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문화원 지원·육성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원의 발전을 위하여 경비의 보조 등 구체적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과 지역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금산문화원과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 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 등을 확충토록 하였고 문화원과 지역 내에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보조금의 용도를 담아서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보급,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행사의 개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사회교육활동,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창달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사업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필요한 인건비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군수는 문화원에 대하여 교부한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와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동4조 동8조, 동15조, 동19조 규정에 따라 금산군의 지역 문화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발전 개선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산군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늦었죠? 조례가?

조금 늦었는데 충청남도에서 한 일곱 군데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은 건 아니고요. 중간정도는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현재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1,371만원?

1,371만 2천원정도 5년... 향후 2016년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5천만원정도 하다 5,400으로 인상되는데

그렇죠.

참 그게 1년으로 하면 얼마 안 되네....

얼마 안됩니다. 한 348만 2천원정도

이것도 거기....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거기 현재 문화원에 사무국장, 과장, 간사 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인건비가 그거 아녀요?

인건비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제가 다른 사회단체에 사무국장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상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화원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국·도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비는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이 부족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군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는 나는 비교를... 나는 예산 보면 참, 예민한 부분인데 다른 단체하고 그걸 비교해보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추계표에 인건비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이것도 보면 350 가지고

현재 사무국장이 월 190만원정도 밖에 안 가져가고 과장 150만원, 간사가 100만원정도밖에 가져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재원만 넉넉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현실화를 시켜주고 우리 금산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 나가야 할 생각이 들어요.

추계표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많이 주지는 않더라도

맞는 말씀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17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만 가지는 게 아니라 도라든지 국가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해요. 실질적으로 한 9,500 이 돈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돼서 가급적이면 도나 국가의 공모사업을 많이 따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사업 활동비 4,400만원은 공모사업 빼고

그렇죠. 순수하게 예산만 가지고 있는거,

17개 단체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우리가 10%정도 부담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마을이야기 발간하고 쭉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대부분이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17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업 내용을 자료로

그러시죠. 그거야 뭐 연간 계획에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