신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3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래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설치가 되면 그 때 구청장 사무가 도서관장하고 문화예술회관장 한테 위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못 챙겨 가지고 늦었습니다.

예. 본래 동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무가 다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수로……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장이나 도서관장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위임을 하지 않으면 구청장 직인으로 대외적으로 공문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 할 때마다……

예, 그런 점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의 관행이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소 이런 쪽은 다 위임을 해 가지고 부서장의 책임 하에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의 업무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체육과 관할 소관으로 해 둬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차기에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건물 자체의 관리는 문화예술회관장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장 한테 위임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문화체육과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영도구 여성합창단은 1993년도에 창단하여 20여 년 동안 부산시와 우리 구 주요행사 축하공연과 전국대회 출전, 정기연주회 개최 등 영도구를 알리는데 앞장서왔으며, 지난해 부산시 여성합창단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는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량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어 왔으나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나타내어 합창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과 예술문화, 문화예술진흥 근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여성합창단 명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으로 정하고 구성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하고, 단장을 영도구청장으로 하며, 자격으로는 지휘자는 4년제 이상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반주자는 피아노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단원은 영도구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 규정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연활동은 연 1회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시 인정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 참가, 그리고 수시공연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연 연습을 위하여 구청의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참고사항도 첨부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마련하여야 함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의 권익신장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합창단원 숫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스물여덟명입니다.

정말 우리 영도구 합창단이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영도의 위상을 높여준 만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더 영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리라 분명히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됐다, 그렇게 보고요.

지휘자나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수당이 지급된다는데 매달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매달 지급됩니다. 그 분들이 상근은 하지 않지만 오늘도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합창단의 열정이 정말 타구에 비해서 비교도 못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타 시도의 공연 참가를 위해서 시기가 결정이 되면 사전에 한 2개월 정도 이상 전부터 매주 한 2회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열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참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단체입니다.

예, 이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안의 ‘여성합창단’이란 명칭은 있으되, ‘구립’이라는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립 여성합창단’이라 하면 일단 신규회원 보강할 때도 상당히 대외적으로 위상이 좀 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 위상을 정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도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좀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 그런 걸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도 가미가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원의 격려활동도 그 동안에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1,18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1,18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추가가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요구를 한 배정도를 요구는 해놨는데 아마 전반적인 예산규모를 비추어 볼 때 조금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년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자율적인 단체로 운영해오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구립이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지원도 아마 추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례안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구청장이 단장으로서 지휘자나 반주자, 단원들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위촉을 하는 과정 중에서 구청장이 음악을 너무나 잘 아셔 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아마 위촉하는 것은 힘들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은 어차피 단원들끼리의 어떤 결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가영입도 되고 할 것이고, 반주자나 지휘자 같은 경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보강을 하고, 배치를 할 생각인지 복안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지휘자나 반주자는 기존 현행대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회원을 영입할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만 실제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칩니다. 그러면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문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가지고 이 분이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가 검증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증자는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휘자가 사전에 누구나 들어오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런 검증을 거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를 만약에 교체할 경우에는 누가 또 합니까?

아, 지휘자가 만약에 현행 지휘자를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다음에 교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