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8일 현정화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력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대상기관,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의무, 생산·유통·판매 지원, 관계법령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구매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기관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조례안 5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행계획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우선구매 의무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유통·판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지원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활력화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력화 및 장애인 고용창출확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2조제3호”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법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8조가 개정됐습니다. 2012년 7월 24일 개정됨으로써 이 조례안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가 제5조가 된 것은 앞에 제5조가 삭제됨으로써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생산시설’ 해서 약칭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약칭을 쓰는 것이고,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앞에 제5조가 삭제됨으로써 한 단계씩 조가 상승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이 좀 더 확대 판매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산시설 현황을 보니까 제주도의 10개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10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지원을 말씀……. 지금 10개 시설은 아니고 9개 시설인데,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강 그런 쪽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시설보강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에서 관여를 안 하신 거죠, 여태까지는?

관여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 본청을 비롯해서 도내에 있는 공공시설이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9군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주도인 경우는 실·국의 판매실적을 전부 체크해서 BSC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전보다 구매실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구매실적이 저조한 데는 독려를 해서 장애인 생산 물품들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 홍보, 그리고 체계적으로 도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실적도 관계부서에서 기간을 두어서 체크를 하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할 때는 단계별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만 해서 놔두실 게 아니라 홍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지금 9개 시설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장을 방문해 보면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선호도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품목들을 생산하는 업장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원활하게 판매되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생산하는 품목들은 판매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품목들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조언도 주고 기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을 도에서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것을 생산해서 쓰라고 하면 절대, 한시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쓸 수는 없고, 업종을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 생산하는 데도 있고 화훼 생산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어느 업장의 시설에 가보니까 굉장히 인원을 많이 늘려도 손이 달려서 생산량이 부족한 품목이 있는 반면에 생산을 해도 판매가 안 돼서 한시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데가 있던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엘린이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숙박, 관광 투어, 그리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관계는 나름대로 공공기관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례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장애인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고정식 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하는 데가 9군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잘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판촉 활동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느냐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말했지만 각 부서별로 평가지표에도 포함을 시켜서 실적에 따라서 실·과에 평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린 관계인데, 지난번 현장에 고정식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추경에 예산도 반영시켜줬는데, 네 가지 사항입니다. 청소 용역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엘린에서 어느 정도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사회에서 많이 이용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의 재활이라든가 고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종으로 만들어놓으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화장지를 만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지는 보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해서 꺼리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술개발을 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암만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이지만, 한시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9개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 조례 만드는 취지에도 부합되는 거고 그리고 또 생산하는 장애인들도 그런 제품을 많이 팔아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품에 대한 우월성, 전문성 쪽에 초점을 맞춰서, 대표자님 만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에 화장지를 생산하는 에코소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 쪽이라서 몇 번 방문을 해서 화장지 질을 봤더니 판매되는 화장지 질이 일반제품하고 차이가 없고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테스트 다 해보고 꼼꼼히 따져서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지 질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꼭 화장지만이 아니고 아까같이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이라면 일반인들은 질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마시켜줄 수 있는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라든지 감시를 집행기관에서 가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오고. 보니까 그 원장님도 타 제품 가격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다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방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울림터에서 나오는 된장 같은 것도 평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코소랑에서 생산하는 화장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왕이면 생산한 제품을 쉽게 많이 팔 수 있는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여론을 들어보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산하는 시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생산했으니까 팔아 달라 하는 데가 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고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화장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현정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에서는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과별 평점을 매긴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매기는 거죠?

BSC 성과측정에 포함시켜서 판매실적에 따라서 그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판매에 따라서 아니면 구입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구입…….

국 내에만?

예, 도 본청.

보건복지여성국 내만?

국만 아니고 도청 전체입니다. 5월하고 11월 중에 구매실적을 평가해서 부서별로 인센티브 할 적에 항목에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BSC 총점이 얼마죠? 거기에 이게 몇 % 정도 차지해요?

비율입니까?

예.

항목 하나 꼭지로만 일단 놨는데…….

잘 모르시면 괜찮고요.

예. 별도로…….

국장님 생각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판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앞서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BSC 성과말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십시오. 연말이든 연초든 공개적으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실·국에서 어느 정도 구매한 것을…….

실·국에서 어느 정도 구매한 것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언론까지 안 해도 우리 실·국장 회의 때…….

언론까지 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담당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니죠?

예.

지식경제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실제 사회적 기업의 구성요소가 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있어야 돼요. 복지수혜대상자, 복지담당업무의 수혜대상자들이 여기에서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사회적 기업도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장려할 수 있는 제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국에서 구매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그다음에 각종 표창패, 현수막, 또 종이컵 같은 거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생산·유통·판매 지원 내용이요?

…….

위원장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것은 직접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하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1년의 실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각 중증장애인 판매업체에서 도청에도 와서 한번씩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예산지원 관련 안 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호에서 탐라대전 할 때도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전부 모아 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 하더라도 판매시설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다 가져와서 이렇게 전시하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