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49회 제33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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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허령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 2.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두 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이기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

허령위원

녹지공원과가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 때문에 와계십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지금도 시가 조성한 조경시설이나 가로수 등에 대해서 어떤 도시개발행위나 건축허가나 이런 게 났을 때 훼손을 하면 원상회복이나 비용징수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임채근 그것은 비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이 비용징수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군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임채근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원상회복이나 비용징수한 대장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구·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임채근 구·군에서 법령에 의해 가지고 복구비를 갖다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영남알프스 구역 진입로 들어가는데 보면 보통 지금 가로수가 봄철이 되면 벚나무가 벚꽃터널을 이뤄서 많은 상춘객들이 오는데 거기에 모텔허가를 내주고 가로변에 있는 몇 십년생 나무가 몇 그루씩 전부다 모텔 입구하고 다 파져가지고 나갔는데 그 비용징수나 원상회복 한 것 볼 수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임채근 군에서 복구한 사항은 볼 수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조례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군에 이야기해서 지금 거기에 나무를 하나 키우는데 보통 15년 내지 20년 걸리는데 거기에 나무가 여러 그루가 파져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나갔는데 그게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비용징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대장사본을 저한테 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임채근 예.

허령위원

지금 군립공원하고 도시공원 업무하고는 업무가 연계가 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임채근 도시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상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거기에 웰컴센터 짓는 부지 앞에 보면 소형차량, 대형차량 주차장이 크게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인원도 아무도 없고 소형차, 대형차가 마구 뒤섞여 있으면서 거기에 영남알프스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식사도 하고 하다보면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억수로 훼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안 하지 싶은데 군에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웰컴센터 짓기 전까지는 거기에 주차관리를 임시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불법행위를 한다든지 산장 올라가는 그쪽으로 보면 불법텐트도 많이 쳐놨거든요. 그 텐트를 365일 계속 쳐놨다다니까, 무속인들이 쳐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촛불, 음식물, 돼지머리 이런 것 다 투척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단속을 365일 안 하다 보면 우리가 세계적인 영남알프스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자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괜히 외지에서 오는,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인상만 풍긴다고. 그것은 아마 시에서 관리를 안 하지 싶으니까 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임채근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부위원장.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계량기 제작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업만 광역시에서 하고 있다가 구·군으로 이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규로 추가로 위임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되면 각 구·군에 따라서 제작업 계량법에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일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관을 시키고 나면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주관이 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교육이나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계량법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량증명업이라든가 우리가 계량기를 안 쓰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교체시기라든가 검사시기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길

신동길기획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량증명업이나 수리업이나 변경·신고·검사 등은 현재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업만 시에서 하기는 좀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군으로 위임하는 게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추진의 성과 측면에서 저희들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제품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량기를 제작하는 것 자체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울산 전체를 관장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계량 제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 구·군에 보면 울주군하고 북구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법을 달리 해석해 가지고 서로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산시에 있으면서 구·군하고 충돌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말씀 일응 일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구·군에서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 다소 혼선의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기획관 말씀대로 처음에 업무가 위임이 되면 관련업무의 매뉴얼이라든지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주요 창안점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더 유의해서 구·군에 위임됨으로 인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허가업무는 아니고 등록하고 신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제작업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구·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구·군에 위임이 되면서 현장사무를 위임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박영철위원장

경제정책과 담당업무죠?

동길

신동길기획관

예.

박영철위원장

경제정책과에 누가 참석해 계십니까?

동길

신동길기획관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발언대에 서 주시죠.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현장업무가 각 구·군에 위임을 시키는 조례변경이 되네요. 그죠?

대부업체 지도·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임사무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도·단속업무도 구·군에 다 위임이 되네요?

현재까지는 시에서 했습니까?

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보통 어떤 위반입니까?

그러면 지금 위임사무에 보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반해 가지고 처벌한 적은 있습니까?

9조에 보면 9조 1, 9조 2, 9조 3에 해당이 되거든요. 9조 1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9조 2에는 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금지가 되어 있고요. 제9조 3항에 보면 허위 과장광고의 금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한 것은 없죠?

그러면 이 업무도 그러면 구·군에 위임이 되네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이런 인쇄물 많이 접해 보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어떤 처벌 했습니까?

올해 들어서 몇 건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쇄물만 해도 9군데 되거든요. 제가 어제그제 이틀 동안 수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 내용은 미등록업체는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등록업체라 할지라도 다 위반했습니다. 왜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될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고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거든요.

수사는 수사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업 관련 법률에 시에서 지도·단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임사무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칫 이래되면 구에서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위임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해 버리고 시는 시대로 위임해 버렸다고 업무가 빠지게 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위임사무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떤 것은 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고 어떤 것은 누락이 되고 업무는 중간에 떠버리고…….

좋습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에 길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단속하시겠습니까? 구·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십시오.

위임사무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순환 위원.

박순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입법예고 안 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박순환위원

이 내용도 보면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고 등에 입법예고했는데 보통 조례 입법예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입법예고를 하면 이해당사자들 그러니까 일반시민단체라든지 관련협회나 단체 그다음 개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것을 한다며 통지해 주네요?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박순환위원

그런데 의견이 없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어떤 조례는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는 수도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어쨌든 사무위임 조례 19가지인데 직결되는 게 우리 민원하고 다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입법예고 방법이 공보, 시 공보, 특히 시 홈페이지에 합니다. 홈페이지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관련협회라든지 이해당사자들은 벌써 다 알게 됩니다.

박순환위원

일반시민들은 한 사례는 없죠? 관계되시는 협회라든지 관계되신 분이…….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알게 되고 관계없는 시민들은 사실은 관심을 안 가져지니까 의견을 제출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박순환위원

위임하기 전에 시·군에 충분히 협의를 거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이 사항도 구·군하고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

좌우지간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인들이 울산시에서 하다가 또 구·군에 가면 잘 모릅니다. 업무에 혼선을 빗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4개 구청에서 어떤 항의나 건의사항이 없었는지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 구청장님께서 저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건의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구청장님께서는 교부율이 낮다. 타 시·도보다 울산시가 낮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사실 교부율은 낮지만 교부금액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현재하고 똑같이 수평 이동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설명회가, 각 4개 구청에 설명회가 2012년 9월 17일에 설명회가 있었네요. 설명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막대하게 프로테이지로 세율이 많이 적어지지 않나 굉장히 염려스러운 건의서를 시의회 의장님에게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다른 광역시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 울산과 비교를 해 보면 가장 낮거든요. 가장 낮은 데에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사실 교부율은 저희들 특·광역시 중에 낮은 게 사실입니다만 교부금액으로 보시면 자치구에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전체 총액으로 보면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교부율이 낮은 이유는 세입구조인 취득세가 우리 시는 타 시·도보다 낮습니다. 취득세가 보통세의 차지하는 비율이 31%되고요. 다른 타 시·도는 취득세가 보통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 때문에 교부율이 낮고요. 교부액은 결코 올해보다 더 낮아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부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전체 세액 중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똑같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정할 것입니다. 왜 못 정하느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세목구조가 다 틀리거든요. 취득세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조정교부금 취득세의 58%였습니다만 그때도 시·도별로 다 상이합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고 특히 이번에 보통세를 정할 때 금년에 취득세의 58% 금액을 역으로 환산해서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도 감소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비율차이는 당연히 다른 시·도하고, 왜냐하면 세액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자체는 숫자자체는 다른 게 당연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반 기초단체장들의 생각과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취득세일 때 58%와 지금 보통세로 18.2%를 환산했을 때 연평균 84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약 21억 원의 조정교부금 규모가 축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설명자료에도 보시면 산출비율을 정할 때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설명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교부율 조정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취득세의 58%가 얼마냐 하면 1470억 원입니다. 금년에 취득세가 2535억 원인데 58% 하면 1470억 원이거든요. 이 1470억 원을 가지고 보통세의 총액이 8135억 원입니다. 나누면 18.0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세 8135억 원의 18.07%로 하면 1470억 원, 취득세의 58% 그 금액이 똑같습니다. 다만 18.07%로 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18.1%로 그러니까 몇 억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아지죠.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도 취득세 기준해서 환산한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2012년도 1년만 그렇게 환산을 했는지?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광역시도 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취득세는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또 서민주택 촉진을 위해 가지고 취득세에 자꾸 손을 댑니다. 손을 대다 보니까 취득세 과거 5년 동안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했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는 사실은 경기변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경기가 예를 들어서 나빠지는 것 같으면 거래가 떨어지면 취득세 금액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정교부금 자체가 낮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취지 자체도 보통세로 왜 했느냐하면 보통세 전체를 하게 되면 이게 경기변동에 조금 영향을 아무래도 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좀 안정적으로 구에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발연에서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울발연에서 향후 2017년까지 세입추계 현황을 보면 취득세로 하는 것보다는 보통세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금액이 많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2012년도 1년치를 환산했느냐 이거죠. 각 구청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게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잘라서 계산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취득세제도 자체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감면을 계속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등락폭이 심했기 때문에 금년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특·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대전만 지난해까지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보니까 취득세 비율이 2008년도에는 37%거든요. 2009년도가 31.4%, 2010년이 34.9%, 2011년이 32.1%, 2012년이 31.2%로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례에 보면 조정교부금에 재원은 해당연도에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8액과 정산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연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안 바꿔도 매년 해당연도에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과 정산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요.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 다 제쳐놓고 설명자료 3항에 보면 취득세하고 보통세 전환시켰을 때 약 53억 원 정도가 교부금이 증액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대비하면 내년도에 당초예산보다는 올해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환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단체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그렇죠. 실제로 53억 원을 4개구로 나눠가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아지는 거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올해 비교가 아니고 내년도 지금 현재 세입추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내년도 취득세가 2440억 원인데 거기에 58%하면 1415억 원이고 현재 개정하려는 이 안대로 하게 되면 1468억 원으로서 53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4개 구청에 예산실장들 회의를 할 때에 이러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일부 기획예산실장들이 이해를 못하고 갔을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질문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했죠. 했는데 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최대한 교부금을 많이 받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응 이해는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기초단체장들이 교부금을 다만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한 노력, 본인들도 노력에 하나의 대안이거든요.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그분들 설명도 딱 맞아요.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초단체 예산실장들한테 회의를 할 때 이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인정을 했더라면 단체장들께서 이러한 건의문은 안 올렸지 않았나.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날 회의석상에서는 모두 설명이 되어졌는데 자기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아마 일부 구에서 좀더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연구를 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이런 안을 연구해 보니까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명분은, 그것은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건의는 할 수 있겠죠.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시의 입장하고 구의 입장하고는 벌써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내년에 벌써 53억 원 정도가 교부금이 증액된다면 저기에서는 80억 원이 손실이라고 생각하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 말입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 차이는 지금 그 건의서는 과거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정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광역시처럼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이고 우선 내년도 것만 딱 하더라도 숫자가 바로 나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53억 원이라는 돈의 규모가 증액이 되면 한 기초단체에 11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 바로 증액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서 왜 자꾸 이런 건의서가 올라오도록 만드느냐 이거죠.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이외에도 각종 시책이라든지 예산편성과정에 구·군에서는 구·군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이라든지 정책을 수행하다보면 구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른 광역시의회라든지 구에 일이 결국 저희 시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구의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다 하고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이런 조정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다시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취득세에서 우리가 보통세로 조정을 했을 때 일단 내년도 교부금이 틀림없이 증액이 된다 이것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틀림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틀림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병태