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해 의사담당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2년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매년마다 5개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발언대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을 예측해 보면 지역여건의 변화로는 캠프워커 H-805 헬기장과 활주로 일부의 공여부지 매입 등 반환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문화예술 생각대로 맛 둘레길 카페골목 등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상권 활성화와 시가지 활력증진이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행정수요변화의 예측으로는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노령인구,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활력 개발사업 지역 문화 발전분야에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7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향후 인력운용은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정부의 정책 기조인 작은 정부에 맞추어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작지만 강한 조직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직 설계로 기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직 및 인력운영을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사업과 지역경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활력화 사업 등의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하여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정원은 집행기관 558명 의회 14명 해서 총 572명입니다. 정원관리는 금년부터 정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 연차계획에 따라서 올해 14명 내년에 3명 총 17명을 증원하여 계획연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현황을 보면 금년에 일반직이 22명 증원되고 기능직이 8명 줄었습니다. 일반직 22명 증원된 것은 사회복지직 14명 순증 되었고 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에도 사회복지직 3명이 순증되고 기능직 일반직 전환이 5명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금년도 14명 증원된 인원은 희망복지 통합사회관리 분야에 13명 노인복지분야에 1명 증원이 되었는데 이중 6명은 구본청에 그리고 7명은 동에 배치가 되었으며 내년도에 증원되는 3명은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 분야에 증원 배치가 됩니다. 상세한 증감 내역은 16쪽에서 49쪽 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인건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인건비 규모는 2011년도에는 순계세입대비 87.7%이며 금년도에는 인력증원등 사유로 순계세입예산액 대비 97.9%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세입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앞으로 인력운용은 최대한 증원을 억제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뒤쪽에 총액인건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별책)
재구
조재구의장
박휘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정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의원
이정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24일 구청장, 도시건설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의장
이 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구청장, 도시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영래의원, 김종숙의원, 이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현장방문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