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 국제비즈니스대상 2개 부문 은상을 수상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제가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각오와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언제나 일하는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0년 뒤의 제주를 위하는 일인지, 두 번째는 도민을 위하는 일인지, 세 번째는 제주환경을 보전하는 일인지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일은 언제나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의원님들을 많이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편에 서서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송재근 제주시 아라동장입니다. 지금부터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6호 태풍 ‘산바’ 등 세 개의 태풍피해 도민 등의 자력복구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 대상자와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의한 태풍피해 신고 수리된 자로 하고, 감면내용은 주택, 건축물, 선박파손 및 농지유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건축물 피해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면제와 주택, 건축물, 농지, 선박 피해 도민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면제이며, 적용기준은 2012년도 과세분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새별오름에서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기간 중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화로에 인접한 사유 토지가 민간인에게 매각될 경우 들불축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애월읍 봉성리 산53-6번지 1만 2,338㎡을 매입하고, 축제장 진입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 건은 작년 12월 제28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아라1동 1644-5번지 현 동사무소 위치의 구청사를 멸실하고 1,700㎡ 규모로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신축기간 동안 주민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동사무소 뒤에 계획되어 있는 공영주차장과 주민센터 주차공간을 연계하여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당초 주민센터 신축 부지 아라1동 1644-5번지는 주차장 부지로, 주차장 계획 부지인 아라1동 1644-4번지는 주민센터 신축부지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농경지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으로는 지난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볼라벤’ 및 제16호 ‘산바’ 피해로 인해「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신고·접수·수리된 자를 포함하여 재해복구계획상의 복구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와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 건축물 또는 선박이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농지유실 및 매몰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재산분 주민세 면제, 주택, 건축물, 농지 또는 선박피해 법인·단체·개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감면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태풍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사항으로서 2007년도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시에도 재산세 등 지방세 2억 2,595만 2,000원을 감면 의결한 바 있고, 이 감면안 또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태풍피해 도민 등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감면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도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이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도민 홍보활동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2012년 4월 제2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본 안건은 두 번째의 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의 부지매입 계획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8번지 외 6필지, 8만 9,154㎡로서 매입 추정가격은 21억 원이나 올해 1회 추경예산편성 시 7억 원만이 확보되어 주차장 조성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장 진입로에 위치한 애월읍 봉성리 산53-6번지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두 번째의 부지매입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매입대상 토지는 이시돌목장이 소유한 토지로 제주자치도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들불축제 시 임시주차장으로 무료 임대하여 사용하던 토지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매입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민간 투자자들이 이시돌목장 측에 해당 토지의 매수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많아 해당 토지가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들불축제장이 맹지화 되는 등 축제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토지를 제주자치도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축제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별오름 들불축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 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며, 따라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변여건 및 향후 유동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동일 사업을 두 개의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낭비 사례는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의회 동의를 완료한 첫 번째의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지, 또한 이를 위해 확보한 7억 원의 예산을 당장 해당사업 추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본 안건인 두 번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의)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안이 원안가결 되었는데, 본 안건은 당시의 계획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당시 계획상의 사업부지는 제주시 아라1동 1644-5번지로 현재의 주민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당초 계획은 현 청사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새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로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청사와 주차장 위치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청사 건축기간 동안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아라1동 1644-4번지에 청사를 신축하고, 현 청사부지에는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2012년 3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012-34호,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청사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라동주민센터의 신축 및 멸실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의회 동의를 거친 사항이며, 본 안건인 청사 위치 변경계획안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이행사항이므로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과 주민의견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개발계획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낭비를 초래한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의 청사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이 그대로 존치된다면 주차장 부지가 청사 부지로 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히 두 가지 정도 당부와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공 실장님이 이번에 새로 자리를 옮기면서 와 계신데, 지난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서면 질의,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제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서면 질의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10월 1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서면 질의가 들어갔는데 10월 19일 3시경에야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요구한 국정감사 관련 제출, 아직까지도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무원 패널조사 협조요청, 이 부분은 서면 질의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도에서 이런 패널조사 같은 경우는 서면 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조 요청을 17일까지 제출해 주십사 했지만 이 또한 완벽하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서면 질의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죠? 집행부 감시, 견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 실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기한 넘기지 않고 제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자료요청 부분은 기한 내에 그리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연장선상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저희가 매해 10월경이면 다음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추가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와 2012년도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11년도 당초,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의 관리계획안에는 총 5건이 올라왔습니다, 매입이라든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2011년도에 그 외에도 9건이 추가됐습니다. 그 예산 규모만 202억 원이 됩니다. 2012년도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된 게 9건인데 현재까지 14건이 추가됐습니다. 그 예산 규모 또한 372억 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그때그때에 맞게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건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도 상당히 열악한데 과연 시급한 것인가, 다른 검토안은 없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관리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기존에 매입하고 건립했던 공유재산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2009년도 최근 3년간 재산내역인데, 2009년도에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 및 건립의 예산사업비가 300억 원입니다. 현 활용실태를 봤더니 “추진 중”이라고만 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자, 의회에서 확인할 때는 300억 원 사업비인데, 현재 예산확보가 얼마 되어 있고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와야 이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안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지방재정에서 가능한 범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 확보 100% 다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 중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안이 들어올 때는 기존에 매입되어 있던, 건립되어 있던 공유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매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총량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 지방재정이 워낙 없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 이런 계획안이 제출될 때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제출됐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기 전까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24년 됐다 그랬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도 송재근 동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안전진단 받아도 저거 D등급 이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멸실시켜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원천적으로는 주차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대지를 꼭 사지 않더라도, 지금 신축 대지가 몇 평이에요?

1,063㎡입니다.

그럼 약 삼백몇십 평입니까?

320평이 되겠습니다.

320평이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속기를 위해서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예, 아라동장 송재근입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물론 다른 동사무소나 대부분 구동사무소 같은 경우는―한꺼번에 지은 주민센터 건물인 경우는―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증축을 하고 증축을 해서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꺼번에 지은 건물이 아니어서 방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축부지 지하층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설계 다 나왔습니까? 설계 아직 안 나왔죠?

예, 지금 설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주차장 부지를 못 산다면, 현재 주민센터가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을 3억 원에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해서라도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재적으로 아라동사무소는 구제주권에서는 앞으로 주민수가 제일 불어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허진영 위원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정말 내 건물이다 생각하면 지혜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옆에 대지를 못 사면 가설계해서 지하층에 최대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것도 모색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라동장 송재근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을 때 분명히 구청사 부지는, 현재의 청사부지는 멸실 및 신축하기로 하고 금년도 3월 21일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된 상황에서 청사위치를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소원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청사의 지하는 창고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고용으로 활용할……. 대부분 어떻게 그렇게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위원들이 말하면 수용할 태세는 갖춰져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들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태풍피해 도민 등 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때까지 제주도에 태풍 계속 오고 있잖아요?

예.

이때까지 감면해 준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일반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은, 과거에 지원했던 것은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말입니다. 7대 경관 하는 것은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은 그에 준해서 홍보 안 하는 거 맞잖아요? 인정하시죠?

과거에 지원했던 것을 홍보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이런 부분을 감면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2007년 ‘나리’ 때 처음으로 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7년 나리 때 이렇게 지원했다.”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만약에 공 실장님네가 일반 주택인데 거의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50% 감면한다고 합니다. 재산세의 50%. 이제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50% 감면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예, 심의를 안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의결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내 집이 예를 들어서 침수가 다 됐어. 재산세가 지금 한 20만～30만 원인가 30만～40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50%라고 하면 막 생색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왕 감면해 주는 거―물론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지만―세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론 ‘나리’ 피해 때부터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 피해나고 침수된 게 일반주민들이 잘못해서 침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잘해 주지 못하니까 그런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실장님, 인정하시죠?

예.

이런 것은 감면을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파손·유실된 경우와 침수된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전체를 면제한다는 게 좀 형평이…….

그러니까 침수가 되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한 부분이잖아요. 어느 마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금액상으로 크게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피해에 대한 감면제도나 이런 게 있다는 홍보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냥 공무원들, 동사무소 10m 근방만 퍼지고 있지 퍼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도 자료를 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더욱더 홍보를 하고 제대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라동주민센터의 문제인데,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25일 원안가결된 것인데 지금까지 뭐한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그 앞에 건물이 있으면 가려서 어떤 미관상에 안 좋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멸실하고 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저는 신축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가 필요하면 이때 해 주고, 하다보니까 “아니다.” 해서 다시 변경해 달라면……. 해 주라면 해 주고 말라면 마는 뎁니까, 의회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들불축제장도 7억 원을 확보해서 인근에 접한 땅을 매입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방향을 선회해서 요구를 하겠다. 공유재산 심의 받은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 달라 해서 하고, 또 여의치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 하지 마세요. 집행부 입맛대로 해 달라면 해 주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의회입니까? 멀리 내다봐야죠. 지금까지 그 진입로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니까 계속 될 것이다 해서, 만에 하나 7억 원을 갖고 그 안을 샀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를 다른 사람이 매입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도민들에게……. 그런 고민 해 봤습니까? 전혀 장래를 고민하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팔렸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7억 원 확보한 것을 이미 집행했다. 집행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지금 못 했는데 만약에 집행했다, 집행한 이후에 그 진입로를 일반 투자자들이 사겠다 해서 매입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잘못됐죠?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정된 예산에, 당초에는 예산을 21억 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의 예산이 됐는데, 물론 진입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간과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저 진입로가 팔린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안 했다는 겁니까, 아예 생각조차 안 한 겁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1억 원을 확보해서 그 인접 땅을 매입하라 했는데 7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으면 그때 바꿨어야죠.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리든지. 어쨌든 7억 원은 지방비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안 사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행정처리들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고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 도민 등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은 박주희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승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주승용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으로 앞으로도 많은 협조가 기대되는 분으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주승용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도의 최대 현안과제인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의 토대를 다지는 데 적극 협조하여 공항개발조사 용역비를 국회 차원에서 반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주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과제인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공항개발조사 용역비를 국회 차원에서 반영을 모색하는 등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공적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승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대상자는 공항개발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가능여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승용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반영이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확실시?

여야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연락이 닿았습니까? 지사님이나 누구하고 통화가 되었습니까?

예.

만나보기도 하고?

지사님도 여러 번 국회에 가서 면담도 하시고 또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도…….

지사님이 직접 면담했습니까?

예.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부가세 환급금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기획재정위원장한테도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명예도민증 조례 관계를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게 아닌가, 사후관리라든가 선정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그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승용 의원님은 제주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세 번 뵌 적이 있는데 도의원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승승장구해서 국회의원까지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님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맥을 잘 활용해서 많이 도움을 청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승용)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승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승용)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 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의결 등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9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구성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등 본청 5개 기관과 인재개발원 등 하부행정기관 3개 기관,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2개의 행정시, 그리고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기관별 감사일정을 보시면 11월 13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14일에는 서귀포시, 15일부터 20일까지는 도청 실·국·원·사업소, 22일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3일에는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1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요구자료, 그리고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3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5쪽까지 각종 서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감사대상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도 및 소속행정기관 소관 310건,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소관 21건, 양 행정시 소관 138건,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12건, 4·3평화재단 소관 33건 등 총 51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감사일정이나 순서, 그 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출석요구 대상자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 곳이 4·3사업소 외에 4·3평화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출석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하여야 될 것 같고, 4·3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공석이라면 대신 출석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제주국제대학교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오전 10시에 위원장실에서 실시하고,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국제대학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